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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政治, politics)에 대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학문적인 정의는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 내린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이다. 또는 정치를 국가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는 경향도 있는 바, 대표적으로 막스 베버는 정치를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라고 정의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정치를 국가의 영역 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내재된 권력 관계로 정의하는 경향도 생겼다. 이와 같이 정치는 "배분", "국가 혹은 정부의 활동", "권력 관계" 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어느 한 측면도 소홀히 여겨질 수는 없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정치의 정의는 아마도 해롤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이 말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Who gets what, when and how)"라는 것일 것이다. 라스웰 또한 정치를 '배분'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다. 저자는 자원분배와 정치적 평등과의 관계를 제대로 규명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조차 정치적 평등이 실현되지 못하는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그리고 정치적 평등을 지지하고 진작시킬 수 있는 인간의 행동을 추동하는 어떠한 특성을 탐구하고 있다. 어떠한 강력한 힘에 의해 정치적 평등이 구현될 수 없을 가능성과 함께 매우 근본적이고 강력한 인간적 충동인 복지나 행복을 향한 욕구를 통해 정치적 평등이 촉진될 가능성을 함께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은 ‘경쟁적 소비주의’와 ‘시민권 중심의 문화’ 중 어떤 것이 우위에 서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미국 대통령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온 힐러리 클린턴은 유세에서 상대 진영의 후보에 대해 “ 국민건강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하며 말하자 버니 샌더스도 이렇게 반박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부담을 가져야 합니까. 이것이 힐러리 당신의 입장입니까?” 며칠 전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경선 토론장면이다.
영국에선 요즈음 설탕세Suger Tax 논란이 뜨겁다. 보수당 정부가 2018년부터 식음료가 과다한 설탕이 들어가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멕시코에서는 일찍이 2014년부터 탄산음료세를 만들어 전체적인 소비가 12%나 줄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당나라를 통하여 처음으로 전해졌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설탕은 부자나 먹을 수 있는 사치품이었다. 하지만 1920년대 설탕공장이 건립되면서 설탕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고 가격도 저렴해졌다. 아울러서 탄산음료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비만 뿐 아니라 당뇨와 심혈관질환의 질병발생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더구나 탄산음료의 소비는 대게 저소득계층이 주도하고 있어 건강관련 예산이 늘고 국가예산의 건전성문제도 함께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이에 발맞추어 교육과 홍보는 물론이거니와 정책도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정권이든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선택되기 때문에 퍼플리즘purplism을 이용한 정책개발이 국가의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이때 세원의 개발과 확보라는 차원에서 설탕세를 신설한다면 국민건강 확보와 세원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다는 면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