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정쟁의 연속이다. 여소야대 국회의 전형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원 구성에서부터 여야가 불협화음을 연출하더니 법안에서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범야권의 192석이 위용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방송 3법을 재추진하며 격돌하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22대 국회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8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교체를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방송 3법은 7월 초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1대 국회에서처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격돌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명분도 여러 가지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방송장악 냄새가 난다. 공정방송을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어떤 성향의 인물을 주요 직책에 앉혀 입맛에 맞는 우리 편 방송을 할 것인지에 대한 셈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동안 공영방송이 갈지자걸음을 걸으며 국민 신뢰를 잃어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여야의 대립양상은 우리 편 방송을 만들고자 하는 저의가 숨어있음을 보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고자 제22대 국회 개원초부터 열 일 제치고 난리를 부릴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요즘 어려운 경제 현실과 인구절벽문제를 비롯하여 러시아와 북한의 도발 수위가 도를 넘는 상황에서 해야 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비난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악의 국회로 혹평을 받는 제21대 국회의 모습보다 더할 것 같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192석의 범야권이 시동을 걸고 있는 지긋지긋한 정쟁의 신호탄인 듯싶다.

요즘 나라 안팎이 조용할 날이 없다. 나라 밖으로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이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여기에다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을 과시하며 강경한 협박성 발언으로 대한민국을 욱죄고 있다. 러시아의 공갈·협박이 도를 넘고 있다. 과거 이 나라를 짝사랑하며 돈도 빌려주고 북방외교란 이름으로 교류의 물꼬를 트며 마치 러시아가 우방국인양하던 어리석은 시절의 세월이 아깝기만 하다. 러시아는 대한민국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비 우호국으로 낙인을 찍었다. 심지어 북한과 다시 동맹을 맺으면서 전쟁이 나면 한반도에 개입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한마디로 적이 된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면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러시아는 북한과 첨단 무기를 포함해 우리를 위협하는 각종 중차대한 부문에 교류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도발이다. 이는 보면 마치 6·25전쟁 74주년을 맞는 올해 당시 소련제 무기 지원과 전투기 참전으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된다. 이런 전철을 되풀이하려는 러시아의 적대적인 행각이 소름이 돋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쉽사리 끝내지 못하고 국제적인 왕따를 당하자 북한에 손을 내밀고 우호를 다시 확인하는 것을 보면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세계적인 군사력이라고 호들갑을 떨어놓고 사실상 개망신을 당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모습은 종이호랑이처럼 보인다는 조롱을 받는다. 심지어 북한에 무기까지 구걸하고 있으니 더욱 추하다. 거기에다 대한민국을 우습게 알고 끌어들이며 협박을 하고 지도자 타령을 하고 있으니 과거 소련놈들에게 속지 말자는 말이 상기된다. 러시아의 행각을 보고도 정치권이 조용한 것을 보면 참으로 의아하다. 국익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도 시원찮은데 묵언 수행하고 있다. 이래서야 대한민국의 위정자이고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잊었는지 자못 궁금하다. 여기에는 좌파 우파가 필요하지 않다. 오직 애국심이다.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나라이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 동인 서인 노론 소론의 사색당파로 나뉘어 붕당정치로 집안싸움에 혈안이 되어 나라가 뿌리째 흔들리는 줄도 몰랐다. 나라의 발전보다는 자신들 파벌이 정권을 잡기 위해 죽고 죽이는 당파싸움을 지속하다가 급기야 임진왜란을 겪으며 임금은 도망 다니며 비참한 나라 꼴이 되었다. 구한 말 또다시 일본의 침략으로 경술국치를 당한 나라다. 오는 8월29일이 경술국치일이다. 벌써 114년이 되었다. 세상 변화의 물결을 읽지 못하고 나라를 잃어 일제 36년간의 수모를 당한 민족이다. 해방 이후에도 이념논쟁과 정쟁으로 바람 잘 날 없던 대한민국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허망하게 북한의 남침을 당하고 만다. 당시에도 정치인들의 도토리 키를 재기식의 정쟁이 멈추질 않고 이전투구로 콧잔등이 아물 날이 없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이다. 세계사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평화 타령의 환상에 젖어 남북의 극한적인 대치 현실을 호도하고 세력이 있으니 참으로 비감하다. 

이제 9.19 남북군사합의는 사실상 파기됐다. 북한은 이미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천명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 6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정지안을 의결하고 파기 결정을 내렸다. 대북방송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북한이 휴전선 따라 베를린 장벽을 연상하는 장벽과 진지, 자체 전술 도로를 구축하는 공사를 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이미 미사일 도발을 시도 때도 없이 해온 데다 남한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핵을 사용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는 벌써 휴짓조각이 되었다. 그런데도 평화 타령에 미련을 두고 있었다. 요즘 북한이 전단을 살포했다며 비닐과 폐지, 플라스틱을 포함한 오물을 넣은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며 혐오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제 상습적으로 툭하면 날려 보낸다. 참으로 유치하고 아름답지 못한 추태다. 이 때문에 요즘 오물풍선 안내문자가 잦아지고 있다. 북한의 적대감이 날로 하늘을 찌른다. 하지만 정치권은 태연자약하다.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구하라는 원론적인 말만 하고 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만일의 사태를 실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맞서는 유비무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작금의 상황이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긴박하기 그지없지만, 특히 나라 안의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다. 건설 수주실적도 매우 감소해 업계가 비상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업계가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내로라하는 대형건설업체들이 무너지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올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이어 부산 등지에서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 관련 산업들도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대비 30∼40% 출하량이 감소해 믹서 차량 차주들이 할부금도 내지 못할 정도라며 아우성치고 있다고 한다. 주요 건축 설계사들의 영업이익도 크게 떨어져 적자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민간 건축 수주가 급감하자 건축, 설계,감리업체들도 줄줄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심지어 철강업계도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다. 건설업 불황이 본격화되면 앞으로는 더 파급효과가 더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방건설사들의 위기설이 나도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국적인 도미노 현상이다. 

지방 도시에서는 아파트값이 크게 떨어져 울상이다. 그나마 거래도 뚝 떨어져 한산하다. 심지어 부동산중개업소 등 관련 서비스업도 한계상황이 속출하여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고물가시대 음식점들의 불황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어 빚을 갚아 나가는 절박한 상황을 맞고 있다. 곳곳에서 문을 닫은 점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세종시에는 도로변이나 화려한 빌딩에 임대, 분양의 상가들이 즐비하다. 서울도 마찬가지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상가 공실이 심각한 지경이다. 벼랑 끝에 몰린 형국이다. 중소기업들이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이러니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51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9조1천억 원이 감소해 정부가 세수 조기경보를 발령할 정도가 되어 버렸다. 세수가 예상을 밑도는 데는 법인세 감소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5월 법인세는 5조 5천억 원이 걷혀 지난해 5월보다 2조6천억 원인 30% 이상이나 줄었다. 올해 5월까지 걷힌 법인세 규모는 1년 전보다 15조 3천억 원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에도 적신호가 켜질 정도다. 나라 경제가 골병이 들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현실화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저출산 초고령사회의 위기상황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방 도시는 소멸도시로 전락하고 농촌에는 외국인 근로자들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정도다. 산업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이면 건설현장의 가동이 중단될 정도가 된 지 오래다.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 말로만 인구정책을 위기상황으로 대처하겠다고 해놓고는 실제 그 심각성을 쉽게 잊고 있다. 어쩌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석구석에서 기둥뿌리가 썩어가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또다시 정쟁에 혈안이 되어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식 대결 양상이 멈추질 않고 있다.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나라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하는데도 정쟁 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고 소모전에 혈안이 되어있다. 역시 어쩌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해야 할 나라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셈법이어서 이것이 우선순위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국회만 열리면 정쟁이 끊이질 않으니 참으로 어려운 민주주의다. 이런 민주국가를 세우려고 그동안 그토록 많은 피와 땀을 흘렸는지 묻고 싶다. 나라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고 상당수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다가 무슨 일이 나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국민의 걱정 근심이 마늘 날이 없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의 정치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새로운 인물들이 국회에 입성했는데도 전근대적인 악습을 되풀이한다면 그 피해자는 국민이다. 지금 나라 안팎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좀 더 냉철한 자세로 나라 안팎의 현실을 직시하는 위정자들이 되어야 한다. 

틈만 나면 굴종 외교를 종용하는 중국과 북방외교를 비웃는 러시아의 표변 상황,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불안한 한반도 상황, 여기에다 하반기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따른 주한미군의 변수에 이르기까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은 물론 언제 어떻게 표변하여 적대감을 보일지 모르는 중국, 북을 도와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마친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핵무장을 포함해 모든 경우의 수로 대비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준 호전적인 이들 나라를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급격한 변화의 물결에 맞추어 외교, 안보 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국민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어떻게 되겠지 하며 방심한다면 그 결과는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지금 외세가 위협하는 작금의 상황을 제쳐놓고 집안싸움에 혈안이 될 때가 아니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 모두가 정신 차릴 때다. 등 가려운데 발바닥 긁는 어리석은 정치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외교, 안보, 경제 등 나라 안팎의 도전이 예사롭지 않다. 대한민국은 지금 난국이나 마찬가지다.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할 위기상황이 바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