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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치안센터 축소·폐지, 신중히 재검토해야”
방한일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제348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찰청, 치안센터 폐지 계획’에 따른 충남의 농어촌 치안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김태흠 도지사에게 관련 대책을 주문할 예정이다.
방한일 의원은 “경찰청이 지난 9월 내근부서를 축소하고 순찰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전국 치안센터 954곳 중 60.5%에 해당하는 576곳을 폐지하고 해당 시설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377명을 현장에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의 시도별 치안센터 감축 계획을 보면 충남은 68.2%에 해당하는 82개 치안센터 중 56개를 폐지하는 감축을 예고했다”며 “도민들은 치안센터 폐지에 따른 치안공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군만 하더라도 치안센터 폐지 대상 여덟 곳 중 한 곳만 지역경찰 상시학습센터로 활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7개 치안센터는 용도폐지를 신청해 놓았다”며 “치안기능이 상실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예산군내 치안센터 8곳 모두 폐지 기로에 서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농어촌은 농산물 절도, 어르신 교통사고 보이스피싱 위험 등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기에 성급하게 치안센터를 폐지하기 보다는 기능·인력 유지와 시설 활용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농산물 절도사건이 연평균 541건이나 발생하였지만, 검거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8%에 불과하다.
최소한의 방어막이었던 치안센터가 사라지면 그 범죄율이 얼마나 증가할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질타하며 “현재 별도의 공간 없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치안센터를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좋은 검토 대상”이라고 제안했다.
방 의원은 충남의 치안센터 폐지에 따른 치안공백에 대한 충남도의 대응방안과 관련 28일 도지사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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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미래일자리 특위’ 일자리사업 평가시스템 도입 제안
충남도의회 ‘미래일자리 특위’ 일자리사업 평가시스템 도입 제안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7일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산업경제 및 복지보건 분야의 미래 일자리 창출 계획, 충청남도 일자리 관련 예산 지원 방향 등을 보고 받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산업경제 분야의 일자리 창출계획 발표를 맡은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은 “미래차, 바이오산업 등 메가프로젝트로 산업생태계를 주도하며 2만9000여명의 취업을 유발하고 수소산업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등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해 3만8000여명의 취업을 유발하겠다”고 취업유발 목표치를 설명했다.
이어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직업 능력개발로 재직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해외 인력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보건 분야의 발표는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이 맡았다.
조대호 국장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체계를 구축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관련 예산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발표는 도중선 예산담당관이 맡았다.
도중선 담당관은 “일자리 창출 실적 저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사업대상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미래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조중연 예산정책담당관은 “충남도에 질 좋은 일자리 도출 및 고용성과 측정을 위해 사업별 체계적인 성과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사업 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도 집행부에 제안했다.
보고를 청취한 안장헌 위원장은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제시한 일자리사업 평가 시스템과 관련해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에 일자리 정책평가 항목이 들어가길 바란다”며 “다음 연도 사업에 일자리 정책평가를 꼭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의원은 일자리사업 평가 지표와 관련해 “도비만 들어간 지역특화 사업뿐만 아니라 국비가 들어간 사업까지 평가함으로써 질 좋은 일자리와 안정성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위원회는 충남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 방안를 고민해 왔다”며 “2024년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된 많은 의견들이 충남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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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부모교육에 대한 교사 전문성 강화 제언
충남도의회, 부모교육에 대한 교사 전문성 강화 제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아이행복 더하기 연구모임’은 지난 24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영유아 부모 교육 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
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성현 의원과 신순옥 의원, 신한철 의원, 충남 사립유치원연합회 전호숙 회장, 대학교수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용역은 부모 교육 현황에 대한 상세 분석으로 부모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조사를 위해 실시됐다.
최종보고회에서 이만수 책임연구원은 “학부모 대부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직장, 가정 등으로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양극화된 부모 교육 참여 의지를 확인했다”며 “반대로 영유아 교육기관 교원들은 영유아 교육에 있어서 부모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부모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홍성현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부모 교육 현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이뤄져 효과적인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개발·실행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교육기관은 부모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를 진행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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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재향경우회 감사패 받아
24일 ‘제60주년 경우(警友)의 날 기념행사’에서 감사패를 받았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24일 ‘제60주년 경우의 날 기념행사’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방 의원은 퇴직경찰모임인 재향경우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경우회 사무실 기능보강을 위해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방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향경우회 회원분들을 도와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쳤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방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48회 정례회에서 지역 안전을 위해 ‘경찰청 파출소·치안센터 축소·폐지 재검토’를 주제로 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할 예정이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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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장년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제안
21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중장년 1인가구 사회적 고립 경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연구모임 2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1인가구 정책발전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21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중장년 1인가구 사회적 고립 경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연구모임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용역 책임자인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오정아 연구위원은 충남의 중장년 사회적 고립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고독사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했다.
고독사를 국가 차원에서 사회문제로 다루고 있는 일본과 영국 등의 사례를 토대로 고독사 위험군 특징 및 고독사 예방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와 서울·경기 등 지자체의 정책 현황을 들여다봤다.
마지막으로 충남의 중장년 1인가구를 심층면접해 사회적 고립 실태를 분석했다.
충남에 필요한 정책으로는 중장년 고립가구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 실시 지역단위 중장년 고립자 특성에 맞는 사업 개발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사례관리’ 기능 강화 읍면동 주민센터의 공무원 인력배치 및 교육 등을 제안했다.
이후 연구모임 회원들의 질의와 논의가 이어졌다.
회원들은 “연구용역을 통해 제안된 정책들을 도정에 반영해 충남의 특성에 맞는 중장년 1인가구 지원 정책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연구 결과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내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의 종합적인 로드맵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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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차별 없는 유아교육 위한 ‘유보통합’ 앞장
충남도의회, 차별 없는 유아교육 위한 ‘유보통합’ 앞장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차별 없는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에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의 요청으로 24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유보통합의 현황과 방향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고 영유아 교육·돌봄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른 현황과 통합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눴다.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이 좌장을 맡고 심은희 백석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또 이만수 영유아교육연구소 더자람 선임연구원, 전호숙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임옥수 충남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 부회장, 이미정 충남교육청 유보통합추진TF팀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 의견을 공유했다.
심은희 교수는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주요 쟁점 사항’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유보통합을 위해 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사 양성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특히 장애영유아 의무교육과 보육을 위해서는 그들을 최우선으로 한 유보통합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정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모델을 위한 협력 방안과 통합협의체 구성 필요성 ‘아이 행복’이 보장되는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방향 유보통합 핵심 가치와 사회적 합의 필요성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속한 법률 개정 등 유보통합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홍성현 의원은 “정부는 지난 1월 ‘유아교육 통합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유보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도 교육청도 유아교육과를 신설해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보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모든 아이가 양질의 교육을 차별 없이 교육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 교육비 부담도 감소한다”며 “종합적인 추진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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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정 아카데미 통해 전문성과 역량 강화
2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제2회 의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전문성 향상 및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2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제2회 의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의정 아카데미는 제348회 정례회에서 진행되는 예산안 심의에 대비한 것으로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검토·심사 심화과정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의에는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이 초빙됐으며 최 소장은 충남도·충남도교육청 예산안을 참고해 예산안 구조와 편성체계·방법, 심사 체크포인트 등을 교육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꼼꼼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입을 모았다.
조길연 의장은 “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역할 수행을 위해 전문가 특강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며 “의정 아카데미를 통해 실력과 전문성을 갖춰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선진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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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충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요양원 현장 점검 추진
23일 충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충남도립요양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인 23일 충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충남도립요양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복환위 위원들은 소관부서와 관계자로부터 예산 등 제반 사항과 운영 실태, 운영 애로사항 등을 상세히 보고 받았다.
이후 기관 곳곳을 꼼꼼히 점검하며 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복환위는 충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들러 장애인 복지 운영·관리 사항 등을 확인했다.
또 도립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통합 환경 조성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관은 2023년 5월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에서 7회차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 12월 말까지 위탁 계약이 체결돼 있다.
김응규 위원장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항상 도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는 시설”이라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 해주고 복지관 기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장애라는 차별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도의회에서도 지원 방안 모색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후 충남도립요양원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노인 학대 사건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립요양원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충남 도립요양원은 2019년 1월 사회복지법인 수덕에서 5회차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올해 12월 말까지 위탁 계약이 체결돼 있다.
김 위원장은 “도민에게 도립요양원은 요양이 필요한 노인분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라 여겨져 왔기에 학대 발생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며 “도에서는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파악해 조속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도의회에서도 사건 해결을 위해 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노인학대 예방 대책 마련과 요양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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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하천변 화장실 조성으로 도민 편익증진 나서
충남도의회, 하천변 화장실 조성으로 도민 편익증진 나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하천변 공중화장실 개선·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23일 천안시 동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안종혁 의원의 요청으로 ‘하천변 공중화장실 설치 등 편익시설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산책로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안종혁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권영현 충남연구원 전수석연구위원이 ‘편익시설 설치 타당성 및 증진법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또 충남도 물관리정책과 이종현 과장, 충남도의회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 충청투데이 충남지사 이재범 부장,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김종남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주제발표에서 권영현 위원은 “하천변 화장실 설치 경향이 광역시·도 간 격차가 큰 가운데, 천안시의 경우 하천변 화장실 설치 수가 전국 대비해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중화장실 법규는 유연해지고 하천법은 하천 범람에 따른 제약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관련법의 제약 범위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토론회에서는 도민 편익증진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 연결 강화를 통한 정책 마련 기존 화장실 이용 극대화 적합여부 확인을 통한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 제반 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 의원은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은 하천변 산책로가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없어 불편함을 주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도민들의 의견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 여러 제약이 있더라도 도민 편익증진을 위해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는 꼭 필요하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공중화장실 설치 가능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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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특성화고 운영 활성화 위한 지역형 모델 필요”
23일 대회의실에서 ‘충남 특성화고교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3일 대회의실에서 ‘충남 특성화고교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현재 충남도내 직업고등학교는 38개로 10,843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에 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이 좌장을, 임수빈 합덕고등학교 교감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 박병규 한국K-POP고등학교 교장과 김종오 홍성공업고등학교 교장, 공정희 천안제일고등학교 교감, 정범모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교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임수빈 교감은 지역정착 경향성이 높은 직업계고 육성을 통해 청년들의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감은 “지역별 전략·특화산업에 대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직업계고–지역기업–지역 대학’이 협력하고 ‘지자체–교육청’이 지원하는 지역기반의 체계적인 중등직업교육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특성화고 활성화를 통해 기술전문가로 성공하고자 하는 학생의 꿈을 실현하고 입시 과열과 과잉학력 해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산업 분야는 기존의 기준학과에 의한 교원 양성보다는 별도의 계열로 분리해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특성화고의 직업교육 강화는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자립 지원을 통해 고졸 후 취업해도 사회적으로 자립·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의 다양한 꿈을 실현시키고 여러 신산업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의회 및 지자체가 협력해 특성화고교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