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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비노년 세대 노후준비 정책 실효성 제고
김응규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예비노년세대의 노후 준비 강화를 위해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사업대상 연령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고령화와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충남은 앞으로 노인일자리 수요가 꾸준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조례에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사업대상 연령을, 이번 개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후 준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당 사업 및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김응규 의원은 “예비노년 즉, 5060세대는 우리나라 성장의 주역이나 부모 부양과 자녀양육의 이중고를 겪어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들이 재취업과 사회공헌 참여 등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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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근거 마련
구형서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은 화재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해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를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기관 내 방연물품 비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성능 기준을 정의하고 방연물품의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방연물품 사용을 위한 교육, 사용 및 대피 훈련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형서 의원은 “화재 발생시 사망 원인의 60% 이상이 유독가스 등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화재 초기 대응 시 질식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연마스크 등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해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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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 강화”
이철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저소득층 아동 지원 및 자립 여건을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 사업과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4일 이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은 각 시·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 종사자 교육 등을 담당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도내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업 및 자립여건 등을 보다 더 적극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철수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은 지역의 상황과 여건 그리고 도민들의 직접적인 수요에 맞는 사업 추진과 전반적인 돌봄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지원사업체계가 한층 강화되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빈틈없는 지원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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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자율방범 활동 지원 확대로 도민 안전 강화
지민규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지역사회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는 자율방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로 도내 총 306개의 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다.
지민규 의원은 “그동안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지원 근거가 미비해 도 단위 단체인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며 “지난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을 반영해 시·군 지역의 방범대 및 연합대까지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범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경비 및 교육·훈련 지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경비 사용에 대한 보고·점검·중단·축소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이다.
지 의원은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의 체계적·안정적 지원을 통해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경비 지원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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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업경쟁력 제고 위한 ‘농업예산’ 확대 논의
1일 논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한 농업예산 연구’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충남의 농업예산 확대와 산업으로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도의회는 1일 논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한 농업예산 연구’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업은 미래 식량안보산업이자 성장산업으로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그 예산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도의회는 농민 소득증대와 농가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농업예산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인환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이정숙 논산시귀농귀촌인연합회 회장과 이택현 논산시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 석영환 논산품목연구연합회 회장, 양두규 충청남도 농업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2022~2023년 정부의 농업예산과 충남도의 예산, 충남과 논산의 농업예산을 분석해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정부의 농림수산 지출 비중은 2013년 기준 5.4%에서 올해 3.8%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농림수산 예산증감률 또한 2020년 7.4%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뒤, 2021년 5.3%, 2022년 4.5%, 2023년 2.9%로 감소했다.
올해 농림해양 예산 비중은 충남도가 9.8%, 논산시가 12.5%다.
오인환 의원은 “농업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원이며 행복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진다”며 “농촌 지원 강화와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통해 더 나은 농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정토론회가 농업의 현실과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농업의 지속가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제도적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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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효 문화 확산 위한 효행 우수자 예우 근거 마련
이연희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효행자 예우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효행 우수자 표창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충남도의 주요 행사·공연 초청과 교육 등 효행자 격려를 위한 예우 및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이연희 의원은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사이 정작 우리의 전통적인 효 의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며 “효 문화는 보편적이고 이타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추구해야 할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조례안이 우리 사회 효 문화와 효행 우수자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기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월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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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도 공모사업 추진 효율성 높인다
이지윤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모사업’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례안은 매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종합계획 수립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효과 등 사전검토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상황 관리 의회 보고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충남도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유치할 경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가용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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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신속·정확한 재난문자 통해 도민안전 확보
이상근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 문자에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신속·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뤄질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재난 발생 시 도지사가 도 홈페이지와 지역방송사, 개인용 무선단말기, 버스정보안내기 등을 통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계 발령 사유, 구체적인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지난 5월 31일 서울시의 북한 발사체 관련 경계경보 발령 문자 전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재난 경보체계를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발생 정보에 행동요령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생한 경계경보 발령 소동으로 많은 시민이 혼란과 불안을 겪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재난 경보체계를 개선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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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효율성 제고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조항과 중복되는 조문을 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 조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운데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해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연도 금액보다 감소해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 근거조항을 변경했다.
또한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확대했다.
편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성 기금이지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설치되기 전에는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사업성 기금으로 잘못 이해했던 측면이 있다”며 “기금의 용도와 관련한 조항 개정을 통해 기금별 운용의 중복을 해소하고 효율적 활용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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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위한 사업 추진”
이종화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전국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 25%, 경북 24%, 전북·강원 23%, 부산 22%, 충남 21% 등이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하고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적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