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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공공의료원 ‘장애인 고용’ 법 지켜야”
김선태 충남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제348회 정례회 충남도내 4개 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과도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저조에 대해 지적하고 장애인의 고용 기회와 생산품 구매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해당연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의무고용율은 3.6%다.
최근 2년간 4개 의료원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천안 9288만원, 공주 3454만원, 서산 4333만원, 홍성 7238만원 등 총 2억 4313만원이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저조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장애인 고용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의료원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 과도한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지적하며 “이 제도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고용 촉진이 목적이다.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담금 납부 의무를 가진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며 장애인 배려정책의 취지를 감안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 및 장애인 고용 등 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2022년 기준 4개 의료원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0.14%로 전국지방의료원의 평균 0.58%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며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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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 대비 철저”
16일 서산소방서·예산소방서 현장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소방 행정점검을 이어갔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6일 서산소방서·예산소방서 현장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소방 행정점검을 이어갔다.
김기서 위원장은 “소방·방재분야에서 드론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며 “예기치 않은 위험과 돌발상황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에 드론은 꼭 필요한 장비이니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완식 부위원장은 “충남도 내에 공동주택, 시장, 상가 밀집 지역에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이 200여 곳이 있음에도, 지난 3년간 소방통로 확보훈련과 캠페인 등 주민 협조와 소방공무원의 노력으로 거의 모두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용국 위원은 “지난 10월 서산시의 한 상가에서 LPG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다”며 “화재 취약지구, 특히 노후화된 전통시장 등에서 벌어지는 화재는 더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더 철저한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신한철 위원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만큼이나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는 의용소방대, 방재단, 시민수상구조대 등 소방 관련 민간단체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조직유지·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실질적인 처우 개선 등 제도적인 부분을 포함해 다각적인 노력을 함께해 가자”고 언급했다.
김도훈 위원은 “최근 전기차 화재 증가로 신속하고 정확한 화재진압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아직 도내에 워터포켓 등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와 훈련이 부족하다”며 “전기차 화재진압은 장비와 신속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하루빨리 장비를 구비하고 대응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철기 위원은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희생을 감수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정작 작업환경 등에서 본인의 안전은 보호받지 못하고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소방공무원과 구급대원들이 겪는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각종 외상사고에 노출돼 겪을 수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와 우울 등에 대한 심리적 치료에도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고광철 위원은 “도내에는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를 비롯해 해외 노동자나 이주민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도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며 “모든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라도 응급상황 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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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코로나19 방어 애쓴 공공의료원 지원책 필요”
지난 15일 홍성의료원과 서산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충남도 4개 의료원(천안, 공주, 홍성, 서산)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5일 홍성의료원과 서산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충남도 4개 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김응규 위원장은 “공공의료원이 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이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더욱 어려워진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므로 진료비 감면에 대한 내용을 경영공시에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재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은 홍성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성의료원의 올해 민원발생 건수가 4개 의료원 중 가장 높다”며 “교육을 통해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를 올리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장비 노화율이 33%로 다른 3개 의료원보다 매우 높다”며 “정확한 진료를 위해 신규 장비구입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태 위원은 “다문화 가정은 병원 진료 시 의사소통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응급 상황에서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다중언어 지원서비스를 추가하고 봉사활동 단체 등을 이용해 통번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고압가스를 잘못다룰 경우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은 “그간 의료원이 코로나 펜데믹에 대응해 공공의료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해 준 것은 사실이나 포스트코로나를 맞아 민간 병원과 차별화를 꾀하고 공공의료원만의 특성을 살리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양 위원은 의료원 수익창출과 관련해 “민간 병원과 달리 비급여항목이 제한적이라 상대적으로 수익 창출에 불리하지만 반면 저렴한 진료비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강화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이연희 위원은 서산의료원 행정감사에서 “서산의료원의 이용자가 증가하며 장비노후화율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 만족도 개선을 위해 장비교체 시기 조정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공의료원의 특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 지적하고 “노인전문병원이나 치매안심병원과 같이 공공의료원이 고유의 역할을 유지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특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특성과 이용자의 수요와 만족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진 경영난을 오로지 직원들이 감수한다면 신규인력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인력들의 근속의지 마저 낮추게 될 것”이라며 “직원들의 복지 및 처우개선이 당장은 어려운 일일 수 있으나 직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향후 언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직원들의 근속의지를 제고해 달라”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공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주의료원은 프리셉터 간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후배를 이끄는 선배 간호사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장례식장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2024년 소관부서 예산심의에 돌입한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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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독일 수출상담회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도록 노력했어야”
기경위 “독일 수출상담회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도록 노력했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6일 투자통상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충청남도가 개최한 수출상담회에 참석해 현장을 살펴봤을 때, 충남의 대표적이고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 참석이 부족했다”며 “수출상담회와 K-Pop 공연 등을 합쳐 약 14억원이 든 대규모 행사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상담회 참여 외국인을 위한 기념품은 충남과 관련이 깊은 의미있는 기념품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도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기는 하지만, 재료 중 일부는 프랑스에서 생산한 소금과 초콜릿을 활용한 과자로 유럽 기업인을 상대로 충남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도비 지원을 받은 기업의 최근 3년간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보면 12개 기업이 지역인재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3년간 23억원씩 지원을 받고도 지역인재 채용이 0명인 것은 문제가 있다.
도비 지원을 받은 기업의 체리피킹을 방지하기 위한 패널티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국외 출장 마일리지가 사장되지 않도록 모아서 물품구매를 통한 기부를 하는 등 도민을 위해 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시행하고 있는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은 베트남 해외통상사무소 차량 및 주택 임차와 관련 “2022년에 비해 2023년 차량 임차료는 약 1.5배, 주택임차료는 3배 이상 증액되는 등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을 위한 도비 부담이 증가했고 내년에도 사무소 신규 설치 등으로 계속해서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며 “운영비를 규정에 적합하게 편성·지출하고 증액되는 운영비만큼 해외통상사무소를 통한 기업 수출실적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은 수도권 이전기업 실적과 관련해 “유치된 기업이 작년 18개에 비해 올해에는 2개로 저조하다”며 “5월에 나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 의하면 52.4%가 대전·세종·충남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충남을 고려하던 기업들이 타 시도로 이전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지자체로 이전한 기업들의 사유가 세제 감면 혜택, 보조금 지원 등이라고 하는데 충남도는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들이 실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유치가 많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은 “외국인 학교는 해외진출 시, 투자유치를 위한 요인으로 설립이 추진되는데, 천안시가 충남도에 외국인 학교 설립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와 인력 확보에 용이한 외국인 학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계 기관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운 위원은 “해외통상사무소 개소 이후 운영실적을 보면,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해외사무소 모두 2022년에 비해 2023년의 운영 실적이 현저하게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베트남의 경우 2023년의 실적이 전무한데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실적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윤 위원은 “해외통상사무소의 상담 실적 등 도내 기업의 활용 사례를 활성화하는 데 현지 사무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작 도내 국내기업 가운데 사무소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기업도 많다”며 “기존 사무소와 신설된 사무소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도내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수출 상담 등 사무소가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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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광역도서관으로서의 충남도서관 역할 강조
15일 충남도서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5일 충남도서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옥수 위원장은 “작은도서관이 운영상의 부실로 인해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사랑방과 같은 여가 환경을 조성하는 등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상근 부위원장은 “충남도서관은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 이용 강화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내포지역의 장애인 도서관 이용비율은 4.8%, 노인 이용비율은 5.0%에 불과하다”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관광객 유치와 관련해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눈 앞에 닥쳤을 때 하는 것이 아닌 평소에 영업을 해야한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장헌 위원은 어린이성교육 도서 논란과 관련해 “과거 분서갱유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도서 검열, 통제가 떠오른다”며 “도서의 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인 만큼 검열과 통제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와 관련해 “다른 대회의 경기장 활용 사례를 분석해 예산 낭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대회 이후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은 “그동안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예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했지만, 음식문화와 관련한 노력은 부족했다”며 “충남의 대표 음식을 개발해서 관광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2024년과 2025년을 충남방문의 해로 만들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도내 15개 시·군과 함께 논의해 꼼꼼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영 위원은 “최근 3년간 도서관의 도서 구입 현황을 살펴보면 도서 구입 시 지역편중이 심각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정되어야 하며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 무형문화재와 관련해 “보유자나 대표자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계승·발전에 큰 걱정이 된다”며 “소중한 문화유산의 명맥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은 “최근 야영장에서 화재사고 및 일산화탄소 중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미등록 불법 야영장들은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안전교육과 화재보험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확대될 위험이 크므로 도내 불법 야영장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위원은 불용도서 처리 방안과 관련해 “단순 매각 및 폐기가 아닌 이용가치 있는 도서를 선별해 필요한 단체나 개인 등에 기부하거나 배부함으로써 자료의 순환을 촉진하고 나눔 문화 확산 및 독서 문화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충남관광 홈페이지의 외국어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정보의 양과 질이 매우 한정적이며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최광희 위원은 “충남도서관이 광역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야 하지만, 사업을 살펴보면 특정 지역 주민만을 위한 도서관 같다는 의견이 많다”며 “충남도서관이 광역도서관으로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재 관련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적 처리 기한 내에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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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15일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둔산 등 장기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둔산지구는 대전 전체 택지개발지구 면적의 34% 이상 차지하지만 둔산지구가 조성된지 30년이 지나 노후화된 주거시설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실정으로 “행정절차 지연으로 대전중심에 있는 아파트가 슬럼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정동 쪽방촌 일원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를 질의하며 “보상수준의 적정성에만 치중하지 말고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한 대전의 동서 균형발전과 이로인한 지역경제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절차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인석 의원은 다가온 청년주택에 관련해 다가온 주택의 홍보관 운영 현황, 소요예산 등의 질의를 통해 낭월다가온의 경우 세대수에 비해 주차 대수가 부족하다고 지난 행감부터 누누이 강조하였자만 검토 하겠다는 답변 외에는 개선된 점이 전혀 없다며 “입주 전까지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청년 행복주택이 될 수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3대하천 경관조명 사업과 관련해 목척교 경관조명 개선사업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다에도 예산대비 효과가 미흡한 것 같다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계획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 명품도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선광 의원은 불법현수막 청정지역 운영과 관련해 불법현수막 단속 운영 현황, 행정조치 등에 대해 점검하며 “관련법 개정으로 정당 관련 현수막의 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현수막 설치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정당 사무실에 지속적인 협조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관상세계획제도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관상세계획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절차 간소화를 요구 하였지만, 개선된 것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결과도 작년과 달라져 있다며 “경관상세계획제도는 기존 경관심의와 큰 차이점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관련 심의 진행에 따른 사업 지연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삼 의원은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 빈집으로 인한 우범 지역화 및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위험 등 도시 전체적으로 악영향이 크다고 지적하며 “빈집은 소유주와의 연락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시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을 감안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 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황톳길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에 매우 좋다는 황톳길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며“타 시도에서는 아파트 내 공원 둘레길을 활용해 황톳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우리시에서도 벤치 마킹하였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송대윤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관련해 이사비, 이삿집 보관비용, 대출 이자 등을 지원하는 서울, 경기, 인천시와 비교하면 대전시 지원책은 부족한 실정이고 추가 피해를 막기위한 공인중개사무소 대상 불법 중개행위 단소, 영업정지 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절실하다며 “긴급주거지원, 저리 대출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인 태평2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재개발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며 “재개발 사업은 재산권과 관련되어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
개인의 판단이나 사인의 이익이 아닌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법과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병철 위원장은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며 “차별화된 도시계획과 안정적인 주택공급,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은 지속발전이 가능한 미래도시가 되는데 필수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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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스마트팜 보급과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 논의
15일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 ‘스마트팜 육성 방안과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 수렴에 나섰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 ‘스마트팜 육성 방안과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 수렴에 나섰다.
농수해위는 이날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스마트팜 육성과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사업 점검을 위해 ㈜그린플러스와 충남도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를 방문했다.
먼저 농수해위 위원들은 ㈜그린플러스를 방문해 스마트팜 설비와 최첨단 장비를 둘러보고 성공적인 스마트팜 보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방문한 ㈜그린플러스는 도내 산업단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국내외 스마트팜과 관련 70종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 국내 1위 스마트팜 기업 관련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수기업이다.
오후에는 충남농업기술원 부설 산업곤충연구소를 방문,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올해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현황과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병해충 방제 기술 개발 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장은 “지역의 훌륭한 업체와 민관이 협력해 체계적인 스마트팜 시스템을 구축해 간다면 충남을 찾는 청년이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온난화로 꿀벌 폐사율이 높아 양봉농가의 시름이 크다 보니, 산업곤충연구소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도내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로 양봉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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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청소년 해외연수사업 위탁 용역 문제점 지적
15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청소년 해외연수사업 용역의 공고 절차 및 계약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고등교육정책담당관에 예산이 편성된 도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위탁 수행기관인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홈페이지에만 용역 공고가 되어 있으며 위탁 용역 수행업체의 업태가 비영리, 부동산 등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 도 사업을 위탁해 용역수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업의 관리 책임이 고등교육정책담당관에 있는 만큼 용역의 공고 절차, 계약 체결 과정 그리고 현재 사업 추진 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길 바란다”며 해당 사업에 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지역소멸과 출생률 문제가 심각하다 공공에서부터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승진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지자체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실질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이루어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 따른 통폐합 조치와 관련해 “일자리경제진흥원의 경우 효율화를 위해 통폐합을 진행했는데, 통폐합 후에 오히려 현원이 늘었다”며 “이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은 “데이터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현한다는 계획과 무색하게 공공데이터포털에 구축된 데이터 현행화 및 관리가 잘되지 않는 것 같다”며 “데이터 현행화 주기의 적정성, 작성 기준일 명시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도민이 신뢰를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은 “특정감사를 받은 기관은 감사 권고안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이 행정적·법적으로는 완료되었으나 전문성을 갖춘 회계 직원이 없어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 또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본인의 업무와 관계없는 업무를 하다 보니, 업무 미숙과 같은 회계 계약 문제와 절차상 문제 등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문 회계 담당자를 채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운 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승수효과 등을 고려해 신속집행을 하고 있지만, 신속집행으로 인해 사고 위험률이 높아지고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도 한다”며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의 신속집행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신속집행에 대해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은 글로컬대학과 관련해 “충남도도 많이 준비했는데 탈락을 하게 되어 매우 아쉽다”며 “탈락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시·도 역시 경쟁력을 앞세워 강점을 비교하다보니 아쉽게 탈락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3월에도 탈락하고 이번에도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지역과 대학이 유기적으로 도움되는 시기가 지연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다음번에는 잘 보완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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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한다”
15일 충남교육청에 방문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도내 수험생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충남교육청에 방문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도내 수험생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교육위는 충남교육청 상황실에 방문,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도 격려를 전했다.
또 시험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진행을 빈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먼저 관계자들에게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큰 노력과 헌신을 기울이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힘써달라”고 위로했다.
또 교육위 위원들은 수험생들에게 “어떤 어려움이든 그것이 수험생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고 성장시킬 기회인 것을 잊지 말라”며 “무엇이든 이룰 자격이 있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를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번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해 충남도에서는 천안을 비롯한 7개 시험지구에 50개의 시험장 학교가 마련됐으며 총 1만 6,839명의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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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주민 안전을 위한 소방 인력 충원 급선무”
15일 천안동남소방서와 아산소방서에 대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소방 행정점검을 이어갔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5일 천안동남소방서와 아산소방서에 대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소방 행정점검을 이어갔다.
김기서 위원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소방 서비스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급변하는 기후변화 재난 사항을 대비하기 힘들다.
이와 관련된 긴급구조 체계 구축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소방서에서도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식 부위원장은 “도시의 경우 고층 건물 화재 시 인명이 대피할 수 있는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작동이 중요하다”며 “수시 점검을 펼치고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지자체와 협력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은 “소방서는 화재·구조·구급 상황에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정비 태세가 갖춰져 있어서 한다”며 “긴급상황에 출동한 후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방 장비 보유 현황과 부족 장비 내역을 파악해 관리해달라”고 피력했다.
고광철 위원은 “천안소방서 역시 충남의 여러 소방서와 같이 소방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인력은 부족 즉시 충원하고 충원이 안 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 소방서마다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김도훈 위원은 “최근 천안 불당동에서 구급차 관련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당시 안전관리 부주의로 사고 규모가 커졌다”며 “긴급환자의 후송도 중요하지만, 소방공무원 안전도 중요한 만큼 안전교육을 실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신한철 위원은 “천안·아산시가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지역주민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적절한 인원 배치가 되지 않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을 통한 적절한 인원 배치로 신속하게 재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지적했다.
이용국 위원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현황을 보니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는 등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소방서에서 수시로 설치 현황을 파악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소방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