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해양수산분야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이 지난 20일 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연구모임은 화력발전소로 인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해양수산분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편삼범 의원을 대표로 하여 도의원, 교수, 수산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편삼범 의원은 충남이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로 인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발생한 연간 327억 원의 세수가 대부분 내륙 지역에만 지원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정작 어촌계와 같은 어업 활동 공간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채우 교수는 화력발전소 인근 해역의 생태계 건강성이 현재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지속적인 해양 환경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구축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윤희신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화력발전소의 단계별 폐쇄계획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지원 사업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기 추진된 사업들의 효과성을 분석해 지원 사업의 재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3개 화력발전사와의 정례적 모임을 추진하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 어촌·수산 분야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한 회원들은 타 시도의 화력발전소 지원사업 운영 사례를 수집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논의 과정에서 다루어 타 시도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편삼범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시군 배정분에 대한 특별회계 편성이 필요하다"며, "해양수산분야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남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모임의 발족은 충남이 해양수산분야에서의 발전을 선도하고, 화력발전소로 인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어촌과 해양환경 보호에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앞으로의 논의와 정책 제안이 충남의 해양수산분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