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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하 충남도의원, “충남쌀값 전국평균보다 낮다”
11월 30일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충남쌀 부가가치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충남쌀 부가가치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주진하 의원은 “예전에는 다수확이나 고품질 쌀 생산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젠 소비자들의 요구에 다가서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며 “RPC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소포장 쌀 개발 등 고급화”를 강조했다.
이어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술원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쌀값 평균은 20만원 대이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22~23만원대로 높은데 비해 우리 충남쌀은 17~18만원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충남쌀의 대표브랜드인 ‘청풍명월’의 전국 시장점유율도 22년 기준 1.4%에 불과하다고”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충남 브랜드쌀 우수성을 널리 알려 농업인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수 방안을 적극 도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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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위험도평가단 운영으로 지진 방재 체계 마련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4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지진 안전지대로 불리던 한국에서 지진 발생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30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등 시설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진 발생 후 건물 붕괴 등 2차적 피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진·화재대책법에 따라 지진 재해 발생지역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 등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위험도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항이 신설됐다.
지진 피해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과 신체, 교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윤 의원은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올해만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99건 발생했고 충남에서는 4건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 충남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으니 지진 발생 시 시설물 추가 붕괴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듯 지진은 사후 대처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설물의 상태를 빠르게 평가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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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환경조성 강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4일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2022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사고 접수 건이 2만 1642건으로 조사했다.
이는 전체 안전사고 건수의 27.5%에 해당하는 수치로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36.4%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개정안은 어린이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원인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점검으로 보고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점검과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조항이 중복으로 규정됨에 따라 유사·중복 조례를 통합,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편 의원은 “최근 교통사고 추락, 화재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어린아이들에게는 지역사회의 미래를 끌어나갈 중요한 역할이 있다”며 “우리 어른들은 이런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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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민관협동으로 공공기관 유치 지원 박차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성공적인 공공기관 유치 및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유치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치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공기관 유치자문위원회’는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계획 유치관련 업무 주요사항 협의·조정 혁신도시 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한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계획 수립 및 지원 시책의 현황 점검 등을 자문하는 민간차원의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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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명품 내포신도시 건설 위한 지원 사항 확대
김기서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4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기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포신도시를 완성하고 도청이전 도시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원화돼 있는 조례 통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청이전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조항 신설로 도청이전 사업 관련 주민 보상 및 이주 사항 등을 원활하게 협의·조정·심의 하도록 명시했다.
김기서 의원은 “충남내포혁신도시 인구가 지난 ‘12년에는 500여명이었는데 현재 3만 5000여명으로 많이 증가했다”며 “도청이전 사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과 소통하고 협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 보상 및 이주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도가 중점 추진 중인 종합병원 조기 개원과 공공기관 유치 등을 본의원도 적극 도움으로써 완성된 명품 내포신도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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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내수면어업인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 이바지
충남도의회는 오안영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오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수산자원 감소로 소비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또 수산물 생산에서 양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내수면 양식업을 육성해 가기 위해 준비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내수면 양식업 육성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의 정의에 ‘양식산업발전법’을 추가했으며 내수면어업의 사업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했다.
또 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 명칭을 실무에 맞게 변경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도모했다.
오안영 의원은 “최근 수산자원이 감소하면서 내수면 어로·어업이 점차 위축됨은 물론 한정된 소비시장으로 내수면 어가들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내수면 수산물 상품화와 기술지원으로 내수면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5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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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아트홀, 독립운동가 캘리그라피 공모전 수상작 전시
12월 4일부터 29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제2회 독립운동가 캘리그라피 및 그림대전 공모전’의 수상작을 전시한다.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2월 4일부터 29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제2회 독립운동가 캘리그라피 및 그림대전 공모전’의 수상작을 전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충남캘리그라피협회가 독립운동가들의 어록을 찾아 표현함으로써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재조명하기 위해 진행했다.
전시는 ‘캘리그라피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곽은정 작가의 ‘송병희 어록’과 ‘그림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내포초등학교 이윤채 학생의 ‘유관순’ 작품 등 수상 작품 38점을 모두 선보인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수상작품 전시를 통해 우리지역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배우고 기리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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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별 적기 집행 당부
1일 충남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충남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박미옥 위원은 “경기 침체로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향후 예산확보 방안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며 “한 번 편성이 되면 다년간 예산 투입을 요하는 계속비 사업은 특히 꼼꼼히 살펴 그 필요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순옥 의원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목숨을 잃는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예방교육 예산이 감액 편성돼 우려스럽다”며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사전 방지를 강화해야 할 시기에 예산 부족으로 교육이 소홀해지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특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윤희신 위원은 “교육지원청의 위원회 운영예산 편성에 있어 일부 지역에 특정 세목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를 질의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갖출 부분은 반영해 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적기 시행하지 못하고 추경 예산을 통해 감액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고민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감액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적기 시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정서행동위기 학생에 대한 검사를 더 철저히 시행할 뿐만 아니라 고위기 학생에 대한 정서·심리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며 “또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Wee클래스와 Wee센터 상담교사·상담사의 근무 여건 개선과 고충 해소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은 “행정감사에서 여러 회차 강조했던 교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설치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번에 설치하는 회차로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성현 위원은 “수혜성 예산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비슷한 사업의 경우 1인당 단가 산정 기준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세수가 부족한 어려운 시기에도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두를 응원한다”며 “한정된 자원에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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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 객관성·투명성 강화”
1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김명숙 위원장은 “조례안 개정의 핵심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을 분리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융자계정은 조례에 융자대상 등 융자계정 운용에 대해 여러 조항으로 명기한 것과 달리 투자계정은 투자 대상에 대한 조항 등 구체적 사항을 담지 않았다”며 조례안의 수정을 주장했다.
안종혁 위원은 “조례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위원회 임기 및 구성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기업들에게 단비와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례의 당초 목적에 맞게 조항에 대한 심도 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과감히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되, 가맹사업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 조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윤 위원은 “도가 직접 운영한다면 담당자분이 소위원회를 운영해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우려가 많다 소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담당자가 전체를 총괄하지만 전문분야는 아니기에 바이오 분야, 펀드 분야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산업의 혁신군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김석곤 위원은 “반도체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은 조세특례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며 “충남도만을 위한 특별한 세제 지원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수기업들이 충남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포 혁신창업공간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김명숙 위원장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공기관 위탁의 경우 본예산 편성 전 도의회 동의를 받는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다”며 “동의안과 예산안이 함께 제출되었는데 이는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기형 위원은 “혁신창업공간 예상 수입이 너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입주하게 될 기업들이 좋은 조건으로 입주하기 때문에 혁신창업공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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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로 청정지역 확대 당부
충남도의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로 청정지역 확대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 산림병해충 청정지역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원들은 충남도 산림병해충 청정지역 확대를 위해 과학적 예찰과 방제방안을 꾸준히 연구해 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대표인 김민수 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교수, 전문가로 이뤄진 회원들과 산림병해충 시군담당공무원 등 총 32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최종보고 결과 청취 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최종보고회 발표에서 공주대학교 어수형 교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연구가 필요하다”며 “현재 충남도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전국의 0.02%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연도별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 방제 연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군별 우선순위 방제 지자체 주도의 협력 방제 피해 고사목 활용 등 충남도에 필요한 방제전략을 제시했다.
신영호 의원은 “산림병해충 관련 국내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다행이지만, 충남도의 재선충 발생 빈도가 늘고 있어 염려스럽다”며 “인접 시군 시도 간 합동 방제 대책 구축과 예찰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영일 보령시 산림보호팀장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모두베기 이후에는 별도의 조림 사업비가 없어 조림을 위한 자부담이 수반돼 현장 어려움이 있다”며 “조림 사업비가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서도원 충남도 산림자원과장은 “모두베기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부작용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보겠다”며 “또 충남도에 필요한 효율적인 방제전략 제시에 감사하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을 한 시군에 조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충남도만의 차별화된 산림병해충 방제 계획이 필요하다”며 “충남도가 재선충 방제 지도 교육과 홍보, 소나무재선충 예방 주사 독성·내성 문제 해결에 더욱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2023-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