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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어민 보호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 강구 주문
14일 충남도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4일 충남도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정광섭 위원장은 “태안군 앞바다에서 이뤄지는 해사 채취로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인근 양식장은 오염되고 어족자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해사 채취는 해양자원의 황폐화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어민들의 생계 위협으로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어민을 보호하는 방안 강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복만 위원은 “도내 해수욕장과 항만을 제외한 해변에 많은 해양쓰레기가 방치돼 몸살을 앓고 있다”며 “해양쓰레기 처리를 큰 과업으로 두고 청정해양 환경을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인력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은 “현재 시스템상 도내 소규모학교 급식에 생물인 수산물을 납품하기가 어려워 건어물 및 1차 가공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역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납품체계 전반에 관한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민수 위원은 “수산물안전성센터의 업무 강화를 위한 인원 증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방사능조사를 전담으로 한 팀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수산물 안전이 주요 현안인 만큼, 방사능 대응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3년간 정체되다 보니 예산이 애초 계획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가로림만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성재 위원은 “현재 해양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광역해양순환자원센터가 추진 중인데, 센터에 인접한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로 해양환경보전과 탄소중립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올해 충남이 ‘2022년 귀어 가구 전국 1위’를 차지했다”며 “귀어 메카로 충남이 입지를 굳힌 만큼, 정부 사업에 의존하기보다 충남도만의 차별화된 지원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안영 위원은 “학교급식의 수산물 사용 비중 확대를 위해 수산물 구입에 따른 보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그보다 수산물의 가공 제품화 지원과 유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확대를 통한 충남 수산물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진하 위원은 “내년 대산항에서 운항하는 국제 크루즈선에 도가 지원하는 만큼, 도민들을 위한 혜택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제 크루즈선 운항이 새로운 문화생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영호 위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충남 수산물 소비량 감소가 없어서 다행”이라며 “다만, 용어 정리를 통해 충남 수산물의 안전하다는 의식과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치유센터, 해양레저산업 등 신규 해양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가까운 이점을 살려 미래 먹거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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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대백제전 비효율적 예산 집행·행정력 낭비 지적
14일 충남문화관광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4일 충남문화관광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옥수 위원장은 “장애인 예술교육 지원이 공주와 천안지역 에만 집중됐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지역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상근 부위원장은 “충남문화예술 서울전시장의 옥외 홍보 및 옥상공간 조성 공사는 임대가 끝난 후 원상복구까지 미리 예측해 진행해야 한다”며 “전시장 임대료, 관리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전시공간이 서울 진출 교두보가 되어 충남문화예술인들의 문화 수입이 창출되고 예술활동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사업의 효과성을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은 “충남을 방문할 때 이용하는 충남문화포털의 연간 방문자수 기록이 저조하다”며 “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와 문화포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은 “문화예술지원 사업의 집행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몇몇 시·군 지역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일부 지역이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고 문화적 혜택을 고루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기영 위원은 “대백제전 예산 181억원 중 집행잔액이 49억원 발생했다”며 “방만한 운영으로 예산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계획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사기간이 길어 지자체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행사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간을 줄이고 백제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정수 위원은 “올해 기부금품 모집 결과 3개 기업과 공모로 9000만원 확보에 그쳤다”며 “충남의 다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부금 모금 계획을 세워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지적했다.
이현숙 위원은 “문예회관 기획공연 객석 점유율이 2021년 87.6%, 2022년 66.95%, 2023년 62.10%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도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해 객석 점유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광희 위원은 “충남을 방문한 외국인 방문객의 국적 현황을 파악해 문화관광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범운영 중인 워케이션 충남 사업이 흉내내기에 급급하다”며 “수도권에서 지리적 접근성이 높은 만큼 홍보를 강화해 성공적인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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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도립대, 학령인구 감소 대응해 교육 내실화해야”
14일 충남도립대학교와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4일 충남도립대학교와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도립대 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지나치게 도립대 교수의 비중이 많아 외부의 의견이 도립대 운영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위원회별로 도내 출연기관의 우수한 인력이나 도의 관련부서 협조를 통한 민간단체 네트워크를 강화해 외부 전문가의 위원회 구성이 다양성을 갖추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정원 채우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정원을 줄여서라도 경쟁력을 갖춘 내실 있는 학교로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도립대의 학생들이 캠퍼스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에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더욱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석곤 위원은 학생 차량 보유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젊은 학생들이다 보니 음주를 하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다”며 “음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해 대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학생 충원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수록 대학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한 것을 자연스럽게 홍보에 활용하는 등 기존 홍보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달라” 제안했다.
또한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관련 “민간인 한 명을 제외하고 학생과 교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관련 공무원, 지역인사들을 포함시켜 대학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종혁 위원은 “도립대는 학생 모집에 있어서는 홍보가 잘 되어 있지만 산학협력단, 창업, 취업 부분은 아는 분이 많이 없다”며 “산학협력단과 유관기관, 충남테크노파크, 일자리경제진흥원과 협력해 창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천안·아산 지역은 기업이 많지만 인재가 없는 상황이다 도립대학교에서 스마트팜을 특화해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재운 위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도립대 결원을 충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마트팜 학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데 신설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원이 생기지 않고 이 학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은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인원과 관련해 “요구자료에 제출한 자료들에 인원의 차이가 나고 각종 수당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행감 자료의 수치가 다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올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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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상호 소통’ 강조
14일 청양·당진·예산·태안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청양·당진·예산·태안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홍성현 위원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설치된 각종 설비의 유지관리비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구입 시 성능 비교와 효과성 검증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고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익현 위원은 “도의회에서 조례가 제·개정돼도 관련 지침이 오랜 시간 수립되지 않거나 업무매뉴얼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실무 반영 절차 지연으로 인해 당초 취지를 상실하지 않도록 의정활동 더 관심을 두고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미옥 위원은 “지역 특성에 따라 교육지원청별 교권 침해 사안이 모두 다른 데, 통일된 대책으로는 해결에도 한계가 있다”며 “선진국의 경우 특별교사를 두고 특별교실로 격리하는 등 강경대책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효과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 대응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순옥 위원은 “건강검진 결과 비만으로 판정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차원의 체육활동, 식단 관리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며 “학교급식 식단 구성과 맛 개선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효과와 동시에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 생활에도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윤희신 위원은 “소규모 군지역의 경우 신규 발령교사의 근무 기간이 짧고 타 시·군 전보율이 높아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크다”며 “정주여건 개선과 근무 환경의 획기적인 변화 등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유인책 마련에 고민해 달라”고 조언했다.
박정식 위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 행동 중재지원과 관련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역할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별 대상자가 적절한 프로그램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하고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충남 정서행동위기학생의 비율이 높은 편임에도 교육지원청과 상담교사·상담사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예산과 인력 지원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현재 초등학교 교사의 생활지도 위축으로 교실 내 문제행동을 통제하지 못해 다른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교장과 교감 등의 관리자가 직접 학부모와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교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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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소방행정 점검… “안전한 충남 실현 앞장” 당부
14일 계룡소방서와 공주소방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충남도 전반에 걸친 소방 행정점검에 나섰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4일 계룡소방서와 공주소방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충남도 전반에 걸친 소방 행정점검에 나섰다.
김기서 위원장은 “주거용 비닐하우스와 같은 화재 취약 주거지역에 대한 명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며 “또한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시설 등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완식 부위원장은 “소방 훈련 활동 간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해 부상 위험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며 “특히 훈련 도중 입는 부상은 현장 구조활동에 치명적이니, 훈련 시 철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은 “아직까지 계룡시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이 없었다.
다행인 일이지만 그만큼 경험이 없어 전기차 화재 시 대원들의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며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신속한 진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고 제안했다.
고광철 위원은 “소방발전위원회의 인력과 예산확보에 노력해 더 활발한 운영을 해야 한다”며 “또 직원 해외연수 시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통해 충남 소방 발전에 이바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은 “의용소방대의 순찰활동 강화를 통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산악 낙상사고 시 지역에 종합병원이 부재한 만큼, 골든타임 확보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한철 위원은 “계룡시의 경우 고층 공동주택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 화재 시 신속한 진압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해 보인다.
지역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 지속적인 최신화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화재진압이 시급해 보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소위는 오는 15일 천안동남소방서·아산소방서 16일에는 서산소방서·예산소방서에 대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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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4개 의료원 행정사무감사 돌입
13일 천안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원 환경 및 만족도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3일 천안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원 환경 및 만족도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민간과 같은 방식으로 현재 공공의료원의 경영 적자를 극복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 차원의 해결이 절실한 시점이므로 이를 위해 목소리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더욱 어려워진 공공의료원의 현실이 개선되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데 앞장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은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4월부터 의료비 지원이 끊긴 것으로 보이는데, 본 사업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낮음을 지적하고 “내년부터는 3.8%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어렵겠지만 장애인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채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과 관련해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진의 부담이 있을 수 있겠으나 도리어 환자를 위한 의료진의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보안 관리”며 “의료원 CCTV 정보의 보안 강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김선태 위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배려 정책의 일환인 만큼 해당 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천안지역의 시각장애인 복지관, 사할린 어르신 등을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시행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이연희 위원은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 “지난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이나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는 여전히 1회용품 품목과 가격이 고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례식장 내 1회용품은 상주의 직장이나 상조회 등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홍보가 중요하다”며 도내 기업체, 전국 대기업 등에 다회용품 사용 장사시설 안내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위원은 “공공의료원장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공의료원의 특성을 이해하고 병원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며 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참여해 경영에 필요한 부분을 얻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으나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신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해진 만큼 기존 인력의 근속의지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은 천안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인력확보와 처우개선에 있어 간호사분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수급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지난번 복지보건국 행감에서 지적한데 이어 “천안에서 어린이 병원을 특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며 “소아청소년과를 진료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특화된 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15일까지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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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효행 조례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촉구
김선태 충남도의원 “효행 조례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촉구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제348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계획 및 사업 미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제342회 임시회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제343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효행 장려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효행 관련 조례 제정 이후 10년이 넘도록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업무 보고 및 5분발언을 통해 효행 및 효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여러 번 당부한 바 있다”며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한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 사업은 물론이고 계획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가 전통문화유산인 효행 실천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등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담당부서에서는 검토를 통해 연말까지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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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충남형 탄소중립기본계획 마련” 당부
김선태 충남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지난 10일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형 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 부분 온실가스 목표를 14.5%에서 11.4%로 완화했다.
이와 관련 김선태 의원은 “이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한국은 석탄, 제철, 석유화학 등의 배출이 많은 나라로 산업 부문이 탄소배출량의 35%정도를 차지하고 전력까지 합해 약 50%를 배출하는 상황이다”며 “충남은 국가계획에 귀속되지 말고 충남지역의 환경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에는 전국 58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29기가 위치해 있다.
그동안도민들의 희생을 감수하며 충남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보다 더 많은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해 왔다”고 강조하며 “수도권에 구축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세계 최대 규모로 용수와 전력 등의 공급 문제는 곧 충남의 위기”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르면 국가기본계획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충남에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확단지, 제철 산단 등이 다수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형식적 계획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는 충남형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7월 충남도가 ‘탄소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추진전력 최종보고회’ 개최를 통해 석탄화력발전 폐쇄 및 전환 20개, 신재생에너지 비율 91.4%,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실증 플랜트 조성 등을 성과목표로 제시한 만큼 충남이 더 이상 수도권의 에너지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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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더 나은 충남교육 위한 발전 방향 모색
9일 천안·아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천안·아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홍성현 위원은 “학교장의 잦은 출장으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며 “과밀학교의 경우 급식실 협소로 점심시간이 이르거나 늦어지고 있다.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으니, 관심을 두고 조속히 해소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미옥 위원은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유형이 다양해졌으며 가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가해자 조치에 비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미한 수준이다.
피해자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임해달라”고 지적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천안의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를 두고 원거리 학교로 지원해야 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며 “학군 조정 검토는 물론이고 과밀학교의 보통교실 수 확보 등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순옥 위원은 “학생의 권리만큼 책임도 중요하다.
학교생활 의무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학생이 자율 의지로 학업을 수행하고 자기 행동에 스스로 책임지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희신 위원은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간 교원의 평균 경력 격차가 매우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교원의 타 시군 전출이 잦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원 근무환경과 현행 제도운영 현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원천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은 “도시 내에 있는 학교 특성상 도로와 주차 공간이 협소해 학생들의 통학 차량과 학부모 차량의 회차 공간이 부족하다”며 “관내 학교의 회차로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차량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최근 학교 교권 침해 사례가 심각한 수준으로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권 보호 위원회 구성 시 모든 학교급을 대변할 수 있는 관계자를 빠짐없이 위촉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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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공모사업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9일 산업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9일 산업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산업경제실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많은데 공모사업에 선정 후 출연기관들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공모사업 전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등 사업별 성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농촌지역은 외국인노동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세부실행계획 수립 시기도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와 관련 “외국인노동자 수요가 넘치고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해 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용자가 일부 부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은 충남도의 공립과학관 추진 계획에 대해 “도민을 위한 전문과학관 건립과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과학관을 접한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기존에 있는 과학관 폐지와 같은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은 산업재해 안전대책에 관해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재해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작은 사업장의 끼임 사고 등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안종혁 위원은 “충남컨벤션센터 건립을 걱정하는 도민들이 많다”며 “충남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천안·아산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숙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기업과 인접해 있는 곳에 공동숙박시설을 마련해 숙식 문제를 해결하면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운 위원은 충남의 배달앱 ‘소문난 샵’과 관련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에 3년간 총 4억 50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결국 폐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지윤 위원은 충남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입주가 저조한 상황에서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높은 사용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도에서는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자화장실 설계 문제에 대해 “설계 당시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하지 못해 추후에 설계변경을 위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너무나 급하게 졸속 조치를 한 것 같다”며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2023-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