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은 8월 29일 열린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충남도가 예산군의 폐호텔을 매입해 충남연수원으로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검토를 회피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충남개발공사에 떠넘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발공사와 확약도 맺지 않은 채 탑다운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절차를 꼼수로 처리한 후 부동산 매입 직전에야 의회에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의회를 무력화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또한, 충남연구원의 ‘덕산온천활용방안 검토’에서도 추가적인 경제성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가 사업을 개발공사에 맡기면서 매입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추진한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 과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특히, 구 의원은 도가 사업 시작 전에는 충남연수원으로 건립할 것을 전제로 충남개발공사에 사업을 맡겼다가, 이제 와서 "충남연수원으로 짓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말을 바꾸고, 민간투자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지적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하겠다는 답변도 수익성과 민간투자 검토 없이 추진된 무리한 사업 집행을 감추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며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조사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공사와 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이 도민에게 직무상 행위의 과정과 이유를 명확히 보고하고, 그 타당성을 설명할 책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절차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이번 사안을 추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행위자들이 도민에게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도가 정상적 절차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형서 의원의 발언은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사업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충남도는 이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