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8월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농어업 현장의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어가의 경영 여력이 약화된 것을 고려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한일 의원은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복구 지원에 머물러 있어,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온전한 회복과 재생산 역량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어업 재해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 산정 방식을 개선해 농어가가 경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은 일부 품목과 특정 재해 및 병충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보험료율이 행정구역 단위로 산정되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에서도 보험료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실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이 적시에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방 의원은 “보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농어가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서는 △재해에 포함되지 않은 자연재해의 농업 재해 명시 △부당한 보험료 상승 방지를 위한 보험료율 산정 방식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 강화 △기상이변 대응 시스템 구축 △기후 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 등 구체적인 재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농어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어가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