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8월 29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부여 동남아파트의 국가유산 보호구역 변경 허가와 문화유산 발굴 비용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뛰어난 역사적 유산과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특히 부여군은 백제 왕도로서 다양한 문화유적이 밀집해 있어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문화유산들이 때로는 민간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인허가 기간의 지연과 문화유산 발굴 조사에 따른 비용 부담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가유산청에서 대지면적 2644㎡ 이상 공장에 대해 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발굴조사 비용은 지원되지 않아 민간투자 사업의 철회 사례가 잦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투자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부여군의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발굴조사 비용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부여 동남아파트의 국가유산보호구역 현상변경 검토와 재건축을 위한 대체 부지 마련을 요청했다.

그는 "부여 동남아파트는 1988년 준공된 연립주택으로,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지정문화유산 인근이라는 이유로 재건축이 불가능해 주민들이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동남아파트가 문화유산보호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문화유산 발굴과 보존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도민들의 피해를 기억해 달라"고 강조하며, 충남도가 중앙 정부와 협력해 보호구역 변경을 검토하거나 재건축이 가능한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김기서 의원은 부여군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충남도가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문화유산 보호와 주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