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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명품 내포신도시 건설 위한 지원 사항 확대
김기서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4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기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포신도시를 완성하고 도청이전 도시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원화돼 있는 조례 통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청이전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조항 신설로 도청이전 사업 관련 주민 보상 및 이주 사항 등을 원활하게 협의·조정·심의 하도록 명시했다.
김기서 의원은 “충남내포혁신도시 인구가 지난 ‘12년에는 500여명이었는데 현재 3만 5000여명으로 많이 증가했다”며 “도청이전 사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과 소통하고 협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 보상 및 이주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도가 중점 추진 중인 종합병원 조기 개원과 공공기관 유치 등을 본의원도 적극 도움으로써 완성된 명품 내포신도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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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내수면어업인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 이바지
충남도의회는 오안영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오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수산자원 감소로 소비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또 수산물 생산에서 양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내수면 양식업을 육성해 가기 위해 준비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내수면 양식업 육성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의 정의에 ‘양식산업발전법’을 추가했으며 내수면어업의 사업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했다.
또 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 명칭을 실무에 맞게 변경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도모했다.
오안영 의원은 “최근 수산자원이 감소하면서 내수면 어로·어업이 점차 위축됨은 물론 한정된 소비시장으로 내수면 어가들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내수면 수산물 상품화와 기술지원으로 내수면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5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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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아트홀, 독립운동가 캘리그라피 공모전 수상작 전시
12월 4일부터 29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제2회 독립운동가 캘리그라피 및 그림대전 공모전’의 수상작을 전시한다.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2월 4일부터 29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제2회 독립운동가 캘리그라피 및 그림대전 공모전’의 수상작을 전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충남캘리그라피협회가 독립운동가들의 어록을 찾아 표현함으로써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재조명하기 위해 진행했다.
전시는 ‘캘리그라피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곽은정 작가의 ‘송병희 어록’과 ‘그림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내포초등학교 이윤채 학생의 ‘유관순’ 작품 등 수상 작품 38점을 모두 선보인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수상작품 전시를 통해 우리지역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배우고 기리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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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별 적기 집행 당부
1일 충남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충남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박미옥 위원은 “경기 침체로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향후 예산확보 방안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며 “한 번 편성이 되면 다년간 예산 투입을 요하는 계속비 사업은 특히 꼼꼼히 살펴 그 필요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순옥 의원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목숨을 잃는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예방교육 예산이 감액 편성돼 우려스럽다”며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사전 방지를 강화해야 할 시기에 예산 부족으로 교육이 소홀해지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특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윤희신 위원은 “교육지원청의 위원회 운영예산 편성에 있어 일부 지역에 특정 세목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를 질의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갖출 부분은 반영해 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적기 시행하지 못하고 추경 예산을 통해 감액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고민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감액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적기 시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정서행동위기 학생에 대한 검사를 더 철저히 시행할 뿐만 아니라 고위기 학생에 대한 정서·심리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며 “또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Wee클래스와 Wee센터 상담교사·상담사의 근무 여건 개선과 고충 해소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은 “행정감사에서 여러 회차 강조했던 교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설치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번에 설치하는 회차로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성현 위원은 “수혜성 예산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비슷한 사업의 경우 1인당 단가 산정 기준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세수가 부족한 어려운 시기에도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두를 응원한다”며 “한정된 자원에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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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 객관성·투명성 강화”
1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김명숙 위원장은 “조례안 개정의 핵심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을 분리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융자계정은 조례에 융자대상 등 융자계정 운용에 대해 여러 조항으로 명기한 것과 달리 투자계정은 투자 대상에 대한 조항 등 구체적 사항을 담지 않았다”며 조례안의 수정을 주장했다.
안종혁 위원은 “조례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위원회 임기 및 구성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기업들에게 단비와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례의 당초 목적에 맞게 조항에 대한 심도 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과감히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되, 가맹사업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 조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윤 위원은 “도가 직접 운영한다면 담당자분이 소위원회를 운영해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우려가 많다 소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담당자가 전체를 총괄하지만 전문분야는 아니기에 바이오 분야, 펀드 분야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산업의 혁신군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김석곤 위원은 “반도체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은 조세특례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며 “충남도만을 위한 특별한 세제 지원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수기업들이 충남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포 혁신창업공간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김명숙 위원장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공기관 위탁의 경우 본예산 편성 전 도의회 동의를 받는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다”며 “동의안과 예산안이 함께 제출되었는데 이는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기형 위원은 “혁신창업공간 예상 수입이 너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입주하게 될 기업들이 좋은 조건으로 입주하기 때문에 혁신창업공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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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로 청정지역 확대 당부
충남도의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로 청정지역 확대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 산림병해충 청정지역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원들은 충남도 산림병해충 청정지역 확대를 위해 과학적 예찰과 방제방안을 꾸준히 연구해 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대표인 김민수 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교수, 전문가로 이뤄진 회원들과 산림병해충 시군담당공무원 등 총 32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최종보고 결과 청취 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최종보고회 발표에서 공주대학교 어수형 교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연구가 필요하다”며 “현재 충남도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전국의 0.02%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연도별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 방제 연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군별 우선순위 방제 지자체 주도의 협력 방제 피해 고사목 활용 등 충남도에 필요한 방제전략을 제시했다.
신영호 의원은 “산림병해충 관련 국내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다행이지만, 충남도의 재선충 발생 빈도가 늘고 있어 염려스럽다”며 “인접 시군 시도 간 합동 방제 대책 구축과 예찰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영일 보령시 산림보호팀장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모두베기 이후에는 별도의 조림 사업비가 없어 조림을 위한 자부담이 수반돼 현장 어려움이 있다”며 “조림 사업비가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서도원 충남도 산림자원과장은 “모두베기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부작용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보겠다”며 “또 충남도에 필요한 효율적인 방제전략 제시에 감사하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을 한 시군에 조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충남도만의 차별화된 산림병해충 방제 계획이 필요하다”며 “충남도가 재선충 방제 지도 교육과 홍보, 소나무재선충 예방 주사 독성·내성 문제 해결에 더욱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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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위한 충남도 역할 강조
충남도의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위한 충남도 역할 강조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일 도내 요양보호사 처우 및 사회적 지위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돌봄을 받는 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좌장은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이 맡았으며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김선미 연구위원과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재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연구위원은 ‘충청남도 요양보호사 처우 및 사회적 지위 향상 방안’을 주제로 이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충청남도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도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도의 역할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혜경 교수, 서울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유행선 사무국장, 충무교육원 김상철 前 원장, 충청남도노인복지시설협회 유양희 부회장이 참여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실태와 정책적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향후 요양보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처우와 근무환경이 열악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규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며 부양비, 의료비, 돌봄비용 급증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양질의 서비스는 양질의 환경에서 나오기에 요양보호사 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해소하고자 끊임없이 고민해 노인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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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난임부부 지원 확대·강화” 주문
김선태 충남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지난 30일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충청남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전국 난임 진단자는 2021년도 기준 26만여명이고 충남은 2020년 8690명에서 21년 9237명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난임은 한 번의 시술로 임신에 성공하기는 어렵다.
여러번 시술하는 과정에서 난임부부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증가하고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면서 우울증이 발병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 및 타 시·도의 경우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난임 부부 및 임산부 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이 지난 29일 발표한 ‘2023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충남지역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1명 감소했다”며 “초저출산 시대에 아이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 도민이 비용 걱정 없이 난임 시술을 받고 그 과정에서 발병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 난임·우울증 센터의 경우 신청자가 평균 53일을 대기해야 상담이 가능하다”며 “도민이 근거리에서 편안하게 상담·치료 받을 수 있도록 충남도가 2024년에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 사업에 공모·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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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2024년도 충남 청년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30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청년정책관·공보관·대변인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30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청년정책관·공보관·대변인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오인환 위원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청년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옥수 위원장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청년정책관의 역할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전담조직인 청년정책관이 신설된 만큼,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적극 참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은 “청년정책관의 제2차 추경안 세출 예산이 506억원에서 368억원으로 27.3%나 감소했다”며 “이는 청년을 위한 사업 약 4개 중 1개 사업은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2024년도 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368억원이나 감소한 204억원이다.
청년정책관이 이를 승인하고 동의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기영 위원은 “청년센터와 청년학교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센터와 청년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부분 지역민이 청년센터의 역할을 잘 모르고 있다”며 청년센터 홍보 활동 강화를 촉구했다.
최광희 위원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예산이 1억 5000만원 감액된 것에 대해 언급하며 “감액 사유가 신청률 저조로 파악되는데 이는 신청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라며 “신청 기준의 소득기준을 낮추고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현숙 위원은 “청년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여러 사업의 예산이 감소했다”며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후에 진행된 공보관 예산안 심사에서 이상근 부위원장 “많은 사람들이 충남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며 내포신도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주문했다.
이어 충남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인, 일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잡지 발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은 “도정신문이 도정 소식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구독 부수 확대 계획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사업이 전액 감액됐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동일한 예산이 계상됐다”며 활동이 저조하거나 전무한 홍보대사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오늘 심사한 청년정책관·공보관·대변인 소관 예산안은 15일에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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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늘어나는 복지수요… 사업예산 면밀히 검토해야”
30일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 본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0일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 본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도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9,450억 4,672만원으로 전년대비 1,972억 946만원이 증가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복지수요는 점차 늘어나지만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사업목적 뿐만 아니라 예산의 산출근거, 연내 사업 집행가능 여부 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성공적인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자동심장충격기는 위급상황 발생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의료장비다”며 “도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향후 개정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은 “가족이나 이웃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예산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은 시도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양경모 위원은 2024년 복지보건국 추경 예산과 관련해 “2차 추경임에도 예산 반납이나 행정절차 이행 불가로 국도비 전액 삭감 사업이 있다”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시군 및 도민과의 사전 소통을 강화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태 위원은 “타 시도의 경우 난임·우울증 센터 설치를 통해 난임부부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충남도 난임부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센터 설치 공모사업에 참여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연희 위원은 복지보건국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 사업예산과 관련해 “소아 야간응급진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도내 의료기관 중 51.8%는 야간응급진료를 미운영하고 있다”며 “기존 의료기관을 활용해 야간진료를 확대함으로써 소아 야간진료 공백을 보완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여, 서천, 예산의 소아청소년과 진료기관의 경우 야간휴일 진료기관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은 일부 사업의 예산 삭감과 예산집행 미진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며 “사유가 적절할 경우 재정적으로 잘 대응한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에는 예산이 적재적소로 사용되어 도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요즘은 마약류가 과거처럼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양성적으로도 많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빠르게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약류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폐원되는 병원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마약류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12월 5일까지 소관부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 15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