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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예산확보로 농업기술 개발·보급 공백 메워야”
30일 제348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농업기술원과 남부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 본예산, 조례 1건 등을 심사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30일 제348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농업기술원과 남부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 본예산, 조례 1건 등을 심사했다.
정광섭 위원장은 “내년도 농업기술원의 예산확보가 미흡하다”며 “정부의 예산 감액 여파로 국비를 포함한 예산확보가 어려웠던 것은 인지하지만, 추후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위한 인삼 생산은 규제도 많고 수반되는 비용도 적지 않다”며 “GAP 인증 인삼의 효과성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충남인삼 TV홈쇼핑 지원사업이 효율성이 적다는 사유로 전액 삭감된 것을 질타하고 새로운 홍보전략을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은 “남부출장소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금산인삼 사업과 관련해, 설계가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시설 구축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며 “사업 보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연계·연속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위원은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비료, 상토 등 각종 자재의 구입단가가 상이하다”며 “적정단가와 사업 대상 면적 대비 필요한 적정수량이 사업에 반영돼야 한다 농협 등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구매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성재 위원은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이 줄어들고 있다 충남도 역시 하향세를 보이며 특히 관련 예산까지 감액됐다”며 “저출생·고령화로 농촌 활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귀농·귀촌을 통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기술원이 교육·보급 등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은 “인삼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인삼 소비 촉진이 중점이 돼야한다”며 “특히 현장 판촉 행사보다는 소비자 접근성 확대를 통한 판로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인터넷 판매 수수료 보전 등 직접적인 지원을 우선하는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영호 의원은 “연내 추진되고 있는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가 늦게나마 시작돼 다행”이라며 “다만 내년도 예산안과 성과계획서에 교육장 운영 사업이 포함된 만큼, 교육장 건립을 조속히 완공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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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해외마케팅 지원사무 위탁동의안 준비 미흡 질타
30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동의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0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동의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먼저 실시된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의에서 김명숙 위원장은 “본 동의안은 기존 동의안이 올해 말 종료됨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
에도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미리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이번 회기에 예산안과 같이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이 제출된 동의안과 2024년 예산안의 사업비가 상이한 것이 있는데, 동의안을 수정해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에도 수정하지 않고 제출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질타했다.
이종화 위원은 “해외 마케팅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42억 6000만원의 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 동의를 구해야지 이 정도의 준비상황으로는 동의안 심의를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안종혁 위원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자체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한 것”이라며 해외통상사무소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타 지자체, 코트라 인력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협업해 사업을 진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재운 위원은 “동의안 16개 사업의 위탁 후보지와 관련 동의안에 나온 기관이 적합한지에 대한 자료를 미리 제출했으면 동의안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동의안 심사를 위한 사전 자료 준비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지윤 위원은 “확장되고 있는 해외사무소 운영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사업의 중복 확인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해외통상사무소의 정체성과 역할에 따라 실시해야 할 사업과 이번 동의안에 있는 사업의 중복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는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으며 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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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일회성 예산 지양하고 낭비없는 예산편성 강조
30일 충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과 교육연수원 등 13개 직속 기관에 대한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충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과 교육연수원 등 13개 직속 기관에 대한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충남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액은 4조 9477억여 원으로 전년도 대비 0.1%인 35억여 원 증액된 규모다.
이날 교육위는 직속 기관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균형성을 중점으로 예산안을 심사했다.
또 충남교육재정 건전성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향상할 방안을 모색했다.
박미옥 위원은 “경계성 지능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가 난독증과 함께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학생교육문화원의 예술 프로그램 운영·전시 기획에 있어 명확한 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예산 투입에 따른 교육 효과를 높여달라”고 촉구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문화 체험을 위한 전시 사업이 일회성 기획전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상설전시 공간 조성으로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며 “사업 시기를 늦추더라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일회성 예산 편성을 지양하라”고 주문했다.
신순옥 의원은 “학교 방학 등으로 교육의 공백 기간에 문화예술 체험 등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속 기관에서 역할을 해달라”며 “특히 모든 학생이 AI·SW 교육에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언급했다.
박정식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과 유사·중복된 경우가 많다.
통합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며 “또한 전년도 대비 대부분 직속 기관의 예산이 감액 편성돼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홍성현 위원은 “난독증 학생 실태조사 등 전수조사가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사업의 통일성을 갖춘 후 추진해야 한다”며 “조례가 제·개정되면 빠르고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해 그 목적을 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윤희신 위원은 “전년도 대비 예산 감액에 있어, 세밀한 검토로 반드시 사용해야 할 예산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며 “신규사업 추진 기관은 예산 편성에 있어 세부 항목을 명확히 해 추후 동일한 사업 추진 시 본보기를 남겨달라”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됐던 각종 사업을 재추진할 때 사업 효과성 검토로 예산을 재구성해야 한다”며 “또 기존 사업 결과를 면밀히 확인하고 사회 변화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모든 학생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진로 설정을 위한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해달라”며 “각 직속 기관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체성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는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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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 어업인 지원 확대해야”
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 어업인 지원 확대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 수산업 여건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3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
신영호 의원은 “오늘 최종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와 꾸준히 협의해 화력발전소 주변 어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채우 교수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으로 해당 지역어업인을 필수적으로 위촉해 지원사업 증액의 필요성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유수면 점 사용료 및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홍성민 사무국장은 “충남에 많은 화력발전소가 있으나 발전소 업무만을 담당하는 소관부서가 없다”며 “도가 선제적으로 소관부서를 신설하고 온배수에 따른 피해 지원책 마련 등 정부보다 앞선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영묵 어촌계장은 “화력발전소 주변 어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어민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주 간사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어민에게 써야 할 재원이 다른 곳에 사용되는 것이 문제”며 “이런 간접적 피해를 각 어촌계장은 물론 지자체 수산 관련 공무원들이 알아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모임에는 서천군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바다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김봉규·최병혁 어촌계장이 참석해 “어민들에게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어민들과 협력해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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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마약사범 재활 및 사회복귀 위한 정책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급증하는 마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범죄를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가됐다.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중독자의 치료·재활·사회복귀 사업 관련 프로그램과 인력 양성 및 상담사업 추진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매년 증가해 작년 대비 올해 약 39% 증가하고 구속인원은 55.6% 늘었다”며 “마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며 마약류 중독자 등을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마약범죄 예방 및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충남지역 마약사범 재범률은 45%로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등 사회적 관심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며 “도 차원의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이번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 충남도 본예산에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과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사업이 작년 대비 삭감되어 각각 830만원과 500만원이 배정된 것과 관련 “새로운 조례를 적극 시행하고 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지자체 자체의 재활사업을 추진해 마약류 중독자 등이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인력 양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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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방특위,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29일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이전과 국방산단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윤기형, 이하 국방특위)’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지난 29일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이전과 국방산단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방특위는 충남 논산에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산단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9월 출범됐다.
방위산업 육성 및 국방산단 조성으로 대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충남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고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힘써왔다.
이날 특위는 지난 1년간 집행부로부터 국방이전 및 조성에 대한 주요 업무와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 주요 활동사진과 언론보도 내용 등 운영 성과를 정리한 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윤기형 위원장은 “지난 1년간 특위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위원과 충남도민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며 “특위 활동은 마무리하지만, 앞으로도 국방기관이전과 산단 조성을 위해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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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민 안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확대
신한철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30일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에 주로 자동심장충격기가 관리사무소에 1개씩만 비치돼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우려됨에 따라 공동주택 출입구나 승강기별 자동심장충격기를 1개씩 설치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시 출입구 또는 승강기별 1개씩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있음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충분히 비치돼 있지 않아 염려스럽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는 생명의 기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신속한 골든타임 확보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공동주택에 사는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12월 15일에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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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을 법정비율에 맞게 100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매하고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방 의원은 “법정비율로 정해져있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에 있어 충남도 전체비율은 1.43%로 1%를 넘고 있지만, 본청의 경우 2022년 기준 0.3%, 4개 의료원은 평균 0.16%에 그쳐, 목표구매율을 한참 밑돌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매목표 비율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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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이철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아동학대 예방 강화와 피해아동의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30일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학대의 경우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다양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및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처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피해아동 발굴 시스템을 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이철수 의원은 “충남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17개 시도 중 6위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와 정서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아동학대 예방과 적극적인 피해 아동 보호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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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도립요양원 등 민간위탁 철저한 지도·점검 주문
김선태 충남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29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립요양원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학대 사건에 대해 지적하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충남도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립요양원에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입소자 간 성추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이후 종사자에 의한 입소자 학대 사건까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업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진다.
김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입소자 간 성추행 사건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충남도가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을 게을리해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고 입소자들을 방치·유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체적·정신적 보살핌을 받아야 할 입소자들이 종사자인 요양보호사들에 의해 신체적·성적 학대를 받은 사건에 대해 충남도의 초동대처 미흡으로 20명 이상의 입소자들이 요양원을 떠났다”며 “도립요양원의 기존 및 새 수탁기관 간에 원화한 업무인수인계를 통해 요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적극 개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충남도가 총 2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49건의 민간위탁사업사무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도는 위탁자로서 수탁기관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운영상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가 제출한 민간위탁사무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협약서의 체계와 통일성 부족 및 업무 미이행, 감사계획 수립 후 미실시, 성과평가 보완사항 미적용, 성과평가의 객관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도가 도립요양원 사건을 계기로 도내 민간위탁사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