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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확대한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존에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던 생리용품을 9세 이상 24세 이상으로 확대해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그간 충남도는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과 함께 도내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료자판기 및 생리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대상연령을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한 9세~24세와는 달리 11세~18세로 한정해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보건위생물품’과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생리용품’이 서로 달라 용어 일치를 통한 법규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여성의 생리문제는 여성의 생명권, 노동권, 행복권과 직결되며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 건강권과 학습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청소년의 초경 연령이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기에 빨라진 초경연령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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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문화관광산업 통해 도내 경제 발전 이바지해야”
5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5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했다.
김옥수 위원장은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무장애관광 환경 조례는 3년 전 제정됐다에도, 현재까지의 사업을 살펴보면 전액 국비를 통한 사업 외에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한 30개소 사례 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도내 문화·체육·관광 산업이 한층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부위원장은 “관광지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인센티브 제공 및 관련 협회와의 협업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5년 동안 국외문화재환수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이 없다”고 질타하며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충분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광희 위원은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확대와 관련해 충남 관광 시 불편이 없도록 설계시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관련 2024년도 예산 중 20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100억원이 지방채로 부담 되는 상황”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은 “아산FC는 아산시민 뿐만 아니라 충남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축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시대’라는 드라마가 충남을 배경으로 하지만 촬영지는 충남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며 “드라마 촬영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촬영지가 관광지로 전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서남대 같은 폐교 재산을 활용하는 등 장소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인환 위원은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와 관련해 지원 조례가 새롭게 제정되는 만큼,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의 경우 축구리그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 아산FC 지원 시 스포츠마케팅과 함께 굿즈 제작, 이벤트 사업 등 별도의 수익사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영 위원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전액 국비사업인데, 도 자체 관광사업 개발 시 관광약자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백제고도한옥확대사업에 있어서도 6,664억원이 10년간 투입될 예정인데, 부여와 공주가 고도라는 이미지를 갖게끔 하려면 전체적인 사업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수 위원은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과 관련 “천안 지역에도 프로축구단이 있는 상황으로 형평성 문제와 함께 구단주가 각 기초자치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직접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제한옥건축양식 모델 연구용역과 관련 3억 5000만원이 편성됐다”며 “예산낭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백제시대 한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현숙 위원은 “국외소재문화재가 충분히 경매로 나올 수 있지만, 기금 사용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보인다”며 “경매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노래하는 대한민국 노래 경연’ 사업은 단순 1회 방송 출연으로 보여진다”며 “충남을 널리 알릴 획기적 방안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축제 활용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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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228억 삭감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 4조 9477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총 228억 5100만 원을 삭감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 4조 9477억원 규모의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총 228억 5100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사업은 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체험관 신축비 가칭기록원설립비 본청 청사증축비 등 총 11건이다.
이날 교육위는 2023년도 제2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특히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 세입예산안이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작년 대비 4331억원 감소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시설환경개선기금을 합한 총 4366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미옥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교권보호 관련 사업처럼 시급한 경우에는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학생의 행복과 안전을 강화하고 교권을 보호하며 서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윤희신 위원은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등의 사전 정보를 공유해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을 함께 검토하고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의원은 “2024년 성인지예산안에 자체 개발 신규 지표가 반영된 점이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여성과 남성 모두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정식 위원은 “안전과 관련해 동일한 물품 구입 단가 산정이 기관별로 상이한데, 예산 부족으로 저가 제품을 구입하게 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익현 위원은 “학생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점검으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교육의 평등성과 품질 유지를 위해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천안의 과밀학교에 대한 학군 조정 등의 해소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했다”며 “학급수와 유휴공간 부족으로 각종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며 강력히 촉구했다.
홍성현 위원은 “불필요한 국외연수를 자제하고 국내 연수 활성화로 더 많은 대상자가 참여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교육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며 “학생교육지원 사업 또한 면밀한 검토·점검으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마무리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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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2024년 예산안 23억 5897억원 삭감
5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 본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5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 본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복환위는 오늘을 끝으로 지난 11월 30일부터 진행한 2024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안 심사를 마쳤으며 제출된 2024년 예산안 총세출 4조 3,793억원에서 23억 5,897억원을 삭감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도내 소외계층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사업의 질적 제고가 끊임없이 요구되나 여전히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며 “양질의 근무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좋은 사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으므로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방안을 반드시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 2024년 본예산 심의와 관련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포럼, 토론회, 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 충남은 양성평등 관련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 10여년간 양성평등지수 전국 꼴찌를 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성평등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양경모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 콜센터 운영과 관련 “외국인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외국인 주민 누구나 이 서비스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시군과 연계해 외국인 주민이 충남에 거소 신고를 할 때 즉시 콜센터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김선태 위원은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특화된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업 내역들이 대부분 평이해 보이므로 적은 예산일지라도 요긴하게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횃불상 시상식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큰 점을 지적하며 “일회성 사업의 규모보다 상이 갖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연희 위원은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과 관련 “청소년쉼터는 최소한 지역별로 1개소씩은 있어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행 및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며 “현재 5개 지역, 9개소인 청소년쉼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과 관련 “현장에서는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퇴소청소년들이 많다”며 “신청요건의 간소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쉼터 입소 청소년이 자립지원수당 신청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은 “유관순상·유관순횃불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이에 따라 급증하게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15개 시군 간에 형평성이 있는 사업추진이 중요하므로 시군 간 균형 있는 사업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 2024년 본예산 심의와 관련 “청소년진흥원이나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 쉼터, 센터 등에 계신 분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적은 예산으로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는 것에 응원하고 격려를 드린다”며 ”이 사업들이 좀 더 확대되어 튼튼하게 이어지고 지속될 수 있도록 충남도 차원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 15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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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무분별한 ‘풀 예산’ 사용 지양해야”
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막대한 풀 예산을 편성해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지방재정법을 반드시 준수하고 필요한 예산은 의회의 재정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의안은 반드시 이전 회기에 사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본예산과 동시에 제출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기형 위원은 “장기근속공무원 미래설계과정 사업이 당초 계획인원 100명에 훨씬 못 미치는 40명이 신청해 신청인원 저조로 삭감했는데, 25년이상 재직하며 고생해 온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 당부했다.
또한 “타 시·도의 경우 예산안이 의회에서 삭감되었을 경우 풀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충남도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은 “메타버스 도청 구축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정책연구용역에서 학술연구용역으로 변경했는데, 메타버스 산업과 관련해 앞으로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화 위원은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과 관련 “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가 6년간 한 건도 없는데, 포상 비율을 올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조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스마트 경로당 조성 사업과 관련해 “건강관리 로봇, 화상교육 장비 등 어르신들이 이러한 장비를 제대로 활용 가능할지 우려가 된다”며 “사업의 효과를 위해 어르신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종혁 위원은 “지방채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자 부담이 가중되어야할 이유가 있는가”며 “현재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예산을 풀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150%나 증가한 것은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지윤 위원은 세출예산사업계획서와 관련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 공공기관 통합 후 기본급에서 임금 차이가 일부 있다”며 “급수나 복지체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임금·수당에서 차이나는 부분을 고민해 이원화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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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지역균형발전으로 인구소멸 가속화 막아야”
5일 제348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충남도 균형발전국에 대한 2024년 본예산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5일 제348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충남도 균형발전국에 대한 2024년 본예산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용국 위원은 “생활밀착형 SOC 사업 추진은 시군이 시행 주체가 되는데, 그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달라”며 “특히 인구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지방자치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분석해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은 “내포 보부상촌 명소화 조성 사업은 관할 예산군과 도청이 매우 긴밀하게 협업해야 하고 관광사업인 만큼 꼼꼼한 사업성과가 나타나야 한다”며 “또 정신문화 창달사업의 성공은 공무원의 단순한 계획보다는 전문가의 의견, 대국민 홍보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철기 위원은 “아산만권에 산재 전문병원이 건립되면 주변 지역 24만명의 산업 근로자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집행부는 정부와 긴밀한 협상, 적극적인 건의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충남도의 의지를 반드시 반영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신한철 위원은 “각종 홍보 사업과 내포 보부상촌 명소화 조성 사업 계획 시 이와 비슷한 시도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추진해달라”며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식 부위원장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에서 도시개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인구 유입과 정착 문제다.
당진시만 해도 주거지를 확보 못 해 인구 유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그만두고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광철 위원은 “집행부가 추진·계획 중인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인구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토대로 수익·손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사업을 현장에서 발로 뛰며 도민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 참고 등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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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5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문은수 회장)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5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조 의장은 이날 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문은수 회장과 우광호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에 전달된 특별회비는 신속한 재난구호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지역보건사업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조 의장은 “산불 및 호우피해 등 각종 재해·재난 등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절실하다”며 “최근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 모두가 힘든 여건이지만 적십자 회비 모금에 도민들이 적극 동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는 모금액 19억 9000만원을 목표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2024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행사를 진행한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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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3 크리스마스 씰 모금 운동’ 동참
5일 도의회 접견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회장 남상현)와 크리스마스 씰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5일 도의회 접견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와 크리스마스 씰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대한결핵협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한국인이 사랑하는 그림책 작가인 ‘앤서니 브라운’의 작품을 활용한 크리스마스 씰 캠페인을 전개해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번 성금은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결핵 검진사업 노숙인 결핵환자 수용시설 학생 결핵환자 ‘행복나눔 지원비’ 지급 결핵조사·연구·기술지원 등 저개발국 교육훈련 지원 취약계층 노인 결핵환자 및 비순응 결핵환자 복약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 의장은 “여전히 한해 1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핵 환자가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결핵에 대한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결핵 퇴치와 결핵 예방을 위해 애쓰고 계신 대한결핵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의회에서도 결핵 퇴치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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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태권도 진흥과 교육 확대 지원 근거 마련
조철기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태권도 진흥을 통해 도민의 심신 단련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태권도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태권도 진흥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책무를 조례로 정했다.
또 도민의 심신 단련과 자긍심 고취,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권도 진흥 및 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태권도 진흥 관련 사업 추진 방향과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행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태권도는 무예와 무술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고 내면의 평정을 찾는 스포츠”며 “이 조례가 제도·규범·가치관 등이 요동치는 현대 사회에서 도민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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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책 연구용역 심의 강화하고 부실용역 잡아낸다
김명숙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정책 추진 시 사전에 시행되는 학술 연구용역의 사전심의와 평가를 강화하는 등 연구용역 제도 개선을 통한 활용도 극대화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진행되었던 학술연구용역 제도의 개선을 위해 사전심의와 용역 결과의 평가 부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그동안 도와 시·군의 사례만 확인하던 범위를 확대해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용역까지 검토하도록 하고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 시행 시 운영비 및 수익 예상까지 사전에 산출해 용역 발주 계획서에 담게 함으로써 꼭 필요한 용역만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불량하거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판정된 경우 용역수행자에 대해 향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부실 용역수행자에 대해 2년 이내의 용역 참여 제한이 유일한 제재 수단이었으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충남도의 용역에 우수한 용역수행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공무원만 참석하던 용역 추진에 따른 보고회에 외부 전문가, 사업 관련 도민 대표, 상임위 도의원의 참석을 명문화해 다양한 계층의 실무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충남도의 2023년 상반기 기준 학술연구용역 현황은 총 69건으로 약 96억원의 비용이 반영되었거나 될 예정으로 2022년 기준 58건 약 78억원을 이미 뛰어넘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정책은 시점이 중요한 경우가 많아 지나치게 많은 용역은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반면,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은 꼭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사업 시작 전 필요한 용역인지,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면밀히 판단한 후 용역을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이행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