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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철저한 사전 검토·분석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강조
건소위, 철저한 사전 검토·분석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강조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7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균형발전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이완식 위원은 “충남 지방소멸이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대응 기금을 편성해야 한다”며 “또한 충청지방정부연합 운영 사업 추진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은 “아산시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사업 추진을 세심하게 살펴달라”며 “특히 충청지방정부연합 사업과 관련해 앞으로 투입되는 예산과 시도 행정기관 간 통합이 쉽지 않으니,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광철 위원은 “충남 시군별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또한 홍예공원 정비 및 충청지방연합사업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원활한 추진에 힘써달라”고 전했다.
김도훈 위원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사업을 균형발전국의 사업예산안에 담아 달라”며 “특히 아산 온천치유체험센터 조성이나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지원 등 대규모 사업은 지역과 상생해야 하는 것이기에 주민 의견수렴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한철 위원은 “아산온천치유센터 사업지가 원도심과 떨어진 지역에 추진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에 저해될 수 있으니, 대책이 필요하다”며 “또한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경제성 등 용역에 있어 사업 효율성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용국 위원은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홍예공원 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며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내포 자동크린넷’의 철저한 운영으로 사용량 증가에 힘써달라”고 제안했다.
홍기후 위원은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해 단계별 행정절차 이행시 주민 피해가 종종 발생한다”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분석을 실시해 주민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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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효율적 자원 활용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충남도의회 “효율적 자원 활용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제품 생산부터 소비 사이의 과정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 충남의 순환경제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충남도의회는 양경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순환경제는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생산·소비·유통의 전 과정에 투입되는 자원은 줄이고 폐기물 억제 및 자원의 재활용 비율을 높여 원재료와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하는 친환경경제로 기후위기에 가장 실효적 대응방안으로 제시된다.
조례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 충청남도순환경제촉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기존 선형경제 구조에서는 대량생산 및 소비에 의한 대량 폐기물 발생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며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식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조례는 폐기물 관리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원재료의 사용을 줄이고 제품 생산에서부터 재활용 계획을 유도하도록 개정했다”며 “기후위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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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주에서 지역소멸 대응 위한 정기회의 개최
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위, 균형발전 위한 인구정책 논의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이틀간 전주에서 제5차 정기회를 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 관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건의' 안건을 주요 논의 주제로 채택했다.
특위 위원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의원은 인구감소, 수도권 인구 집중, 초고령화라는 인구정책 삼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기존의 인구증대 중심에서 벗어나, 인구관리와 축소사회 적응, 고령층 돌봄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으로, 중앙부처의 사업 공모 시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인구감소 지역이 선정될 경우 세제, 재정, 금융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의안을 논의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전국 광역시도의회에서 대표로 위촉된 의원들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지방 자치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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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조례안 통과
충남도의회, 지역출판 진흥 위한 토대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지역 출판 진흥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 출판 진흥 조례안'을 17일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 조례안은 충남 지역 출판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 구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충남도지사는 지역 출판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지역 출판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다양한 진흥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충청남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 출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언을 제공한다.
방한일 의원은 "2023년 기준 충남에는 1380여 개의 출판사가 등록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1~2인 규모의 영세한 출판사"라며, "2021년 이후 매년 100여 개 이상의 출판사가 등록되고 있지만 매출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 서적 출판업 매출액이 2016년 35억1200만원에서 2020년 24억3900만원으로 31%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지역 출판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지역의 기록이 없으면 지역의 역사도 없으며, 기록이 없는 곳에 문화가 융성할 리 없다"며, "지역출판이 살아야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복원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지역의 삶과 문화, 지역의 어제와 오늘을 기록하는 지역출판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데 힘써 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충남 지역 출판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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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 조례안 통과
충남도의회,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존 문화 조성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17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증가에 따라 필요한 반려동물 보호 및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실태조사, 등록·건강검진·예방접종 비용 지원, 반려동물 생명 존중 문화교육, 전담부서 및 입양센터 설치,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놀이터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다.
지민규 의원은 "2024년 기준으로 충남도내 반려동물은 14만 마리, 반려인은 9만 5천 명에 달하며, 이는 5년 전에 비해 반려동물은 62%, 반려인은 64%나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하며, "1인 가구와 저출산, 고령화의 증가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사회적 갈등, 유실·유기 문제 증가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 전담부서 설치와 테마파크 및 놀이터 설치로 사회문제 해소 및 관광 콘텐츠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충남도의회는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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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권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조례안 통과
충남도의회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자 안정적 지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권의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와 시·군의 장기요양비용 분담 비율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바탕으로, 충남도와 각 시·군 간의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도는 시·군 부담 비율이 확정되면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관련 사업의 추진이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비용은 도가 100분의 30을, 시·군이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이러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재정 부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가사·신체활동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라며, "이 조례안의 시행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권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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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에 영재학교 설립 위한 근거 마련
내포신도시 내 영재학교 설립·지원 근거 만든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내포신도시에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설립과 지원 근거를 명시하며, 과학영재학교 설치비와 상한액을 500억원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전기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신규 이전기관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현 조항에 대해 보다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안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신규 지원 수요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되었다.
이 의원은 "충남의 수부도시인 내포신도시에 2026년 착공되어 2030년 조성될 예정인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반도체와 모빌리티 등 충남 주력산업의 인재 양성과 기업 인력 공급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통과된 조례안이 충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인재 양성의 요람을 설치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을 이끄는 충남을 건설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며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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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다양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
행문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예산 내실 있게 집행돼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2건 등을 심사했다.
특히,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위원들은 지방자치의 자율성 강화와 재난·안전 관련 공무원의 승진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하천 도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개선과 자원봉사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 질의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예산 사용을 강조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지역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례와 예산이 최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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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복환위 “추경, 연례적 절차로 생각말고 효율적 재정운용에 만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제35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정책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응급의료, 공공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심의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이들 안건은 24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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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심사
기경위 “긴급예산 사업중복 등 확인해 적재적소에 써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라이즈센터의 예산 지원 이원화 문제와 충남라이즈센터 사업 중복성 문제가 지적되었다.
또한, 아산 화상 멘토링 사업의 태블릿 PC 지원 필요성, 금산군 남일면의 폭우 대비책,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각 위원들은 예산 효율성 증대와 지역 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점검과 정책 제안을 이어갔다.
2024-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