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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의원, 충남도 체계적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책 촉구
오인철 의원, 충남도 체계적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책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0년도 기준 행정안전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충남도 내 전체 주택 수는 99만 4800호이며 이중 공동주택은 54만 6500호로 조사됐다.
또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48만 1300호로 공동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오 의원은 “공동주택이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에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층간 소음 등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도민 다수의 안전과 편의가 확보될 수 있는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노후화 문제 또한 심각한데,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충청남도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노후도에 따른 안전성 확보로 도민의 안전과 편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공동체 실현으로 경제성 증진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한 “공동주택 관리 실태 진단으로 충남도 공동주택감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와 감사 업무 부서가 이원화돼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위주의 감사에 편중돼 있다”며 “컨설팅 중심의 행정지도를 통해 공동주택을 관리해 도민의 더 나은 행복한 주거생활을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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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 의원 ‘충청권 메가시티’ 선제적 추진 강조
고광철 의원 ‘충청권 메가시티’ 선제적 추진 강조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은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역 균형발전·지방시대에 걸맞은 올바른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추진’을 주장했다.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인 50.6%가 국토의 불과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다고 조사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월평균 실질임금, 고용률, 문화·예술활동, 의사 수 등 생활 수준 또한 심한 격차가 나타났다.
고 의원은 “대한민국은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지역 불균형과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지방이 살아야 서울도 살 수 있으며 균형발전과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충청권 메가시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 정치권에서 메가 서울 이슈가 뜨거운데, 수도권의 몸집을 더 키우기 위한 시도는 지방을 고사시킬 것”이라며 “김포 등 서울 인접 지역의 서울특별시 편입 움직임에 대응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충남·충북·대전·세종 4개 시도가 ‘충청 메가시티’를 통해 행정·경제적 통합을 이룬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집행부는 지방정부로의 획기적인 권한 이양, 수도권 공공기관, 대기업, 대학의 신속한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지금 한창 협의 중인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해 ‘충청권 메가시티’가 제2의 수도권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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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식 의원, 당진시 도로 환경개선 방안 마련 촉구
이완식 의원, 당진시 도로 환경개선 방안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은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당진시 도로 환경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당진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교통시설물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지역의 도로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송악읍 지방도 619호선의 경우 교통량이 32번 국도로 집중돼 극심한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며 “이를 분산하기 위한 외곽도로 신설이 절실한 만큼 타당성 조사를 통해 도로개설이 진행될 수 있게 당진시와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기지시 초등학교 주변 교통량 역시 증가해 학생들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생과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송악읍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에서 기지시 정류장까지의 구간을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포장 공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신평면 거산리 통로박스가 비좁아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 증축이 필요하다”며 “당진 IC로 진입하는 반촌 교차로도 회전교차로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당진시의 도로망과 정주 여건이 전반적으로 매우 빈약하다”며 “도와 당진시가 긴밀한 협력으로 도로 신설 및 확장·포장을 실시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인구가 역외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달라”고 촉구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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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모 의원, 2023 충남도의회 다독의원으로 선정
양경모 의원, 2023 충남도의회 다독의원으로 선정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양경모 의원이 충남도의회가 수여하는 2023년도 제4분기 ‘다독의원 독서왕’으로 선정됐다.
이 상은 의회 내 독서문화를 권장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독서를 통한 전문적인 의정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수여하고 있다.
양경모 의원은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은 도민을 위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에 좋은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관점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간 양 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해 저소득층 문화복지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도내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실태·문제점 개선 및 대책마련을 위해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를 대표발의해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8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5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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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벤처투자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충남도의회, 벤처투자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14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연구모임 4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했다.
연구모임 마지막 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이지윤 의원을 비롯한 충남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해, 그간 활동 사항을 돌아보며 충남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세 번의 회의에서 연구모임은 충남도 벤처투자 현황과 도내 기관들이 추진 중인 펀드 운용 사례에 대해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충남의 실정에 맞는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회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지윤 의원은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어려운 주제에도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연구모임을 지금까지 이끌어 올 수 있었다”며 “회원 여러분이 주신 의견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인 기업들에게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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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내년 도교육청 예산 50억원 삭감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내년 도교육청 예산 50억원 삭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4조 9,477억원 규모의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을 심사해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3건 50억 6,460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사업을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초·중·고 입학준비 47억원 초·중등 영어교사 융합형직무연수 및 심화과정직무연수 3억원 등이 사업재검토 등을 이유로 감액 의결하고 7건의 부대의견을 주문했다.
오인환 예결특위 위원장은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세입추계의 적정성과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필요한 사전절차는 준수했는지 등을 신중히 심사했다”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충청남도교육청에 주문한다”고 밝혔다.
심사된 예산안은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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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벤처투자 활성화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필요”
충남도의회 “벤처투자 활성화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필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4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충청남도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이 좌장을, 김택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육성팀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 조성규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현민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동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스타트업타운단장, 권경선 충남도 기업지원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택한 팀장은 “2022년 충남의 벤처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15.1% 증가한 1,141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 비중은 1.7%에 머물러 있다”며 “충남의 지역내 총생산은 2013년 92조원에서 2020년 113조원으로 약 26조원 증가해 비수도권 중 경제가 가장 큰 지자체로 성장한 만큼, 벤처기업 육성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창업자와 투자자, 기관, 대학 등 벤처투자와 관계된 구성원들의 만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비즈니스 라운지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분야에 집착하기 ㄴ보다는 미래 트렌드에 따른 혁신기술창업 육성이라는 대원칙을 전제로 민간의 AC, VC 등과 협업해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가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지원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육성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내 스타트업 투자시장은 미국 금리 인상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벤처업계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제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고 최근 민간벤처모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안이 발표되면서 서서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세법개정안을 통해 밝힌 민간벤처모펀드의 출자·운용·회수 단계에서의 세제 혜택은 위축된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에도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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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공직자가 뽑은 ‘2023년 베스트 도의원’ 선정
방한일 충남도의원, 공직자가 뽑은 ‘2023년 베스트 도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인 방한일 의원이 14일 ‘2023년 힘쎈충남 Best 도의원’에 선정됐다.
방 의원은 11대·12대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민 행복에 앞장서 왔으며 공직자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베스트 도의원으로 선정되어 이번에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베스트 공무원&도의원’ 상은 올해로 네 번째로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이 충청남도 조직문화 개선과 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도청과 도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방 의원은 “2023년 충청남도 베스트 도의원에 선정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평소 충남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진정한 수상자이며 본 의원은 그 노력에 함께 하는 동반자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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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산물 유통개선 문제 연구
충남도의회, 농산물 유통개선 문제 연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3일 도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연구모임은 주진하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됐다.
최종 보고에서 위원들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립이 절실하다”며 “특히 생산자 조직화 및 다품목 운영을 통한 시설 가동률 제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지역 내 소포장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규모 마트에 납품하는 유통비와 유통 시간을 절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받음으로써 먹거리의 수준을 높이고 농업인은 유통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연구모임에서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내포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립을 통해 농업 발전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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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정책 제언
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정책 제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은 13일 충남지식산업센터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주민자치회 기본교육 및 역량강화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현숙 의원과 김도훈 의원, 신한철 의원, NLP연구소 김봉환 대표, 천안 성환읍 주민자치회 안병순 전 회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에서 진행한 ‘주민자치회 기본교육 및 역량강화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실태조사는 충남 주민자치회 역량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현숙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 매년 반복되는 이론중심 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한계, 강사의 전문성 부재 등의 문제로 주민자치 위원들의 교육 참여와 만족도가 떨어진다”며 “체계적인 교육 지원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 및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연구모임과 실태조사는 앞으로 충남 지역의 주민자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회원들의 역량이 향상되고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