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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원, 시각장애인 전용 경로당 설치 촉구
김선태 충남도의원 ‘시각장애인 전용 경로당 설치’ 제안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24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각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용 경로당 설치를 제안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김 의원은 경로당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들에게 중요한 쉼터와 사랑방 역할을 하며 사회적 참여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충남도내 5,290개의 경로당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고 그는 밝혔다.
시각장애인들은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기 어렵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그는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도내 시각장애인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66%에 이르는 만큼,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복지법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경로당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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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 농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
김민수 의원, 농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24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농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그는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외국인 근로자를 작년보다 24% 증가한 6만명을 배정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농가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은 12.6% 상승했지만, 농가소득은 30년간 1천만원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며, 이는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에 명시돼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이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가경영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적인 자세로 공론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그는 당부했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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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억 9666만원 삭감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 1회 추경 20억 9666만원 삭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2024년 충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 7건에 대해 20억 9666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4% 증액된 11조 5026억 616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수정 가결되면서 삭감됐다.
예결특위는 추경 편성의 목적 적합성, 사업의 시급성과 불요불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삭감 조정했다.
주요 삭감 사업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실시계획 용역,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장비구입 등 총 7개에 이르렀다.
예결특위는 예산 삭감과 함께 사업 추진 시 정확한 수요 조사에 따른 예산 집행, 충분한 지역 설명회를 통한 주민 이해도와 수용성 제고, 효과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업평가 실시 등 5건의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
오인환 위원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도민 생활과 관련된 예산은 신속히 집행해 주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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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영 의원,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육종영 의원,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육종영 의원은 “야생조류가 방음벽과 투명 유리창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에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지자체가 그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며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천안시가 관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 실태조사와 충돌 저감 조치를 실시하고 일반건축물의 충돌 저감 사업 지원 또한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환경부·국립생태원,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방지 대책 수립’은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폐사하는 야생조류가 한해 800여만 마리이고. 건물당 1마리 이상의 새가 충돌하는 셈이라 밝힌 바 있다.
오는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천안시는 시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등에 충돌 저감 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또한 일반 건축물에 충돌 저감 사업 실시를 권고할 수 있고 저감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 인공구조물 충돌로 인한 야생조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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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에 착수
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연구 시작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에 착수했다.
도의회 ‘충남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과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모임’은 23일 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충남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과 관련 제도를 분석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이현숙 의원이 대표를 맡았으며 박정수 의원과 신순옥 의원을 비롯해 민간위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장창석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전문연구원이 ‘충남형 주민자치회 이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 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현숙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2013년 ‘지방분권법’에 근거해 설치·운영됐다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충남도 내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지원을 위한 현 정책의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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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완료
건설소방위, 대중교통 버스경영 자구책 마련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9일 제351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충남도 건설교통국 소관의 3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위원장 김기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예산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위원들은 다양한 사업에 대해 토론하며, 키즈파크 조성, 버스 경영 개선, 농촌 버스 서비스 향상,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효율적인 사용을 촉구했다.
특히, 공공교통 이용객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후화된 버스 승강장 개선과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이 강조되었다. 이외에도 교통체계 선진화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의 중요성이 논의되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은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될 예정이며, 도의회는 충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의견 수렴을 계속할 계획이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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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연구모임 출범
충남도의회 ‘청년농업인 육성’ 연구모임 발족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개선에 나섰다.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개선방안 연구모임'은 19일 충남도의회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갖고, 청년농업인의 현황과 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모임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청년농업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청년농업인 기준 마련, 공유공간 조성, 판로 확대, 저리·장기 대출 지원, 농기계 교육 및 임대 사업 개선, 거주시설 조성 등이 포함된다.
연구모임에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충청남도 4-H연합회, 충남연구원, 공주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만족도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청년 농업인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여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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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용지 부담금 사용 확대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학교 증축 수월하도록 조례 개정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학교 증축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고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사용 목적에 '학교 증축 경비' 항목을 신설, 교육 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법령안 입안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를 포함하며,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인근 기존 학교의 증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한다.
고광철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학교 증축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될 예정이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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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완료
행문위 “2024년도 제1회 추경 1조 5662억원 원안 통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8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공보관, 자치경찰위원회, 청년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1조 5662억원의 예산을 원안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공보관의 온라인 홍보 효율성 향상, 자치경찰위원회의 대도민 인지도 강화, 청년정책의 실효성 보장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옥수 위원장은 도민의 도정 이해를 돕는 온라인 홍보 매체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박기영 위원은 지역 종합유선방송 활용을 통한 도민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안장헌 위원과 최광희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홍보 효율성 및 예산 배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으며, 이현숙 위원은 자치경찰의 신규 사업 추진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상근 부위원장과 오인환 위원은 청년정책 관련 사업의 추진에 있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철저한 사업 준비를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추가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각 정책 및 사업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도내 시군과의 협력 강화 및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심사를 거쳐 2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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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 및 조례안 심의
복지환경위원회, 제1회 추경 4조 2233억원 원안 통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8일 제351회 임시회 3차 회의를 통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 2,232억 9,432만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여성과 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조언을 제공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중복을 경계하며 정책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방한일 위원은 국비 감소로 인한 사업량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도비 대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선태 위원은 청소년 관련 예산에서의 중복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촉구했다.
양경모 위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중복된 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신중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연희 위원은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철수 위원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병인 위원은 청소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향후 청소년 및 여성 관련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약속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로 했다.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