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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도의원, 예결위서 도교육청을 상대로 송곳 질의
최광희 도의원, 예결위서 도교육청을 상대로 송곳 질의
[세종타임즈] 최광희 충남도의원은 지난 23일 제34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충남교육청 공동관사 신축’과 관련한 공방 이후 또다시 충남교육청을 상대로 송곳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23일 충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는데, 최 의원은 먼저 도교육청 행정국장에게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과 관련해 “20년 641억원의 기금 조성을 시작으로 22년 9천987억원이 조성되었는데, 기금 조성 이후 1건도 사용 실적이 없다”며 “구체적인 기금 운용방안이 시급하고 교육 환경개선, 교육복지, 미래 수요발굴을 위한 사업 관련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71개 중에 66개가 달성됐다고 보고되었는데, 전년도 실적값보다 22년도 목표값이 낮게 설정되어있는 문제가 있다”며 “정당한 성과 측정이 안되어 행정 신뢰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날카로운 질의를 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교원 자격연수 운영 부분에서 “중등교원 자격연수가 사업비 11억 5백만원 중 11억 1백만원이 집행된 반면, 초등교원 자격연수의 경우는 사업비 9억 7천5백만원 중 6억 4천2백만원가 집행됐다”며 “동일 사업을 계속해오고 있는 실무부서의 수요예측이 부적절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여러 지역 현안으로 업무가 과중한 중에도 최 의원은 이날의 예결위 회의 시작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해 회의 관련 사전 준비를 했는데, 지난 교육청 공동관사 신축과 관련한 다양한 행보에 이은 같은 날 예결위 회의에서의 송곳 같은 질의로 인해 최의원은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도의회 킬러”라는 별칭을 얻으며 이목을 끌고 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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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28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서산시의회, 제28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세종타임즈] 서산시의회는 26일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승인안 1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15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시작에 앞서 김맹호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표창식을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는 일자리경제과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원스톱허가과 상하수도과 주택과 등 6개 부서가 선정됐다.
주요 조례안은 서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온통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김맹호 의장은 회의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을 위해 고생하신 이완섭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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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김동연 개인전’ 26일부터 개최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김동연 개인전’ 26일부터 개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주 동안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태안지역에서 활동하는 김동연 작가의 개인전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김동연 작가의 세 번째 개인전이자 올해 다움아트홀의 다섯 번째 전시다.
커피 찌꺼기를 사용해 질감을 주고 그 위에 색을 입혀 마음의 형태를 표현한 비구상 작품으로 ‘사랑’ 등 30여 개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작품에 대해 “지나온 삶의 흔적에서 희노애락의 순간을 되짚어보고 나만의 표현기법과 방법으로 먹먹한 가슴속 응어리를 풀듯 색을 입히고 여백을 채웠다.
작품을 통해 일상생활에 지친 분들께 따스함과 행복을 전해 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은 우리 지역 작가들에게 다양한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도의회를 찾는 도민들에게 지역의 우수한 예술작품을 공유하기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전시를 유치·운영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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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2023 지방의정대상 수상
방한일 충남도의원, 2023 지방의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24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처음으로 열린 ‘2023 지방의정大賞’ 입법활동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 지방의정大賞’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역정치인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성과를 평가해 ‘일하는 지역정치인’ 구현 및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입법활동부문과 정책연구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해 시상한다.
방 의원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이를 기술화하기 어려운 일반도민, 스타트업 기업, 1인 기업 등을 지원해 충남의 산업경제에 이바지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자 ‘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해 9월에 대표 발의해 가결 시켰다.
방 의원은 충남도민의 창의적인 신기술 제안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발굴·보급해 지역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수장자로 선정됐다.
방 의원은 “12대 충남도의회에 들어와 얼마되지 않은 입법활동으로 응모해, 기대도 안하고 있었는데 성과를 높게 평가해주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민생을 돌보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충남도의회 11~12대, 재선의원인 방한일 의원은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충남도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책임지고 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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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활동 시작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활동 시작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연구 활동에 착수했다.
도의회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모임’은 2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도립박물관 건립 필요성, 추진 전략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도립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광역자치단체 박물관 건립 동향과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도립박물관 건립 필요성과 특성화 방안, 건립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 등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연구모임은 김옥수 의원이 대표를, 충남역사박물관 민정희 관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김명숙 의원, 이상근 의원, 안장헌 의원, 오인환 의원, 김기서 의원 등 6명의 충남도의원과 외부전문가, 향토사가, 충남도 관계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귀영 백제세계유산센터장이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필요성’을, 이관호 문화체육관광부 학예연구관이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차별화와 특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 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김옥수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충남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수집·연구·전시·보존·활용하는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이 충남도 민선 8기의 중요 현안으로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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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2022회계연도 충남도 결산 심사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2022회계연도 충남도 결산 심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충남도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사했다.
충남도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산현액은 총 10조 828억원이다.
이중 수납액은 10조 2584억원이며 지출액은 9조 6149억원, 결산상 잉여금은 6435억원이다.
주요 지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가 32.3%로 제일 많은 2조 8075억원이 투입됐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8%인 1조 3778억원 등이 사용됐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지방세 불납결손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했으며 “추경예산의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줄여, 예산 이월을 축소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계획서의 목표설정이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달성 사업에 대한 대책 방안을 세우는 데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예결특위는 도 결산 승인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순세계잉여금 채무상환 방안 마련 전액 미집행 사업 예산편성 제고 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운영 체계적이고 엄격한 채무관리 명시이월 적정성 준수 등 5건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최창용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봤다”며 “오늘 지적한 사항은 예산집행 및 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오는 27일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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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인사청문특위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검증
도의회 인사청문특위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검증
[세종타임즈] 민선 8기 충남도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침에 따라 3개 기관이 통합되어 출범하는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후보자 검증이 이뤄졌다.
충남도의회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서흥식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충남문화재단, 충남관광재단, 백제문화제재단 등 3개 기관이 통합되어 새롭게 출범하는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성공적인 안착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후보자의 경영·업무수행 능력과 경륜·자질을 꼼꼼히 따졌다.
특히 비공개로 진행된 도덕성 검증에서 이전기관 재직 시 갑질 논란과 함께, 충남문화재단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던 후보자가 이사 사직 후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채용에 공모한 부분 등 이해충돌 소지 의혹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인사청문이 이뤄졌다.
이어 공개회의로 진행된 경영·업무수행 능력 검증에서 후보자가 제시한 충남만의 문화 브랜딩 강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통합기관 운영을 위한 전략 등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운영방안 및 현안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김옥수 위원장은 “충남을 ‘워케이션’ 메카로 만들겠다는 민선 8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출범하는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충남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본 재단의 성공적인 안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첫 수장을 검증하는 절차인 만큼, 정책·정무·도덕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면밀히 검증했다”고 말했다.
한편 후보자가 대표이사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이와 관련해 특위는 표결을 거쳐 최종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적합’ 의견으로 채택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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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무조사특위, 충남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점검
민간위탁사무조사특위, 충남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점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는 21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교육청 소관 3개 부서의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양경모 위원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그동한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었다면 개선·정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간위탁사무를 근본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고 더불어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김민수 부위원장은 점검 결과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교육청의 민간위탁사무 역시 충남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한 일이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사무의 적정성은 민간위탁사무 점검 중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교육청 업무를 자체점검 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영호 위원은 충남교육청 지도·감독 과정에 대해 질의하며 “지도·점검 과정이 길고 힘들더라도 이번 점검을 계기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문제점은 개선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희 위원은 학생정신건강증진강화 사업과 관련 “충남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교육청과 도, 민간이 협력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나 보호종료아동과 같이 소외되거나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좀 더 세심한 프로그램과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철수 위원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점검 결과와 관련해 “진로체험 위탁기관 선정시 수탁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더불어 다양한 신규 진로 체험처를 발굴하고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학생들의 진로직업체험을 위한 센터 운영은 조례에 근거해 각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탁기관의 공정성,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을 점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충남교육청에서 직접 나서서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별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용인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질의하고 “보조금 지급 등 회계지출 규정에 맞게 집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28일 제6차 회의를 통해 충남도 소관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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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사 서울관 방문한 기경위 ‘학생 편의·안전’ 강조
충남학사 서울관 방문한 기경위 ‘학생 편의·안전’ 강조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45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일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충남학사 서울관을 방문했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관계자로부터 충남학사 서울관에 관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학사 시설물을 점검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출연한 금액에 따라 시·군별 배정 인원에 차이가 있는데 현재 시·군별 입소 학생수가 배정 인원과 다소 차이가 있다”며 “시·군마다 서울학사관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학사 이용이 필요한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충남도 내 사회복지시설과 연계된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벌점이 많아 퇴사 위기를 맞이한 학생들이 봉사를 통해 벌점을 상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은 “학생들이 학사관 내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서관이 협소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전자도서를 구매해 공유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공간의 제한을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더 질 좋은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종화 위원은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할 때 대피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유독가스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도록 대피 시 자세를 낮추는 등의 교육도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은 “장애인 학생을 위한 방을 살펴보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바닥 표시 등의 준비가 부족해 보인다”며 “장애인 학생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시설물을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지윤 위원은 “학생들의 취업준비, 진로결정 과정에서 가고자 하는 분야에 먼저 가 있는 선배들의 조언이 중요한데, 서울학사 출신 선후배 간에 멘토링을 실시하면 학생들의 진로 결정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기경위 위원들은 21일에는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 전시회’를 관람하고 무인이동체와 관련된 미래산업동향을 파악했다.
또한 2025년 천안에 준공 예정인 충남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 충남의 랜드마크 및 ‘MICE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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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보조금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히 검토해야”
농수해위 “보조금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히 검토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0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농림축산국 소관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날 농수해위는 미납된 보조금 반환과 반납, 사업 진행 시 면밀한 사업 대상자 선정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신중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먼저 정광섭 위원장은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산림복구에 밀원수 등 내화수림 조성이 필요하다”며 “올해 추진하고 있는 밀원수 및 내화수림 조성에 온 힘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은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 “시군별 특색도 없고 성과가 미비한 것 같다”며 “사업기획 및 운영에 대해 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은 “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추후 미납된 도비 보조금 반환 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민수 위원은 “268억원에 달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중 지출 비율이 0.47%에 불과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기금을 통한 이차 보전 지원을 확대해 청년 농업인을 비롯한 영세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영호 위원은 “농어촌진흥기금 이자만 4억 4000만원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지출은 1억 2000만원에 불과해 기금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청년농과 농업 구조개선 등 현안 사업에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강조했다.
오안영 위원은 “향후 농업 관련 예산이 점차 확대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농어민수당과 농업직불금과 관련해, 최저생계가 어려운 농업인에게 우선으로 혜택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성재 위원은 “농사랑 쇼핑몰과 관련해 호응도와 쇼핑몰 운영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해 9개 경영체가 이탈,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며 “농업인의 직접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서라도 참여 경영체 교육과 홍보 관련 예산을 보다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은 “전년도 지방보조금 반납액이 138억원에 이른다”며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 선정부터 면밀하게 조사해 예산 집행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