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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공공기관 충남 유치에 모든 역량 결집하자”
김민수 의원 “공공기관 충남 유치에 모든 역량 결집하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27일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공기관의 충남본부·지사 유치에 충남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할 것’을 제언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는 공공기관 지역본부·지사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유치 대상은 대전에 지역본부를 둔 31개 공공기관이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12일 31개 공공기관 본부와 관련 중앙부처에 ‘충남지사 분리·독립 촉구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미 충남과 대전은 1989년 분리됐고 도청 역시 2012년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했음에도 충남지역본부·지사가 대전에서 관할권을 갖고 있어 행정구역 불일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현재 31개 공공기관 중 21개 기관이 대전과 충남을 한데 묶어 본부·지사를 두고 있다”며 “인근 충북과 비교했을 때 독립적인 본부·지사가 설치된 기관의 경우 충북은 24개나 된다 그러나 충남은 단 5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충남도가 충청지역에서 가장 앞선다”며 “인구 규모와 접근성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공공기관 본부지사를 통합하고 충청남·북도에 독립된 본부지사 설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지역별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이유는 지역별 지방자치 활성화와 대응력,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 등 모든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골고루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도민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만큼 공공서비스를 똑같이 누리고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빼앗긴 권리를 찾아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도약하고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충남도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충남도의회 또한 관철 시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 항의와 요구를 멈추지 말고 힘을 하나로 모아가자”고 역설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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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용 의원 “야생생물 쉼터이자 천혜 자원 소들섬 지켜야”
최창용 의원 “야생생물 쉼터이자 천혜 자원 소들섬 지켜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최창용 의원은 27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한국전력의 소들섬 송전철탑 공사 강행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소들섬’은 겨울철 철새 도래지이자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는 철새 서식지다.
특히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법종보호종 등 다수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어, 지난 2022년 1월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최 의원은 “현재 당진시에 세워진 철탑의 개수만 526기이며 앞으로 40기를 추가로 세운다고 한다”며 “현재도 소들섬과 주변에 한전의 대형 송전철탑 공사 강행으로 철새들의 생명이 큰 위협을 받는 실정인데 암담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당진시는 ‘송전탑 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철탑이 많다”며 “경제를 빙자한 마구잡이식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특정 지역민의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소들섬은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어야 할 천혜의 자연이자 자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지금도 소들섬 일대에는 송전선로에 부딪혀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철새가 있고 계속 죽어가고 있다”며 “죽어가는 희귀 철새들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지중화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막무가내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이런 한국전력을 국가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전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의무를 지닌 준공공기관으로써, 지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제적인 논리만을 앞세워 자연, 인간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지금이라도 충남도와 당진시, 환경부, 한국전력, 시민단체 등 모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소들섬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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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의원 ‘체육복지 허브센터’ 건립 제안
박정수 의원 ‘체육복지 허브센터’ 건립 제안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은 27일 제345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형 체육복지’ 실현을 위한 ‘체육복지 허브센터’의 건립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복지 분야에서 체육활동은 복지 증진을 위한 도구적인 역할로 인식됐으나, 점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육활동은 이제 국민복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은 어느 지자체보다 체육복지를 실현할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며 ‘충남형 체육복지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충남형 체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관련 시설과 시설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체육복지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체육복지와 관련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지역에서 도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충남형 체육복지 허브센터’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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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곤 의원, 금산 ‘이치대첩지’ 국가사적 승격 촉구
김석곤 의원, 금산 ‘이치대첩지’ 국가사적 승격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은 27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금산군 진산면에 위치한 이치대첩지의 국가사적 승격을 촉구했다.
이치대첩은 1592년 임진왜란 최초의 육전 승전지로 이 전투를 통해 왜군이 호남 진출에 차질을 빚게 되어 임진왜란의 전세를 역전시킨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투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임진왜란 초기 당시 왜군은 2만여 병력을 이끌고 ‘이치’와 ‘웅치’를 지나 호남 진출을 통해 군량미를 확보하고자 이 길목을 넘으려 했지만, 권율 장군에 의해 격퇴당했다”며 “이 전투의 승리를 통해 전주성과 호남평야를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치대첩이 임진왜란 전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에도 낮게 평가되고 있다”며 “역사적 중요성이나 군사적 전략이 살아 있는 이곳을 보존하고 널리 후손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치대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사적으로 승격되지 않아 이치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역사인식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치대첩과 관련한 문화유산은 총 3건으로 금산 이치대첩지, 이치전적지 그리고 권율장군이치대첩비가 존재한다.
김 의원은 “금산군 진산면 ‘이치대첩지’도 문화재로 지정해 국가사적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며 “충남도와 금산군을 중심으로 이치대첩지가 빠른 시일 내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역사적 위상에 대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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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형 의원, 지역소멸 타개책으로 ‘워케이션’ 확대 제안
윤기형 의원, 지역소멸 타개책으로 ‘워케이션’ 확대 제안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은 27일 제345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주도의 지역소멸 대응 방안으로 ‘워케이션’ 확대 시행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중앙 주도의 하향식 인구문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각 지역이 ‘소멸’이라는 공포 앞에 인구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출생률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수평적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정책은 시·군이 서로 제로섬게임을 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이 아닌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워케이션을 확대 시행해 충남에 체류하는 인구 즉, 생활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일과 휴가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업무방식을 일컫는다.
일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유연근무제 등 제도적 뒷받침,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의 증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윤 의원은 “우리보다 먼저 지역소멸 위기를 겪은 일본은 이미 전 지역에서 워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강원도가 워케이션을 처음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논산은 워케이션의 성공 조건인 대도시 접근성, 대둔산 국립공원 등의 자연환경, 탑정호 출렁다리, 강경포구와 근대역사거리, 드라마 촬영지인 선샤인 스튜디오 등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논산훈련소를 활용한 이색 관광상품도 준비되고 있다”며 “차별성을 통해 밀도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논산지역에 워케이션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추후 빈집, 폐교 등 유휴시설에 업무와 주거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논산으로의 워케이션 확대를 시작으로 지역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충남 전역에서 워케이션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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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도, 장기요양급여 재원 분담 절차 개선해야”
김선태 충남도의원 “도, 장기요양급여 재원 분담 절차 개선해야”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27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가사활동, 신체활동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비용,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 전액을 부담하고 광역시·도와 시·군·구 자치단체 간에 분담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2008년 법령 시행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 제정 없이 시·군 간 분담 비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한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며 “충남도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도민과 의회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예산의 편성·집행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 장기요양 의료급여 인정자 수는 2015년 3627명에서 2022년 11월 기준 7159명으로 7년 새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시·군별 지급대상자와 재정 여건에 차이가 있는 만큼 시·군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야 하다”고 당부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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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충남도 공무원 3040해외연수 부실운영 개선 요구
김명숙 의원, 충남도 공무원 3040해외연수 부실운영 개선 요구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 사업이 신청과 선발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후관리 미비 등 부실 운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명숙 충남도의원은 27일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3040 공무원 정책테마 해외연수’와 관련해 부실운영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3040 공무원 정책테마 해외연수’는 미래 도정을 이끌 3040 차세대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2022년 사업비 4억8000만원으로 74명이 연수를 다녀왔고 2023년은 6억원으로 104명이 선발되어 연수가 진행 중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사업을 보면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 대상자를 선발했으며 선발 대상자도 6급 이하 30~40대이지만 74명 중 5급선발, 20대 11명 선발중 6명이 근무경력 1년 미만이었고 팀당 20대가 50%인 팀도 2팀이나 있고 연수 후 1~2개월 만에 휴직에 들어간 직원도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청기준과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못해 공정하지 못한 결과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친한사람끼리 해외여행 다녀왔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받는 정책사업이 되려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며 “사업목적대로 시행하려면 신청과 선발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조직운영 부서에서 사업시행과 평가까지 효율적 운영과 전년도 업무성과 대상 공무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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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미래일자리 특위’ 일자리 창출 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미래일자리 특위’ 일자리 창출 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지난 26일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고용영향평가제’를 검토하고 제조업과 사회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도 안호 경제기획관은 ‘고용영향평가제’와 ‘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제시했다.
안호 경제기획관은 “10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고용영향평가제와 관련한 유사조례는 마련했지만 직접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다”며 “전 지자체가 ‘일자리 목표 공시제’ 운영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도가 고용영향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보다 내실화해 고용영향평가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고를 청취한 안장헌 위원장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정사업이 실제 일자리 창출이나 만족도증가로 연결되는지 수치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중앙부처 수준에서 진행되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를 도 차원에서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병인 의원은 중앙정부의 고용영향평가에 대해 “충남도의 정책사업을 여기에 포함 시켜 중앙정부가 분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충남도의 고유한 정책사업들은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한일 의원은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시행함에도 충남 북부권과 남부권의 인구·산업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격차 해소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어 제조업과 사회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 제고 방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제조업 분야의 발표는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석진홍 팀장이 맡았다.
석진홍 팀장은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둔화되고 있으며 고용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바이오헬스 업종 등 일자리의 지속적 증가가 확인되는 업종이나 금속가공 등 고용 규모가 큰 주요 업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제조업 분야의 경우 간접고용효과도 크다”며 “이러한 이유로 투자와 유치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발표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임직원들이 맡았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과 사회서비스업 일자리 창출방안 노인 일자리 환경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박정식 부위원장은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급여 수준이나 근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 이러한 점이 연구결과에 담겨있지 못하다”며 “데이터 작성 시 사회복지시설도 세부적으로 분리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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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내 12개 대학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협약
충남도의회, 도내 12개 대학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협약
[세종타임즈] 충남도회의는 26일 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충남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주대학교 등 12개 대학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과 이지윤 의원, 충남도 유재룡 산업경제실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와 각 대학 부총장 등 12개 대학의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도의회와 충남도는 대학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시책 및 협력사업 발굴·지원을 약속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의무 조기 달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협약에 참여한 12개 대학 또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직무조사 및 컨설팅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도내 주요대학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이번 협약식을 통해 명문화됐다”며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대학 이외의 다양한 사업체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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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특위, 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총력
내포특위, 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총력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추진 대책 특별위원회가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내포특위는 26일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관련 부서로부터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현황 관련 업무를 보고 받고 인구 정착을 위한 핵심 시설 유치를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부서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KBS충남방송총국 추진 내포 첨단산단 기업유치 의과대학·건축물경관조명·공공기관·명지병원·쓰레기자동집하시설 정상화 추진·유치·건립 내포신도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철도 연결 추진 등이다.
이날 이상근 위원장은 “내포신도시 발전의 핵심 사항은 인구 유입정책”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주 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이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쏟아 달라”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한일 의원은 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와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정상화 추진 관련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집하시설 추진으로 예산 절감을 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며 “앞으로 집하시설 정상화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의원은 “아파트 및 상업시설의 상가 공실률, 공공기관이전 추진과 함께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KBS방송국 유치 등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문제점 파악·개선하고 내포신도시 도로·철도 연결사업 추진으로 인구 유입을 위한 진입 장벽을 낮춰달라”고 당부했다.
2023-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