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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농수해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31일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5건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농수해위는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폐지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폐지조례안은 충남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충남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등 4건이다.
김민수 위원은 “현재 언론에 보도된 토마토 식중독 증상으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라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며 “도 차원의 발 빠른 보상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신영호 위원은 “정서적인 안정감이 필요한 시대에 시기적절한 조례안이 제안됐다”며 “농업기술원이 계획 중인 반려식물 경진대회 및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달라”고 전했다.
유성재 위원은 “그간 진행한 두 번의 꽃박람회에 이어 2026년 개최될 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충남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은 “오랜 기간 실적과 법적 근거가 부재한 조례는 실효성이 불투명한 만큼 업무처리 간소화를 위해서라도 폐지돼야 한다”며 “추후 폐지가 필요한 경우 조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6일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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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복없이 공정해야”
기경위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복없이 공정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1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투자통상정책관실 소관 동의안을 심사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와 관련해 “사업명이 일반 소상공인이 알기 어려운 영어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의 사업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사업의 취지에 맞는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만 사업시행을 맡길 것이 아니라 산업경제실도 적극적으로 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은 “소상공인 상당수가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임대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화장실 등 사업장 주변시설 개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다”며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은 49개의 업체의 지원금이 다른 이유와 전담인력이 하는 업무, 홍보업무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홍보비의 경우 총 전체 시군에 10만원 정도의 지원이라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실시한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에서 윤기형 부위원장은 “업무 환경이 열악한 이동노동자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동노동자도 대리운전, 배달대행 등 특성이 다양하기에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은 “이동노동자를 대리운전기사, 배달·택배기사, 보험사 등 범위를 넓게 정했는데 대부분 자차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모두 지원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이동노동자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할 것 같다”며 “안전교육 등 계획도 구체적이지 못한 것도 이주노동자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그런 것이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도 필요한 지역에 골고루 지원되도록 산업경제실은 사업계획을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햇다.
이재운 위원은 “광범위한 지역 중 어디에 이동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동의안 내용을 보면 이에 산업경제실의 고민과 답변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3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 중 충남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 김명숙 위원장은 “지식산업센터가 천안아산역 인근 번화가에 최근에 개소했는데 입주한 기업 현황을 보니 한 개 기업에 한 개층에 여덟 개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그동안 충남도 등에서 지원을 여러차례 받고 있는 기업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했다” 며 “센터 내 53개 사무실에 다양한 스타트 기업이 입주하도록 해야함에도 다수의 사무실을 임대한 것은 다른 기업에 입주 기회를 뺏은 것과 같다”며 지적했다.
주 사무실을 여러 채 임대한 것을 보았다”며 “지식산업센터는 유망한 중소기업 다수에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기업을 들이는 데에는 속도가 우선이 아니라 입주 신청을 면밀히 검토해 유망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종혁 위원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되지 않은 것은 비싼 임대료 때문이다.
기업들을 충남으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으로 충남에 있는 기업들이 서울·경기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1인 인큐베이팅 기업들에 대한 지원으로 주된 사업장을 충남으로 오게하는 것이 충남 경제에 이득이 되며 경제적 관점으로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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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섬 인식교육과 언어순화 활성화 당부
교육위, 섬 인식교육과 언어순화 활성화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된 안건은 충청남도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동의안 1건은 수정 가결됐다.
윤희신 위원은 “섬 인식교육 조례를 통해 도내 섬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 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섬 지역 관광 사업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식 위원은 “더욱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해 조례의 효과를 높이고 학교 내 언어순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 조례를 통해 부서별로 흩어져서 진행되던 관련 사업의 중복성을 점검하고 통일성을 갖추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익현 위원은 “의회 제출 자료 수치에 오차가 없도록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 문구를 넣어 이해하기 쉽게 해달라”며 “공유재산 매각은 초기 단계부터 의회와의 업무 협의로 현장방문 및 검토 등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성현 위원은 “학교 신설 시 개교 일정에 차질 없도록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 신속히 지원해달라”며 “제출 자료 수치 등에 대한 정확성을 꼼꼼히 확인해 의정활동에 혼선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신순옥 위원은 “천안부대초 교사동·급식실 증축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반복된 급식실 혼잡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주포 학생야영장 주민민원 또한 잘 해결해 야영장 설립·운영에 문제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신중한 심의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를 위한 충남교육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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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교통안전교육 통해 도민 안전 힘써줄 것”
건설소방위 “교통안전교육 통해 도민 안전 힘써줄 것”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제343회 임시회를 맞아 충청남도교통연수원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기서 위원장은 “최근 교통사고 사례를 보면 인명피해 발생 등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졸음·음주운전 등 예방 교육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신한철 위원은 “교통약자 안전교육 계획에 다문화 가정이 제외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교통 준수사항인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단속강화를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은 “이러닝 플랫폼 고도화 교육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달라”며 “PM 사고 예방교육과 함께 대학생 중심의 교육 확대와 외부 강사 활용도 비중을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김도훈 위원은 “두바퀴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 운전 교육 추진에 힘써달라”며 “특히 학생들의 법규위반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전했다.
이용국 위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화재 예방과 응급처치를 운수종사자 교육과목에 편성해 달라”며 “교통안전교육 동영상이 현장에서도 캠페인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온라인 교육도 확대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창용 위원은 “활발한 홍보를 통해 충남 교통연수원의 대외적인 국민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하고 “인력·예산 등 부족한 것은 사전에 확보해 위상 제고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고광철 위원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강화와 다문화 가정 교육수요를 확대해 달라”며 또한 “연수원 청사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를 미리 추진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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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한전 농사용전기 공급약관 개정해야”
방한일 의원 “한전 농사용전기 공급약관 개정해야”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최근 농사용 전기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 언급하며 “한전의 현실과 동떨어진 농사용전기 공급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방 의원은 “최근 한전의 농사용 전기위반 사례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한전은 농민들이 저온저장고에 김치 등 농업가공품을 보관했다는 이유 등으로 농사용전기 공급약관 위반을 적발했는데, 충남의 경우 2019년부터 2021년까진 9건, 3건, 0건 등 미미한 수준의 적발에 그쳤으나, 작년 2022년에는 20건으로 충남의 농업인에게 1억 5000여만원의 위약금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농사용 전기는 1962년 양곡 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정책의 필요에 따라 대상이 확대되어 왔다”고 설명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지침을 확대한 결과 공급약관이 현재의 농업과는 간극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공사의 농사용전기 공급약관을 현실과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충남도 농민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충남도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김태흠 도지사는 “농사용 전력 사용계약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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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산림병해충 청정지역 사수 총력
충남도의회, 산림병해충 청정지역 사수 총력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산림병해충 청정지역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30일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충남도 산림을 지키기 위한 ‘충남 산림병해충 청정지역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연구모임은 대표인 김민수 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 연구모임 회원 11명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충남 산림병해충에 대한 현황 발표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산림병해충 발생 원인 및 현황분석 산림병해충 발생지 현장 방문 산림병해충 방제 방안 연구 등 산림병해충 방제 활성화를 위한 실증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과 정책 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민수 의원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잇따르면서 3차 대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충남 산림도 피해가 염려된다”며 “이번 연구모임에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하는 만큼 선제적인 예찰과 피해 규모에 따른 방제 방안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위해 앞장서가겠다”고 밝혔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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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돌입
충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돌입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제342회 임시회에서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설치됐고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장에 양경모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민수 의원을 선임했다.
특위 구성을 대표발의한 양경모 위원장은 “민간위탁은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양경모 위원장, 김민수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종화·이재운·이지윤·박기영·박정수·지민규·이연희·이철수·정병인·신영호·이용구·박정식·윤희신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 수탁기관 선정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기타 민간위탁 업무 전반에 걸친 사항을 검토하고 지적사항 및 대응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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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학교 화변기 개선 및 유휴시설 활용 촉구
이연희 의원, 학교 화변기 개선 및 유휴시설 활용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도내 학교에 설치된 화장실 변기 중 7.7%가 여전히 화변기로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30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내 학교의 48.5%에 여전히 화변기가 비치되어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학교 화장실 변기 중 7.7%가 화변기이고 그 비율이 20%가 넘는 학교도 전체의 1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예산편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주민의견수렴 결과에도 화장실 개선이 높은 비율로 요구돼 왔으며 이미 2016년부터 총 1280억원이 투입됐다에도 개선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성별에 따른 학교 화장실 변기 수도 부족하다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여성화장실의 수가 남성화장실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나 도내 학교 학생용 화장실 수는 남학생용 화장실이 여학생용 화장실보다 1.4배가 더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내 각급학교 미사용 관사 및 당직·숙직실 등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일부 과밀지역을 제외하고는 학교 내 유휴공간이 증가하고 있으나, 미사용으로 방치된 유휴공간이 우범지역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염려스럽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서산의 한 초등학교 사례를 들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나 교육환경개선 사업 진행시, 건축연한 등 선정 요건이 달라 공사를 한꺼번에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공사현장에 노출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교육모델을 활용한 학습환경을 충족하기 위한 교육시설과 학생들의 휴식, 소통을 위한 다목적 공간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25년까지 예정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미사용 유휴공간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충남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나서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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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역할·기능 강화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30일 제343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방 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건강한 먹거리와 안전한 의약품 공급에 있다”며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배달음식, 밀키트 등 비대면 소비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했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도 30~50% 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의약품 원료의 불순물 혼입사건이 발생해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그동안 감염병 진단·검사부터 식품, 농산물, 의약품, 화장품, 먹는 물, 대기, 실내 공기질, 악취, 토양, 소음, 진동, 폐기물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검사와 대응으로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크게 기여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장비 680대 중 24%에 해당하는 160대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다”며 “노후장비로 측정된 결과의 정확성은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노후장비의 빠른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내 소재 의약품제조업체 수는 47개로 전국 4위에 이르고 있으나,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과 의약품 업무가 통합 운영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며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의약품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식약품연구부로 통합되어 있는 부서를 식품 업무와 의약품 업무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태흠 도지사는 “현재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조직과 인력규모가 타시도와 비교해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식·의약품 분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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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한병도 의원은 30일 국가전략기술에 수소를 포함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시기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 의원이 작년 9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수소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상위 법률에 규정하며 수소를 포함시키는 한편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퍼센트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난 1월 한 의원은, 작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시행시기가 2025년 1월 1일로 유예되는 입법 과정에서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은 지난 3월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됐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국가전략기술로써 수소산업의 활성화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차질 없는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미국 IRA의 핵심은 기후위기 대응이며 우리도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주권 확보를 위해 수소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 지원 확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작년 말 입법 과정에서 시행시기를 두고 발생한 실수를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어 다행이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2023-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