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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전국 도 단위 광역의회 최초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5일 상임위원회를 원안가결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충남도가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것이다.
전동보장구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조기구로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기구이지만, 인도를 이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으로 비장애 보행자 또는 장애인이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전동보장구 이용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설문에 참여한 이용자 중 35.5%는 ‘사고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정병인 의원은 “전동보장구는 장애인 이동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었으나,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어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타까웠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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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보건·복지정책 추진” 당부
복환위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보건·복지정책 추진”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5일 제343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2023년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과 제2차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을 심의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와 관련해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과 ‘병원선 운영’은 복지와 보건으로부터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충남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 보건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연희 위원도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장애인 전동보조기 보급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사고위험에 대비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지원하는 의미있는 조례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은 복지보건국 소관 제2회 출연계획안과 관련해 “공공기관 3개 기관이 통합되는 만큼 충남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출연이라 생각된다”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 경영을 위해 세밀한 추진계획을 갖고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은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관련 출연계획안으로 이미 2개 기관이 청산 절차를 거치고 있는 만큼 기관의 고유 업무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업무 집행을 주문했다.
김선태 위원은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과 관련해 “심정지 환자의 생존률 향상을 위해 초기 심폐소생술이 중요한 만큼 도민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 간 거리를 감안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은 “심폐소생술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사례들을 볼 때마다 적절한 교육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했다.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며 “더욱 많은 도민들이 본 교육을 이수하고 유사 시에 배운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도 “최근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위탁기관의 선정과 운영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기관 운영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현실화하고 교육대상자 선정 및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은 6일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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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충남도 지역대표축제 지원 강화해야”
김명숙 의원 “충남도 지역대표축제 지원 강화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은 도내 시·군의 대표축제를 적극 발굴해 육성할 것을 충남도에 촉구했다.
김명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각 시·군에 작고 소중한 축제가 많다”며 “예산 문제로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 지역 축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도내 시장·군수들께 말씀을 드린게 있다 앞으로 각 시·군의 대표축제 하나씩은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지역축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역향토문화축제의 확대 육성을 위해 올해 12개 축제에 지원했던 예산을 내년부터 확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축제를 육성할 계획으로 올해 상반기 내에 지역축제 육성방안에 대해 개선과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김명숙 의원은 전국 최고의 품질과 생산량을 자랑하는 충남의 구기자와 맥문동을 언급하며 현재 해외 구기자가 역수입 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뒤, 도내 약초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와 농기계 보급, 내수 및 수출 판로개척을 요청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구기자나 맥문동 등 약초산업 전반의 상황에 대해 김명숙 의원님 의견에 동의한다”며 “유럽 등 해외진출 문제 등은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다 우선 올해 예정된 미국에서 개최되는 한상대회 충남부스에 구기자와 맥문동은 꼭 포함하시키겠다”고 답변했다.
김명숙 의원에 따르면 전국 생산량 가운데, 구기자는 충남 생산량이 78%, 맥문동은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많은 소비가 증대됐지만, 지원 부족으로 오히려 재배면적이 지난 10년간 43%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 해당 산업을 점유하고 이끌어가는 충남도 입장에서는 다양한 품종 연구와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약초산업 전반에 대한 도 차원의 로드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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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석탄화력 주변 공기청정기 보급 5km에서 10km 확대
충남도의회, 석탄화력 주변 공기청정기 보급 5km에서 10km 확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4일 제343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공기청정기 보급면적을 확대해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10㎞ 이내에 위치하는 면지역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영아의 부모가 신청일로부터 10개월 전부터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를 1개월 이전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영아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하되 발전소와 가까운 영아가정부터 우선 보급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안에 담았다.
윤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노출은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석탄화력발전 피해 예방·관리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공기청정기 보급을 통해 영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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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양성평등 및 기후·환경 개선 심도 있는 논의
복환위, 양성평등 및 기후·환경 개선 심도 있는 논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제34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3년 여성가족정책관⋅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과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했다.
이날 복환위 위원들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의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 조례와 매우 유사하지만 충남도의 현실과는 괴리되는 내용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안의 유사 사업이 이미 도에서 진행하고 있기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방한일 위원은 “여성의 능력, 진취적인 삶 등 총론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해당 조례의 제2조, 제6조, 제8조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며 “시간을 두고 본 조례의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경모 위원도 “현재 충남에서는 이미 새일센터를 포함해 여성리더 역량강화나 여성복합문화공간, 여성 인력풀 구축 등 여성의 경력과 직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며 “해당 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제정 사유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선태 위원은 “충남은 성평등 지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 조례안 시행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희 위원은 “충남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리더 육성 지원은 중요한 정책이나 궁극적으로는 성별 차이없이 양성평등 정책이 진정한 여성 리더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또한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된 도민의 의견을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이미 사회에 진출해 있는 여성들의 리더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여성 리더들에게 도움이 될 조례로 판단된다”며 “추후 조례 운영시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역량강화사업, 플랫폼 구축사업 등에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응규 위원장은 “급증하고 있는 기후환경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과 사업을 펼치는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후환경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후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방 및 정책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도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과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 번 악화된 건강과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초기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 결과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됐으며 복지환경위원회는 5일까지 소관부서 조례안 및 출연계획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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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산불현장 피해상황 및 주민안전 점검
충남도의회, 충남 산불현장 피해상황 및 주민안전 점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충남지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난 2일과 3일 화재현장에 방문해 피해 사황을 확인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2일 충남에는 홍성군 서부면 중리 당진시 대호지면 사성리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 부여군 세도면 동사리 등 6개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 2일 오전 11시경 산불이 발생한 홍성 서부면 중리 일원은 산림 약 984㏊를 태우고 주택·축사·창고 등 67개소가 소실됐으며 2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2일 부여 화재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3일 큰 피해가 발생한 홍성 화재현장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과 김복만 제1부의장, 신영호 의원, 유성재 의원은 3일 홍성과 금산 산불현장에 방문해 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도 부여와 홍성 화재현장에 방문해 민가 피해상황을 확인했다.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과 구형서 부위원장, 박미옥 의원도 홍성군 서부초등학교에 방문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살폈다.
교육위는 서부초 상황실에서 산불 발생 원인과 규모,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학교 시설을 살펴보며 산불을 피해 대피한 지역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했다.
피해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산불 현장에서 화재진압에 애쓰고 있는 소방관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충남도 관계자들에게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산불감시시설 운영점검을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조길연 의장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며 “충남도의회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산불 등 대형재난 발생 예방 및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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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반가워~ 봄’ 전시회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반가워~ 봄’ 전시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3일부터 29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반가워~봄’ 전시회를 열고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 회원 작품 28점을 선보인다.
다움아트홀 2023년 2차 전시전은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 회원들이 함께하는 전시회로 곽현주 작가의 ‘청사초롱’ 도자기 작품을 포함해 서양화, 수채화, 수묵화 등 28개의 다양한 작품을 4주 동안 전시할 예정이다.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 회원들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미술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해왔다.
예산지부 유회선 지부장은 “전시회를 찾는 분들이 미술과 교감하는 시간을 갖고 마음의 기쁨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시 소감을 전했다.
조길연 의장은 “생기 완연한 봄을 맞이해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 회원들의 작품을 우리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에서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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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전문성 함양 이뤄갈 것”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전문성 함양 이뤄갈 것”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1일 제343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의소대의 날 기념행사 지원 근거가 규정됐다.
또 공정성·합리성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 단결력과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의소대 반장·부장 임명 기준을 명시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 의소대의 활성화를 도모해 가겠다”며 “또 보다 전문적인 조직양성으로 도내 화재 예방과 재난안전사고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4월 6일에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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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방설비 지원으로 화재 예방 강화 앞장
충남도의회, 소방설비 지원으로 화재 예방 강화 앞장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소방설비 지원을 통해 화재 예방 강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343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도민의 신체·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소방설비 등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설비 등의 지원 범위 규정과 이에 따른 지원신청, 제외 대상,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충남 도내에는 전통시장 18곳과 석유화학단지 1곳 등 총 19곳의 화재예방강화지구가 있다”며 “조례를 통해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소방훈련 등이 철저히 이뤄질 뿐만 아니라 소방설비 지원으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4월 6일에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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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충남도의회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31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재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인건비·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한 업소이다.
충남도는 300여개의 업소를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부재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다.
발의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방안과 지원 범위,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현황 점검 및 포상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역 내 서비스요금의 가격 경쟁 촉진을 통한 서비스요금 안정을 유도하고 착한가격업소 동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지속되는 물가상승 및 고용불안으로 지난 1월 경제고통지수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충남의 경제고통지수는 이를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나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통해 도 차원의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홍보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4월 6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2023-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