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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식 의원 “철탑지중화·도로확장으로 정주여건 개선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은 12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송전철탑 지중화와 농어촌도로 확장·포장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시에는 현재 526기의 송전철탑이 설치돼 있으며 앞으로 40기의 철탑이 더 설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현장이 송전철탑 설치로 인해 미관저해는 물론 관광객의 안전 문제나 행사 진행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물관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의 중심지이자 당진의 명소”며 “조속한 지중화 설치로 문화유산을 알리고 관광객 안전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외에도 당진의 명산 송악산을 비롯한 주거지역 및 도심지역까지 연결된 수많은 송전철탑이 존재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당진의 열악한 정주 여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도로망”이라며 “농어촌도로 확장·포장을 통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활력 있는 당진 만들기 등 정주 여건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특히 그중에서도 송악 농어촌도로 확장·포장이 가장 시급하다”며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과 해안선 관광벨트 성공에도 크게 일조할 것인 만큼, 당진시와 충남도의 긴밀한 협력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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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충남도, 농업직불제 확대 시행 힘써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12일 제3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충남도 차원의 농업직불제 확대·시행을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방 의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가 악화되고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과 자연재해,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 심화 등은 수급 불안을 가중시켜 농업 경영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또한 “2022년 농가의 채산성을 확인하는 지수인 ‘농가교역 조건지수’가 100.4로 전년도 115.9보다 13.4%나 하락하는 등 농가 경제가 매우 힘들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농업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흔히 ‘농업 직불제’라고 불리는 공익직접 지불제도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직접 지불제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4월 국정과제로 농업직불제를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2027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3년 기본직불 지급대상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는 농지도 포함해 직불제 지급대상을 확대했고 기존 논 활용 직불을 가루쌀·콩·밀 등 전략작물 직불로 도입하기도 했다.
방 의원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직불제 확대와 관련해 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강화 전략작물 직불제 효과를 위한 정기적인 영농 교육 청년농의 농지 확보를 위한 영농은퇴자 양도·임대 농지의 청년농 우선 공급제도 도입 환경·생태 보전 영농활동을 위한 의무 부과 농업수익 불안감 해소를 위한 농업수입보장 보험료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등 충남도에 다섯 가지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충남의 농업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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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의원 “안전海유 충남 바다, 안심海유 충남수산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인해 증폭된 불안감 해소와 감소한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우리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신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모든 국민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피해”고 언급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학교급식·수산물·농산물 등에 대한 방사능 조사 결과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신 의원은 “원전 오염수 문제는 2011년 원전 사고 당시부터 예견되어 온 문제로 우리 충남은 수산물안전성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꾸준히 방사능 검사를 해오고 있다”며 “검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단 한 건의 방사능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산물의 안전성과 도민 안전을 위해 이제는 정치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어야 한다”며 “충남의 안전한 바다와 안심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전통시장에서 국내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충남 전체로 확대 추진하고 방사능 검사 확대 및 결과 공개와 함께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범도민적 챌린지 캠페인’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신 의원은 5분 발언 후 ‘안전해유 충남 바다, 안심해유 충남수산물’을 외치며 챌린지 캠페인을 벌인 후 다음 대상으로 조길연 충남도의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지목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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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충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영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또한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해 관련 대책을 촉구한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 ‘충청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의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1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위원장을, 윤리특별위원회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21일에는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가 신도시 내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24일에는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3차 회의를 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며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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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산개척단’은 지난 1961년 정부가 무고한 국민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수용하고 노동력 착취는 물론 강제 결혼까지 추진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지난 2022년 5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 피해보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주도해 민간인을 희생시키고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은 이미 80대 고령이 된 만큼 중앙정부의 보상과 지원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으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사업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추모 및 기념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은 힘없는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으로 이러한 일이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도민의 인권 신장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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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미래일자리특위 ‘충남 녹색일자리 포럼’ 개최
충남도의회 미래일자리특위 ‘충남 녹색일자리 포럼’ 개최
[세종타임즈]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은 7일 ‘충청남도 녹색일자리 포럼’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충남의 녹색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도의회와 녹색전환연구소,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이 함께 주관한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대응 녹색일자리 확대 방안’과 ‘분야별 충청남도 녹색일자리 확대 방안 제안’ 등의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충남테크노파크 전영노 에너지센터장은 ‘기후위기 대응 녹색일자리 확대 방안’을 주제로 충남도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분석과 충남의 녹색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또한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들은 ‘분야별 충청남도 녹색일자리 확대 방안 제안’을 통해 일자리, 그린리모델링, 공공버스, 자전거 등 충남에 적합한 분야별 녹색일자리를 분석하고 일자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을 좌장으로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특별위원회 안장헌 위원장, 충남도 안재수 기후환경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충남테크노파크 서규석 원장,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강희택 실장,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승석 상임대표,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박기남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녹색일자리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녹색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일자리의 질과 양 모두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 집행부에 녹색일자리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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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살예방·사회통합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 자살예방·사회통합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7일 천안축구센터에서 ‘충청남도 자살예방·사회통합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를 열고 자살 원인 분석과 예방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이 좌장을 맡고 나사랑자살방지협회 강화식 협회장이 ‘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사회운동’을 주제로 도내자살예방 대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마음두레연구소 김도윤 대표, 백석문화대학교 김의영 교수, 호수심리상담센터 민난희 센터장, 충청남도 장동화 자살예방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화식 협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적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고통지수가 매우 높고 OECD 국가 중 20년 연속 자살률 1위다.
특히 청소년 자살률은 2017년 7.7명에서 2020년 11.1명으로 44%가 늘어나는 등 갈수록 자살사고가 늘고 있다”며 “생명존중서약 등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자살예방 공동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들도 다양한 자살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김도윤 대표는 “자살예방 필터의 기능을 예방, 위기 개입, 사후관리 3단계로 강화하고 위험수준에 따른 분류를 통해 단계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영 교수는 “자살수단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예방의 효과성 측면에서 가장 확실하게 입증된 방법이며 이를 위해 자살예방 환경조성 확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난희 센터장은 실제 상담 중 대화를 예시로 들며 “무엇보다 자살시도자와 그 유가족을 도울 수 있는 정책들이 성공하려면 진정한 ‘공감적 사회’를 위한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화 팀장은 “현재 충남은 전국 최초 자살예방 전담팀을 신설하고 지속적인 예산 확대와 협업 강화를 통해 최근 4년간의 자살률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살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와 인식개선 및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도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살예방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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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참가
충남도의회,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참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에 참가해 도의회 역할과 활동을 소개하고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우수정책을 알리는 홍보박람회로 7일부터 9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충남도의회는 전시관 운영 및 참관을 통해 주민자치 실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타 시도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박람회에서는 7~8일 양일간 국내외 지방자치 비교 미디어 스피치 지방소멸 대응 행정사무감사 기법 예산안 심사 기법 의원을 위한 SNS 홍보전략 등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으며 충남도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은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특강에 참석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서는 충남·인천·강원·경남·전남 5개 시도가 뜻을 모아 추진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정책 이슈에 대한 홍보를 펼쳐 주목받았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주민자치 실현과 지방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노력을 알리기 위해 박람회에 참가했다”며 “앞으로도 다른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와 정보 공유를 강화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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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조중연 신임 예산정책담당관 임명
충남도의회, 조중연 신임 예산정책담당관 임명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조중연 신임 예산정책담당관을 7일자로 임명한다.
예산정책담당관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예·결산 분석 및 의안비용추계 업무를 기획·조정하고 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분석 등을 총괄한다.
임기는 2년으로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조중연 신임 예산정책담당관은 서천군과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등을 거치며 20여 년간 기초·광역행정부터 국정까지 다양한 공직 경력을 갖춘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조길연 의장은 “지방정부 예산 증가에 따라 재정 분석 업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예산정책담당관은 우리 도와 교육청의 예·결산 분석을 총괄하는 중요한 직위인 만큼,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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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렴한 공직문화 활성화 위한 지원 나선다
충남도의회, 청렴한 공직문화 활성화 위한 지원 나선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직자의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지원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실현하고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및 분석,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 등을 담은 ‘청렴문화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한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청렴문화 체험·실천 사업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자기관리제도’를 운영해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 청렴 윤리활동 실적을 관리·운영하게 된다.
김옥수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각종 비위 사건들로 훼손된 도 공직사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청렴문화를 활성화해,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청렴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충남도정을 실현하며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