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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도의원,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강조
전익현 도의원,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강조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이 충남도와 도교육청 간 엇갈린 돌봄 정책과 동상이몽적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전 의원은 29일 열린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의 돌봄 정책과 개선되지 않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부로 인한 혈세 낭비’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전 의원은 “현재 인구 감소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고 저출생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돌봄이 대두되고 있다”며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여건 환경지원인 돌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도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5만명 중 1만3000명, 약 42%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돌봄 공백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아무 쓸모가 없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또한 “도교육청의 21년 회계기준 도내 82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총 146억 5900만원인데, 납부된 부담금은 불과 35억 7200만원으로 극히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경비로 이를 납부 할 능력이 없다면 학교 운영 자체도 힘들 것”이라며 “더욱이 미납금을 도교육청에서 대납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소중한 도민 혈세 111억원이 낭비되고 있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1997년 이전 설립된 사립학교 대부분이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최저기준만 충족되면 설립이 허가된 데 있다”며 “미납금을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해야만 하는 법적제도 개정을 교육부·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아이를 편하게 맡기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일과 가정이 양립할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충남도든, 교육청이든 혈세가 허투루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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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건의안’을 28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본 건의안은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36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지민규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선언한 노동·연금·교육 3개 분야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과업’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이라며 정부가 더욱 조속하고 확실하게 3대 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 의원은 “정부가 개혁 우선순위로 꼽은 노동 개혁은 경제성장을 견인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귀족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회계 투명성을 점검하는 등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 안정성 등 4대 원칙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금개혁과 관련 “현 세대에서 반드시 실현할 과제”며 “연금재정 적자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해 미래세대가 막중한 재정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연금개혁을 공론화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가장 절박한 과제”며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과정 마련과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 등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다시 설계하는 각오로 조직부터 교육 콘텐츠까지 최선의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3대 개혁은 단순한 정치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기득권 유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조속하게 추진하고 확실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및 국회, 각 정당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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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28일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고려시대 말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본래의 자리인 서산 부석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소유권 회복을 위한 적극적 대처와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던 원심판결을 뒤집고 2심 판결에서 불상을 일본 관음사에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로 인해 불법 유출 문화재 환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부석사에서 불상을 제작한 사실관계와 왜구에 의해 약탈되어 반출된 점을 인정하지만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 간 동일하다고 입증할 수 없고 일본 관음사가 종교법인으로 등록된 이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약탈문화재를 제자리로 환지본처 해야 한다는 역사·문화적 원칙과 상식을 근본적으로 부인한 결과로 약탈문화재 반환 사례에 있어서 나쁜 선례를 남기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있을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는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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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충남도의원 “충남아산FC 지원 규모 확대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28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연고 프로축구단인 충남아산FC에 대한 지원 규모 확대를 주장했다.
충남아산FC 창단과정에서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는 충남아산FC 지원을 위한 운영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충남아산FC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5년간 매년 도비를 20억원씩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여가선용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충남도 및 아산시의 위상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팀이 창단되자마자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창단식 취소, 대회 축소 및 무관중 경기가 이어지며 지난 3년간 구단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철기 의원은 “김태흠 지사는 지난 3월 홈 개막전에 참석해 명예구단주로 추대되면서 1부리그 승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도비 지원 확대를 시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K리그2 기존 10개 구단 중 충남아산FC의 총 예산이 가장 적고 선수 연봉 또한 타 구단에 비해 3~4배가 적은 수준”이라며 “코로나19로 도약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충남아산FC를 위해 잃어버린 3년을 보전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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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의원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사업 조속 추진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은 28일 제3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망 확충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한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현재 추진하려는 노선을 반대하고 아산시 구도심을 우회하는 노선을 주장하는 아산시의 반대로 8개월 가까이 후속 절차가 보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당 고속도로는 천안·아산시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다”며 “아산시는 대승적으로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수용하고 충남도는 아산시를 설득해 정부에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천안의 국도 21호선 남부대로의 교통정체가 문제되고 있는데, 특히 하신삼거리, 새말교차로의 교통정체는 심각하다”며 “새말교차로의 입체화를 위해 도차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신방~목천 우회도로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역설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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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 충남도의원, 대학 재정지원 위한 충남도 역할 강조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이 28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역주도 대학 재정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대학의 생존 위협이 가속화 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신입생 미충원 대학의 78%가 비수도권 대학으로 2022년 도내 29개 대학 중 신입생 미충원 대학은 24개이고 한 대학의 경우 충원률이 30%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지역과 지역대학의 위기에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올해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25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신 의원은 “라이즈는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약 2조원의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지역대학을 지자체가 직접 지원하게 되는 만큼 지자체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확충 객관적인 외부평가시스템 마련 도내 외국인 유학생 젊은 인적자원을 활용한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 신 의원은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준비로 지역인재가 지역대학에서 공부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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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충남도, 효행 사업 적극 추진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28일 제3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효행 및 효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효행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근간이었던 ‘효’의 관념이 핵가족 등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다”며 “효행을 실천하는 것은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문제 해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식을 키우는 데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부모 부양 책임이 ‘가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2002년 70.7%에서 2018년 26.7%로 크게 하락했다.
김 의원은 경로효친 사상이 보편적 가치로 여겨진 예전과는 달리 현대사회는 가족구조 변화,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팽배, 기술문명 발달 등으로 계층 간 갈등과 범죄 사건 등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충남의 5대 정신 중 제1의 정신이 충효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2009년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10년이 넘도록 추진한 사업은 ‘충남 효문화보감’ 발간 1건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효행을 실천하는 것은 가족의 화합을 넘어 세대 공감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올바른 사회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모 자식 간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효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조상 없는 자손도 없다”며 “충남도가 효행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효문화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효의 가치를 일깨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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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도립공원과 연계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산림자원연구소 도내 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도립공원과 생태자연도, 한반도 중부권 산림자원 식생분포도 등을 활용하도록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충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은 28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산림자원연구소 도내 이전 후보지 선정은 한반도 중부권 산림자원이 풍부한 도립공원과 연계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과 지역간 산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정책 대상 지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부터 이전 후보지 선정 관련 연구용역이 시작됐고 5~6월 중에 후보지 신청을 받고 2027년까지 이전 할 계획인데 여러 시·군에서 활발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충남만을 위한 산림자원연구소를 뛰어 넘어 향후 정부의 정책사업과 연계를 위해 차령산맥과 금북정맥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중부권 산림자원 식생의 보존과 연구, 가치 활용,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역할까지 확장을 염두에 둔 위치 선정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민이 어느 시군에서나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이어야하고 연구소 직원들의 출퇴근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며 “충남의 지리적 중앙에 위치한 칠갑산도립공원은 한반도 중부지역의 식생분포도 연구 및 자원활용 최적지”고 제안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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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국립 산림치유원’ 예산 유치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28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국립산림치유원’을 예산군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국립산림과학원은 2018년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21조원에 달한다고 연구·발표 했고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428만원의 공익적 혜택을 받는 것”이라며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했다.
이어 “산림복지는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창출로 국민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림치유원이 있는 경북은 너무 동쪽에 치우쳐 중부권인 충남에도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충남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예산군에서 산림치유원 유치를 위해 현지조사 및 산림청과의 업무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는 등 국립 산림치유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며 산림치유원 예산 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또한 산림치유원 유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유치 활동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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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평화통일과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2일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사항으로는 통일 논의 활성화 및 홍보사업 민간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도민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문화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한반도 통일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리 앞에 다가온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민간 통일단체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8일부터 시작되는 제34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