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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공공기관·교육시설 안전표식 법대로 설치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은 12일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교육연구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인 기관들에 피난안내도, 소화기위치 표시 등 안전표식을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며 도내 여러 기관을 방문했을 때 ‘화재 예방법’,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특정소방대상물인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에 피난 유도 안내정보 및 안전 표식이 설치된 곳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최소한 법에 규정된 만큼이라도 도내 모든 업무시설과 교육시설에 안전표식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재난 대비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서도 갑작스러운 재난발생 시 국가기관의 도움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경우는 2%에 불과하며 본인 스스로 대피하는 경우가 36%,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주변인의 도움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경우가 62%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소방이나 국가기관이 재난현장에 출동해 조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1분이 걸린다”며 “결국 국민 스스로 재난상황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도내 공공기관 중 안전 안내표식이 잘된 곳과 미흡한 곳의 차이를 지적하며 “표식 설치로 안전이 보장되진 않더라도 법에 명시된 것은 지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은 후손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어야 하는 어른들의 마땅한 사명”이라며 “도내 모든 업무시설과 교육시설부터 안전 관련 표식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난 초기대응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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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힘쎈’ 충남만의 정책으로 기업 유치 박차 가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만의 특색있는 기업 유치 전략으로 한국타이어 공장 도내 유치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한국 타이어 공장은 올 3월 또 한 번의 화재로 2공장 내부가 전소해 보관돼 있던 21만 개의 타이어 제품이 모두 불에 타 재산상의 큰 손해가 발생했고 이번 화재로 업계에서는 연간 15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속 조치와 인근 주민들의 공장 이전 촉구로 공장 재건이 늦어지고 있다”며 “3000여명의 노동자와 협력업체 파견직 근로자들이 시름하고 있는 이때, 충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현재 우리 충남은 동북아 경제와 물류의 허브로 주목받고 있다”며 “경제·교통의 중심지이자 최고의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충남인 만큼 기업이 이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 외에 이렇다 할 기업 유치 정책이 부재하다”며 “충남만의 특색있는 지원책도 함께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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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충남도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해양 오염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경고 등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고 지적하며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세부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수산물 안전, 소비위축 방지 등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오염수 해양투기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대책반을 구성해 어업인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충남도민과 어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 의원은 “집권여부에 따라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면서 괴담 운운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지구 생명체를 위협하고 대한민국 어업과 경제를 망치는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도지사의 강력한 의사표시가 필요한 때”고 주장했다.
충청남도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협약체결로 방사능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원전 오염수로부터 서해를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방사능 감시 측정 결과표에 의하면 최근까지 ‘이상 없음/안전’으로 표시되어 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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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충남도의원, 백제문화촌 조성 적극지원 요청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12일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공주 백제문화촌 조성’을 적극 요청했다.
박 의원은 “충남의 여러 시·군들이 그러하듯 공주시도 인구소멸이라는 위기 에 직면해 있다”며 “‘고도의 도시’로서 낡고 쇠락한 이미지와 정제되고 관리되지 않은 시설로 인해 인구감소와 노령화를 부추기는 현실”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공주시 정책현장을 방문한 김태흠 지사의 ‘고도의 도시답도록 기본구상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의 의중은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공주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무령왕릉과 왕릉원, 공산성, 마곡사 등 수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관광특구 백제문화촌을 조성해 공주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관광산업을 전개함으로써, 공주·부여·청양을 행정수도권의 문화도시로 조성하고 역사문화특구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공주시는 대통령과 충남도지사의 지역공약을 반영해 2030년을 목표로 2000억원 규모의 백제문화촌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여·청양군과 함께 역사, 문화, 예술, 교육을 융합한 백제문화권 관광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른 선도사업으로 백제마을 조성을 위해 약 500억원 규모의 웅진백제 왕실문화 관광체험시설을 조성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인 백제문화스타케이션과 함께 공주시만의 정체성을 살린 로컬브랜드를 개발해 세계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은 백제의 유산을 보존하고 홍보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한국의 역사문화를 국외에도 홍보할 수 있다”며 “관광객에게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숙박시설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백제문화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500억원 규모의 백제마을 조성사업에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며 “백제문화의 세계화와 공주의 정체성을 살린 문화도시 조성의 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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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도 2022회계연도 재정운용 성과 심층분석
충남도의회, 충남도 2022회계연도 재정운용 성과 심층분석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2일 제345회 정례회 결산심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2 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본예산 편성 이후 총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5조 5432억원의 재정을 운용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중된 경제위기와 민간부분의 성장세 둔화, 고용지표 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번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 보고서’ 제1장은 충청남도 총괄분석, 제2장부터 제7장까지는 각 상위원회별 분석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 총괄분석에서는 세입·세출 총량 분석 지방세 세수추계 분석 지방채무 분석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으로 분석해 충청남도 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세입 유형별 분석 불용률 30% 이상 세출결산 분석 성과보고서 학술연구용역 도민참여예산 성인지예산 등의 결산 현황 등을 함께 분석했다.
보고서는 12일부터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예산재정자료’를 통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의회 사무처는 결산심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으며 해당 보고서는 의정활동지원 뿐 아니라 충남도의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측정하는 심층분석 자료집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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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45회 정례회 2022회계연도 결산 등 심의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오는 12일부터 제345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16일 동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1개 안건을 심의한다.
제1차 본회의에선 박미옥 의원 등 7명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하며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3~14일 양일간 예정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10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나서 ‘교권회복을 위한 대책 강구’ 등 40건의 현안에 대해 묻고 대안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15~21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와 결산 예비심사, 현장방문이 진행되며 22~26일에는 예산결산 및 내포신도시완성 추진대책특별위원회 등 각종 특위 활동이 계획되어 있다.
이와 함께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이번 회기 14일 인사특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후보자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하고 21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적합 여부를 가린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2022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 승인이 예정되어 있다”며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되거나 시대에 맞지 않게 관행대로 집행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피며 도민의 뜻을 항상 최우선에 두는 책임 의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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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폭력의 교육적 문제해결 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학교폭력의 교육적 문제해결 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학교 현장에서 근절되지 못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교육적 문제해결 필요성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신순옥 의원의 요청으로 8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실태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신순옥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정만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했다.
유성재 충남도의원, 주일원 천안신방중학교 학부모대표, 심순희 충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변호사는 ‘현행 학교폭력 대응 절차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현행법상 학교폭력 대응의 문제점과 교육적 관계 회복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 사법 중심 해결은 가해 학생의 반성보다 비행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며 오히려 해결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소외당하고 있다”며 “처벌·보복보다 치유 중점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촉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학폭 근절을 위한 교권 확립과 학생 지도를 위한 제도적 보장의 필요성 학생의 치유와 성장에 가치를 둔 학폭 해결 필요성 학폭 대응에 대한 학교 내 시스템 개편 학폭 근절을 위한 관계 중심 교육 활성화 방안 등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
신순옥 의원은 “현행 처벌 중심의 사법적 해결은 심판·소송을 통한 법적 분쟁 남발로 이어져 또 다른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교육적 해결을 통한 관계 회복과 치유 중심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중심 회복에 대한 도교육청의 제도적 지원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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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축제 지원 공정성과 투명성 높인다
충남도의회, 지역축제 지원 공정성과 투명성 높인다
[세종타임즈] 충남도내 지역축제 개최·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역축제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지원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 지역축제의 지원 일정, 선정 절차 및 신청 방법 등 주요사항이 도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되며 지원 신청에 관한 심의 결과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박정수 의원은 “그동안 도에서 지원하는 지역축제 선정 시 명확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축제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지역축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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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임기개시 전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임기개시 전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의정활동 능력 제고를 위해 의원이 되기 전 당선인 신분의 도의원에게도 교육연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운영위원회에 상정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연수 대상에 ‘의원 및 의원당선인’을 명확히 규정해 의원의 교육연수에 대한 기본원칙을 세웠다.
기존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연수를 지원한다는 내용만 담겨있어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 지원 규정은 불분명했다.
방한일 의원은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당선인 신분의 충남도의원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충남도의회 의원들 모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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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1회 의정아카데미 결산심사·청렴교육 진행
충남도의회 제1회 의정아카데미 결산심사·청렴교육 진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7일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제1회 의정 아카데미를 열고 결산 과정·심사 및 반부패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의회는 12일부터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결산 심의를 대비해 결산 과정과 결산 심사 교육을 진행했으며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장을 역임하고 현재 중앙대 대학원 및 지방의회연구소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주영진 교수가 교육했다.
또한 청렴의 중요성과 반부패 실천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지방의회 3선 의원을 역임한 하종삼 목민심서연구소 대표를 초빙해 특강을 진행했다.
조길연 의장은 “앞으로 있을 결산 승인에 대비해 진행한 교육인 만큼 내실 있는 의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의정 아카데미가 의원과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도의회가 ‘반부패·청렴 추진단’을 의회 내 별도 기구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청렴 크로스레터, 청렴 지식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오늘 특강이 의원들의 적극적 동참,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