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폐기물 처리 문제와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 의원은 하루 폐기물 발생량이 2011년 38만여 톤에서 2021년 54만여 톤으로 42% 증가했음을 언급하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발생지 처리 원칙을 따르지 않고 타 지역으로 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함으로써 폐기물 반입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 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기물 중 62.5%가 지역 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타 지역 폐기물임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인구가 적고 지가가 저렴한 농촌 지역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집중되는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민간 업체의 부실한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건강, 재산, 환경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음을 강조하며, 현재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12월 28일부터 실시되는 '관할구역내 책임처리제'가 생활 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방 의원은 사업장 폐기물에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매립지 폐쇄 후 안정적인 사후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현실화를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과 주변 지역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