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지민규 충남도의원, 저소득층 가정 ‘태아건강보험’ 지원 제안
지민규 충남도의원, 저소득층 가정 ‘태아건강보험’ 지원 제안
[세종타임즈] 지민규 충남도의원은 18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태아 건강보험 지원을 제안했다.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도내 출생아는 1만984명이고 같은 해 건강이상 등록아는 4049명에 달했다.
이중 선천성 이상아는 2258명으로 2012년 1469명에서 10여 년 만에 무려 50% 이상 증가했다.
지 의원은 “최근 환경오염, 산모의 고령화 등으로 심장·호흡계·뇌질환 등을 겪는 선천성 이상아나 미숙아 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미숙아 출생률은 27년 전보다 4배 이상이나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생명의 탄생으로 축복받아야 할 많은 아기들이 건강 이상으로 태어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미숙아의 경우 치료비가 1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고 선천성,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빚이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기도 한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미숙아 최대 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한도의 치료비만 지원한다”며 “희귀질환이지만 병명이 나오지 않은 경우 이마저도 지원받지 못해 가족들의 인생을 포기하고 치료에 전념하다 저소득층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저출산과 인구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를 위한 지원을 넘어 ‘태어날 아이’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충남도가 저소득층 가정에 태아건강보험을 지원해 돈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8
-
충남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39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충남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39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8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9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9일부터 10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총 1조 3399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120억 5945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9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충남 저소득층 가정, 태아 건강보험 지원’ 등 도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3개 조례안을 처리하고 ‘농업재해 농작물 복구비 인상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에너지 전환시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도 각각 채택했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제344회 임시회는 10일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처리, 특별위원회 활동 등 활발한 회기를 운영했다”며 “의회가 심도있게 심의해 확정한 예산이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5-18
-
이용국 의원 “태양광사업 도민 편의 높이고 불만 최소화”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은 18일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도내에서 허가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연평균 3003건이다.
이는 2014년부터 2017년도 연평균인 1822건보다 1181건이 증가한 수치다.
반면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태양광 반대 집회 신고 건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87건에서 30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에 충남은 161건의 반대 집회가 진행됐다.
이에 이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반대 집회 건수만 봐도 도민 불만이 속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태양광 사업 허가·설치 및 운영’ 간 발생한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태양광 허가 절차에 하자가 많기 때문으로 사업자의 운영 능력이나 이전 경력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능력 검토 과정이 없다”며 “또 발전사업 1건당 크게는 약 28,000㎡의 대규모의 사업임에도 집행부 승인 과정이 과장 전결로 끝나는 등 다소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기술 발전과 탄소중립 추진도 중요하지만, 사업 진행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민의 편의를 높이고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충남도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 간 경력 사항 등 업체의 운영 능력을 심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2023-05-18
-
김민수 의원 “차별화된 중부권 최초 국가정원 조성 요청”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중부권 최초의 국가정원을 위한 전초전인 부여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 성공을 위해서는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18일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부여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을 제안했다.
현재 부여군은 백마강 둔치 일원 130㏊ 부지에 부여의 역사성과 생태자원을 연계한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350억원으로 2023년 5월 실시설계에 돌입했으며 2028년 국가정원으로 승인받는 것이 최종목표다.
김 의원은 먼저 “충남의 대표적 관광지 부여군이 코로나19와 관광트렌드 변화 등으로 이전 절반도 안 되는 관광객이 방문해 지방소멸 위기까지 맞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광산업의 재도약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정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마강은 풍부한 생태자원과 함께 전국적으로 지리적 접근성이 좋아 ‘차별화된 중부권 최초의 국가정원’을 만들기에 충분하다”며 “최종적으로 궁남지, 정림사지, 부소산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조성해 백마강에서 백제문화단지까지 아우르는 충남의 관광거점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이를 위해서는 도로망 신설, 주차장 조성 등 주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지만, 현재 부여군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 불가능한 실정으로 충남도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충남도 개발계획에서 그간 서남부권은 북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당해 왔다”며 “충남의 대표 관광인프라 확보와 서남부권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라도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3-05-18
-
박정식 의원 “교권 침해와 추락 이대로는 안 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최근 뜨거운 감자인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폐지 주민청구에 대한 충남도의원의 심중 소회가 주목됐다.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은 18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무제한·무조건적인 불가침 권리로 여겨지는 ‘학생인권’이 아닌,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는 ‘학생권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이고 지금은 ‘스승은 그림자 빼고 다 밟힌다’로 바뀌었다”며 “스승의 날 선생님들의 소망 1위가 ‘신고나 안 당했으면…’이라는 참담한 현실에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진행 중인 학생인권 조례폐지 주민청구에 대해 ‘폐지냐, 존치냐’ 하는 이분법적 편중된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침해와 추락으로 얼룩진 교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22년 8월 22일 주민청구를 통해 충남도민 인권과 학생인권 조례폐지 2건이 현재 진행 중으로 청구인명부 검증 단계에 있다.
별다른 보정이 없으면 6월 말 충남도의회에서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
2023-05-18
-
고광철 충남도의원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공주가 최적지”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은 18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 대상지를 공주시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세종시 출범 당시 공주시의 인구 4.7%와 면적의 8.1%를 세종시에 내어주고 유수의 기업체와 규모있는 기관이 세종시에 편입됐지만 10년여가 지난 지금 공주시는 ‘인구소멸 위험도시’라는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며 “과거 공주시 관할이었던 산림자원연구소를 다시 공주시로 돌려놓는 방안이 지역간 유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의원은 “세종시 설치의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더라도, 공주시는 전체 면적의 70%가 임야이고 충남 전체 산림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임업의 보고이자, 지리적으로도 충청남도의 중심에 위치해 전국적 방문객 유치를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행정구역상 세종시에 편입돼 지역적 불일치 해소를 위한 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3-05-18
-
김명숙 의원,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도입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은 18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질적인 에너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유치 및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도입에 행정력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전소와 변전소, 송전탑 등 충남에 밀집된 전력시설의 현황을 설명하며 전기요금 거리차등제가 시행되면 충남도민의 가정은 수도권보다 낮은 가격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이점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전기요금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충남에 사업장을 건립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충남에 일자리가 더 생기는 것이라며 전기요금 하나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국 58기의 화력발전소 중 절반인 29기가 충남에 위치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의 절반이 넘는 53%가 최대 수요처인 서울, 경기권으로 보내지고 있다.
발전소 뿐만 아니라 전기를 보내기 위한 변전소와 송전탑 그리고 송전선이 가득한 충남은 전국 최대 환경 피해 지역”이라며 대책과 보상을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는 용도별 요금제로 농업용, 산업용, 가정용 등 용도에 따라 같은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반면 전력공급시설인 발전소와 변전소는 상대적으로 시설이 낙후된 지역에 건설되어 발전과 소비 지역간 형평성 등 사회적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대안의 하나로 지역거리차등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이미 상류의 상수원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물이용부담금제도가 있다”며 “버스나 기차 요금처럼 발전지역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송·배전망 이용요금이 늘어나 요금이 높아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요금 방식이 변경되어 충남에 위치한 기업들에 저렴한 요금이 적용될 수 있다면 전력공급지역 기업유치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충남도 집행부에 다방면에서의 노력을 요구했다.
이어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언급하며 “지역거리차등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담은 법안으로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소개하는 한편 “해당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도 충남도가 직접 전기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위해 충남도의 ‘힘쎈’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는 충남 도민의 숙원사업”이라며 “한강의 기적을 위해 흘린 충남도민의 눈물을 생각하며 정당을 떠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의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8
-
오인철 의원 “천안 북부 균형발전, 광역단체장이 나서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이 18일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천안 북부지역 균형발전의 저해 요인인 성환·평택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광역단체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 성환 상수원보호구역은 천안시의 안궁취수장 가동을 위해 1980년 6월 지정됐으며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중 천안시 구역은 평택시의 유천취·정수장을 위해 1987년 7월 변경 지정됐다.
이후 2009년 3월 천안시 안궁취수장이 폐지됐음에도, 평택시 유천취·정수장으로 인해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이 유지되고 있다.
오 의원은 먼저 “상수원보호구역은 관련 규제로 수질영향권 부지 10㎞까지 공장 건축 등 각종 개발이 제한된다”며 “또 성환천은 수질검사 결과 ‘매우 나쁨’ 등급으로 이미 보호구역으로써의 취지도 상실했다”고 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천안시는 28년 동안 지속적인 성환종축장 이전 요구를 지난 3월에 첨단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았다”며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이 국가산단 부지와 인접한 성환읍·입장면·성거읍 등의 지역은 규제에 부딪힐 위기까지 놓여 천안 북부 불균형발전 저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보호구역 해제는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 등 시대적 흐름이며 국가산단과 연계한 주거단지 인프라 조성 등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며 “충남·경기도 광역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023-05-18
-
방한일 의원, 효율적 예·결산 분석 위한 시스템 도입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18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예산·결산의 효율적 분석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자치단체의 예산은 정책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좌우될 뿐만 아니라 도민의 삶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 예산 규모는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2019년 5조7000억원에서 2023년 8조2000억원으로 5년 만에 43% 증가했고 충남도교육청 예산도 3조4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5년만에 44%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지방정부 예산 증가에 따라 의회의 예결산 분석 업무의 중요성도 높아지는 반면 의회의 예산분석 업무는 정치·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지방의원들은 매년 예·결산 심의·분석을 위해 수천 페이지 분량의 책자 형태 심의자료를 받다 보니 예·결산 심의·분석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예산 전문가도 거의 없어 전문성을 기대하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 의원은 “지방의회도 국회 예산정책처처럼 재정경제통계시스템,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등 예·결산 업무지원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도청 및 교육청, 직속기관 등의 방대한 자료 연계를 통해 효율적 예산심의는 물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사회에 걸맞은 예·결산 업무지원시스템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2023-05-18
-
윤기형 의원 “백제 마지막 격전지, 황산성 적극 보존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은 18일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백제 마지막 격전지로 알려진 황산벌 전투 현장으로 여겨지는 황산성 보존을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황산성은 높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충남도가 문화재로 지정했지만 방치·훼손되어 온전한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상태”며 “백제시대부터 고려·조선시대를 아우르는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어 정밀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문화재구역은 성곽 안쪽 중심지를 기준으로 필요보다 좁게 설정되어 있어 문화재구역 재지정이 필요하다”며 “성곽과 도민들의 접근로가 수풀에 가려져 있어 발굴조사 및 정비 지원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지정학적 여건 및 규모 등에서 황산성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대전의 계족산성처럼 체계적으로 보수관리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충남도가 도시 브랜딩에 백제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지원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3-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