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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도민 세금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건소위 “도민 세금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9일 제345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소방본부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건소위 위원들은 2022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시행했다.
김기서 위원장은 “예산집행에 있어 공직자의 청렴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더욱 도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특히 더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완식 부위원장은 “충청남도의 산업단지와 공장 밀집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인명피해에 대비한 인력과 장비 등 소방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용국 위원은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통해 조세만이 아닌 징수에서도 평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후 “최근 물놀이 인명사고와 공동주택 화재가 발생했는데, 여름철 물놀이 시 안전사고 예방과 노후 공동주택 소화기에 대한 실태 조사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은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이월 비율을 줄여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창용 위원은 “소방본부는 대체로 다른 부서에 비해 예산집행이 잘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계약직, 기간제, 임기제를 포함한 소방본부 구성원 모두가 공통의 책임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심사된 예산안은 오는 27일에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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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친환경 정책 추진 위해 산폐장·화력발전 현장 방문
복환위, 친환경 정책 추진 위해 산폐장·화력발전 현장 방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345회 정례회 기간 중인 19일 ㈜제이엔텍과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를 현장방문했다.
이날 오전 산업폐기물처리장을 방문한 위원회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상황과 종사자들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이엔텍은 친환경 매립방식과 관련 공법을 활용한 친환경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하며 폐기물 처리 기술과 특허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폐기물 정책에 발맞추고 있다.
김응규 위원장은 “산업폐기물처리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24시간 철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며 “장시간 위험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오후에는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를 방문해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당진화력발전소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화력발전을 수행하고 전력을 생산·관리하고 있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과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대기와 수질 등의 환경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후 위기에 대응한 친환경 정책 전환은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국가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관련 종사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충남도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 및 도의 친환경 정책 흐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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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소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의소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 추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45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3차 회의에서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례 조문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장학생의 선발 기간과 지급 기간이 같아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없도록 첫 학기의 경우 선발 이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사업의 원활한 진행 도모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밤낮으로 지역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대원분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 발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7일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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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소대 효율적 업무수행 근거 마련 나서
충남도의회, 의소대 효율적 업무수행 근거 마련 나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기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매년 의용소방대장·부대장 등의 임기 시작일이 일치하지 않아 연속성이 요구되는 의용소방대 회계·결산·운영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용소방대장·부대장 등의 임기 시작일 통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성 확보가 높아짐과 동시에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서 의원은 “의소대는 평소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이바지해왔다 그러나 임원의 취임일이 달라 일 년에 두 차례 행사가 진행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개정안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시간 절약으로 지역의 화재 예방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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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연구모임’ 가시박 제거 활동 가져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연구모임’ 가시박 제거 활동 가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이 생태계 교란 식물인 가시박 제거 활동에 나섰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7일 연구모임 활동의 일환으로 도민과 함께 예당호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가시박 퇴치 작업과 환경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구 예산군수, 예산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지역 초등학생 등이 함께 참여했다.
가시박은 주변 다른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고 고사시키는 등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유해식물로 2009년 환경부에서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했다.
방한일 의원은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충남도 생태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오는 11월까지 워크숍, 현장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충남에 서식 중인 생태계 교란 생물 현황 및 정책을 연구·분석하고 정책 제언에 힘쓸 예정이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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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친환경차 지원조례 정비로 행정효율성 높인다
충남도의회, 친환경차 지원조례 정비로 행정효율성 높인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지원에 관한 두 조례를 통폐합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으로 하는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통합·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조례안 제2조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충전시설 지상설치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시설설치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같은 상위법을 근거로 하는 조례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 도민들이 찾아보기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들께서 보시기에 훨씬 편해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도민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조례를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27일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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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특별회계·기금 이자수입 극대화 주문
김선태 충남도의원, 특별회계·기금 이자수입 극대화 주문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지난 16일 복지환경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특별회계 자금 운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 2022 회계연도 결산서 자료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8개로 세입결산은 1조 105억원이고 세출결산은 9225억원으로 집행률이 92%이다.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는 것으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해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된다.
충남도는 월별평잔액 100억원이 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안면도관광지개발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등을 저금리의 공공예금에만 예치했다.
김 의원은 “2022년 당시 충남도가 특별회계를 예치한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는 4.31%까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자금을 1.35% 수준의 공공예금에 예치함에 따라 이자 손실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회계나 기금은 사업 추진을 위해 세수 확보 후 자금 지출 시까지 시간적 불일치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금의 특성을 감안해 운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별회계의 관리부서와 집행부서가 다르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관리부서와 소통·협조해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는 등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자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그 밖에도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등 미수납 세외수입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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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도민 건강증진·안전확보 더욱 힘써주길”
복지환경위원회 “도민 건강증진·안전확보 더욱 힘써주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제345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2022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730억 6622만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505억 7433만원이다.
그 중 7821억 929만원을 집행하고 673억 1700만원을 이월했으며 4억 5268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6억 95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보건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2억 9929만원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6억 3472만원으로 그중 144억 8868만원을 지출하고 768만원을 이월했으며 1327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1억 25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여름철 우기가 다가오고 있고 홍수나 침수 피해가 최근 큰 지역 문제로 부각되는 만큼 도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집행을 예측할 수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을 이월 시킨 것과 관련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되, 기존에 계획된 대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관련 “‘도민과 공감하는 환경교육 참여율 확대 사업’의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해 달성률이 과도하게 높게 나왔다”고 지적하며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설정·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보조금 지급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은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 등 도민의 건강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하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노후장비 비율이 높음을 우려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 노후장비교체 예산 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태 위원은 “환경안전관리과와 하천과의 경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미수납액이 발생했다”며 “사유별 미수납 현황 분석을 통해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집행률이 0%인 사업은 향후 연내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양경모 위원은 하천과의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호우피해복구 사업’의 집행율과 사업비 이월금에 대해 “두 사업의 예산 이월금이 예산현액 대비 37%가 넘는다”며 사업 집행률 점검을 강화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연희 위원은 기후환경국 결산 심의와 관련해 계속비 이월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하천과 집행률이 72.1%로 기후국 전체 집행률 95.43%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며 개선을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은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연구용역’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과 관련해 “고압 송전선로가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곧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며 “만약 도민들의 피해와 환경오염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한 예산관리와 사업계획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배출과 관련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시의 적절하게 해주어 감사드린다”며 “일본을 포함해 외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도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성 검사를 꼼꼼히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2022회계연도 결산사항에 관해 이틀간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으며 심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7일에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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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개선 주문
행정문화위원회,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개선 주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6일 제345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했다.
문화체육관광국 결산 심사에서 이상근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의 2021년 예산집행률은 94.3%였으나, 2022년 예산집행률은 91.6%로 올해 집행률이 떨어졌고 이월액과 불용액 수치도 2021년에 비해 올해가 더 나빠졌다”며 “앞으로 예산 집행에 더욱 긴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인환 위원은 충청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와 관련해 “조직위 인사권 갈등으로 시작부터 마찰이 빚어지는 점은 아쉽다”며 “개폐막식 등 대회 개최 준비에 충남의 주체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다음달라”고 주장했다.
박기영 위원은 “올해 충남의 문화재야행 사업이 작년보다 개최 지역수는 늘었으나 개최 시기와 프로그램의 중복으로 행사 만족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점이 아쉽다”며 “지역마다 차별성 있는 행사로 관광객을 유입하고 야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수 위원은 “충남스포츠센터가 당초에 올해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정률이 낮고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다시 수정해 계획한 준공 예정 기한인 내년 5월까지 충남스포츠센터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최광희 위원은 “문화정책과에서 소외계층 문화 향유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률이 83%로 저조하다”며 “이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현숙 위원은 “충남음악창작소에서 추진한 음반제작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지역의 뮤지션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사업 홍보에 적극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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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목적에 맞지 않은 예비비 사용 지양해야”
기획경제위원회 “목적에 맞지 않은 예비비 사용 지양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 “공공개방자원으로 시설뿐만 아니라 물품도 포함시켜 도민이 공공성 있는 물품을 필요에 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으며 “공공자원 중 디지털 지식재산과 관련된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해 도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석곤 위원은 “도민들의 공공개방자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적인 목적으로 추진되는 행사 등에서 이용료 삭감이 필요하다”며 “공공자원 이용을 활성화할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결산 심사에서 김 위원장은 예비비 지출과 관련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되도록 하고 있다”며 “2022회계연도 결산서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예비비 목적에 맞지 않은 지출 내역 4건이 있으며 금액은 총 1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년 8월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부여, 청양 등 지역의 피해 복구에 예비비가 사용됐다면 도민의 삶이 더 나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인력운용비 집행잔액이 12억원 발생했는데,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며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측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화 위원은 “주요정책개발 실무사업부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4000만원 가까이 발생했는데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은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기금이 실질적으로 쓰이는 비율을 확인해 활용도가 없는 기금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부채상환 방안을 고민해 올해 안에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위원은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업무 추진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지난해 집행이 부진했는데 올해 예산은 전년에 비해 늘었다”며 “올해도 사업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반영해 예산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2023-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