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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농산물 판로 등 유통구조 현장 확인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농산물 판로 등 유통구조 현장 확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5일 농산물 판로 등 유통구조 확인차 현장 방문을 나섰다.
이날 농수해위 위원들은 아산 선도농협 사업장과 충남지식산업센터 등 미래산업 거점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사업 현장을 살펴봤다.
또 업체의 의견 청취를 통해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먼저 농수해위는 스마트팜 플랫폼 구축 광고업체가 입주해 있는 충남지식산업센터를 방문, 스마트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아산 선도농협에서 운영하는 김치 가공 공장과 벼 건조 저장시설을 찾았다.
김치 가공 공장은 농산물 사용량이 연간 3,485톤에 달하며 생산량의 33%가 학교급식에 납품되고 있어 생산·유통과정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봤다.
벼 건조 저장시설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된 벼를 선도농협이 매입, 현미로 가공해 전량 CJ에 납품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현장을 꼼꼼히 돌아보고 운영현황과 업체의 의견 청취로 현장에 부합한 정책을 마련해 가겠다”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기업의 요구사항을 상시 청취해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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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2일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 의원은 “사전에 경제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은 장려할 일”이며도 “이 기준은 1999년에 만들어져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고 지금의 국가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소비자물가지수는 1999년 61.8에서 2022년 107.7로 약 1.73배 상승했으며 정부예산은 101조원에서 607조원으로 약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예타 기준이 물가상승률과 국가경제 규모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타 조사 기준 총사업비를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국비지원 사업비를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것 관련법령인 ‘국가재정법’을 예타 기준 완화에 맞게 개정할 것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숙원사업 예타 조사의 경제성 분석 비중을 낮출 것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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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충남도의원 “충남도민이 KBS의 ‘봉’ 인가”
김명숙 충남도의원 “충남도민이 KBS의 ‘봉’ 인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은 14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2004년 KBS 공주방송국 폐쇄 이후 19년째 지역방송국 설립이 무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KBS는 공영방송이며 재난주관방송사이지만,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충남에만 지역방송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역방송국은 총 18곳으로 강원도에는 강릉·춘천·원주 3곳이 있고 충북에는 충주와 청주 2곳이 운영중이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은 단순한 뉴스 전달을 넘어 재난에 대비하고 대처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며 “작년 부여, 청양 폭우와 올해 홍성 산불사태에서 보듯이 지역방송이 없는 경우 보도의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부족하거나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기기 활용이 적은 노년층이 많고 각종 재난정보가 필수적인 농·어업 종사자 비중도 13.8%로 인근지역보다 높은 충남에 지역방송국이 꼭 필요한 이유”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등록상 세대수와 월 수신료로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충남은 연간 300억여원 정도의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충남을 다루는 것을 보면 200억여원 정도를 납부하는 대전, 48억원 수준인 세종에 이어 나머지 시간을 때우는 수준”이라며 “한마디로 KBS의 봉”이라고 지적했다.
KBS는 충남도청소재지에 지난 2011년 건립 부지를 확보한 이후 12년째 설립을 미루고 있어, 충남도가 국가 미디어 정책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받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수신료 거부운동이라도 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제안에 김태흠 도지사는 “충남의 현 상황에 대한 김명숙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 “도민들의 소외감을 공감하고 지사로서 자존심이 무척 상한다”고 말하며 “지난 4월 KBS의 건립 로드맵을 보고 받았다.
올해 연말에는 도민들께 KBS 관련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도정질문에서 김명숙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기준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에 대해 답변하는 김태흠 지사와 고효열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에게 일침을 가하는 한편 KBS 지역방송국과 지방은행의 설립 그리고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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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충남도의원 “우수의정 대상 수상”
윤희신 충남도의원 “우수의정 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3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윤 의원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조례 제·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건의안 등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예산 낭비 방지와 지방재정의 문제점 등을 강력히 개선해 왔다.
윤 의원은 충남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참여와 소통의 미래교육과 도내 지역별 학교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석탄발전 폐쇄지역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해관계 주민까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 및 에너지 안보에 대한 석탄발전 휴지·보전제를 실시, 폐쇄발전소의 ‘좌초 자산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회 등 12곳에 전달했다.
자치입법 활동으로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발의 해 도민에게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정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도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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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위 김옥수 위원장 선임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위 김옥수 위원장 선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4일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옥수 의원, 부위원장에 이상근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13명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1일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인 서홍식 전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과 업무수행능력을철저히 검증하고 충남문화관광재단의 경영 효율성과 도민 편의 개선을 위한 능력과 자질을 투명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김옥수 위원장은 “충남문화재단, 관광재단, 백제문화제재단을 통합 출범하는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첫 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 경영능력, 정책 수행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후보자가 충남의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며 도민에게 문화관광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증해 충남 공공서비스 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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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도 수출감소 해소 위한 우호적 중국관계 중요”
김선태 의원 “도 수출감소 해소 위한 우호적 중국관계 중요”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14일 제34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수출 감소 타개를 위한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와 세입 감소 예상에 따른 재정 검토, 소상공인 지원 등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충남도 수출액은 작년 7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 4월 수출액은 57억 82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9% 급감했으며 같은 기간 반도체는 44.6%, 전산기록매체는 78.1%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2022년 기준 중국 23%, 베트남 21.2% 미국 12% 순으로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대중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김태흠 지사의 일본 순방 당시 정부의 일본 셔틀외교 지지 발언은 한중관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는 정치가인 동시에 행정가다 따라서 도민의 복리 증진에 중점을 두고 실리외교를 추진하는 충남도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매끄럽지 못한 한중관계 속에서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전략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 질문을 통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한 탄력적인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4월 말 세수 결손이 연말까지 변동 없을 경우 충남은 약 862억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1회 추경에 행사성 예산만 17억원을 증액했다”고 지적하며 “타 시·도의 경우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해 감액추경을 실시하거나 고민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 세출 예산 점검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과 시급한 사업을 구분해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재정 형편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충남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영업 손실과 매출 감소 속에서 대출로 연명해 왔고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 더 큰 고비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는 지난해까지 국민연금·고용보험 20% 지원, 건강·산재보험 100% 지원했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축소해 올해부터는 건강·산재보험료에 대해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은 어느 때 보다 지원이 절실하다.
충남도는 정확한 진단과 빠른 처방, 시의적절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화폐가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는 6월 말 중국 4개 지역을 방문해 수출 확대, 관광진흥, 미래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정부 예산과 도의 하반기 재원 상황을 고려한 재정검토 등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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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의원, 도내 깡통전세사기 예방대책 마련 촉구
이철수 의원, 도내 깡통전세사기 예방대책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은 도내 높은 전세가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깡통전세사기’ 위험에 대한 예방책 마련과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14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이 의원은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가율 80%가 넘으면 깡통전세사기 위험신호로 여긴다”며 “최근 1년 충남 전세가율이 아파트는 79.7%, 연립·다세대 주택은 81.5%이고 9개 시·군이 깡통전세사기 위험지역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거래경험이 적은 2030세대’라는 점과 ‘2030세대들의 전 재산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정상적인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점’, ‘최근 4개월 동안 충남 내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정책들을 소개하면서 “지자체마다 상황과 여건이 달라 방법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을 적용함으로써 2030세대를 포함한 모든 도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의원은 김태흠 도지사의 공약인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는 제2서해대교가 포함되어있는 구간으로 완공된다면 서울·수도권과 충남을 잇는 유일한 고속도로인 서해대교의 정체를 해결해주고 충남 내 큰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들을 언급하면서 추진과정 및 계획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의 ‘2018 통행료 인하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통행료 1.1배 실현을 위한 별도의 예산확보가 필요 없는지’, ‘민간 자본 투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중요성이 높은 사업인만큼 그 과정을 촘촘하게 점검해 충남의 활력을 가져오는 도로로 구축하고 하루라도 완공을 앞당겨 도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달라”고 주문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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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인구감소 문제 해결 충남도가 앞장서야”
김명숙 의원 “인구감소 문제 해결 충남도가 앞장서야”
[세종타임즈] 김명숙 충남도의원은 14일 제34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제안과 충남도의 관련 대책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충남은 부여·청양을 비롯한 9개 시·군이 포함됐고 인구소멸지수로 보면 5곳의 소멸고위험지역과 7곳의 위험지역이 포함된 상황이며 충남도 통계정보관에 따르면 2040년에는 65세이상 고령화 인구가 전 도민의 36.6%를 차지하는 초고령화가 예측되고 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지정 9개 시·군의 5개년 계획에 대해 질문하며 “각 시·군마다 처해있는 인구감소 상황과 타개책이 다를 것”이라며 “충남도는 각 시·군의 상황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서 맞춤형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보다 중요한 것이 “누가 담당하고 책임질 것인가?”며 “그동안 진행되었던 여러 사업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가 정책플랫폼이 되어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을 시·군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제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충남이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나서는 충남도의 정책과 방향성을 묻고 최근 전국의 기초 지자체들이 국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공기관이전 배치를 요청했음을 강조하며 충남도도 자체적인 기준과 이전계획이 있는지 질의한 뒤 관련 정책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태흠 지사는 “청년층 유입을 위한 스마트팜 사업, 대기업이나 대학의 이전, 리브투게더 등 다양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적극적인 사업 발굴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드래프트제를 요청했다고 밝히며 이와 별개로 기존 공공기관의 충남·대전 분리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KBS 지역방송국과 지방은행 설립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충남에는 주요 지상파 방송국이 전무하다”며 “강원에는 3곳, 충북에도 2곳의 지역방송국이 있는데 더 많은 수신료를 지불하는 충남에만 없다는 것은 지독한 불평등”이라며 김태흠 지사에게 수신료 거부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2022년 기준 지방은행들이 당기순이익의 최소 10% 이상인 200억 이상을 지역사회 공헌에 투자했음을 밝히며 “공공기관 이전, KBS를 비롯한 복합방송시설 건립, 지방은행 설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충남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사업을 예로 들며 김 의원은“마을공동체가 공익적인 사업을 할 경우 자부담 부분을 도가 부담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다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사용한다면 멋진 선진사례가 될 것”이라며 김 지사에게 마을단위 협의체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자부담 경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내년부터 점차 자부담을 줄이는 형태로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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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땅에 떨어진 교권회복 방안 마련해야”
방한일 의원 “땅에 떨어진 교권회복 방안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지난 13일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땅에 떨어진 교권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방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금의 경제대국으로 키운 것은 교육의 힘이 컸음에도, 현재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간 신뢰가 깨지면서 불신의 벽이 생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방 의원은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며 “교권추락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도 맞물려 있어 교육활동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쳐 교총의 설문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2021년 기준 명예퇴직 교원수는 6594명으로 같은 기간 정년퇴직자의 두 배 가까이에 이른다.
방 의원은 “과거 선망의 대상이었던 교사가, 이젠 기피하는 직업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다시 학생이 다니고 싶은 학교, 믿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원의 올바른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신장시켜 줄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 의원은 “작금의 교권 추락 상황 원인과 최근 5년간 교권활동 침해행위 현황, 충남 각 학교의 교권회복을 위한 앞으로의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김지철 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 확산, 교권보호센터 역할과 생활지도 역량 강화, 교원안심공제 전면 실시 등 교권회복을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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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원 특위’ 오인철 위원장·이용국 부위원장 선임
‘공동주택 지원 특위’ 오인철 위원장·이용국 부위원장 선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3일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오인철 의원을, 부위원장 이용국 의원을 선임했다.
공동주택특위는 공동주택의 녹지공간 개선 등 공공지원 정책 연구를 위해 구성됐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위원으로는 김석곤, 이연희, 정병인, 신영호, 김민수, 조철기, 신한철, 구형서 의원 등 총 10명이 있다.
오인철 위원장은 “공동주택이 주거의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제 주택 관리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재산관리 차원을 넘어서게 됐다”며 “우리 모두의 자산을 지킨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 위원장은 “공공주택 내 녹지와 수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녹지공간이 가지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역할 분담을 통해 노후화된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 친화적 녹지공간 재정비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2023-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