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4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재정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수 부족과 경기 전망의 악화에 따른 시 재정의 비상 상황을 지적했으며, 보통교부세 감소와 행복도시 인수시설 유지관리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적절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응급의료와 예방접종 등 시민 건강권에 직결된 민생 예산이 축소되고, 감사 지적 사업에 예년 수준의 보조금이 편성된 점,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중단과 국비 반납 사례를 들어 예산 운영의 안이함과 무책임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세출구조조정 명목으로 본예산 반영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의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필요한 예산 확보, 세출구조조정 및 세입 확대, 예산 편성 사전 절차 이행, 예산 사전 검토 및 재정 관리 철저, 공공시설 건립 및 축제 개최 시 적정 수요 예측 및 운용 재원 확보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민의 혈세를 소중히 사용하고 민생을 챙길 것을 당부하며, 세종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이러한 발언은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에 직결되는 예산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재정 관리를 촉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