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세와 대외 경제 환경의 변화
대외 여건 역시 녹록지 않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시적으로 오는 4월 2일까지 유예는 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 인상한데 이어 또다시 10%까지 인상해 20% 관세를 부과하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10~25%의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로 우리나라 수출은 연간 최대 180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지출 증가는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8.4%로, OECD 평균을 넘어섰다. 일부 지역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로 복지 지출이 2030년까지 GDP의 1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이 가져야 할 자세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들의 단합과 현명한 대응이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그때마다 국민들의 합리적 소비, 금 모으기 운동 등 자발적 참여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개인 차원에서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가정 내 에너지 절약 실천만으로도 월평균 전기요금의 15~20%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재테크와 직업 역량 강화에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투자와 함께 새로운 기술 습득을 통한 자기 계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으로서 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대안 제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감정적 대립이 아닌 합리적 토론 문화를 통해 정책의 질을 높이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정치권이 가져야 할 자세
정치권은 국민 생활과 경제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은 경제 위기 속에서 정책 공백과 사회적 비용만 초래할 뿐이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 건설·부동산 경기 안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은 정파를 초월한 협력이 필요한 과제들이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주거비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빈곤율이 전년 대비 3.5% 상승했다. 이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기 위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새로운 무역 장벽에 대비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방향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대응책과 함께 장기적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과 어려움을 겪는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시급하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건설업 위기에 따른 일자리 안전망 강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유동성 지원 등이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개편과 성장 동력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녹색 산업, 생성형 AI, 휴머노이드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들의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간의 창의력과 혁신을 끌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성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한다.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수많은 위기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왔다. 1960년대 가난의 위기에서 산업화의 기적을, 1997년 외환위기에서 경제 체질 개선을, 2008년 금융위기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낸 것처럼 말이다. 현재의 경제난 역시 우리의 결집된 의지와 지혜로 극복할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이 절약과 혁신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 있는 정책과 협력으로,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이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3월의 봄바람처럼,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롭게 피어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