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이하며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이중고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으며,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연쇄 도산, 건설경기 침체 등이 겹치며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경제 구조 변화는 전통적인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
위기의 서민경제, 그 실상은 참담하다. 오프라인 상권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의 급증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전통적인 소매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여기에 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대출 부담은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특히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의 어려움이 두드러지고 있다.
건설업계 역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특히 중소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추세다. 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건설산업의 침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된다. 건설업의 위기는 철강, 시멘트, 유리 등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지속되는 물가 상승이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약화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물가 상승이 소득 계층별로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이며, 특히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역시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중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은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이 제공되어야 하며, 온라인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업 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양동 전략이 요구된다. 정부는 노후 인프라 개선, 도시재생 사업 등 공공투자를 확대하여 건설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동시에 민간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중소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충이 시급하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수급 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이 핵심이다. 농·축·수산물과 생필품의 수급 안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 단계별 마진 구조를 합리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단기 대책과 함께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도 시급하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접근도 요구된다. 단순한 고용 유지 지원을 넘어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노동시장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층의 취업난과 중장년층의 재취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고용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 그리고 국민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특히 정치권은 이념적 대립을 넘어 경제 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경제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도전이자 기회다. 디지털 전환, 친환경 경제로의 이행, 산업구조 고도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대비, 휴머노이드 로봇 전략 등 중장기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현재의 경제 위기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다. 지금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다.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