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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좀먹는 악질적인 창업 사기
▲ © 세종타임즈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9.9%로 2000년 이래 최악이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도 22.7%로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연간고용동향이다. 문제의 심각성이 또 있다. 바로 경제활동도 안 하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쉬는 청년이 3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 점이다. 아예 취업을 포기한 젊은이들이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져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준비생이 69만 명으로 아주 높아졌고, 청년실업률 11%를 넘어서고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24%, 청년 실업률의 2배가 넘는다.“ 이것은 지난 3월의 이야기이다. 날이 갈수록 태산이다.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체감실업률이 11.8%를 기록했다. 이는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지난 8월의 이야기이다. 사상 최악이다.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취업준비생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시험에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진단하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위기감이 여기에서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8월 17일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률 61.3%로 3년 3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하고 취업자 증가 폭이 금융위기 후 최소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고용 상황이 이례적으로 악화했다. 작년에 월평균 30만 명을 넘었던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에 머물렀고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았다. “실업자는 103만 9천 명으로 작년 7월보다 8만 1천 명 늘었다. 실업자 수가 7개월 이상 연속으로 100만 명을 넘은 것은 1999년 6월∼2000년 3월에 이어 18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3%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이었다. 7월 고용지표가 일제히 악화됐다.“ 이것은 바로 지난 8월의 이야기이다. 최악의 고용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자영업 폐업률도 90%에 달하고 있다. 올 연말이면 10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주 심각한 경제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앞서 정리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통계 데이터로 살펴본 것이다. 모두들 걱정을 하고 있고 경제정책과 관련 정치권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신문마다 톱기사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닥친 ‘폐업쓰나미’를 다루고 있다. 식어가는 한국경제의 실상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2분기 국민소득 발표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6%로 뚝 떨어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설비투자도 27개월 만에 최저치이고 민간소비도 18개월 만에 최저로 경기하강국면에 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낳고 있다. 경제를 받쳐주는 중소제조공장과 자영업이 줄지어 문을 닫고 있다. 직원은 내보내고 신규고용은 줄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올 상반기 아르바이트 구인건수도 564만 여건으로 11%이상이 급감했다고 한다. 공장폐업도 20∼3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심각성을 놓고도 “기다리면 된다!“며 매화타령하는 청와대 경제 각료나 정부, 정치권들의 모습에서 비감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인지 말이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분명히 없다. 그래도 청년들은 창업에 나서고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공무원시험에 30만 명이 몰리는 것도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젊은이들만 몰리는 것이 아니다. 40대들도 몰린다. 지금 30대도 보통나이에 불과하다. 취업에만 긴 세월을 보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과연 경제적 추동력을 살릴 수 있는지는 모를 일이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정말 만만치 않은 내수시장의 모습에 창업조차 두려운 것이 바로 요즘이다. 바로 폐업률 90%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도 민초들은 삶의 몸부림을 멈추지 않고 있다. 주로 많이 찾는 것이 바로 요식사업이다. ‘식당을 하네, 프랜차이즈를 하네, 고깃집을 하네’ 하면서 쌈짓돈 털어내고 대출을 받아 다시 일어서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와중에도 말이다. 유명 세프들의 방송모습을 보며 도전장을 날리는 젊은이들도 많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경제난에 창업사기까지 극성을 부리면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악질 사기꾼들이 선량한 젊은이들과 새로운 도전을 위해 몸부림치는 서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
수법도 치졸하다. 자신이 일본 요리 유학을 다녀온 학구파라면서 요시미네 사부님 모토에 대하여 얘기하며 ‘라멘’이라던지에 ‘전문셰프’이고 여러 곳에 식당을 본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접근하여 가게를 차려준다며 8,000만원을 날름 편취해 가기도 했다. 심지어 자신의 형이 유명 개그맨으로 공인인데 거짓말을 하겠냐고 포장까지 했다. 같은 수법으로 임차인인 모씨에게 접근하여 인테리어를 싸게 해주고 자신이 6개의 임차가게도 모두 운영해주겠다고 현혹하여 2달 만에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당사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가 너무 커 법에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수법이 10여건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세종시의 신흥 상권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새로운 출발을 위해 창업일선에 나선 이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이들을 위한 보호 장치도 절실하다. 창업상담센터에 고발센터기능도 더해서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실업, 고용쇼크, 폐업대란 등에도 버거운 작금의 경제현실에서 서민경제를 좀먹는 악질적인 창업사기까지 극성이니 이래저래 서민들의 가슴만 멍들고 있다. 국민정신건강마저 예사롭지 않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빨리 지나가야할 고통의 긴 터널이다.
20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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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금메달 투혼과 국민감동
▲ © 세종타임즈
대한민국 축구가 아시아를 제패하고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 U-23 축구대표팀은 1일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치비농의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숙적' 일본 U-21 대표팀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120분 연장혈투 끝에 연장 전반 이승우(엘라스 베로나)와 황희찬(함부르크)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2-1로 승리했다. 참으로 값진 승리가 아닐 수 없다.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연장전에 까지 가는 사투를 펼친 태극전사들의 투혼은 국민감동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우리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이날의 승리는 결승전에서 일본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따냈다는 점에서 야구와 다를 바가 없었지만 야구의 감동은 축구를 능가하지 못했다. 아마추어 선수들로 구성된 일본 선수들을 상대로 석연찮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국민감동을 크게 자아내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예선전에서 대만에게 패해 큰 실망을 안겨준 데다 아마추어 일본선수들에게 무안타에 그친 기라성 같은 선수들의 모습이 국민들의 실망감을 배가 시켰다. 한마디로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니다’라는 말이다. 대한민국 야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한해 700만, 800만 관중들이 찾고 있고 1,000만 관중 시대를 바라보며 그 어느 스포츠도 따라올 수 없는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야구이기 때문에 실망감이 더욱 배가될 수밖에 없다.
물론 묘하게 축구도 예선전에서 약체라고 생각한 말레이시아에게 의외의 패배를 당하면서 실망감을 던져주기도 했다. 그러난 태극전사들이 이란이나 우즈베키스탄은 물론 일본까지 이기며 떠오르는 기량을 선보인 신예 베트남까지 제압하며 결승에 오르면서 기대를 모았고 숙적인 일본을 연장전 혈투 끝에 2대 1로 제압해 기대에 부응했다. 값진 승리가 아닐 수 없다. 공교롭게도 일본은 16강전에서 말레이시아를 이기고 결승에 올랐다. 물고 물리는 듯한 묘한 형국이다. 마치 일본 야구가 대만을 꺾고 결승에 진출한 것과 같은 모습이다.
이번 축구 금메달의 감동의 드라마에는 역시 국민적인 영웅인 캡틴 손홍민이 자리하고 있다. 후배들을 격려하고 기둥이 되는 모습이 참으로 멋졌다. 꼭 필요할 때는 골을 넣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했고 결정적인 도움골이 모두 손홍민의 발끝에서 나왔다. 결승전 연장전반의 두 꼴도 모두 손홍민의 도움으로 이뤄진 청량제 같은 값진 골이었다. 와일드카드로 출전하여 태극전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금메달이상의 값진 감동과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 전·후반 골이 없어 지루하던 공방전을 단숨에 바꿔버린 연장 전반전의 모습은 ‘그러면 그렇지’였다. 한마디로 신뢰를 저버리지 않은 값진 투혼의 장면들이었다. 더 이상 뛸 수 없을 정도로 쥐가 나고 근육경련이 일어나도 모든 것을 불사르는 태극전사의 투혼은 정말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골이기에 국민들은 환호하고 감동하고 박수를 보냈다. 손홍민 같은 훌륭한 선수를 가진 대한민국이 참으로 큰 복이 아닐 수 없다. 인성과 실력 모두가 넘버원이다.
특히 이번 축구나 야구의 금메달은 병역문제가 가로놓인 손홍민 선수를 비롯하여 야구를 포함해 무려 27명에 달한다. 이것도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야구에서 이정후, 최원태 김하성, 함덕주, 박치국, 박민우, 오지환 등 7명이 병역면제, 축구에서는 '캡틴' 손흥민(토트넘), 황의조(감바 오사카), 조현우(대구) 등 와일드카드 선수를 포함한 태극전사 20명이 모두 병역혜택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스포츠 스타들의 병역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야구 선수들이 지난 해 입대를 포기해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금메달로 병역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유독 일부 야구 선수들을 향한 반감이 상당히 크다. 반면에 축구는 손홍민을 비롯한 와일드 카드 선수들의 병역혜택을 오히려 반기는 반응들이니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이번 아시안 게임이 남긴 후유증이다. 무엇보다 손홍민을 향한 국민적인 공감대만큼은 다른 선수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야구가 우승을 하고도 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은 일본의 아마투어 야구선수들에게조차 맥을 추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대한민국 프로야구에서 ‘내노라’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이다. 바로 국민감동의 요체(要諦)는 바로 여기에 있다. 승패를 떠나 진정한 투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무려 120분 즉 두 시간에 걸쳐 보여준 축구선수들의 투혼은 한마디로 혈투로 표현된다. 이번 대회에서 야구는 승리하고도 승리하지 못했다. 반면 축구는 말레이시아에게 패한 아픔을 국민감동으로 승화시켜 주었다. 병역혜택도 축구처럼 박수를 받고 있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야구처럼 그렇지 못한 선수들도 있다. 우리는 이번 대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값진 투혼의 진정한 승리와 이겼지만 이기지 못한 석연찮은 승리의 귀중한 교훈을 접한다. 국민감동은 바로 이것을 보여준다. 특히 정치 분야는 이를 더욱 되새겨보아야 할 분야이다. ‘국민감동’이냐 ‘국민실망“이냐의 갈림길에서 늘 헤매고 있기 때문이다.
20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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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폐업대란과 청년실업은 현실이다
▲ © 세종타임즈
100만 명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청년실업 100만 명 시대를 맞고 있다. 이는 지난 해 폐업자들이 90만 8,076명으로 지난 1998년 외환위기 65만 명보다 더 많고 올해 들어 서비스업과 소매업, 음식점업 등 생계형 영세자업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 연말까지 폐업대란과 함께 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를 맞을 것으로 걱정들하고 있다. 이는 통계지표를 떠나 시중의 현실이다. 한마디로 자영업자들의 몰락이자 고통이며 눈물이다. 국민정신건강이 걱정이다. ‘소득주도성장 탓이다’, ‘최저임금인상 탓이다’ 또는 ‘아니다 이는 전 정권 탓이다’ ‘경제효과를 기다려 달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 탓이 아니다’, ‘경기부진 등 복합적인 작용이다’ 등등 현실진단의 바로미터가 제각각이다. 국민들만 헷갈린다. 이것이 정치권들의 공방이자 경제적 대척논리이다. 이른바 ‘책임전가형’이자 ‘장밋빛 진단형’이 ‘비판형’과 마주보고 있다.
살펴 보건데 15세에서 29세의 청년 실업률이 비상이다. 공교롭게도 자영업자들의 폐업 대란과 맞물린 청년실업 100만 시대를 맞고 있다.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가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1.6%에 달하며, 체감실업률은 무려 24%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7월에는 9.8%라고 하지만 역시 최악의 고용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은 청년실업률은 최저치를 기록하며 젊은 일꾼들이 부족해 난리가 아니다. 지난 7월 미국은 1966년 이후 52년 만에 최저치인 9.2%로 기록했다. 일본은 경제호황으로 올해 6월 지난해도 보다 낮은 3.8%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지난 2014년 9.0%가 지난 해 9.8%, 올 3월 11.6%이니 정부의 일자리 촉진정책이 무색할 지경이다. 아마도 올해 평균 1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른바 해외 활황과 국내 불황의 희비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구조조정지연이나 대기업의 투자부진 등을 말하지만 사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마인드가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툭하면 대기업 총수들이 감옥에 들어앉아 숱한 세월을 낭비하고 있으니 과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하겠는가 싶다. 일부 정치인들 심지어 전직 대통령들까지 나서 틈만 나면 대기업들의 돈 뜯기 바쁘고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설설 기어 대는 대기업들의 주눅이 든 모습들에서 과연 우리 경제의 꾸준한 역동성을 지켜오고 지금 찾아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심지어 ‘ 삼성에 구걸하지 말라’는 말까지 나오니 도대체 국민들을 헷갈리는 경제상황이 아닐 수 없다. 대기업이 타도의 대상이 되면 과연 이들이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는 불을 보듯이 뻔 한다. 한국의 리스크와 중국 리스크를 벗어나 베트남으로 인도로 나가고 남미로 빠져 나가고 있다. 수출이 늘었느니 또는 내년 초부터는 고용과 분배가 늘어날 것이라는 등 막연한 기대치만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서민들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국민 감동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자극해 자칫 분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부랴부랴 청년고용확대와 자영업자들을 위해 재정확대의 계획을 수립하고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조치에서도 정부의 다급함과 긴급성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엿볼 수 있다. 현실적인 경제난은 통계청의 지표가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실제는 더욱 높으면 높았지만 덜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공시생’을 포함한 청년실업 체감률을 24%선 까지 보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이는 29세까지 말하고 있지만 실제 20∽30대들의 현실은 더욱 슬프다. 졸업이 곧 실업인 나라가 되었고 전공을 떠나 온통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니 더욱 문제이다. 이른바 ‘공시생’ 30만 명 시대로 이중 20여만 명이 9급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다고 한다. 그것도 한해두해가 아니다. 심지어 10년간을 매달리는 경우고 있다고 하니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20∽30대는 물론 40대도 위기 상황이다. 지난 7월 중 30∽40대 취업자 수는 30대가 9만 693명. 40대가 14만 6,911 명 등 모두 23만 7,604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창 왕성해야 할 경제주체들이 고용악화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위기상황이다.
혹자는 3D업종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의 노동가치관과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무조건 3D업종을 기피하는 것으로 치부해서도 안 될 일이다. 정부는 물론 대기업, 중소기업, 일반 국민들까지 경제적 의식과 편견, 아집을 벗어 던져야 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고 이들을 향해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질타하기 전에 나라경제를 책임지는 정치인과 경제학자, 전문가들이 현실경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바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자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나 기업들, 자영업자들, 실업자들이 이 방향타를 따라 갈 길을 잡아 나가기 때문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도 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크게 줄었다”가 아니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도 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까지 모두가 크게 늘었다”라는 긍정의 언어가 등장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 지표를 보고 현실 경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 바로 정부이기 때문이다. 마치 지지율을 조사해 이를 신뢰의 바로미터를 삼듯이 말이다.
우리는 지금 ‘내 탓 네 탓의 경제논리“를 벗어나야 한다. 이런 탁상공론이나 논쟁이 중요하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이고 혁신성장이건 그 무슨 정책이건 국민들이 장사 잘해 돈 잘 벌어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웃음꽃이 만발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지상과제이다. 경제부진을 국민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되고 기업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누구보다 책임을 큰 것은 정권을 잡아 책임을 지고 있는 현 정부이고 그 1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이를 남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런 진단은 책임회피이자 국민기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의 국민고통을 애써 외면하고는 그 어떠한 정책과 진단도 무용지용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모두가 함께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야정치인이 따로 없고 너와 내가 있을 수 없다. ’경제전문가들이 없는 가‘, ’국회의원들이 없는 가‘, ’예산이 없는 가‘, ’대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현장이 없는 가‘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의 건설현장에는 함마 소리가 요란하고 물류이동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경제는 움직이는 동물이다. 멈출 수 없다. 잘 살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 책임이 바로 나라를 운영하며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인들이다. 그게 아니라면 대의정치를 할 필요가 없다. 국민들이 일을 맡긴 만큼 국민행복을 책임져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장사가 안 되어 빈손으로 폐업하는 가게가 많다. 넘쳐나는 폐업자들로 인해 중고업자들은 넘치는 비품처리에 손사래를 치며 매입은커녕 오히려 돈을 받고 처리할 정도라고 한다. 돈을 벌어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빚만 잔뜩 지고 폐업을 하니 그 심경이 오죽하겠는가를 헤아려야 한다. 허탈한 이들의 심경과 눈가에 맺히는 눈물의 의미를 바로 보아야 한다. 이들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들이다. ’고용원이 있어 장사 잘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잘 나가니까 말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의 폐업‘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물론 여당이 7조원을 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겠다고 지원 대책도 내놓았다. 한마디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어떤 정책을 내놓건 간에 국민들이 준비를 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국민고통을 부작용 정도로 치부한다면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국민들을 경제논리의 시험대상으로 삼아서도 절대 안 된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내년도 예산도 고용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좋은 현상이다. 당연히 우리가 부정에만 머물 일이 아니고 긍정의 마인드와 철학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남미의 석유부국 베네주엘라의 몰락에서 보여주는 비참한 현실을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한다.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경제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자영업자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건설현장마다 외국인들이 넘쳐나고 정부는 굶어 죽어가는 국민들에게 내년에는 고기국과 진수성찬이 기다린다는 장밋빛 매화타령, 전 정권 탓 타령, 허구 헌 날 규제개혁 타령만 한다면 이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지금은 앞으로 나갈 때이지 뒤를 돌아볼 때가 아니다. 내수부진 등 경제부진의 원인 진단과 경제의 추동력을 살려 먹거리를 대폭 늘려나가야 한다. 왜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전쟁을 일으키며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남의 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행간의 뜻을 바로 읽어야 한다. 정치가 됐건 경제가 됐건 그 어떤 제도나 정책도 국민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한 마음으로 되새겨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어려운 경제현실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경제진단 이분법이 참으로 걱정이다.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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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어리’ 가려운데 ‘발바닥’ 긁는 경제정책
▲ © 세종타임즈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사태를 방불케 하고 있다. 모든 지표가 최악이니 참으로 걱정이다. 추동력을 잃고 있다. 국민들의 한숨과 고통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젊은이들은 길거리를 헤매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텅 빈 가게를 허탈한 눈망울로 지키며 망연자실하고 있으니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른 나라꼴이 됐는지 참으로 비감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조기선거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정부는 이후 마치 국민들에게 파라다이스를 선물할 듯이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엄청난 지지율의 고공행진을 이루었고 여기에다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지난 지방선거마저 싹쓸이 하며 그야말로 국민들의 ‘묻지 마 신뢰’를 얻었다. 보수건 진보건 절대적인 지지로 정치사에 보기 드문 정치적 입지를 확보했다. “국민들의 지지가 두렵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그야말로 불문가지(不問可知)인 것이다. 그만큼 국민에 대한 기대에 보답하고 희망의 비전을 주어야 할 책무가 당연히 주어졌음도 역시 불문가지이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런 신뢰와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남북문제와 관련된 당초의 기대감이 점차 실망감으로 이어지고 무엇인가 신뢰감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국민경제의 위기감이 그 무엇보다 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은 이미 오래이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갈망했다. 국민들이 정치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이 아니라 각종 적폐를 청산하며 새롭고 정의롭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향한
나름대로의 바람이었다. 늘 정치는 국민들을 괴롭히고 실망을 줘 왔기 때문에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박수를 보내주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감옥에 갔어도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당위성을 보내면서 말이다. 최소한 국민의 희망과 기대를 담보하며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남북정상회담에 이르는 길에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은 환호했고 그에 대한 신뢰를 지방선거를 통해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지내온 지난 8개월여이다.
그러나 이런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이 경제위기이며 실업대란이며 고용쇼크, 폐업대란이니 과연 이게 국민에 대한 보답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정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기에 국민들의 고통을 배가시키는지 답해야 한다. 무리하게 추진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업체와 영세자영업자들을 왜 더 이상 견디지 몰할 정도로 내몰고 있는지도 말이다. 어느 정도인지는 요즘 각종 암울한 지표가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마디로 IMF체제나 금융위기 때를 방불케 한다. 통계청이 내놓은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8만 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겨우 5,000명 증가했다. 이는 2010년 1월 마이너스 1만 명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 증가폭이다. 실업자 수는 7개월 째 100만 명을 웃돌았다. 고용이 역대 최악의 상황인 셈이다. 자영업자들의 폐업률도 90% 선이고 상반기 체감실업률은 11.8%로 공식실업률 3.7%를 훨씬 앞지르며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소득 주도 정책을 펴면서 경제·고용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민간 일자리마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이다. 도소매업, 숙박업, 제조업 등에서 경제의 중심인 40대 취업자 감소가 많은 것도 걱정스런 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자리가 부족하니 67만 8천 명 취업준비생 중 30만 명가량이 공공기관 등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내수침체 탓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급증해 한마디로 ‘폐업대란’이다. 호프·식료품은 매달 5%대 감소해 지난해 폐업자수가 무려 90만 8076명에 달하고 있다. 올해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기초 동력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때문에 인력을 고용하기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곳곳에서 가족경영으로 돌아서고 있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월급마저 줄어들어 가정경제에 치명타를 당하고 있다. 폐업대란 아니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그야말로 경제는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있다. 실업자 100만 명 시대에다 고용이 바닥이니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곳곳에서 연쇄적인 도미노현상이 되고 있다. 제대로 된 경제정책 해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정도이다. 정부는 이 지경의 경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부처가 있고 청와대에 경제수석이 있고 일자리위원회가 있고 온 나라에 경제전문가 천지인데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방임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최저임금 1만 원대의 허상을 쫒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며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도 답변해야 한다. 이 쯤 되면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하고 과감히 교체해 좌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고름이 살이 되는 것이 아니다. 허황된 경제논리와 탁상공론으로 국민고통을 볼모로 국민경제를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시중에 나가 자영업자들의 눈물과 통곡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암울한 현장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제 2, 제 3의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말이다.
느닷없이 국세청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89% 수준인 519만 소규모 자영업자와 전체 법인의 70%에 해당하는 50만 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법인세·소득세 등을 제대로 신고했는지에 대해 내년까지는 별도로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어딘지 개운치 못하다.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것인데 탈세를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방조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다. 아니 정당한 세금납부는 당연히 이뤄져야할 국민의 의무인데 무엇을 묵과하겠다는 것인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게 요즘의 고용, 실업, 폐업의 근본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에게 비정상을 마치 눈감아주겠다는 식의 이런 것이 대책일 수 없고 해법일 수가 없다. 논리의 비약이자 책임전가일 뿐이다. 세금은 세금일 뿐이다. 작금의 경제위기가 여기에 비롯된 것이 아님을 모든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본질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소득주도 정책 등 모든 경제정책은 국민들이 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윤활유가 되어야지 족쇄가 되면 이는 실패한 정책일 뿐이다.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정책은 결코 존속될 수 없다. 작금의 고용대란, 실업대란, 폐업대란 등의 위기상황과 국민분노가 바로 이것을 말해 주고 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며 일자리위원회가 발족했지만 국민들의 뇌리에는 잊혀진지 오래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일자리 창출한다고 요란을 떨어놓고 이 지경이니 말이다. 그 돈은 다 어디에다 썼는지를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대책을 내놓아도 처방전이 되지 못하고 용두사미가 되고 그 때뿐인 정책만 난무하니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내놓은 정책마다 따로 국밥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등어리’ 가려운데 ‘발바닥’을 긁고 있으니 이런 모순된 경제정책과 처방전으로 과연 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국민들의 걱정과 한숨,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교만한 정권은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말로(末路)는 비참하다. 역대 정권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의 헛된 지지율 꿈을 버리고 다시금 국민을 바로 생각하며 위기의 나라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걱정하는 국민들의 오늘의 모습을 냉철히 헤아리길 바란다.
201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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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와 돈 그리고 국민
▲ © 세종타임즈
국회특활비가 집행내역도 공개가 되지 않고 폐지냐 유지냐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음은 참으로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 역시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이른바 국회의원 쌈짓돈이 된 특활비라는 비난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면서도 꿀물에 젖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20대국회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마저 외면하고 항소장까지 제출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밝히지 않겠다는 말인데 이쯤 되면 정말 막가자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니 씀씀이가 당당하고 사용처가 분명하면 어느 국민이 이를 문제시 할 것인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문제는 개인이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기까지 해온 부당한 엉터리 사용에 대한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국민 95%가 국회특활비를 개선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여론조사결과를 감안할 때 국민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가겠다는 적폐고집이 아닐 수 없다.
2011년부터 3년간 약 240억 원 규모의 특활비 1,300여건이 영수증 한 장도 없이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특활비로 명목으로 지급됐다면 이는 참으로 한심한 지출이자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도저히 상식을 벗어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1994년 국회특활비가 생긴 이래 세부내역이 공개된 것이 25년 만에 일이라고 하니 그동안 이 특활비가 얼마나 함부로 쓰여 왔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심지어 정책지원비 명목으로 교섭단체 원대대표들에게 급여처럼 수천만 원의 뭉칫돈이 매달 지급돼 왔고 16개 상임위원장들에게도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이 지급되어 왔으니 한마디로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폐지한다, 안 한다!” 논란을 벌이는 것도 바로 이런 이해타산의 머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이 혈세를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 이런 국회가 과연 어느 나라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온 나라가 적폐를 청산한다고 난리가 아닌데 적폐 중에 악질적인 국회특활비 적폐를 기득권 특권으로 지속하고자 하는 거대 양당들의 치졸한 작태에 국민들의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정신상태가 글러먹은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국회의원으로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국회에 폐지법안도 발의되고 있는데도 개선이니 영수증 첨부니 하면서 본질을 희석하고 있는 정당들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수준이하이고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작태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얼마나 구리기에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항소를 하느냐 말이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이런 의식구조를 가지고 무슨 민생을 논하고 국민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국회의원들 중에도 국회특활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수이다.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국회특활비를 생활비로 써놓고도 거짓말과 말장난으로 이를 희석하는 구차한 모습들을 국민들은 접하며 분개하고 있다. 심지어 몇 억을 썼느니 하면서 단편적인 이야기들만 난무한다. 지금 당장이라도 집행내역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어떻게 국민혈세가 이렇게 어수룩하게 쓰여 질 수 있는지 참으로 한심한 나라이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있어서도 안 된다. 폐지는 마땅하다.
그런가 하면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이중으로 나간 돈이 5개 정당에 155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선거비용을 두 번 주는 사실상의 이중 보전 구조로 지난 18년간 전국 단위선거 때마다 각 정당들은 이중으로 돈을 타내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선거전 정당에 보조금을 먼저 나눠주고 선거후에 후보자들의 비용전액 국고로 보전해주고 이런 모순되고 낭비적인 현행법을 지속하고 있으니 곳간에 쌀이 줄줄 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도 적폐청산 대상이다. 잘못되고 모순된 법은 과감히 뜯어고쳐야 한다. 자신들이 법을 만든다고 국민들의 고통을 아랑곳 하지 않고 눈먼 돈 채가듯이 하면 이는 공인과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이는 마치 국회특활비를 보는 듯하다. 이중셈법이 적용이 되면 스스로 알아서 이실직고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지 구렁이 날름거리듯이 받아 챙기면 이는 바른 자세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사를 보면 알게 모르게 뒷돈과 검은 돈, 부정부패 등이 얼룩져 있다. 이른바 정치자금이니 뭐니 하면서 숱한 일화를 낳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이다. 그 사이에 비극의 종말을 맞은 정치인들이 숱하게 있어 왔다. 정치는 돈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공천은 돈장사’라는 극단적인 말도 생겨날 정도이니 양두구육, 표리부동한 이면정치의 그늘진 과거사를 엿보게 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돈을 뿌리며 정치를 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래서 법도 바꾸고 이제는 정치인들이 함부로 돈을 쓰는 것을 차단해 놓고 오히려 정치자금을 후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모든 장치가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하도록 해놓았다. 여기에다 각종 특권까지 많아 국민들의 눈총까지 살 정도이다.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해도 그 때 뿐이고 국민들의 관심이 시들하면 어영부영 그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자세도 고쳐져야 한다.
누구보다도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리더들이자 나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선량들이다. 정상모리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돈 없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검소하고 국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쓰고 있는 돈 한 푼 한 푼에 국민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회특활비이건 선거철 정당보조금이건 그 어떤 돈이던 건 간에 한 푼도 낭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 의회 국회의원들의 검소하고 정직한 모습들을 배워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소박한 자세와 봉사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이들의 모습이 참으로 부러운 요즘이다. 정치와 돈 그리고 국민의 역학관계에서 무엇보다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다. 말로만의 국민이 아니라 가슴으로 국민을 담아 정직하고 신뢰받는 정치인의 자세를 가다듬을 때이다.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은 정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20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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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정책인가
▲ © 세종타임즈
내년도 최저임금은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8,350원으로 확정됐다. 2017년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됐고 내년에는 10.9% 오른 8,350원이다. 그러니까 2년 만에 1,880원인 27.3%가 급격히 오른 셈이다. 이는 2020년인 내후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기 위한 전초전인데 그 오름세가 너무 가파르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지만 사실 대통령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사과했다. 이는 무리하게 추진하는 최저임금의 부작용과 후폭풍이 거세기 때문임을 인정한 것이다.
문제는 지금의 사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오히려 고용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정책이 더욱 중요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너무 급작스럽게 천편일률적인 적용으로 치닫고 있다는데 그 모순점이 도사리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상승과 물가 인상, 내수 침체 등으로 올 들어 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자영업인 음식점 등이 줄지어 폐업하면서 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1997~1998년 외환위기 당시처럼 자영업 폐업이 속출하고 세무 당국에 폐업 신청을 한 폐업자는 지난해 90만 8,076명으로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9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폐업자 수 65만 명보다 더 많고 올해 역대 최고인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하니 이쯤 되면 보통 심각한 사태가 아니다. 이는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장사가 잘 되어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줄 수 있다면 그 이상 더할 나위가 있겠는가 말이다. 하지만 다 망해가는 가게에다 최저임금을 높여주라고 한다면 이를 견뎌낼 재간이 어디 있겠는가 묻고 싶다. 그것도 법적인 강제력을 동원해서 말이다. 초등학생들보고 고등수학을 풀어보라고 요구하는 것과 진배가 없다. 돈 있는 대기업이야 최저임금은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중소업체나 자영업자들을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견뎌낼 재간이 없는 것이다. 장사가 돼야 최저임금이고 뭐고 하는 것이지 빚내서 최저임금 주라는 격이 된다면 이는 참으로 모순된 정책이고 서민들 보고 죽으라고 하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자영업자들을 죽으라고 내모는 정책이 추진된다면 이는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과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를 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2년 연속 9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견디다 못해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음을 외면하고 그저 최저임금 인상만을 목표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지경이다. 이쯤 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제도와 정책이 잘못되어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다면 이를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나쁘고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은 그 기초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2020년까지 갈 것도 없다. 당장 1만 원 대로 올려놓고 자영업자들이 죽든 말들 강행하면 된다. 액수만 다른 뿐이지 마찬가지 논법이 적용되고 있어 씁쓰레하다. 그래서 재심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그저 결정만이 있을 뿐이고 마이동풍 추진처럼 보인다.
청년실업, 폐업대란, 고용불안 등등이 산재한 대한민국에서 천편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건전한 경제동력과 추동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 정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지도 묻고 싶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과연 생각하는지도 묻고 싶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나가떨어져도 그저 최저임금만 인상적용하면 된다는 식이라면 이는 참으로 무서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직접 시중에 나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라. 과연 지금 정상적인 모습인지를 말이다. 지금 제 2의 IMF를 걱정하는 사람들 천지이다.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편의점주들은 아예 가족경영 체계로 돌아서고 있다. 아르바이트생보다 못 버는 시대를 맞았다고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통계청의 올 상반기 음식점업과 주점업의 소매판매액지수가 95.9로 지난 해 상반기보다 2.6% 하락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대료 인상이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영업비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경영난이 극심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런데도 최저임금의 매화타령만 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이외의 모든 정책을 포기하며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는다. 비정상적인 경제 사이클로 몰아가는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다시 묻고 싶다. 망한 기업, 망한 업체, 망한 가게에다 대고 무슨 최저임금을 주라고 할 것인지를 궁금하다. 회사 없는 노조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문 닫은 가게에 종업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알고 싶다. 이것은 오늘의 현실이다. 해마다 9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의 길을 걷는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가? 내수부진으로 가득이나 장사가 되지 않는 업장에다 대고 최저임금을 올려주라고 한다면 무슨 재주로 올려줄 수 있는지를 그 방법도 알고 싶다. 최소한 최저임금이라는 이름으로 인상률을 적용하는 논의를 한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해법도 가르쳐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적인 강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나 몰라라’하고 그저 정책을 결정했으니까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면 이는 독선이자 어불성설이다. 결정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매화타령만 한다면 새우등 터지는 것은 애꿎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뿐이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국민들이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국정을 말아먹는 위정자들의 한심한 작태도 여태껏 보고 있는 국민들이다. 그리고 정의로운 위대한 결단과 국민적인 저항에도 몸과 마음을 다해온 국민들이다. 이런 훌륭한 국민들이 최저임금이란 이름아래 고통을 겪고 생계수단마저 포기하는 지경에 이른다면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수십 년을 ‘경제를 살리자’라는 말만 듣고 여기까지 달려왔다. 아직도 경제난이고 민생경제, 청년실업, 심지어 폐업대란이란 극단적인 경제용어들이 난무하는 현실이 너무나 ‘아니올시다.’이다. 모든 지표가 부정적이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나 몰라라 한다면 이는 국민들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세제개편은 물론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이대로는 대한민국의 민생경제가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대통령도 나서서 최저임금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다며 사과할 정도이니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는 불문가지이다. 폐업대란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정신건강이 걱정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영업자들이 촛불대신 솥뚜껑 들고 광화문거리를 나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탁상공론을 떠나 현실을 바로 보는 경제정책의 추진이야말로 바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자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길이다.
201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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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대란 어쩌다 이 지경까지
▲ © 세종타임즈
최저임금인상에 내수 침체 탓에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나라경제의 기초인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우리나라 서민경제의 암울한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바로 위기라는 점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10.9%로 결정한 것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2020년 1만 원대의 최저임금을 목표로 삼고 있었으니 오로지 인상률에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많이 벌고 많이 줄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이다. 하지만 벌이도 시원찮은데 최저임금만 많이 주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빚내서 최저임금을 주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적자를 내도 최저임금을 주라면 어떤 사업주가 견뎌낼 재간이 있겠는가. 당연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요즘 자영업자들의 폐업속출을 폐업대란이란 극단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정도가 매우 중중이며 심각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상승과 물가 인상, 내수 침체 등으로 올 들어 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자영업인 음식점 등이 줄지어 폐업하면서 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7~1998년 외환위기 당시처럼 자영업 폐업이 속출하고, 청산 산업 수요가 크게 높아지는 현상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과세 당국에 폐업 신청을 한 폐업자는 지난해 90만 8076명으로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9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폐업자 수 65만 명보다 더 많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간이주점과 기타 음식점, 노래방, 문구점, 식료품 가게, 호프 전문점 등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전통적인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업종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가 올해 폐업자는 역대 최고인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마디로 “더 이상은 못 버틴다.”는 것이다. 국민정신건강마저 피폐해지고 있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상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회사가 어렵고 가계가 어려워 도산지경이면 오히려 봉급을 반납해서라도 살려야 내 직장이고 최저임금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쫄딱 한 업장에서 무슨 최저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런 최저임금 인상이고 기둥뿌리를 흔드는 최악의 최저임금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매년 인상폭을 놓고 노사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내놓은 인상률에 자영업자들은 새우등을 터지다 못해 초토화된다면 이 같은 최저임금정책은 망국의 길에 다름이 아닐 것이다. 공존공생,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협상이고 타협이지 나라 망하고 사업체 망하라고 임금 올려대는 것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최저임금 올려놓고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며 기초경제가 무너진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대답해보라. 올해에도 인상률만큼 보조한다고 난리를 피우더니 결국 자영업자들은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이는 곧 자살과 다름 아니다.
벌써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들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경고장을 보냈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실상 속도 조절 필요성을 밝힌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은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최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눈에 띠는 대목이다. 랜들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도 최저임금 인상이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을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역별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며 “서울 명동과 전라남도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도 이러 할진데 하물며 당사자들은 오죽하겠는가를 미루어 유추할 수 있다. 엄청난 부정적인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이나 인기영합식 최저임금정책이 지속된다면 이는 자승자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프랑스도 이미 이런 부작용에 인상속도를 대폭 늦춘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이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벌써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올해 이미 62%대로 올라선 상태다. OECD의 2016년도 통계에서 50.4%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인상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이고 불확실성이 커져가면서 시중에는 제 2의 IMF가 올 것이라는 소문마저 파다한 요즘이다. 서울이나 지방할 것 없이 중고물품업체에는 폐업물품이 넘쳐나고 텅빈 가게에는 굳게 잠긴 자물쇠만이 덩그러니 남아 폐허를 방불케 하니 민생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가져온 우리나라의 자화상이다.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이 더 큰 문제이다. 청년실업대란에다 폐업대란, 저출산고령사회, 자살률 최고의 나라, 적폐청산이란 이름아래 온통 검찰법원의 뉴스로 도배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이다. 서민들은 길거리로 내앉아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에 말이다. 아니 서민들이 나라를 말아먹으라고 동조했는가 묻고 싶다. 나라꼴을 어쩌다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만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똑똑하고 잘난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허구 헌 날 민생과 서민경제, 청년실업해소를 들먹이며 정치를 하던 사람들이 폐업대란이란 오늘의 이 비극을 무엇이라 설명할지 묻고 싶다. 그리고 오늘의 사태를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알고 싶다.
부정부패의 고리가 너무나 뿌리가 깊어 캐도 캐도 끊이질 않는 나라의 모양새이다. 어디까지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어떤 양태로 그 추한 모습을 드러낼지도 자못 궁금하다. 청렴하고 결백한 자세가 절실하다. 서민들은 절박한 경제현실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을 때 국민을 외면하고 뒤돌아서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정상모리배들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국민경제를 볼모삼아 위험천만한 정책을 시도하거나 추진한다면 이는 역사적인 죄인의 길을 걷는 것임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IMF체제의 고통을 체험한 국민들이다. 아직도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다. 또다시 나라경제가 이런 비극으로 치닫는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다. 어린 아기 손가락 돌반지까지 몽땅 내놓고 다시 일으킨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정치인들이 말아먹은 나라를 아기 손가락 반지까지 내놓으며 벌인 금모으기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위대한 국민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것이 최저임금정책이고 경제라면 이는 재고해보아야 정책이다. 몇몇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중요정책을 입맛에 맞게 결정한다면 새우등 터지는 사람들은 애꿎은 서민들뿐이다.
다행히 국회 홍일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27일 고용ㆍ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업종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의 중요성을 생각한 모양이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 청년ㆍ비정규직 등 취업 취약자가 근로자 대표 위원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사용자 대표 위원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한다. 이는 기존의 문제점을 바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잘못된 것은 하루속히 고쳐 바른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바로 국민을 살리는 길이다. 국민을 위한 법이 국민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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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잇따르는 정신질환 탈원화 정책 실패했다
▲ © 세종타임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 범죄자는 앞으로 치료감호가 끝나도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해 4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2016년 강남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2017년 3월 조현병 치료를 받던 10대 소녀에 의한 초등학생 살해 등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종합적 관리대책 마련을 절박하다는 인식아래 단행했다. "지금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각종 범죄로 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추진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도 정부(복지부)는 지난 해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이유를 보면 얼마나 정신질환에 대한 본질을 가볍게 다루는 지를 일견해서 엿볼 수 있다. 법 개정 이유는 “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예방ㆍ보호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224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가계획ㆍ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보수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을 내세웠다. 여기에서의 핵심사항이 정신분야 정책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른바 탈원화 정책이다. 그 명분을 세워놓고 정신보건 분야를 뒤흔들어 놓은 지 1년이 넘었다. 국민 불안감 해소는커녕 현실은 정반대로 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중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법은 경증정신질환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모순점이 여기에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경증은 정신질환자의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러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경증이 중증되는 것이 바로 정신질환인데도 말이다. 이런데서 비롯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예방ㆍ보호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이 바로 ‘탈원화’임이 분명하다고 보여 진다. 이 때문에 인권을 강조해 정신질환자 스스로 하는 자의입원을 유도하고 보호자에 의한 입원, 이른바 강제입원은 엄청나게 요건을 강화해 정신병원 입원대란이란 말이 생겨날 지경에 이르렀다. 가족들조차 입원을 마음대로 시키지 못하는 형국이다. 그나마 정신질환자이지만 자.타해 위험이 없는 환자는 입원치료가 절대 불가하다. 한마디로 정신건강복지법이 진단의사가 돼버렸다.
여기다가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로부터 입원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 심사를 또 받아야 한다. 그리고 6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계속입원치료 심사를 받고 퇴원명령이 떨어지면 ‘지체없이’ 즉시 퇴원해야 한다. 치료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퇴원 후 갈 곳 없는 대다수의 정신질환자들은 지속적인 투약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당연히 정신질환이 다시 악화되고 결국 길거리로 내몰리며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정신질환 범죄증가‘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졸속 입법의 필연적 결과라는 지적이 바로 이런 연유에서 비롯된다.
이는 지난 해 법무부 법무연수원이 발표한 ‘2016년 범죄백서’에서 엿볼 수 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통계로서 2014년 6천301명이던 정신질환 범죄자가 2015년에는 7천16명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고 한다. 정신질환 범죄자는 2011년 5천357명, 2012년 5천378명, 2013년 5천937명으로서 아주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부터 갑자기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15년에는 절도 1천749명(24.9%), 폭행 848명(12.1%), 상해 601명(8.6%), 살인 66건(0.9%)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신질환자 범죄 중 절도, 폭행, 상해 등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이들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악화한 데 따른 결과"라고 보고 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도 올 1월 18일 「치안전망 2018」이라는 자료를 통해 올해 ‘정신질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실제로 2012년 5,311명에 불과하던 정신질환자 범죄가 2016년에는 8,287명으로 급증했다. 탈원화 정책으로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예견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이다.
우리나라 정신건강을 주도하는 정신건강복지법과 각종 관련 정책을 보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증가는 필연일 수밖에 없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예방ㆍ보호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다가온다. 1960년대 이후 시작된 탈원화 정책의 결과 지역사회로 나온 정신질환자 대다수가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 실패한 정책이 되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조현병 정신질환자들의 묻지마 살인과 강력범죄가 이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탈원화 정책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가 매년 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는 총 1만9142명에 달해 2만 명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재범률도 높다는 것이다. 2012년 1054명에서 2016년 1458명으로 매년 늘어났고, 5년 평균 재범률이 32%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유형별 정신질환자 재범률을 살펴보면, 절도 42.8%, 폭력 20.3%, 강도 6.4%, 살인 5.5%로 절도와 폭력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각에서는 정신질환자 같은 심신미약의 경우 형을 줄여주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우선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강남역 살인 사건 범죄자는 잔인한 범행 수법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여론은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6월 11일 포항약국 칼부림 사망사건과 관련 가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경북 영양읍에서는 출동한 김 모(51) 경위가 조현병을 앓던 40대 남자가 느닷없이 휘두르는 흉기에 찔려 숨졌다. 강릉에서는 치료 의사를 폭행하고 망치까지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 이처럼 조현병 환자로 인한 '묻지마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신질환으로 감형되는 제도 없어졌으면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까지 올라오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질환은 치료를 멈추면 악화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완치도 되지 않은 환자들을 6개월이라는 상한선을 묶어두고 즉시퇴원을 유도하고 있는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법인지를 명백하게 가려내야 한다. 19대 국회 말 졸속으로 입법처리한 정신건강복지법이 이처럼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촉매제가 된다면 이는 과감히 정비되어야 한다. 2인 이상 교차진단도 작년 연말까지 예외규정으로 유예하다가 올 연말까지도 또다시 유예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우리는 1960년대 미국의 탈원화 정책이 범죄자를 양산했던 사회적 혼란과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합리적인 일본의 정신보건정책이나 중국연변의 재활 정책들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정신질환자 급여환자들의 정액수가제도와 비인간적인 식대문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모순된 법과 정책으로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나 강력범죄 근절은 요원할 뿐이다. 현재 대략 6만7천명에 달하는 입원환자들을 10% 이상 탈원화시켜 사회로 쏟아져 나온다면 앞으로 사회적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졸속 입법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과 전근대적인 정책이 과감히 달라져야 한다. 아무 대책없이 무작정 길거리로 내모는 탈원화 정책은 위험천만하다. 조현병은 물론 정신질환은 꾸준히 평생을 치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예방ㆍ보호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는 이미 실패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절박감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입원에서 퇴원에 이르는 과정에 불합리한 문제점 해소로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 내지는 관리체계에 이르는 합리적인 선순환 사이클 정책과 현실적인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정신질환 문제해결과 강력범죄를 줄이는 첩경임을 알아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한 정신건강복지법이 ‘묻지마’ 강력범죄라는 이름의 부메랑이 되어 후폭풍을 일으키며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201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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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를 당장 폐지하라
▲ © 세종타임즈
국회특활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른바 특수활동비라는 것인데 말이 참으로 묘하다. 활동비면 활동비지 무슨 특수란 글자를 붙여 마치 비밀스러운 공작활동을 하는 듯이 명칭을 만들었다. 참여자치연대의 폭로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이는 오래전부터 회자되던 내용이다. 내역공개에서 보듯이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사용하여 왔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썼다.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썼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고백마저 들린다. 지난 1994년 특활비라 제도가 생긴 이래 그동안 감춰왔던 내역이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배신감과 상실감이 매우 큰 것 같다. 영수증도 없이 사용하고 누가 가져다 쓴지도 모르는 비용들이 물 쓰듯이 쓰여 졌다.
19대 국회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쓴 특활비 240억 원의 세부내용으로 총 1300여건에 달한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쓰이는 비용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쓴 내역을 보니 특활비 지급 대상과 관계없는 항목이 다수 발견됐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혈세를 눈먼 쌈짓돈으로 썼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일도 안하고 눈만 뜨면 싸움질만 하면서 어느새 이런 돈을 챙겨서 멋대로 썼으니 국민들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심지어 특활비 가운데 59억 원이 넘는 금액이 최종 수령인이 불투명한 방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한마디로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다. 지출결의서가 있는데도 이런 식이라면 이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불법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출한 사람도 문제 쓴 사람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혈세를 이처럼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지 참으로 목불인견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이 허구헌 날 싸움질만 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돈만 세고 있었다니 국민들의 배신감이 이루 형언할 수가 없다. 이들은 개인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특활비에는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던 사람들이다. 자신들에게 비난이 쏟아지자 갖은 교언영색으로 변명을 하며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폐지보다는 투명하게 제도를 바꾸면 된다는 식이다. 그동안 하던 행각을 보면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리라고 보는 가 묻고 싶다. 연봉이 1억4천만 원에 달하는 사람들이자 뚝하면 세비 올리는 데는 혈안이 되어 갖은 비난도 감수하던 국회의원들이었다. 정책개발이나 입법지원 등 여러 가지 명목을 내세우면서도 뚜렷하게 감동적인 해명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쌈짓돈처럼 쓰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기는 한 모양이다. 특활비 얘기를 하면서도 계면쩍은 얼굴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서 말 만들기에 급급한 것을 보면 잘못은 인정하는 모양새이다. 국민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관행이라는 표현으로 둘러대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국민들의 피와 땀이 묻은 혈세를 어떻게 이렇게 흥청망청 마구잡이로 쓸 수 있고 또 그런 세월을 아무런 가책도 없이 보냈는지 국회의원들의 낯이 참으로 두껍다. 남들의 잘못과 적폐에는 게거품을 물면서도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이 정도면 도덕적인 흠결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심지어 그전에는 모 당의 대표가 특활비를 현금화해 국회대책비로 쓰다가 돈이 남자 자기 부인에게 생활비로 주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매년 50억 원 안팎의 특활비를 자기들 멋대로 영수증도 없이 써대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라면 과연 어느 국민들이 이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도 불문가지이다. 한마디로 적폐 중에 최고 적폐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청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처벌해야 한다. 나아가 근거없이 마구잡이로 사용한 돈을 환수시켜야 한다. 구렁이 담 너머 가듯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해마다 국정감사를 하면서 큰소리 쳐대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는다.
자체에 국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회 특활비는 당장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국민정신건강을 위해서도 그렇다. 청년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서민경제는 초토화되어 국민들의 민생고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하면 도저히 특활비를 함부로 써댈 수가 없는 것이다. 국회는 늘 개점휴업상태를 방불케 하면서도 무슨 정책개발을 하고 무슨 입법지원활동을 제대로 했다고 이런 명목으로 돈을 써대는 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받아서 썼다고 하는 국회의원들도 있다.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도 제외시켜 놓기까지 했다. 한마디로 무소불위의의 조자룡 헌 칼을 마구 휘두르는 식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정신 즉 높은 신분에 따르는 정신적,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전혀 없다. 부끄러운 우리나라 국회의 자화상이고 수준이하의 졸작이다.
덴마크나 독일 의원들의 검소함이 참으로 부럽다. 그토록 유럽의 선진지를 특활비를 마구 써가면서 갔다 왔다 하면서도 이런 좋은 자세를 왜 배워오지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 이들 나라에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의원들이 즐비하다. 국회의원입네 하고 뻣뻣하게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네 현실과는 너무나 대비가 된다. 더욱 겸손하고 검소하며 국민들을 위하여 더 낮은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시정잡배만도 못하다면 이는 모두 국민소환감이다. 보다 정직하고 정의로운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아쉬운 이유이기도 하다.
과거 특활비를 폐지하자며 내놓았던 법안이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고 이제 국민비난이 빗발치자 다시 폐지 법안이 상정된 모양이다. 이유야 어떠하던 간에 상식이하의 사용처문제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만큼 폐지가 마땅하다. 여기에다 또 무슨 구실을 붙이려고 수작을 부릴 경우 우리는 덴마크나 독일 등 유럽의 국회의원들의 모범적인 모델을 적용하여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 모습과 국회의원들의 활동 모습은 정상성을 벗어나 있다. 국민들을 생각하기 보다는 권력쟁탈의 아수라장판을 방불케 한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모습을 접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 늘 대립과 반목이며 자기들끼리 이전투구로 세월을 보내며 기둥뿌리 썩는 줄 모르고 있다. 정말 환골탈태의 각고의 노력이 국회의원들이나 국회나 각 정당들에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민들도 자성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정치판을 국민들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올바른 인물과 리더의 탄생을 갈망하는 시대적 요구가 바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련의 사태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시중에 나가서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보라. 국민혈세 한 푼도 막 쓸 수 없다. 국민들도 안중에 없이 마구잡이로 잘못 사용한 특활비를 모두 회수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비등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20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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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료급여 수가 인상을 환영하며
▲ © 세종타임즈
그동안 뜨거운 쟁점이 되어왔던 정신질환의료급여 수가가 드디어 10년 만에 인상되게 되었다.
양질의 진료환경을 저해하는 전근대적인 제도가 꿈쩍도 하지 않다가 개선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데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를 받고 있다. 드디어 정신질환 의료급여수가가 물가인상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상대가치 점수제에 매년 연동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대략 2.27%에서 2.29%정도의 수가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정신분야의 장기과제로 뜨거운 쟁점이 되어 왔던 수가 문제와 식대문제를 해결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이 소식은 그동안 틈만 나면 시정을 촉구하며 장기간에 걸쳐 부당성을 주장해 오던 정신분야 의료기관과 정신보건 가족들이 한꺼번에 체증이 내려가는 듯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의료급여 환자가 정신질환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 만시지탄의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신질환의료급여 환자들의 차별 진료의 원흉으로 지목된 가장 악랄한 수가제도는 일반 보험환자의 50여% 수준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의료기관과 당사자 가족,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대립과 반목이 끊이질 않는 갈등요인이 바로 이것이었다. 이른바 정액수가제도이다. 그리고 이는 헌법소원에 까지 이르고 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에 4년째 계류 중으로 조만간 어떻게든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분야는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에서부터 자립재활,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정신병원, 정신질환자,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정신분야는 아직도 난마처럼 얽혀져 대립과 반목의 끊이질 않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급여환자의 정액수가 및 차별 진료 식대문제 등은 의료기관이나 당사자 가족들의 장기 민원을 촉발했고 급기야 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까지 열어 성토를 하고 나서기도 한다. 2016년 2월 25일 정신장애인(정신질환환우)의료급여 정액수가 개악시도 규탄대회 및 진료차별철폐 범국민궐기대회, 2018년 6월 5일 정신장애인 인권유린 차별철폐와 정책촉구를 위한 전국가족 규탄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모두가 사상 최초의 집회였다.
이런 일련의 장기 민원을 겪어왔던 보건복지부의 이번 의료급여수가의 개정이유를 보면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조항은 정신질환의 입원료에 대하여 수가인상과 함께 금액제에서 점수제로 변경하여 매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만큼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식대수가를 인상하는 한편 정신질환외래 진료시 약제투여에 있어 직접 조제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여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한 것이다. 1976년 10월 28일 정신병구료환자진료의뢰권이란 이름으로 무료진료가 시작된 의료급여가 오늘에 이른 것이다.
정신질환 분야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정신질환 외래 진료시 약제 직접조제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되 장기 과제로 뜨거운 쟁점이 되어 왔던 정신질환 입원(낮병동, 외박수가 포함) 수가인상 및 1일당 정액수가 기준을 금액제에서 점수제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하지만 징벌적인 차별로 불평등과 인권침해논란을 불러왔던 의료급여 식대금액도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정신질환자의료급여 식대와 타질환 의료급여 식대를 동일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정한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풀어서 보면 타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의 식대가 3,740원으로 300원인 8.7%가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향후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식대를 현재 3,390원에서 3,740원으로 타 의료급여 환자 식대수준으로 개선하고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에게만 차별 적용되어 입원기간별 15%까지 식대가 차감되는 문제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는 아직도 건강보험 환자의 식대에 비하면 역시 터무니없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정신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200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이것은 20% 정도에 그친 수치이고 800만 명에서 천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잠재적 증후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역할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 국민의 20% 이상이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놀라는 결과이다. 때문에 언제든지 환자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증가 속도는 교통장애인과 더불어 최고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조현증은 물론 불면, 우울, 알코올 중독, 충동장애, 사이코패스, ADHD 등에 이르기 까지 많은 정신질환의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회이며 정신건강 문제는 비단 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오늘날이다. 사회적 경제적 가정문제 등의 충격에서 빚어질 수도 있으며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정신질환환우들의 인권은 물론 진료서비스 향상은 시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신건강정책연구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국민 일인당 정신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년 $44.8 로 비교국가 평균 $185.6 의 24% 수준이다. 특히 스웨덴의 $330.9 에 비해서는 13.5%, 미국 $272.8 대비 16.4%, 가까운 일본의 $153.7 비교 29%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민 일인당 정신건강에 투여되는 비용은 대단히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민 일인당 총건강비용 중 정신건강에 투여되는 비용의 수준은 4.01%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38%로 비교국가 평균 대비 59% 수준에 불가함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정신건강에 소용되는 비용을 1이라고 할 때 스웨덴은 7.39배, 영국은 6.20배, 미국은 6.09배, 일본은 3.43배 이며 비교국가 평균은 4.14배 높음을 볼 수 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1300여 회원병원을 갖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반겨하고 있다. 그동안 경영악화 등 엄청난 어려움에 시달려온 정신의료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그 반기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본다. 특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진료차별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이번 조치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10년 장기민원이 다소나마 해결되었다는 안도감이 절박한 경영환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나름대로 향후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동과 안도, 위로, 격려 등의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 비롯된다.
물론 더 나은 양질의 진료환경 조성으로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게 나아가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같은 국민으로서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불평등과 차별 진료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지난 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이 추구하는 이상향이 아니다.
다시 한 번 살펴 보건데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본이념은 “첫째가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둘째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셋째가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차별 없이 최적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법이다.
지난 6월 5일 복지부 앞에서 사상 최초의 집회를 가진 전국정신장애인가족연대는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진료환경개선과 진료차별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정신질환자들의 진료차별과 인권 그리고 정책참여를 위하여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들은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에 이른 과정에서의 정책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치료차원에서 벗어나 당당히 사회일원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국가와 사회 모두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초점이 되고 있다.
이번 복지부의 의료수가 인상 결정은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신의료기관이나 가족들의 크게 환영하며 반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복지부의 열린 행정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도 국민정신건강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복지부나 관련 기관, 당사자들이 정신분야에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함께 고뇌하고 해결한다면 그동안 쌓였던 묵은 적폐들이 모두 청산되고 국민정신건강의 새로운 시대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복지부와 의료기관, 당사자 가족들 모두에게 상생과 화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만한 것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본다.
201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