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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행정수도 맞는가?
▲ © 세종타임즈
세종시 인구가 지난 8월 31일 현재 31만 117명으로 31만 명을 돌파했다. 19개 읍·면·동 가운데 조치원읍이 4만5,807명으로 가장 많고 신도시 새롬동이 4만 3,808명으로 10개월 사이 2만2,466명인 두 배 이상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 2012년 7월 1일 출범 당시 기준 10만 751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6년 여 만에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그동안 인구유입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는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등 정부청사의 이전과 공동주책입주가 꾸준히 이뤄진 결과로 풀이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이전과 내년까지 2만 5천여 호에 달하는 입주 물량이 소화될 경우 세종시의 인구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종시의 가파른 인구성장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도 지난 해 4,029건으로 2016년에 비해 두 배 이상이 늘었고 올 상반기에 1,758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향후 백화점 유치를 비롯해 호수공원, 국립수목원 ,세종아트센터 등 다양한 시설과 도시환경이 새롭게 조성되면 사업과 문화, 여가 등의 핵심기능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인구 유입의 동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인구증가세가 꾸준히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 보이는 것이다. 행정수도로서의 성장을 꿈꾸는 세종시의 미래의 청사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곳곳의 활기찬 건설모습이 이를 밀해 주고 있다. 건설현장마다 한마디로 크레인 천국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초창기 왕성하던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각종 부동산 규제가 집중되고 상권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자 대전으로부터의 인구 유입도 완연한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대전지역에도 굵직한 신규 아파트와 도시정비사업지 분양이 활기를 띠면서 새로운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그려지고 있어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같다. 실제 세종시 곳곳에는 상가와 사무실의 공실률이 크게 증가해 개점 휴업상태를 방불케 하고 있다. 가는 곳마다 임대와 매매 안내문이 장기간 도배를 하고 있다. 텅빈 사무실에다 상가들도 장사가 되지 않아 울상인 곳이 많다. 새로운 도시의 활발한 상권을 기대하던 사람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있다. 신축 건물마다 공실로 방치된 상가와 사무실이 임자를 찾지 못한 채 장기간 자물쇠가 잠긴 곳이 너무나 많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다지 많지 않아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도시가 황량하기까지 하다. 낮에는 시내버스가 텅텅 빈 채 운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행정수도의 거창한 구호가 무색할 정도이다. 공무원들의 모습도 평소 보기가 쉽지 않다. 청사에서 특별히 나올 일이 없다.
세종정부청사 공무원들에게 아파트도 특별 분양해 주고 세종시로 이주를 권해 왔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세종정부청사 주차장에는 출퇴근버스가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이는 세종시에 머물지 않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점심시간에 일부 붐비는 청사주변 음식점들은 있지만 이들이 주변 상권과 세종시의 주변의 도심활력을 불어 넣는 데는 그다지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른바 업무는 세종에서 하지만 업무가 끝나면 서울 등 수도권으로 다시 올라가 버린다는 이야기이다. 사실 일부 부처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서울 출장을 잡아놓고 아예 주말까지 서울에서 눌러 앉아버린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나 보니까 정작 실무자들이 세종에는 없고 다 서울로 가버리는 기현상을 빚고 있다. 아직도 모든 업무가 서울 중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 거주지를 그대로 둔 채 부처 업무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KTX를 타면 오송역에서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서울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이지만 요즘은 아예 행정수도 세종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물론 개헌으로 이를 완성하자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래비전을 갖고 달려가는 세종시의 현주소는 아직은 어수룩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지금 건축 중인 공동주택이나 각종 주요 기관 단체들의 입주를 감안하면 현재의 비좁은 교통망 체계는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협소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러시아워의 체증현상이 바로 이를 예견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인구 50만 명, 100만 명 시대에는 감당하지 못할 것은 불문가지이다. 행정수도 조성치고는 너무 졸속이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다. 도대체 대도로망 구축에 인색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를 일이다. 만약 땅장사를 하기 위해 수지타산을 맞춘 도로망이라고 한다면 이는 큰 실수이자 후대에 큰 짐을 던져주는 아마추어 수준의 개발의식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퇴근길에 세종시에서 빠져나가는 차량들로 대전 반석동으로 이어지는 국도마저도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세종시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규모가 팽창하여 교통량이 급증할 경우 현재의 도로망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걱정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행정수도로서의 면목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모든 것을 다시금 냉철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화려한 청사진과 정부청사 입지만을 강조한 나머지 도시 기능이 허점투성이로 변모한다면 이는 세종시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되고 대한민국의 계획도시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세종시 진입부터 도로망체계가 어수선하고 협소한데 앞으로 어떻게 이를 감당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교만하고 폐쇄적인 자세를 버리고 지금이라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50만 명 인구 대전의 도심으로 이어지는 도로망도 수십 년 동안 개선노력을 기울여 왔어도 아직도 진입도로의 병목현상을 개선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수도 세종시는 지금의 문제점을 바로 보고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보다 짜임새 있는 전략과 도시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세종정부청사 공무원들의 뜨내기 의식 등이 총체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자칫 ‘빛 좋은 개살구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규제만 넘치는 졸속 조성도시가 아니라 진정 행복도시 세종시다운 면모를 다시금 일신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그래서 향후 “세종시가 행정수도 맞는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20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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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가을 단상(斷想)
▲ © 세종타임즈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왔다. 지난 여름 40도를 육박하는 참으로 기록적인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때가 바로 엊그제 인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가을이 성큼 다가섰다. 아침저녁 제법 쌀쌀하다. 자연의 섭리 앞에 다시금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세종청부청사 앞에는 무더위와 태풍, 폭우 등을 견뎌내며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피어났다. 작열하는 태양아래 모든 것이 타버릴 듯한 무더위를 견딘 탓인지 올해 세종청사정부 앞에 만개한 코스모스는 유난히 아름답고 대견스럽기까지 하다. 모진 풍상을 견디며 가을의 전령사 코스모스는 가을에 무사히 안착해 가을을 마음껏 구가하며 보랏빛 장밋빛 울긋불긋 아름답고 청초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그리고 10월을 맞았다. 이제 2018년의 달력은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 유수와 같은 세월이다.
대한민국 땅에도 격동의 세월이 지나고 있다. 이른바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화해무드이다. 남북분단의 70년사에 이처럼 숨 가쁘게 남북이 자신들의 문제를 둘러싸고 대화를 가진 사례가 그 얼마나 있는지 모를 정도이다. 그렇게 역대 정권들이 비밀회담을 하며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 왔으나 실패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올해는 무려 3차례나 있었다.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을 포함하면 네 차례, 앞으로 2차가 열릴 것으로 보여 모두 5차례의 정상회담이 치러지게 된다. 굳게 닫혔던 폐쇄적인 북한의 행보가 참으로 놀라울 지경이다. 1차 판문점 선언 당시에는 평화를 갈망하는 온 국민들이 감동했고 내외신 취재기자들조차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만큼 파격적인 남북의 행보가 북한의 비핵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한반도에 평화의 꽃을 피울 수 있으리라는 이른바 긍정과 기대의 마인드가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뜨거운 기록적인 열풍은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결과물로 세상에 드러났다. 소름끼칠 정도로 역대 볼 수 없는 압승이었다. 그만큼 국민적 신뢰와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2차 남북정상회담, 3차 평양방문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이어지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의 행보가 이어지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물론 그사이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쇄하고 미사일 발사대도 해체하고 하는 액션이 취해졌다. 당연히 한미정상회담, 유엔총회 연설에 이르기까지 남북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비핵화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해 그 실현 가능성에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다. 제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는 대한민국 정부도 제재의 지속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선 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과는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다소 묘한 기류가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 포장되어 던지는 말들과 조야의 이야기가 현격하게 다르다. 북한에 대한 불신이다.
전쟁을 좋아하고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과 나라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는 불문가지이다. 2차 대전 때 독일 아이슈비치 수용소의 600만 명의 유대인 참살 비극이 이를 상징한다. 근자에는 제주도에 등장한 예멘난민들의 모습이 바로 이를 보여준다. 당연히 평화를 갈망하고 이를 추구하려는 노력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평화를 추구하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남갈등과 이념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는데 또 다른 심각성이 자리하고 있다. 앞으로 상당한 진통과 마찰이 불가피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 다시 말해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충돌이다. 왜냐하면 당초 금방이라도 비핵화가 실현될 것처럼 보이던 비핵화과정의 실체가 다소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조건부 이행처럼 비춰지면서 국민적인 실망감을 안겨준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싸늘한 시각이 생기고 있고 이를 넘어 북한에 속고 있다는 일각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유튜브 등에는 원색적인 비난과 폭로전이 분석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볼라치면 참으로 남북문제가 오히려 불안하고 북한의 행보가 미심쩍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평화는커녕 절대 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자유민주주의 포기가 평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합의에 의한 평화정착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과속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귀담을 필요가 있다. 보다 더 신중하고 냉철하고 이성적인 지혜가 수반되어야 함을 물론이다. 오랜 세월 이룩하지 못한 남북의 평화는 이른바 핵무기폐기라는 쟁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조바심을 갖고 서두를 일은 아님이 분명하다. 유비무환의 자세가 흐트러져서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동안에 우리는 무수하게 많은 쓰라린 경험을 해왔기 때문이다. 단 순간에 모든 일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금물인 것도 물론이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국민들이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달라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냉소적인 시각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평화를 추구한다는데 웬말이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과 절차가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러다가 나라를 통째로 헌납하는 것이 아니냐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주사파 등 좌경화 세력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실재로 이런 거친 언행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국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남남갈등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가득이나 경제가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 실업자는 늘고 고용은 줄고 폐업은 늘고 서민들의 삶은 퍅퍅해지고 있는데 대립과 갈등만 늘어가니 서민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평화는 남의 이야기고 먹고 살기도 바쁘다는 것이다. 희망을 상실해가는 대한민국의 형국을 볼라치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민적인 갈등과 불신해소도 절실하다.
기록적인 무더위를 물리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건만 그 풍요로움이 풍요롭게 느껴지지 않는 서민들의 삶은 눈물겨울 정도이다. 평범한 고깃집 여주인이 강도로 돌변해 은행털이에 나서는가 하면 생활고로 자살을 선택하는 평범한 가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종로와 광화문 일대에서는 연일 집회와 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격돌이 남북문제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라꼴이 참으로 걱정이다. 이러다가 무슨 일이 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국민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서 눈만 뜨면 쌈박질이니 정말 이게 나라가 맞냐는 볼멘소리가 들릴 법도 하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세계 경제를 옥죄고 있다. 이러다가는 외국자본들이 다 떠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들리는 소리마다 어두운 소식들이다. 은행의 자금줄을 조이겠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1,50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우리 형편에는 위험천만한 외줄타기의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바늘방석에 앉아 좌불안석이다. 평화도 좋고 비핵화도 좋지만 경제가 무너져 내려 제2의 IMF체제, 금융위기가 찾아온다면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있을까 우려가 팽배하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이라는 말이 이제는 ’추래불사추(秋來不似秋 )‘라는 말이 되어 풍요로운 가을이 풍요롭지 못함이 바로 이런 연유에 비롯됨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코스모스의 아름다움이 비련(悲戀)하게 다가서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래저래 다가올 겨울이 더욱 걱정되는 올 가을이다. 늘 국민정신건강도 걱정스럽다. 하지만 모두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세를 가다듬고 심호흡을 한번 해보자. 문화의 달 멋진 10월이 찾아왔으니까 말이다.
20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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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엇도 국민을 우선할 수 없다
▲ ©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의 이념갈등과 대립이 심상치 않다. 사회적 불신과 국민 불안의 단초가 되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를 둘러싸고 그런 이상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남북의 평화공존과 정상회담 추진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를 떠나 국민들에게 다소 혼돈을 주고 있다. 이른바 좌경화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계층들이 등장하고 있고 소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격렬한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북한 퍼주기에 전초전처럼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정치권을 대동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석연찮은 방북제안이 된서리를 맞으면서 갈등과 혼돈의 흐름도를 국민들에게 더욱 보여주었다. 과연 국민들이 모르는 무엇인가 숨은 그림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려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혹독한 비난이 상존한다. 작금의 대한민국 갈등 상황이다.
남북이 비핵화를 해서 평화롭게 공존한다면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하지만 북·미간에 비핵화의 줄 당기기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식상함과 불신의 벽도 높아가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나라경제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고 평화를 추구하고자 노력이 국민들의 어려운 현실과 맞닥뜨리면서 예전의 감흥이 사라진 듯하다. 북한의 움직임은 안개 속인데 우리만 너무 나서서 동상이몽의 평화를 내세우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무엇이 급한지 너무 성급한 남북 문제접근이 국민들에게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요즘이다. 유튜브 등 SNS에서 쏟아지는 내용들을 볼라치면 대한민국이 마치 좌경화의 전초전처럼 위기의식까지 느끼게 하고 섬뜩하기까지 하다. 그런 극단적인 이념논쟁의 단초가 제공되어 국민들의 마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심각하다는데 그 갈등의 요인들이 단순치 않다.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명쾌한 입장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런 차원에서 언론들의 바른 지적과 비판이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물론 오피니언 리더들인 사회지도층들의 올바른 방향제시도 중요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요즘 종편채널이나 언론들의 현실에 대한 진단이 생각보다 무뎌져 날카로움이나 사명감이 예전만 같지 못하다는 지적이 매우 많아지고 있다.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방송을 보면 똑같은 패널들이 아침 일찍부터 이곳저곳을 돌며 여론을 지배하고 있다. 참으로 희한한 방송시대를 맞고 있다. 마치 대학의 보따리 시간강사를 연상시킬 정도이다. 그러니 이 방송이나 저 방송이나 틀어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게 그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들리고 있고 전파의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훌륭한 전문가들이 곳곳에 산재하건만 입맛에 맞는 인물만 골라 이 채널 저 채널 모두가 똑같은 시각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니 식상하기 그지없다는 비난을 들을 만하다.
심지어 건강방송을 하는 도중에 홈쇼핑 채널을 돌리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 방송이다. 마치 국민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었나 싶으면 어김없이 홈쇼핑 채널에서는 동시방송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 마치 종편들이 이들 홈쇼핑들의 판촉 들러리가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참 기이한 방송편성이다. 이런 종편들이 이제는 전 현직 여야정치인들을 패널로 등장시켜 여론을 양분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치인들의 시각이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정당 위주의 아전인수 격인 주장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다지 공감을 얻기에도 함량미달이다. 그리고 한때 종편을 주름잡던 패널들은 무슨 연유인지 흔적도 없이 화면에서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는 신뢰보다는 불신의 채널이 되지 않을 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여론을 지배하고 여론을 리드하는 언론들이 정치권력에 부화뇌동하며 아부하기에 골몰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뿐이다. 언론의 사명과 책무는 늘 국민들을 생각하고 정론직필을 생각해야 한다. 현실정치와 이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 알리고 지키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언론의 존재 이유이다. 아무리 영리를 추구한다 해도 상식과 기본이 통하는 가운데 추구해야하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익을 뒤로 한 채 탐닉한다면 언론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요즘 인터넷신문과 인터넷 방송, 그리고 무수한 언론들이 춘추전국 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넘쳐난다. 자칫 정부나 기관, 관공서에 빌붙어 아부나 하는 기사나 쓰고 비판과 감시를 소홀히 하며 광고나 따내려고 안달을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시대 더욱 날카로운 시각으로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정론직필의 사명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
요즘 제도권 신문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유튜브 등 SNS에는 넘쳐난다. 내용에 따라서는 경천동지할 정도의 빅뉴스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제도권 언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가짜뉴스나 과대 포장된 내용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에 밉보이는 내용이어서 다룰 수 없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정도이다. 그러니 디지털 시대 새로운 전달 메커니즘으로서의 SNS는 거의 폭발적인 힘을 갖춰가고 있는 모양이다. 심지어는 SNS에서 개인방송을 하고 돈도 벌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세상이 변해도 많이 변했다. 그리고 감추려야 감출 수 없는 비밀스런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거짓과 진실의 감별은 고스란히 이를 접하는 국민들의 몫으로 남긴 채 말이다. 그래서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좌경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넘쳐나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우리는 작금 대한민국의 이념문제가 단순하게 다룰 정도로 간단치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가짜뉴스가 남발하고 위기의식을 조장한다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논리가 정연하고 정돈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 우리 언론들은 국민들의 혼돈과 혼란을 바로 정리해 줄 책무가 있다. 정치권력에 기대어 반사이익을 챙기며 아부성 기사나 분석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이는 수준이 높아진 우리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는 일이다. 국민경제건 남북문제건 좌우이념 대결이건 사회갈등이건 그 어느 것이든지 우리 국민들의 권익과 생존권 위에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우선주의의 기치를 내걸어야 한다. 지금 이순간도 고달픈 삶의 현장을 지키며 내일을 향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민들, 우리 서민들의 처절한 삶의 몸부림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모든 면에서 정리정돈이 필요한 사회가 되고 있다. 분명 정치와 경제, 언론, 이념 , 정책, 제도 등 그 무엇도 국민위에 존재할 수 없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도 없다. 모든 일이 국민을 생각하며 국민 우선으로 가야함을 상기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201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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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좀먹는 악질적인 창업 사기
▲ © 세종타임즈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9.9%로 2000년 이래 최악이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도 22.7%로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연간고용동향이다. 문제의 심각성이 또 있다. 바로 경제활동도 안 하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쉬는 청년이 3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 점이다. 아예 취업을 포기한 젊은이들이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져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준비생이 69만 명으로 아주 높아졌고, 청년실업률 11%를 넘어서고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24%, 청년 실업률의 2배가 넘는다.“ 이것은 지난 3월의 이야기이다. 날이 갈수록 태산이다.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체감실업률이 11.8%를 기록했다. 이는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지난 8월의 이야기이다. 사상 최악이다.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취업준비생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시험에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진단하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위기감이 여기에서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8월 17일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률 61.3％로 3년 3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하고 취업자 증가 폭이 금융위기 후 최소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고용 상황이 이례적으로 악화했다. 작년에 월평균 30만 명을 넘었던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에 머물렀고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았다. “실업자는 103만 9천 명으로 작년 7월보다 8만 1천 명 늘었다. 실업자 수가 7개월 이상 연속으로 100만 명을 넘은 것은 1999년 6월∼2000년 3월에 이어 18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3％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이었다. 7월 고용지표가 일제히 악화됐다.“ 이것은 바로 지난 8월의 이야기이다. 최악의 고용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자영업 폐업률도 90%에 달하고 있다. 올 연말이면 10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주 심각한 경제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앞서 정리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통계 데이터로 살펴본 것이다. 모두들 걱정을 하고 있고 경제정책과 관련 정치권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신문마다 톱기사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닥친 ‘폐업쓰나미’를 다루고 있다. 식어가는 한국경제의 실상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2분기 국민소득 발표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6%로 뚝 떨어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설비투자도 27개월 만에 최저치이고 민간소비도 18개월 만에 최저로 경기하강국면에 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낳고 있다. 경제를 받쳐주는 중소제조공장과 자영업이 줄지어 문을 닫고 있다. 직원은 내보내고 신규고용은 줄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올 상반기 아르바이트 구인건수도 564만 여건으로 11%이상이 급감했다고 한다. 공장폐업도 20∼3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심각성을 놓고도 “기다리면 된다!“며 매화타령하는 청와대 경제 각료나 정부, 정치권들의 모습에서 비감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인지 말이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분명히 없다. 그래도 청년들은 창업에 나서고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공무원시험에 30만 명이 몰리는 것도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젊은이들만 몰리는 것이 아니다. 40대들도 몰린다. 지금 30대도 보통나이에 불과하다. 취업에만 긴 세월을 보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과연 경제적 추동력을 살릴 수 있는지는 모를 일이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정말 만만치 않은 내수시장의 모습에 창업조차 두려운 것이 바로 요즘이다. 바로 폐업률 90%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도 민초들은 삶의 몸부림을 멈추지 않고 있다. 주로 많이 찾는 것이 바로 요식사업이다. ‘식당을 하네, 프랜차이즈를 하네, 고깃집을 하네’ 하면서 쌈짓돈 털어내고 대출을 받아 다시 일어서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와중에도 말이다. 유명 세프들의 방송모습을 보며 도전장을 날리는 젊은이들도 많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경제난에 창업사기까지 극성을 부리면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악질 사기꾼들이 선량한 젊은이들과 새로운 도전을 위해 몸부림치는 서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
수법도 치졸하다. 자신이 일본 요리 유학을 다녀온 학구파라면서 요시미네 사부님 모토에 대하여 얘기하며 ‘라멘’이라던지에 ‘전문셰프’이고 여러 곳에 식당을 본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접근하여 가게를 차려준다며 8,000만원을 날름 편취해 가기도 했다. 심지어 자신의 형이 유명 개그맨으로 공인인데 거짓말을 하겠냐고 포장까지 했다. 같은 수법으로 임차인인 모씨에게 접근하여 인테리어를 싸게 해주고 자신이 6개의 임차가게도 모두 운영해주겠다고 현혹하여 2달 만에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당사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가 너무 커 법에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수법이 10여건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세종시의 신흥 상권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새로운 출발을 위해 창업일선에 나선 이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이들을 위한 보호 장치도 절실하다. 창업상담센터에 고발센터기능도 더해서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실업, 고용쇼크, 폐업대란 등에도 버거운 작금의 경제현실에서 서민경제를 좀먹는 악질적인 창업사기까지 극성이니 이래저래 서민들의 가슴만 멍들고 있다. 국민정신건강마저 예사롭지 않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빨리 지나가야할 고통의 긴 터널이다.
20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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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금메달 투혼과 국민감동
▲ © 세종타임즈
대한민국 축구가 아시아를 제패하고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 U-23 축구대표팀은 1일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치비농의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숙적' 일본 U-21 대표팀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120분 연장혈투 끝에 연장 전반 이승우(엘라스 베로나)와 황희찬(함부르크)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2-1로 승리했다. 참으로 값진 승리가 아닐 수 없다.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연장전에 까지 가는 사투를 펼친 태극전사들의 투혼은 국민감동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우리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이날의 승리는 결승전에서 일본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따냈다는 점에서 야구와 다를 바가 없었지만 야구의 감동은 축구를 능가하지 못했다. 아마추어 선수들로 구성된 일본 선수들을 상대로 석연찮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국민감동을 크게 자아내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예선전에서 대만에게 패해 큰 실망을 안겨준 데다 아마추어 일본선수들에게 무안타에 그친 기라성 같은 선수들의 모습이 국민들의 실망감을 배가 시켰다. 한마디로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니다’라는 말이다. 대한민국 야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한해 700만, 800만 관중들이 찾고 있고 1,000만 관중 시대를 바라보며 그 어느 스포츠도 따라올 수 없는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야구이기 때문에 실망감이 더욱 배가될 수밖에 없다.
물론 묘하게 축구도 예선전에서 약체라고 생각한 말레이시아에게 의외의 패배를 당하면서 실망감을 던져주기도 했다. 그러난 태극전사들이 이란이나 우즈베키스탄은 물론 일본까지 이기며 떠오르는 기량을 선보인 신예 베트남까지 제압하며 결승에 오르면서 기대를 모았고 숙적인 일본을 연장전 혈투 끝에 2대 1로 제압해 기대에 부응했다. 값진 승리가 아닐 수 없다. 공교롭게도 일본은 16강전에서 말레이시아를 이기고 결승에 올랐다. 물고 물리는 듯한 묘한 형국이다. 마치 일본 야구가 대만을 꺾고 결승에 진출한 것과 같은 모습이다.
이번 축구 금메달의 감동의 드라마에는 역시 국민적인 영웅인 캡틴 손홍민이 자리하고 있다. 후배들을 격려하고 기둥이 되는 모습이 참으로 멋졌다. 꼭 필요할 때는 골을 넣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했고 결정적인 도움골이 모두 손홍민의 발끝에서 나왔다. 결승전 연장전반의 두 꼴도 모두 손홍민의 도움으로 이뤄진 청량제 같은 값진 골이었다. 와일드카드로 출전하여 태극전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금메달이상의 값진 감동과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 전·후반 골이 없어 지루하던 공방전을 단숨에 바꿔버린 연장 전반전의 모습은 ‘그러면 그렇지’였다. 한마디로 신뢰를 저버리지 않은 값진 투혼의 장면들이었다. 더 이상 뛸 수 없을 정도로 쥐가 나고 근육경련이 일어나도 모든 것을 불사르는 태극전사의 투혼은 정말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골이기에 국민들은 환호하고 감동하고 박수를 보냈다. 손홍민 같은 훌륭한 선수를 가진 대한민국이 참으로 큰 복이 아닐 수 없다. 인성과 실력 모두가 넘버원이다.
특히 이번 축구나 야구의 금메달은 병역문제가 가로놓인 손홍민 선수를 비롯하여 야구를 포함해 무려 27명에 달한다. 이것도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야구에서 이정후, 최원태 김하성, 함덕주, 박치국, 박민우, 오지환 등 7명이 병역면제, 축구에서는 '캡틴' 손흥민(토트넘), 황의조(감바 오사카), 조현우(대구) 등 와일드카드 선수를 포함한 태극전사 20명이 모두 병역혜택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스포츠 스타들의 병역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야구 선수들이 지난 해 입대를 포기해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금메달로 병역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유독 일부 야구 선수들을 향한 반감이 상당히 크다. 반면에 축구는 손홍민을 비롯한 와일드 카드 선수들의 병역혜택을 오히려 반기는 반응들이니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이번 아시안 게임이 남긴 후유증이다. 무엇보다 손홍민을 향한 국민적인 공감대만큼은 다른 선수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야구가 우승을 하고도 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은 일본의 아마투어 야구선수들에게조차 맥을 추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대한민국 프로야구에서 ‘내노라’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이다. 바로 국민감동의 요체(要諦)는 바로 여기에 있다. 승패를 떠나 진정한 투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무려 120분 즉 두 시간에 걸쳐 보여준 축구선수들의 투혼은 한마디로 혈투로 표현된다. 이번 대회에서 야구는 승리하고도 승리하지 못했다. 반면 축구는 말레이시아에게 패한 아픔을 국민감동으로 승화시켜 주었다. 병역혜택도 축구처럼 박수를 받고 있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야구처럼 그렇지 못한 선수들도 있다. 우리는 이번 대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값진 투혼의 진정한 승리와 이겼지만 이기지 못한 석연찮은 승리의 귀중한 교훈을 접한다. 국민감동은 바로 이것을 보여준다. 특히 정치 분야는 이를 더욱 되새겨보아야 할 분야이다. ‘국민감동’이냐 ‘국민실망“이냐의 갈림길에서 늘 헤매고 있기 때문이다.
20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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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폐업대란과 청년실업은 현실이다
▲ © 세종타임즈
100만 명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청년실업 100만 명 시대를 맞고 있다. 이는 지난 해 폐업자들이 90만 8,076명으로 지난 1998년 외환위기 65만 명보다 더 많고 올해 들어 서비스업과 소매업, 음식점업 등 생계형 영세자업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 연말까지 폐업대란과 함께 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를 맞을 것으로 걱정들하고 있다. 이는 통계지표를 떠나 시중의 현실이다. 한마디로 자영업자들의 몰락이자 고통이며 눈물이다. 국민정신건강이 걱정이다. ‘소득주도성장 탓이다’, ‘최저임금인상 탓이다’ 또는 ‘아니다 이는 전 정권 탓이다’ ‘경제효과를 기다려 달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 탓이 아니다’, ‘경기부진 등 복합적인 작용이다’ 등등 현실진단의 바로미터가 제각각이다. 국민들만 헷갈린다. 이것이 정치권들의 공방이자 경제적 대척논리이다. 이른바 ‘책임전가형’이자 ‘장밋빛 진단형’이 ‘비판형’과 마주보고 있다.
살펴 보건데 15세에서 29세의 청년 실업률이 비상이다. 공교롭게도 자영업자들의 폐업 대란과 맞물린 청년실업 100만 시대를 맞고 있다.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가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1.6%에 달하며, 체감실업률은 무려 24%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7월에는 9.8%라고 하지만 역시 최악의 고용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은 청년실업률은 최저치를 기록하며 젊은 일꾼들이 부족해 난리가 아니다. 지난 7월 미국은 1966년 이후 52년 만에 최저치인 9.2%로 기록했다. 일본은 경제호황으로 올해 6월 지난해도 보다 낮은 3.8%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지난 2014년 9.0%가 지난 해 9.8%, 올 3월 11.6%이니 정부의 일자리 촉진정책이 무색할 지경이다. 아마도 올해 평균 1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른바 해외 활황과 국내 불황의 희비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구조조정지연이나 대기업의 투자부진 등을 말하지만 사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마인드가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툭하면 대기업 총수들이 감옥에 들어앉아 숱한 세월을 낭비하고 있으니 과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하겠는가 싶다. 일부 정치인들 심지어 전직 대통령들까지 나서 틈만 나면 대기업들의 돈 뜯기 바쁘고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설설 기어 대는 대기업들의 주눅이 든 모습들에서 과연 우리 경제의 꾸준한 역동성을 지켜오고 지금 찾아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심지어 ‘ 삼성에 구걸하지 말라’는 말까지 나오니 도대체 국민들을 헷갈리는 경제상황이 아닐 수 없다. 대기업이 타도의 대상이 되면 과연 이들이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는 불을 보듯이 뻔 한다. 한국의 리스크와 중국 리스크를 벗어나 베트남으로 인도로 나가고 남미로 빠져 나가고 있다. 수출이 늘었느니 또는 내년 초부터는 고용과 분배가 늘어날 것이라는 등 막연한 기대치만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서민들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국민 감동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자극해 자칫 분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부랴부랴 청년고용확대와 자영업자들을 위해 재정확대의 계획을 수립하고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조치에서도 정부의 다급함과 긴급성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엿볼 수 있다. 현실적인 경제난은 통계청의 지표가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실제는 더욱 높으면 높았지만 덜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공시생’을 포함한 청년실업 체감률을 24%선 까지 보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이는 29세까지 말하고 있지만 실제 20∽30대들의 현실은 더욱 슬프다. 졸업이 곧 실업인 나라가 되었고 전공을 떠나 온통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니 더욱 문제이다. 이른바 ‘공시생’ 30만 명 시대로 이중 20여만 명이 9급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다고 한다. 그것도 한해두해가 아니다. 심지어 10년간을 매달리는 경우고 있다고 하니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20∽30대는 물론 40대도 위기 상황이다. 지난 7월 중 30∽40대 취업자 수는 30대가 9만 693명. 40대가 14만 6,911 명 등 모두 23만 7,604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창 왕성해야 할 경제주체들이 고용악화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위기상황이다.
혹자는 3D업종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의 노동가치관과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무조건 3D업종을 기피하는 것으로 치부해서도 안 될 일이다. 정부는 물론 대기업, 중소기업, 일반 국민들까지 경제적 의식과 편견, 아집을 벗어 던져야 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고 이들을 향해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질타하기 전에 나라경제를 책임지는 정치인과 경제학자, 전문가들이 현실경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바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자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나 기업들, 자영업자들, 실업자들이 이 방향타를 따라 갈 길을 잡아 나가기 때문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도 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크게 줄었다”가 아니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도 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까지 모두가 크게 늘었다”라는 긍정의 언어가 등장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 지표를 보고 현실 경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 바로 정부이기 때문이다. 마치 지지율을 조사해 이를 신뢰의 바로미터를 삼듯이 말이다.
우리는 지금 ‘내 탓 네 탓의 경제논리“를 벗어나야 한다. 이런 탁상공론이나 논쟁이 중요하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이고 혁신성장이건 그 무슨 정책이건 국민들이 장사 잘해 돈 잘 벌어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웃음꽃이 만발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지상과제이다. 경제부진을 국민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되고 기업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누구보다 책임을 큰 것은 정권을 잡아 책임을 지고 있는 현 정부이고 그 1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이를 남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런 진단은 책임회피이자 국민기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의 국민고통을 애써 외면하고는 그 어떠한 정책과 진단도 무용지용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모두가 함께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야정치인이 따로 없고 너와 내가 있을 수 없다. ’경제전문가들이 없는 가‘, ’국회의원들이 없는 가‘, ’예산이 없는 가‘, ’대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현장이 없는 가‘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의 건설현장에는 함마 소리가 요란하고 물류이동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경제는 움직이는 동물이다. 멈출 수 없다. 잘 살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 책임이 바로 나라를 운영하며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인들이다. 그게 아니라면 대의정치를 할 필요가 없다. 국민들이 일을 맡긴 만큼 국민행복을 책임져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장사가 안 되어 빈손으로 폐업하는 가게가 많다. 넘쳐나는 폐업자들로 인해 중고업자들은 넘치는 비품처리에 손사래를 치며 매입은커녕 오히려 돈을 받고 처리할 정도라고 한다. 돈을 벌어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빚만 잔뜩 지고 폐업을 하니 그 심경이 오죽하겠는가를 헤아려야 한다. 허탈한 이들의 심경과 눈가에 맺히는 눈물의 의미를 바로 보아야 한다. 이들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들이다. ’고용원이 있어 장사 잘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잘 나가니까 말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의 폐업‘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물론 여당이 7조원을 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겠다고 지원 대책도 내놓았다. 한마디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어떤 정책을 내놓건 간에 국민들이 준비를 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국민고통을 부작용 정도로 치부한다면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국민들을 경제논리의 시험대상으로 삼아서도 절대 안 된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내년도 예산도 고용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좋은 현상이다. 당연히 우리가 부정에만 머물 일이 아니고 긍정의 마인드와 철학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남미의 석유부국 베네주엘라의 몰락에서 보여주는 비참한 현실을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한다.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경제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자영업자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건설현장마다 외국인들이 넘쳐나고 정부는 굶어 죽어가는 국민들에게 내년에는 고기국과 진수성찬이 기다린다는 장밋빛 매화타령, 전 정권 탓 타령, 허구 헌 날 규제개혁 타령만 한다면 이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지금은 앞으로 나갈 때이지 뒤를 돌아볼 때가 아니다. 내수부진 등 경제부진의 원인 진단과 경제의 추동력을 살려 먹거리를 대폭 늘려나가야 한다. 왜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전쟁을 일으키며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남의 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행간의 뜻을 바로 읽어야 한다. 정치가 됐건 경제가 됐건 그 어떤 제도나 정책도 국민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한 마음으로 되새겨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어려운 경제현실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경제진단 이분법이 참으로 걱정이다.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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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어리’ 가려운데 ‘발바닥’ 긁는 경제정책
▲ © 세종타임즈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사태를 방불케 하고 있다. 모든 지표가 최악이니 참으로 걱정이다. 추동력을 잃고 있다. 국민들의 한숨과 고통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젊은이들은 길거리를 헤매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텅 빈 가게를 허탈한 눈망울로 지키며 망연자실하고 있으니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른 나라꼴이 됐는지 참으로 비감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조기선거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정부는 이후 마치 국민들에게 파라다이스를 선물할 듯이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엄청난 지지율의 고공행진을 이루었고 여기에다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지난 지방선거마저 싹쓸이 하며 그야말로 국민들의 ‘묻지 마 신뢰’를 얻었다. 보수건 진보건 절대적인 지지로 정치사에 보기 드문 정치적 입지를 확보했다. “국민들의 지지가 두렵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그야말로 불문가지(不問可知)인 것이다. 그만큼 국민에 대한 기대에 보답하고 희망의 비전을 주어야 할 책무가 당연히 주어졌음도 역시 불문가지이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런 신뢰와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남북문제와 관련된 당초의 기대감이 점차 실망감으로 이어지고 무엇인가 신뢰감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국민경제의 위기감이 그 무엇보다 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은 이미 오래이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갈망했다. 국민들이 정치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이 아니라 각종 적폐를 청산하며 새롭고 정의롭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향한
나름대로의 바람이었다. 늘 정치는 국민들을 괴롭히고 실망을 줘 왔기 때문에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박수를 보내주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감옥에 갔어도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당위성을 보내면서 말이다. 최소한 국민의 희망과 기대를 담보하며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남북정상회담에 이르는 길에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은 환호했고 그에 대한 신뢰를 지방선거를 통해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지내온 지난 8개월여이다.
그러나 이런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이 경제위기이며 실업대란이며 고용쇼크, 폐업대란이니 과연 이게 국민에 대한 보답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정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기에 국민들의 고통을 배가시키는지 답해야 한다. 무리하게 추진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업체와 영세자영업자들을 왜 더 이상 견디지 몰할 정도로 내몰고 있는지도 말이다. 어느 정도인지는 요즘 각종 암울한 지표가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마디로 IMF체제나 금융위기 때를 방불케 한다. 통계청이 내놓은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8만 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겨우 5,000명 증가했다. 이는 2010년 1월 마이너스 1만 명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 증가폭이다. 실업자 수는 7개월 째 100만 명을 웃돌았다. 고용이 역대 최악의 상황인 셈이다. 자영업자들의 폐업률도 90% 선이고 상반기 체감실업률은 11.8%로 공식실업률 3.7%를 훨씬 앞지르며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소득 주도 정책을 펴면서 경제·고용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민간 일자리마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이다. 도소매업, 숙박업, 제조업 등에서 경제의 중심인 40대 취업자 감소가 많은 것도 걱정스런 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자리가 부족하니 67만 8천 명 취업준비생 중 30만 명가량이 공공기관 등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내수침체 탓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급증해 한마디로 ‘폐업대란’이다. 호프·식료품은 매달 5%대 감소해 지난해 폐업자수가 무려 90만 8076명에 달하고 있다. 올해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기초 동력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때문에 인력을 고용하기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곳곳에서 가족경영으로 돌아서고 있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월급마저 줄어들어 가정경제에 치명타를 당하고 있다. 폐업대란 아니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그야말로 경제는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있다. 실업자 100만 명 시대에다 고용이 바닥이니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곳곳에서 연쇄적인 도미노현상이 되고 있다. 제대로 된 경제정책 해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정도이다. 정부는 이 지경의 경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부처가 있고 청와대에 경제수석이 있고 일자리위원회가 있고 온 나라에 경제전문가 천지인데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방임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최저임금 1만 원대의 허상을 쫒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며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도 답변해야 한다. 이 쯤 되면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하고 과감히 교체해 좌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고름이 살이 되는 것이 아니다. 허황된 경제논리와 탁상공론으로 국민고통을 볼모로 국민경제를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시중에 나가 자영업자들의 눈물과 통곡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암울한 현장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제 2, 제 3의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말이다.
느닷없이 국세청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89% 수준인 519만 소규모 자영업자와 전체 법인의 70%에 해당하는 50만 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법인세·소득세 등을 제대로 신고했는지에 대해 내년까지는 별도로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어딘지 개운치 못하다.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것인데 탈세를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방조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다. 아니 정당한 세금납부는 당연히 이뤄져야할 국민의 의무인데 무엇을 묵과하겠다는 것인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게 요즘의 고용, 실업, 폐업의 근본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에게 비정상을 마치 눈감아주겠다는 식의 이런 것이 대책일 수 없고 해법일 수가 없다. 논리의 비약이자 책임전가일 뿐이다. 세금은 세금일 뿐이다. 작금의 경제위기가 여기에 비롯된 것이 아님을 모든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본질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소득주도 정책 등 모든 경제정책은 국민들이 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윤활유가 되어야지 족쇄가 되면 이는 실패한 정책일 뿐이다.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정책은 결코 존속될 수 없다. 작금의 고용대란, 실업대란, 폐업대란 등의 위기상황과 국민분노가 바로 이것을 말해 주고 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며 일자리위원회가 발족했지만 국민들의 뇌리에는 잊혀진지 오래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일자리 창출한다고 요란을 떨어놓고 이 지경이니 말이다. 그 돈은 다 어디에다 썼는지를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대책을 내놓아도 처방전이 되지 못하고 용두사미가 되고 그 때뿐인 정책만 난무하니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내놓은 정책마다 따로 국밥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등어리’ 가려운데 ‘발바닥’을 긁고 있으니 이런 모순된 경제정책과 처방전으로 과연 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국민들의 걱정과 한숨,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교만한 정권은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말로(末路)는 비참하다. 역대 정권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의 헛된 지지율 꿈을 버리고 다시금 국민을 바로 생각하며 위기의 나라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걱정하는 국민들의 오늘의 모습을 냉철히 헤아리길 바란다.
201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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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와 돈 그리고 국민
▲ © 세종타임즈
국회특활비가 집행내역도 공개가 되지 않고 폐지냐 유지냐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음은 참으로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 역시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이른바 국회의원 쌈짓돈이 된 특활비라는 비난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면서도 꿀물에 젖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20대국회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마저 외면하고 항소장까지 제출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밝히지 않겠다는 말인데 이쯤 되면 정말 막가자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니 씀씀이가 당당하고 사용처가 분명하면 어느 국민이 이를 문제시 할 것인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문제는 개인이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기까지 해온 부당한 엉터리 사용에 대한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국민 95%가 국회특활비를 개선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여론조사결과를 감안할 때 국민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가겠다는 적폐고집이 아닐 수 없다.
2011년부터 3년간 약 240억 원 규모의 특활비 1,300여건이 영수증 한 장도 없이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특활비로 명목으로 지급됐다면 이는 참으로 한심한 지출이자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도저히 상식을 벗어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1994년 국회특활비가 생긴 이래 세부내역이 공개된 것이 25년 만에 일이라고 하니 그동안 이 특활비가 얼마나 함부로 쓰여 왔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심지어 정책지원비 명목으로 교섭단체 원대대표들에게 급여처럼 수천만 원의 뭉칫돈이 매달 지급돼 왔고 16개 상임위원장들에게도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이 지급되어 왔으니 한마디로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폐지한다, 안 한다!” 논란을 벌이는 것도 바로 이런 이해타산의 머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이 혈세를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 이런 국회가 과연 어느 나라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온 나라가 적폐를 청산한다고 난리가 아닌데 적폐 중에 악질적인 국회특활비 적폐를 기득권 특권으로 지속하고자 하는 거대 양당들의 치졸한 작태에 국민들의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정신상태가 글러먹은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국회의원으로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국회에 폐지법안도 발의되고 있는데도 개선이니 영수증 첨부니 하면서 본질을 희석하고 있는 정당들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수준이하이고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작태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얼마나 구리기에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항소를 하느냐 말이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이런 의식구조를 가지고 무슨 민생을 논하고 국민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국회의원들 중에도 국회특활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수이다.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국회특활비를 생활비로 써놓고도 거짓말과 말장난으로 이를 희석하는 구차한 모습들을 국민들은 접하며 분개하고 있다. 심지어 몇 억을 썼느니 하면서 단편적인 이야기들만 난무한다. 지금 당장이라도 집행내역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어떻게 국민혈세가 이렇게 어수룩하게 쓰여 질 수 있는지 참으로 한심한 나라이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있어서도 안 된다. 폐지는 마땅하다.
그런가 하면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이중으로 나간 돈이 5개 정당에 155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선거비용을 두 번 주는 사실상의 이중 보전 구조로 지난 18년간 전국 단위선거 때마다 각 정당들은 이중으로 돈을 타내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선거전 정당에 보조금을 먼저 나눠주고 선거후에 후보자들의 비용전액 국고로 보전해주고 이런 모순되고 낭비적인 현행법을 지속하고 있으니 곳간에 쌀이 줄줄 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도 적폐청산 대상이다. 잘못되고 모순된 법은 과감히 뜯어고쳐야 한다. 자신들이 법을 만든다고 국민들의 고통을 아랑곳 하지 않고 눈먼 돈 채가듯이 하면 이는 공인과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이는 마치 국회특활비를 보는 듯하다. 이중셈법이 적용이 되면 스스로 알아서 이실직고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지 구렁이 날름거리듯이 받아 챙기면 이는 바른 자세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사를 보면 알게 모르게 뒷돈과 검은 돈, 부정부패 등이 얼룩져 있다. 이른바 정치자금이니 뭐니 하면서 숱한 일화를 낳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이다. 그 사이에 비극의 종말을 맞은 정치인들이 숱하게 있어 왔다. 정치는 돈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공천은 돈장사’라는 극단적인 말도 생겨날 정도이니 양두구육, 표리부동한 이면정치의 그늘진 과거사를 엿보게 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돈을 뿌리며 정치를 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래서 법도 바꾸고 이제는 정치인들이 함부로 돈을 쓰는 것을 차단해 놓고 오히려 정치자금을 후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모든 장치가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하도록 해놓았다. 여기에다 각종 특권까지 많아 국민들의 눈총까지 살 정도이다.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해도 그 때 뿐이고 국민들의 관심이 시들하면 어영부영 그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자세도 고쳐져야 한다.
누구보다도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리더들이자 나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선량들이다. 정상모리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돈 없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검소하고 국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쓰고 있는 돈 한 푼 한 푼에 국민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회특활비이건 선거철 정당보조금이건 그 어떤 돈이던 건 간에 한 푼도 낭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 의회 국회의원들의 검소하고 정직한 모습들을 배워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소박한 자세와 봉사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이들의 모습이 참으로 부러운 요즘이다. 정치와 돈 그리고 국민의 역학관계에서 무엇보다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다. 말로만의 국민이 아니라 가슴으로 국민을 담아 정직하고 신뢰받는 정치인의 자세를 가다듬을 때이다.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은 정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20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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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정책인가
▲ © 세종타임즈
내년도 최저임금은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8,350원으로 확정됐다. 2017년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됐고 내년에는 10.9% 오른 8,350원이다. 그러니까 2년 만에 1,880원인 27.3%가 급격히 오른 셈이다. 이는 2020년인 내후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기 위한 전초전인데 그 오름세가 너무 가파르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지만 사실 대통령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사과했다. 이는 무리하게 추진하는 최저임금의 부작용과 후폭풍이 거세기 때문임을 인정한 것이다.
문제는 지금의 사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오히려 고용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정책이 더욱 중요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너무 급작스럽게 천편일률적인 적용으로 치닫고 있다는데 그 모순점이 도사리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상승과 물가 인상, 내수 침체 등으로 올 들어 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자영업인 음식점 등이 줄지어 폐업하면서 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1997~1998년 외환위기 당시처럼 자영업 폐업이 속출하고 세무 당국에 폐업 신청을 한 폐업자는 지난해 90만 8,076명으로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9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폐업자 수 65만 명보다 더 많고 올해 역대 최고인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하니 이쯤 되면 보통 심각한 사태가 아니다. 이는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장사가 잘 되어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줄 수 있다면 그 이상 더할 나위가 있겠는가 말이다. 하지만 다 망해가는 가게에다 최저임금을 높여주라고 한다면 이를 견뎌낼 재간이 어디 있겠는가 묻고 싶다. 그것도 법적인 강제력을 동원해서 말이다. 초등학생들보고 고등수학을 풀어보라고 요구하는 것과 진배가 없다. 돈 있는 대기업이야 최저임금은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중소업체나 자영업자들을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견뎌낼 재간이 없는 것이다. 장사가 돼야 최저임금이고 뭐고 하는 것이지 빚내서 최저임금 주라는 격이 된다면 이는 참으로 모순된 정책이고 서민들 보고 죽으라고 하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자영업자들을 죽으라고 내모는 정책이 추진된다면 이는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과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를 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2년 연속 9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견디다 못해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음을 외면하고 그저 최저임금 인상만을 목표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지경이다. 이쯤 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제도와 정책이 잘못되어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다면 이를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나쁘고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은 그 기초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2020년까지 갈 것도 없다. 당장 1만 원 대로 올려놓고 자영업자들이 죽든 말들 강행하면 된다. 액수만 다른 뿐이지 마찬가지 논법이 적용되고 있어 씁쓰레하다. 그래서 재심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그저 결정만이 있을 뿐이고 마이동풍 추진처럼 보인다.
청년실업, 폐업대란, 고용불안 등등이 산재한 대한민국에서 천편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건전한 경제동력과 추동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 정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지도 묻고 싶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과연 생각하는지도 묻고 싶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나가떨어져도 그저 최저임금만 인상적용하면 된다는 식이라면 이는 참으로 무서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직접 시중에 나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라. 과연 지금 정상적인 모습인지를 말이다. 지금 제 2의 IMF를 걱정하는 사람들 천지이다.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편의점주들은 아예 가족경영 체계로 돌아서고 있다. 아르바이트생보다 못 버는 시대를 맞았다고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통계청의 올 상반기 음식점업과 주점업의 소매판매액지수가 95.9로 지난 해 상반기보다 2.6% 하락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대료 인상이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영업비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경영난이 극심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런데도 최저임금의 매화타령만 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이외의 모든 정책을 포기하며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는다. 비정상적인 경제 사이클로 몰아가는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다시 묻고 싶다. 망한 기업, 망한 업체, 망한 가게에다 대고 무슨 최저임금을 주라고 할 것인지를 궁금하다. 회사 없는 노조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문 닫은 가게에 종업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알고 싶다. 이것은 오늘의 현실이다. 해마다 9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의 길을 걷는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가? 내수부진으로 가득이나 장사가 되지 않는 업장에다 대고 최저임금을 올려주라고 한다면 무슨 재주로 올려줄 수 있는지를 그 방법도 알고 싶다. 최소한 최저임금이라는 이름으로 인상률을 적용하는 논의를 한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해법도 가르쳐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적인 강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나 몰라라’하고 그저 정책을 결정했으니까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면 이는 독선이자 어불성설이다. 결정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매화타령만 한다면 새우등 터지는 것은 애꿎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뿐이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국민들이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국정을 말아먹는 위정자들의 한심한 작태도 여태껏 보고 있는 국민들이다. 그리고 정의로운 위대한 결단과 국민적인 저항에도 몸과 마음을 다해온 국민들이다. 이런 훌륭한 국민들이 최저임금이란 이름아래 고통을 겪고 생계수단마저 포기하는 지경에 이른다면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수십 년을 ‘경제를 살리자’라는 말만 듣고 여기까지 달려왔다. 아직도 경제난이고 민생경제, 청년실업, 심지어 폐업대란이란 극단적인 경제용어들이 난무하는 현실이 너무나 ‘아니올시다.’이다. 모든 지표가 부정적이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나 몰라라 한다면 이는 국민들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세제개편은 물론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이대로는 대한민국의 민생경제가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대통령도 나서서 최저임금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다며 사과할 정도이니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는 불문가지이다. 폐업대란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정신건강이 걱정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영업자들이 촛불대신 솥뚜껑 들고 광화문거리를 나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탁상공론을 떠나 현실을 바로 보는 경제정책의 추진이야말로 바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자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길이다.
201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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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대란 어쩌다 이 지경까지
▲ © 세종타임즈
최저임금인상에 내수 침체 탓에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나라경제의 기초인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우리나라 서민경제의 암울한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바로 위기라는 점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10.9%로 결정한 것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2020년 1만 원대의 최저임금을 목표로 삼고 있었으니 오로지 인상률에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많이 벌고 많이 줄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이다. 하지만 벌이도 시원찮은데 최저임금만 많이 주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빚내서 최저임금을 주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적자를 내도 최저임금을 주라면 어떤 사업주가 견뎌낼 재간이 있겠는가. 당연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요즘 자영업자들의 폐업속출을 폐업대란이란 극단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정도가 매우 중중이며 심각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상승과 물가 인상, 내수 침체 등으로 올 들어 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자영업인 음식점 등이 줄지어 폐업하면서 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7~1998년 외환위기 당시처럼 자영업 폐업이 속출하고, 청산 산업 수요가 크게 높아지는 현상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과세 당국에 폐업 신청을 한 폐업자는 지난해 90만 8076명으로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9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폐업자 수 65만 명보다 더 많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간이주점과 기타 음식점, 노래방, 문구점, 식료품 가게, 호프 전문점 등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전통적인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업종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가 올해 폐업자는 역대 최고인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마디로 “더 이상은 못 버틴다.”는 것이다. 국민정신건강마저 피폐해지고 있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상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회사가 어렵고 가계가 어려워 도산지경이면 오히려 봉급을 반납해서라도 살려야 내 직장이고 최저임금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쫄딱 한 업장에서 무슨 최저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런 최저임금 인상이고 기둥뿌리를 흔드는 최악의 최저임금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매년 인상폭을 놓고 노사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내놓은 인상률에 자영업자들은 새우등을 터지다 못해 초토화된다면 이 같은 최저임금정책은 망국의 길에 다름이 아닐 것이다. 공존공생,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협상이고 타협이지 나라 망하고 사업체 망하라고 임금 올려대는 것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최저임금 올려놓고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며 기초경제가 무너진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대답해보라. 올해에도 인상률만큼 보조한다고 난리를 피우더니 결국 자영업자들은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이는 곧 자살과 다름 아니다.
벌써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들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경고장을 보냈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실상 속도 조절 필요성을 밝힌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은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최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눈에 띠는 대목이다. 랜들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도 최저임금 인상이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을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역별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며 “서울 명동과 전라남도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도 이러 할진데 하물며 당사자들은 오죽하겠는가를 미루어 유추할 수 있다. 엄청난 부정적인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이나 인기영합식 최저임금정책이 지속된다면 이는 자승자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프랑스도 이미 이런 부작용에 인상속도를 대폭 늦춘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이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벌써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올해 이미 62%대로 올라선 상태다. OECD의 2016년도 통계에서 50.4%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인상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이고 불확실성이 커져가면서 시중에는 제 2의 IMF가 올 것이라는 소문마저 파다한 요즘이다. 서울이나 지방할 것 없이 중고물품업체에는 폐업물품이 넘쳐나고 텅빈 가게에는 굳게 잠긴 자물쇠만이 덩그러니 남아 폐허를 방불케 하니 민생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가져온 우리나라의 자화상이다.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이 더 큰 문제이다. 청년실업대란에다 폐업대란, 저출산고령사회, 자살률 최고의 나라, 적폐청산이란 이름아래 온통 검찰법원의 뉴스로 도배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이다. 서민들은 길거리로 내앉아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에 말이다. 아니 서민들이 나라를 말아먹으라고 동조했는가 묻고 싶다. 나라꼴을 어쩌다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만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똑똑하고 잘난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허구 헌 날 민생과 서민경제, 청년실업해소를 들먹이며 정치를 하던 사람들이 폐업대란이란 오늘의 이 비극을 무엇이라 설명할지 묻고 싶다. 그리고 오늘의 사태를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알고 싶다.
부정부패의 고리가 너무나 뿌리가 깊어 캐도 캐도 끊이질 않는 나라의 모양새이다. 어디까지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어떤 양태로 그 추한 모습을 드러낼지도 자못 궁금하다. 청렴하고 결백한 자세가 절실하다. 서민들은 절박한 경제현실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을 때 국민을 외면하고 뒤돌아서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정상모리배들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국민경제를 볼모삼아 위험천만한 정책을 시도하거나 추진한다면 이는 역사적인 죄인의 길을 걷는 것임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IMF체제의 고통을 체험한 국민들이다. 아직도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다. 또다시 나라경제가 이런 비극으로 치닫는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다. 어린 아기 손가락 돌반지까지 몽땅 내놓고 다시 일으킨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정치인들이 말아먹은 나라를 아기 손가락 반지까지 내놓으며 벌인 금모으기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위대한 국민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것이 최저임금정책이고 경제라면 이는 재고해보아야 정책이다. 몇몇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중요정책을 입맛에 맞게 결정한다면 새우등 터지는 사람들은 애꿎은 서민들뿐이다.
다행히 국회 홍일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27일 고용ㆍ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업종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의 중요성을 생각한 모양이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 청년ㆍ비정규직 등 취업 취약자가 근로자 대표 위원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사용자 대표 위원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한다. 이는 기존의 문제점을 바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잘못된 것은 하루속히 고쳐 바른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바로 국민을 살리는 길이다. 국민을 위한 법이 국민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018-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