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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밑의 마음
▲ © 세종타임즈
2018년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여느 해나 마찬가지로 올해도 세밑의 분위기를 말해주듯이 구세군 자선냄비의 종소리와 크리스마스 캐럴도 거리에 울려 퍼지고 있다. 곳곳에는 송년 모임도 한창이다. 푸짐한 눈도 내리고 매서운 한파도 겨울을 실감나게 한다. 경제 한파는 더욱 극심해 서민들의 삶이 퍅퍅해 졌다. 최저임금이니 52시간 근로시간이니 하면서 몹시나 혼란했던 탓이다. 언제 이처럼 서민생활이 활력을 잃고 표류했는지 모를 정도이다. 자영업자들의 허탈한 눈망울이 가슴을 저미게 하는 세밑이다. 이웃을 돕는 사랑의 온도탑도 생각보다 온도가 낮다. 유튜브나 SNS에는 갈등과 대립이 연일 도배하고 있다. 올 한해 남북회담 등 역사적인 사건들이 모든 이슈를 사로잡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보다 국민적 감동이 시들해지는 듯하다. 남남갈등의 골만 깊어지며 다사다난했던 격동의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올 한해는 젊은이들에는 최악의 청년실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닌 한해였다. 공시생 40만 명 시대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는 저출산의 진통까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0년을 넘게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는 경우도 생겼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은 아예 공시생의 길로 나서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축 쳐진 어깨가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졸업이 곧 실업인 나라에서 결혼과 출산을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도 새해 푸른 희망을 안고 출발하여 벌써 저무는 한 해의 세밑을 딛고 서서도 아직도 실업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실상이니 안타깝기만 하다.
서울역이건 대전역이건 역마다 넘쳐나는 노숙인들의 모습도 애잔하기만 하다. 사랑의 밥차들이 등장해 이 추운 겨울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밥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추운겨울을 지하도 등지에서 잠을 청하는 이들의 모습이 그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오늘도 이곳저곳을 헤매며 희망을 잃은 삶의 단편을 보여주는 노숙인들의 겨울나기는 그래서 더욱 황량하게만 느껴진다. 사랑의 쌀나눔운동본부가 전국에서 노숙인들에게 제공하는 사랑의 밥만도 하루 5,500명분이나 된다고 한다. 이런 희생과 봉사가 우리 사회의 가장 그늘진 곳을 사랑으로 보듬고 있다. 이런 열정을 보이고 있는 분이 바로 이선구 목사님 부부이다. 사랑과 봉사의 화신이다. 부인은 암투병중임에도 불구하고 노숙인들에게 사랑의 밥을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바로 감동 그 자체인 봉사의 삶으로 우리 사회를 밝게 비추고 있다. 날로 강퍅해지는 삶속에서도 이런 값진 사랑과 헌신적인 봉사가 더욱 아름답게 다가서는 이유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용기와 꿈, 희망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노숙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이선구목사님 부부의 헌신적인 손길은 오늘도 팔순 고령의 어려운 노인들에게까지도 다가서고 있다. 매년 어려운 노인들에게 팔순잔치도 베풀며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 삶 자체가 봉사이자 헌신이며 나눔이다. 이런 훌륭한 분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감사하며 자랑스럽다. 이선구목사님 부인은 암투병중이면서도 살아있는 한 봉사를 멈추고 싶지 않다는 강인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많은 이들이 쾌유를 함께 기원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 사회 너무나 소중한 분이기 때문이다. 세밑 훈훈한 감동의 이야기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진통을 경험하고 있다. 자영업을 하다 폐업을 하는 사람들마저 늘고 있다. 연말까지 아마도 100만개 정도가 폐업을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사가 되지 않아 빚더미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삶을 포기하고 길거리에 나 앉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국가 중 1위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 삶을 포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현실에 대한 자포자기가 수반되고 있기 때문이다. 힘든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며 극단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사회지도층의 자살이 그러하며 사업가들의 자살이 그러하다. 연예인들의 자살도 그렇다. 요즘은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들의 정신건강이 걱정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간간이 낙방의 고배를 마신 공시생들의 자살소식도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적폐청산이란 이름아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거나 아직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들의 피로감도 더해간다. 부패공화국이란 말이 들릴 정도로 구석구석이 썩어 있었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여기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환부를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하지만 상처만 만지작거리며 세월만 죽이는 것도 바람직한 처사는 아니다. 반대편은 모두가 적폐대상이라는 사고방식도 금물이다. 법과 원칙,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이 합리적인 청산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은 칼자루를 쥐고 있지만 훗날 또다시 적폐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악순환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이런 혼란과 혼돈이 지속되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구석에서 엇박자만 날 뿐이다. 꿈과 희망의 사회가 아닌 처벌과 단죄의 사회가 된다면 이는 결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을 것이다. 2018년 세밑에 서서 대한민국의 명암을 짚어보고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특히 개인의 일상에서도 못다 이룬 일들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돈하며 2018년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18년의 세밑은 모든 것을 비우고 떨칠 건 떨치고 어두운 것은 훌훌 털어버리고 잊을 건 잊어버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봄이 어떨까 생각한다.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세밑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다.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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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
▲ © 세종타임즈
자영업은 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자를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라고 한다. 요즘 이영자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20대·영남·자영업자의 준말로 지지율 하락의 중심이 되는 신조어이다. 이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단축으로 치명타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현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암울한 시중경제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카드가 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장사가 부진해 무려 자영업종의 3분의 1이 휴폐업을 하고 있고 있다. 이는 우리카드 222만개 가운데 170만 4,000여개를 자영업 집중업종으로 재분류해 올 들어 9월말까지 분석할 결과인데 자영업 점포매출이 급감하고 있어 문을 닫는 점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 1월에서 9월까지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31.7%가 증가했다. 음식과 숙박의 휴·폐업률은 31%에 달한다. 연말까지 570만 명의 자영업자 중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 이상이 문을 닫을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대부분 업종이 마이너스 성장이기 때문이다. 극한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빚더미에 올라서면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신협, 대부업에 이르기까지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연체율이 올 들어 3.4에서 6.9%로 급등한 것을 보면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무당국은 지난 8월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 위해 2019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한 지난 달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조치를 취했지만 자영업종 부진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단기처방으로는 회생의 여력이 없는 것이다.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금리인상까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개인사업자들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영업환경과 경제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질 않고 있다. 내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기도 하다. 실제 시중에 나가보면 상황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텅 빈 식당들이 즐비하다. 견뎌낼 재간이 없는 것이다. 이구동성으로 경제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쉽게 접하게 된다. 심리적 위축감이 극심하다. 긍정보다 부정의 경제심리가 지배를 하다 보니 구석구석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이런 폐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업이 망했다는 것이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으고 대출까지 받아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 앉는다는 것인데 그 심경이 오죽할지는 불문가지이다. 파산자들이 늘어가고 가정경제가 파탄이 난다면 과연 당사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할지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다. 자칫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모를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이 닥칠 수도 있다. 15년째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가 바로 이런데 기저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모를 일이다. 삶의 좌절과 절망이 경제파탄으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불행한 나라의 현주소이다.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다. 민생이 안정이 되어야 나라발전도 기약할 수 있다.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치권은 하염없이 다투고 있고 남남갈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좌우이념으로 나뉘어져 연일 극단적인 대립을 벌이고 있다.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는 것인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국민들만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는 IMF경제체제의 고통스런 시간을 보낸 나라이다. 뼈아픈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나라가 쫄딱 망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야 했다. 온 나라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많은 기업들과 부동산이 외국계로 넘어가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잘나가던 건설업체 사장들도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비참한 상황도 연출됐다. 우리나라 일부 공기업들의 지분도 매각되어 사실상 민간 기업이 되어버리기도 했다. 부동산 경매 물권은 넘쳐나고 아파트나 집값은 그야말로 바닥을 쳤었다. 한마디로 비참한 경제상황에 처해 자살자들도 속출했다. 이런 황당한 절망의 처지에서 나라를 살린 것은 국민들의 위대한 힘이었다. 금모으기 운동으로 어린아이 손가락 반지까지 다 내놓으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지켜왔다. 이런 나라라는 사실을 혹여 잊고 있지는 않는지 모를 일이다.
자영업은 우리 서민경제의 가장 밑바탕이자 버팀목이다. 그야말로 치킨가게 하나, 음식점 하나도 우리 경제의 기본을 읽을 수 있는 현장이다. 문을 열어놓고도 손님이 찾지 않는다면 이는 파산의 지름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이다지 나라경제가 엉망으로 치닫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계층들의 목소리와 이념 대결론자들만 넘쳐나고 있는 나라이다. 무엇하나 감동을 주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게 나라냐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정치는 만신창이 되어 국민들의 시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늘 겉돌고 있는 형국이다.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눈물과 애국이 보이질 않고 이해득실만이 넘친다. 아전인수 격인 주장과 대립논리가 난무하고 있다. 국민들의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서민경제의 탈출구가 보이질 않는다. 다 뒤집어 질 때까지 지켜보자는 것인지 벼랑 끝에 처한 서민경제 위기에 대한 긴장감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자영업의 현실을 이다지도 무감각하게 대처하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를 정도이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개인사업자들은 이곳저곳에서 파탄지경에 처하고 있으니 이를 일회성 처방으로만 땜질해서 되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웃음을 잃은 자영업자들의 절박함이 안타깝다. 국민정신건강도 위기 상황이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들의 폐업 속출을 수치로만 분석할 일이 결코 아니다. 기업들의 상황도 자영업 못지않게 얼어붙어 있다. 하루빨리 현실인식을 똑바로 하고 정치인들이나 정부 관료들이나 국민들이나 할 것 없이 경제비상시국 선언과 함께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걱정하는 제2의 IMF체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말로만으로는 안 된다. 자영업 폐업속출은 대한민국 경제 위기상황에 대한 바로미터이다. 이대로는 자멸의 길임을 말해주고 있다. 냉철한 판단을 토대로 정직한 처방과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20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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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와 미래 희망은 같이 간다
▲ © 세종타임즈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설레는 말이다. ...중략...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같이 힘 있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꼭 이것이다. ...중략...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더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피천득 시인의 ‘청춘예찬’이란 수필의 첫 구절이다. 질풍노도와 같은 젊은이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며 젊음을 표현한 글로서 과연 이만한 글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주옥같은 수필이다. 그래서 이글은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한때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던 수필이자 모든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준 수필로 우리네 가슴에 남아있다. 젊음의 무한한 힘과 가능성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이 같은 역동적인 힘을 느낄 수 있을까? 노력 끝에 성공이라는 좌우명이 통하는 사회일까? 청년들이 이런 힘을 과시하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광장은 제대로 주어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은 무엇이며 미래의 희망은 무엇일까?
질풍노도와 같이 달리며 추동력을 발휘하며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되어 있는가?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란 사회로 이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졸업이 곧 실업인 나라인가? 왜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가? 저출산·고령사회의 암울한 사회구조는 어쩌다가 생겨났는가? 자살률 1위 국가의 오명은 15년째 왜 계속되는가? 공시생 40만 명 시대는 무엇을 말하는가? 고용세습은 젊은이들에게 무슨 생각을 던져주는가? 1997년 IMF체제 이후 지속돼온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 레퍼토리는 왜 이다지 끊이질 않는가? 이런 무수한 질문과 의아심이 교차하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좌절과 절망의 힘없는 젊은 눈망울이 아른거린다.
현실을 한번 살펴보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청년층의 취업 관련 시험 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은 2018년 105만 명이 넘었으며, 그중 41만 명(38.8%)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6.0%씩 가장 빠르게 증가했고 공기업 채용 시험 준비자가 연평균 3.9%, 민간기업 채용 시험 준비자는 연평균 2.4%씩 늘어났다. 취업 관련 시험 준비자 수 1위는 남자의 경우 2012년 민간기업 채용 시험에서 2018년 공무원 시험, 여자는 2012년 자격증 및 기타 시험에서 2018년 공무원 시험으로 변동됐다. 20~24세 청년층의 경우 2012년에는 자격증 및 기타 시험 준비자가 16만 2,000명(38.9%)로 가장 많았으나, 2018년 현재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자가 15만 9,000명(35.4%)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 시험에 대거 몰리고 있는 것이다. 대졸 미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취업 관련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취업 관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전문대졸 미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열 명 중 한 명은 일자리를 구하는 못하는 게 현실이고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고 한다.
출산율은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숫자는 35만 7,700명이다. 연간 출생아 숫자가 30만 명대를 기록한 건 사상 처음이다. 2016년(40만 6,200명) 기록한 역대 최저 기록도 갈아치웠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였던 2005년(1.076명)보다 적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8명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다. 한국의 저출산은 2000년대 들어 시작됐는데 2001년 합계출산율은 1.297명이었다.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한국은 2001년 이후 17년째 초저출산국가다. 장기간으로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나 청년실업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출산율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0년간 쏟아 부은 저출산 예산만 80조원으로 천문학적이지만 오히려 더 저조해져 돈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자리 정책은 존재하나 일자리는 부실하고 근본적인 처방이 되질 않고 있다. 정치권은 허구한 날 청년일자리 타령이고 여기에다 철밥통 노조들의 고용세습의 악습까지 발생해 공정사회의 근본 틀을 뒤흔들고 있다. 젊은이들의 기회를 박탈해 가는 것이다. 한마디로 ‘끗발공화국‘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일부 사회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사의 공모도 형식적일 뿐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응시자들은 들러리에 불과하고 사전에 정해놓고 뽑는다는 말이다. 이런 일이 구석구석에 만연되어 있었다. 그러니 공정경쟁이란 말이 무색하고 공모라는 제도자체도 말만 공모일 뿐 요식절차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강원랜드의 채용비리를 비롯해 국민은행 채용비리, 현대자동차 협력사 채용비리,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등 공공기관에 까지 구석구석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이런 비리가 너무나 조직적이고 황당하여 말문이 막힐 정도이다. 이를 바라보는 젊은이들의 심경은 어떠하겠는가 생각해보라.
한마디로 젊은이의 가슴을 짓밟는 불공정행위이자 악습이며 표리부동, 양두구육의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학도서관에서는 취업을 위한 공부에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쉴 틈이 없다. 이곳저곳 입사원서를 내고 가슴 졸이며 합격을 기다리고 있다. 한두 번으로는 역부족이다. 사회초년생을 향한 숨 가쁜 나날이다. 이런 젊은이들의 공정한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떠한 불공정행위나 이른바 ’끗발행위‘도 마땅히 척결해야 한다. 앞으로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철저히 파헤쳐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하며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이런 부당한 채용비리를 바라보는 젊은이들의 심경은 어떠하겠는가 생각해보라. 한마디로 젊은이들을 짓밟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오늘도 취업준비생들은 이곳저곳 입사원서를 내고 가슴 졸이며 합격을 기다리고 있다. 사회초년생을 향한 숨 가쁜 나날이다. 이런 젊은이들의 공정한 길을 가로막는 그 어떠한 불공정행위나 이른바 ’끗발행위‘도 우리는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 듣기만 해도 설레는 청춘을 간직한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갖추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기만 하면 공정한 선택을 받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향한 웅비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환골탈태해야 한다.
청년일자리와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은 같이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의와 좌절에 빠진 우리 젊은이들의 정신건강도 되찾고 저출산도 줄일 수 있으며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 청춘의 끓는 피,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젊은이들의 동력을 되찾아 주는 희망의 그날을 기대해 본다. 피천득 시인이 구가한 주옥같은 수필 ’청춘예찬‘이 우리 젊은이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요즘이다.
20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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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 ©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의 사회적, 정치적 갈등상황이 날로 심각하다. 특히 정치적 상황은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이 극명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른바 보수와 진보의 대립논리는 급기야 남북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추진돼온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남북문제는 좌경화 내지는 적화를 우려하는 보수진영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대립이 날로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인 제재라는 거대한 장벽을 안고 전개되고 있는 남북의 교류협력추진방안은 그 속도나 내용면에서 국민들의 공감도가 떨어지며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키며 사회갈등과 이념대립의 또 다른 국민 분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난도 거세다.
요즘 서울 광화문 등지에는 각종 집회가 끊이질 않고 있다. 등장하는 구호들조차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한때 한배를 타던 민주노총마저 정권에 대항하기 시작하고 있다. 태극기 집회는 이제 보수우파 저항의 상징처럼 되어버렸다. 그 조직적인 저항과 끊이질 않고 있는 참여행렬은 좌파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남남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여기에다 최근 전직 국방부장관 출신 12명을 포함하여 415명의 장성들이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대화국면은 공산화·연방제 통일을 획책하는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라며 “9·19군사합의 이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내놓으며 공개규탄을 하고 나섰다. 그동안 침묵했던 안보보수세력이 본격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언론들의 논조도 제 각각이다. 언론들은 광화문 집회 등은 제대로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유튜브 세상이 되어버렸다.
유튜브는 바로 이런 보수세력들의 목소리가 차고 넘친다. 1인 미디어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실제 많은 시청자층을 확보하고 집회의 생방송 중계까지 하면서 보수세력들의 결집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의 분석력과 정보력은 가히 웬만한 기존 방송 못지않은 수준이다. 실제 이들은 종편과 유튜브를 넘나들면서 자신들만의 영역을 확보하며 종횡무진이다.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종편 등지에서 유명세를 타던 사람들이 요즘 종편의 외면을 받자 유튜브를 돌파구로 삼아 직설을 퍼붓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보니 유튜브 1인 미디어의 인기도 상상이상이다. 오히려 웬만한 방송의 시청률을 능가할 정도이다.
이는 기존 매체들에 대한 불신으로 자리하고 있다. 유튜브 1인 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당수가 기존 매체에서는 접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 작금의 이념갈등과 사회적 갈등의 모든 정보가 가감 없이 전달되며 일부 1인 미디어는 30만 명이 넘는 구독층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보수미디어는 반정부적이며 배타적인 성향이 농후하면서 남북관계 내지는 한미관계에 남다른 촉각을 곤두세우며 경쟁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 이른바 보수논객들의 1인 미디어는 가짜뉴스논쟁에도 불구하고 더욱 활황기를 맞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1인 미디어는 통째로 폐쇄되는 극단적인 상황도 전개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보수 유튜브는 보수세력들의 결집의 장으로도 활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찌 보면 정권적 차원에서는 눈에 가시처럼 보일 듯하다. 그래서 유튜브를 규제하고자 칼을 빼들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양이다. 하여튼 인터넷 시대의 변화가 정치적 언로의 틀마저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되는 부분은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갈등, 이념적 갈등이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삼분오열로 분열하며 극단적인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울도심 한복판인 광화문에서 끊이질 않고 벌어지고 있는 규탄집회들이 여실히 보여준다. 과거 촛불집회가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졌다면 규모가 날로 커지는 태극기 집회와 유튜브의 1인 미디어는 대한민국 사회의 좌우대립의 심각성과 향후 새로운 정권퇴진 운동과 맞물려 그 위세가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득이나 어려운 국민경제와 사회적 불안, 불신 등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추동력이 상실되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남북대화와는 정반대로 남남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으니 나라 안팎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이 어느 정도일지는 불문가지이다. 정치권들의 자정능력 취약성과 국민신뢰감 상실은 여전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요즘 국민들의 마음이 어떠하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회지도층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의 난맥상을 바로 진단하고 국민 불안과 불행, 불신을 초래하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 불행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나라를 생각하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정한 지도자들의 자세가 절실하다. 대한민국이란 배가 너무 격랑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좌초위기이다. 좌우가 모두 바로서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거짓과 불신, 비정상의 행위들, 불법과 비리, 부정부패, 이념 대립의 사회적 갈등은 국민 불행을 초래하는 악의 축이기 때문이다. 곳곳에서 자기주장만 넘쳐 혼란스러운 작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사실이다.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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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가?
▲ © 세종타임즈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복지법이 있어 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것이다. 헌법 제 34조 5항에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이다. 제4조 1항에는 장애인의 권리도 명시해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 2조 장애인의 정의도 명시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 1항(장애인의 정의 등)에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 2항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2조에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이 있다. 제 1항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15종별로 나누어 놓았고, 제 2항에는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담긴 종별 장애인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 등 15종류의 장애인이 법정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들 종별장애인들은 그 특성에 따라 정책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요즘에는 나름대로 중중장애인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척수장애인, 교통장애인, 산업재해장애인, 근육장애인 등 새로운 장애인군이 형성되어 지체장애인으로부터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15종류로 되어 있다. 물론 장애인단체들은 종별 장애인보다 더욱 세분화되어 있다.
장애인복지법을 넘어 2016년 8월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마련되어 인간으로서 평등권과 존엄성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명시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 법의 1조 목적에는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제2조(장애와 장애인) 1항에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며 2항에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하여 신체적 장애에서부터 정신적 장애에 이르기 까지 장애인의 차별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차별금지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이다. 제 1항을 보면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ㆍ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강력한 주문이다. 그동안에는 정신보건법이라는 특별법으로 보내 별도로 관리해 왔다. 그러다가 2016년 5월 29일 전부 개정하여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정신장애인들을 넘겼지만 여기에 중대한 결함과 차별이 도사리고 있다. 한마디로 정신장애인이 없는 모순된 법이 된 것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을 보면 제1조(목적)에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 3조에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마디로 정신장애인이란 명칭이 사라지고 질환자만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법은 환자를 위한 법이지 정신장애인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신장애인이란 종별장애인의 법적 용어는 사라지고 환자라는 명칭만 남아있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다른 장애인들도 지체질환자, 뇌병변질환자, 시각질환자, 청각질환자, 언어질환자, 신장질환자, 호흡기질환자, 간질환자, 안면질환자, 장루·요루질환자, 뇌전증질환자 등으로 불러야 하는데 왜 유독 정신장애인만 질환자라는 환자명을 붙여 장애인 명칭을 굳이 없애버리는지 이것도 차별 중에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 복지법의 제 15조에 다른 법률적용 장애인이라는 논리적 모순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정신건강복지법을 보면 정신장애인이란 말은 단 한 줄도 없다. 어쩌다가 이런 법이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법적 종별 장애인인 정신장애인도 엄연히 등급이 존재한다. 등급심사를 통하여 중증여부도 가린다.
이런 혼돈스러움이 정신장애인이 장애인 취급을 받지 못하고 기존장애인과의 차별을 불러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이면서도 여타 장애인과 별도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조차 정책적 수혜를 받지 못하는 모순과 차별이 도사리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의 활용에 있어 더욱 그렇다. 더욱이 관련법에 따르면 치료대상자인 정신질환자를 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에 수용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장애인복지법과 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장애인은 정신장애인이지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모순된 법체계로는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불이익과 차별이 심화 될 수밖에 없다. 정신장애인이면 정신장애인이지 정신질환자로 낙인찍어 가득이나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는 정신장애인의 불평등이 심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정신질환의료급여 환자들은 다른 종별 장애인의 의료급여환자와 달리 엄청난 진료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사회복귀를 위한 모든 정책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준으로 동등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정신장애인을 정신질환자로 떠넘기며 장애인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아니다. 용어의 명확한 체계적인 정리가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졸속입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를 명쾌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신장애인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법도 동시에 준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정신질환으로 치부하지만 말아야 한다. 이들도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갖고 치유를 통한 재활과 사회복귀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그렇다.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니고 단지 정신질환자인지 살펴보고 역차별을 탈피해 다시금 관련법들의 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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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추악한 검은 뒷거래 엄단해야
▲ © 세종타임즈
지난 6.13지방선거 다음 달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금품이 오가며 검은 뒷거래를 한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돈 공천의 이야기가 많이 회자됐지만 유마무야 넘어가면서 검은 뒷거래는 재수 좋으면 안 걸리면 된다는 식이 되었고 걸려들면 마치 공천헌금인양 포장되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덮어져 왔던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선거철이나 선거후에도 공천과 관련된 뒷돈 거래의 무수한 말들이 오갔지만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듯 넘어가는 것이 상례였다. 그래서 정치는 돈이 없으면 하지 못하다는 말이 생겨났고 생소한 인물들이 느닷없이 등장하여 이른바 의원 배지를 달고 지역을 대표하느니 하면서 나선 경우가 비일비재해 왔다. 이런 현상은 정치현장에서 틈만 나면 드러나는 정치부패의 썩은 고리이자 관행처럼 고착화되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른바 검은 뒷거래이다.
이번에 대전지역에서 검찰이 대전서구 의회에 들이닥쳐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던 모 기초의원실과 자택, 차량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 민주당 선거캠프자원봉사자 변모 씨에게서 1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하는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압수수색은 받은 서구기초의원은 같은 변모 씨와 전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요구받아 2천 만 원을 건넸다가 문제가 될 것 같아 1,3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변모 씨는 사실 전 국회의원의 비서관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구속되어 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참고인이었던 현직 기초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이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이다. 이들의 검은 고리는 추잡한 검은 뒷거래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1,300만원을 돌려받고 남은 돈은 무슨 용품구입비라는 등 마치 문제가 없는 돈이라는 식으로 둘러대는 당 관계자의 궁색한 변명이 더욱 도덕불감증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지금 드러난 것이 시의원과 기초의원 각 한명씩이지만 검찰수사가 진행이 되면 그 썩은 고리가 더 드러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돈을 요구하고 돈을 건네주고 하는 식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잡한 뒷거래를 통하여 정치에 발을 디뎌 당선되면 본전 생각이 나서 무슨 짓을 할지는 불문가지가 아닐 수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의 몫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권한으로 자원봉사자가 왜 돈을 요구하며 전직 시의원이 무슨 자격으로 후보자들에게서 불법적인 금품을 요구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지경이다.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원봉사자로 둔갑시킨 것인지 총체적 비리를 덮기 위해 선거캠프의 총대를 메고 나서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검은 손들의 연결고리가 더 있는 것인지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불법선거자금요구 뿐만 아니라 각종 불법 선거개입사례가 더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이 거센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썩은 정치의 불법거래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물론 민주정치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대표적인 추잡한 거래이자 민주주의를 좀먹은 악행이 아닐 수 없다. 정상모리배나 선거브로커들이 창궐하는 정치판이나 선거판이 되어서는 민주주의 발전이나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을 보면 그동안 말로만 듣던 전문 정치꾼들의 썩은 냄새가 물씬 풍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비리혐의를 받은 후보자들이 전략공천으로 등장하고 공천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다. 툭하면 무책임한 폭로니 뭐니 하다가 들통이 나면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추악한 정치행각이 여전하다. 그래서 후진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천비리, 불법금품요구, 불법선거개입 등 모든 불법행위를 척결해야 한다.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12월 12일 만료되지만 그동안 지방선거과정에서의 금품폭로가 불러온 불법 행위를 낱낱이 들춰내어 엄단해야 한다. 불법과 비리가 판을 친 지방선거의 민낯을 보면서 이러한 추한 행태가 대전지역에만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온갖 정치브로커들과 정상모리배들이 판을 치는 정치판과 선거판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씁쓸한 뒷맛이다. 유권자들을 우롱하고 지방자치의 진정한 참뜻을 훼손하는 검은 손들이 참된 일꾼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각 정당들은 자성의 마음으로 주변을 살펴보길 바란다. 그리고 드러난 불법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책임을 져라. 지방선거의 검은 뒷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 차제에 공천과 관련 불법 행위자들을 철저히 밝혀내 엄단해야 한다.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공천비리, 검은 돈 뒷거래는 국민배신행위이기 때문이다.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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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금강청, 삽교천 유역 하수도보급율 92.2%로 향상, 수질개선 기대
▲ 삽교천 단위유역 현황도 © 세종타임즈
[세종타임즈]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은 금강 삽교천 단위유역내 공공하수도의중복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삽교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11월 5일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은 삽교천 단위유역 내 수질관리 목표, 공공하수도 신·증설계획 및 통합 운영·관리 전략 등에 대한 20년 단위(∼2035)의 계획으로시·군에서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다.
그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 및 해당 13개 지자체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했다.
정비계획은 삽교천 단위유역의 수질환경기준 달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위해 생활계 오염부하량을 저감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방안으로, 2035년까지 유역 내 오염부하량 BOD 34.9%, T-P 38.4%를 저감하고‘15년 기준 78.9%인 하수도보급률을 92.2%로 향상시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단계별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104개소신·증설 계획 등에 따라 2035년까지 총 5,8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2개소는 운영현황, 경제성, 내구연한및 환경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시설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삽교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13개 지자체의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와 관련된 만큼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정비계획 추진을 위한 지역별 여건을 조율·반영할 계획이다.
김동진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삽교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으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수질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도에 부여된 역할을 가장 합리적·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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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의 총체적 난국을 대비해라
▲ © 세종타임즈
나라 경제가 위기라는 불안감이 곳곳에 팽배하다.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의 파라다이스는 온데 간 데가 없다. 나라 경제가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경제가 거덜 나 IMF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상황이 도래하지 않을 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제 각료들의 말조차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니 도대체 이 나라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어찌하여 경제의 추동력이 이처럼 상실되고 비실비실해지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곳곳에서 업체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식당가들은 텅 빈 가게에서 손님 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주 52시간 근무이후 뚝 끊어진 손님들의 발길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인상 탓에 온 가족이 나서서 그야말로 혈투를 벌이는 경제상황에서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불황의 암울한 그림자는 더욱 짙어만 가고 있으니 서민들의 고통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목표하는 2.9% 성장률은 이미 포기한 것 같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임을 자인한 셈이다. 일자리를 늘린다고 공기업과 공공기관 분야에서 연말까지 시도하는 단기성 청년일자리 5만 9천개 창출도 그야말로 그 부실성과 황당함 때문에 오히려 비웃음을 사고 있을 정도이다. 한마디로 근본적이거나 전문성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고 지극히 즉흥적이며 초보적인 수준의 대처가 아닐 수 없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 경제전문가들은 어디에 있고 큰 소리 치던 경제 각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라 경제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전문성을 찾아보기 힘들고 너무나 하급 수준의 경제정책의 추진만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금 온 나라를 도배하고 있는 경제용어들을 살펴보라. 목표 경제성장률 2.9% 포기를 비롯하여 실업자증가, 취준생 100만 명, 고용대란, 채용비리, 고용세습, 주가폭락,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근무, 일자리 대란, 유가인상, 경제성장률 저하, 자영업자 폐업대란, 자영업 불황, 현대자동차 영업이익 급감, 기업 설비투자 위축, 경기침체, 대공황위기 확산 등등 암울한 용어뿐이다.
이런 경제위기는 총체적 난국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에 정부가 없는가, 국회가 없는가, 대통령이 없는가, 국회의원이 없는가, 시장군수가 없는가 말이다. 우리 주변을 다시금 돌아보자. 도대체 그 잘난 경제전문가들은 다 어디에 있고 이다지도 엉망진창인 경제상황 속에서 서민들과 기업들이 신음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과거 IMF 위기 때에도 국민들은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이 다가선 경제파탄에 엄청난 고통의 시련을 겪었다. 무수한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망하고 자살하고 비극의 삶을 살았다. 지금도 그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엄연히 상존하고 그 상처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비극의 상황이 또다시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지금이 마치 그 때보다 더욱 불안하다는 것이 서민들의 외침이다. 어쩌다가 이런 나라가 되었는지 비감함이 하늘을 찌른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혹자는 이런 현실에 만성화되어 감흥이 없느냐는 자책의 소리도 들린다.
경제에 위기감이 감돌고 비상상황이 감지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비책이 나와야 하는데도 도무지 무슨 대비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비핵화문제, 한미문제, 이념대결, 남남갈등만이 극심해지면서 모든 문제에서 엇박자 소리만 요란하다. 한마디로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라고 한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가 호황이라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며 고통의 긴 터널을 헤매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기업들은 기업할 맛을 상실하고 취업준비생들은 바늘구멍 같은 취업전선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다. 이력서를 100번 넘게 쓰기도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용한 악질적인 고용세습 수법까지 등장해 이런 무수한 젊은이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한마디로 부정부패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한두 군데가 아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썩었는지 악취가 진동을 한다. 공정경쟁사회를 비웃는 이런 행태는 어디서 비롯되며 누가 그 주체인지를 정확히 가려 엄벌해야 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면 그만큼 성숙한 사회질서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하는데도 아직도 후진국 의식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를 탓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 다시금 자성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국민들의 눈물을 씻어주어야 하며 국민들은 나라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법과 질서가 살아 숨 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의로운 질서가 바로서야 하며 정신이 바로서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지금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소모적인 싸움을 멈추고 경제위기,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국민적인 총화 단결이 필요하다. 정쟁도 멈추고 나라의 위기를 다스려야 한다. 대한민국 내부가 분열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쓰러져 베네수엘라처럼 쫄딱 망하고 난 뒤에는 비핵화도, 평화도, 남북문제도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이상 더 큰 문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자각해야 한다.
서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을 딛고 서서 생활전선에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게도 취업전선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다. 행복한 대한민국은 튼튼한 경제가 바탕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위정자들은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무엇이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를 그 심각성을 깨닫기 바란다. 경제위기, 경제난국의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며 나라 경제가 위태롭다는 다급성을 알리는 국민고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늦기 전에 유비무환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의 우선순위는 바로 국민경제이다. 경제위기의 총체적 난국을 대비해라.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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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亡國)의 채용비리
▲ © 세종타임즈
지난 9월 실업자 102만 4천명으로 3.6%를 실업률을 보인가운데 지난 8월에 비해 9.9%가 증가했다. 13년 만에 최고이다. 7월에서 9월까지 3분기 15세에서 29세의 실업률은 9.4%로 1999년 10.4%이래 역대 최고치이다.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하여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2.8%로 치솟는다. 한마디로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고용위기를 말해준다. 공공기관을 총동원한 단기 알바 등 이른바 ‘가짜 일자리“까지 등장하는 한심한 형국이다. 심지어 30대에서 40대, 50대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맞춤형 일자리와 고용창출력 강화라는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늘 신뢰감을 잃고 있다. 그동안 일자리 예산이라는 천문학적인 54조원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일자리 100만개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2년 동안 일자리 예산이 54조원이 아니라 41조원이라는 등 숫자놀음과 말장난을 하고 있지만 본질은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고도 한국경제의 고용지표와 서민경제가 여전히 최악의 상황이라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비감한 현실 속에서 그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참으로 많은 세월을 보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주창하는 노조들의 입맛에 맞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비리와 편법, 탈법으로 하라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 여기에도 공정한 처리와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자 상식이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서울교통공사나 한국공항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채용비리는 드러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참으로 천부당만부당한 악행이 아닐 수 없다. 대명천지에 이런 채용비리를 버젓이 자행하는 조직들의 행태는 그야말로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는 행위에 다름이 아니다. 친인척 채용에다 자기 부인까지 교묘하게 끼워 넣고 정규직화를 시도하는 이런 무리들이 공기업에서 국민들의 혈세를 주고 간부까지 지내게 해주었다니 참으로 비감하다.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수십 년을 고생하면서 비정규직을 고생하며 헌신하던 사람들을 살피라고 하는 것이 편법 채용이나 비정상적인 채용루트로 변질시키라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다. 얼마 전 국회 환경미화원들이 정규직화하면서 감동적인 감흥을 보인 것과는 마냥 대조가 된다.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에서 드러났다고 하는 108명도 일부 조사에만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 전수조사를 하면 더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이제야 감사원 감사를 받아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한다고 하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처사에도 국민들과 청년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감사기관이 없다는 말인지 그동안 이런 상황을 인지조차하지 못해 새삼스럽다는 것인지 그 반응과 처사가 놀랍기만 하다. 잘못된 줄 알았다면 이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무슨 정치공세니 뭐니 하면서 본질을 벗어나서 매화타령을 해대니 책임행정 자세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유야 어떻든 드러난 채용비리의 내용을 보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보를 기존 직원들이 활용해 친인척들을 비정규직으로 입사시켜 대비했다는 정황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조직적이며 의도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를 가지고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하고 있지만 이유가 어떠하든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항으로 단호한 후속조치가 수반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가득이나 낙하산 인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작금의 나라 상황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청년층의 취업관련 시험준비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취업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은 올해 105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38.8%인 41만 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취업전쟁이 아닐 수 없다. 무수한 청년들이 피눈물나는 노력으로 취업을 준비하며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부당한 채용비리가 이들 청년들로부터 공정경쟁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는 셈이다. 개인기업도 입사시험이라는 공정경쟁을 통하여 인재들을 선발하고 있는데 하물며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이런 지경이니 참으로 말문이 막히지 않을 수 없다. 이것도 일부 조사라고 하는데 더 조사를 하면 얼마나 더 곪아터진 조직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당연히 취준생들은 공분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유사한 경우가 다른 공기업 등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 지 그것이 더욱 궁금하다. 도덕불감증과 무법천지, 기득권 챙기기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취준생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곳곳을 찾아 입사원서를 제출하며 일자리를 찾기에 혈투를 벌이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100군데도 넘는 원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겨우 일자리를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눈물겨운 노력과 엄청난 공개경쟁을 통과하는 입사환경인데 그것도 공기업에서 은밀하게 직원들과 간부들이 자신들의 친인척들을 동원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틈새를 노려 채용비리에 작당을 해왔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는 척결해야할 그 어떤 적폐보다 악질적인 적폐에 다름이 아니다. 치졸하게 채용비리를 작당한 세력들이 노조이든 간부이든 그 어떤 외부세력이든 모조리 밝혀내어 의법 처리해야 하며 마땅히 퇴출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실태도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100만 명이 넘는 우리 청년들의 울분과 억울함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이다. 이를 가볍게 알고 대처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은 자명하다. 가득이나 경제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청년취업이 최악인 나라에서 이런 썩은 냄새가 넘쳐나는 망국의 채용비리로 부정부패가 만연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여기에다 사립유치원의 비리까지 드러나며 썩은 냄새가 온 나라를 진동시키고 있다. 이래저래 청년들의 가슴이 먹먹하고 국민들의 걱정근심이 마늘 날이 없다. 국민들의 정신건강까지 해치고 있다. 구석구석 모든 면에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위해 정상을 되찾는 정리정돈의 자세가 절실한 시점이다.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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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없는 정신건강의 날
▲ © 세종타임즈
매년 10월 10일은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세간의 인식과 관심을 높이며,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정해진 국제 기념일이다. 이 날은 과거 정신장애인 가족협회가 매년 전국의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전국정신장애인체육대회를 겸해 이런 의미를 갖고 기념식을 가져왔다. 가을 축제였다. 올해 개최했으면 벌써 15회 째이다. 그러나 그동안 가족협회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2년 동안 기념식을 개최하지 못하는 사이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이를 가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념식이라기보다 국립정신병원들의 상잔치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이 남발되고 있다. 76개의 각종 상 가운데 무려 63개의 상이 장관 상으로 꾸며졌다. 과거 가족협회가 기념식을 개최할 때는 보통 5명 정도에게 장관상이 수여되었다. 그것도 각 분야에서 정신장애인당사자들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들의 숨은 공로를 찾아서 그 뜻을 담았다. 하지만 국립정신건강센터 이른바 전신이 국립서울병원(국립서울정신병원)이 개최하면서 의료, 요양센터, 관공서 상잔치로 둔갑해 버렸다. 그것도 국립정신병원들의 상잔치로 전락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갑’들의 잔치인 셈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동안 방만한 국립정신병원의 운영으로 감사대상기관으로 지목되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자 당사자 가족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사람에게 훈장까지 주어지고 있는 가하면 국립병원 간부와 종사자들의 나눠 먹기식으로 장관상이 남발되어 과연 적절한 시상인지 의구심을 던져주고 있다. 한마디로 국립병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의 공무원, 요양센터들의 상잔치가 되어버린 것이다.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정신건강의 날’의 참뜻을 크게 훼손하는 기념식에 가족 당사자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이기도 하다.
여기에다 전국에 17개 지부를 갖고 있고 매년 기념식과 전국정신건강체육대회를 개최하며 정신건강의 날의 참뜻을 되새기던 정신장애인가족과 당사자 주요 단체에는 아예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입맛에 맞는 일부 가족들만 초청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어 더욱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마치 정신건강복지법의 제정 당시에도 당사자 가족들의 대표적인 단체가 배제되어 졸속입법의 선례가 된 것과 같은 모양새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기념식마저 배제시킨 채 정신건강의 날을 자신들만의 상잔치로 전락시켜 버리자 당사자 가족들이 전국적으로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사실 국립정신병원들은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요즘말로 적폐의 덩어리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분야별로 이뤄진 감사결과에는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었다. 동의입원관리부적정, 동의입원 환자에 대한 퇴원 통지 부적정, 처방·조제 약품 절감 장려금 부적정, 의약품구매 비용 할인 규정 적용 미흡, 비급여 항목 및 수가고지 미흡, 외부 수탁연구과제 관리 부적정, 수입대체경비 미편성, 응급의료기금 설치·운영 부적정, 임상연구사업 연구비결산 정산 미흡, 의약품 재고관리 부실, 시험연구비 집행 부적정, 간호직렬 수당 지급업무 소홀(수당 부정지급), 집약근무제 등 유연근무상황 부적정(국립정신건강센터 출퇴근 관리 엉망), 외부강의 미신고 복무관리 미흡, 국외출장관리 부적정(출장비 초과집행, 공무마일리지 전산 미입력)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인 문제투성이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퇴원했어야 하는 환자를 170일 동안 추가로 불법 입원시킨 혐의로 모 국립정신병원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실 감사 결과를 보면 정신보건법을 어기고 의료법도 어긴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급하지 않아야 할 수당을 지급하거나 시험연구비마저 기관 홍보비나 용역비로 부당하게 집행해 오고 출퇴근 관리마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었다. 심지어 국립공주병원은 EMR시스템 재고량과 실제 의약품 보유량이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실하게 관리되다 적발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상식이하로 기본이 되지 않는 의약품재고관리 부실을 자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던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계속입원심사청구서 작성 시 전문의 부재중에 전공의가 작성하거나 날짜도 잘못 기재하기도 했다. 환자입원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곳에 책임자였던 사람이 국민포상을 받고 있으니 참으로 황당하다.
가족들은 특히 소비자인 당사자를 배제한 기념행사에 이어 연간 200억 원의 정신건강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려 슬그머니 공청회를 개최하며 추인을 받으려다 ‘미국제도’를 그대로 번역한 수준의 연구용역이 아니냐며 참석한 가족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엄청난 혈세를 투입해 초호화판으로 각종 시설을 꾸며 국내외의 빈축을 사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저런 명분을 붙여 또다시 엄청난 예산으로 정신건강연구사업입네 하며 일부 국립병원 유착자들만의 잔치를 벌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가득이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자 급여환자들이 양질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식대마저 차별받으며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이율배반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며 가족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탈원화 시대 주거시설과 생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엄청난 예산을 연구비란 명목으로 이른바 혈세잔치를 벌이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로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들이다.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정신이 바로 서야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분명하다. 정신분야에서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장관상을 받고 훈장을 받는 그런 날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정치권에 기웃거리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기회주의자까지 수상자들에 포함되어 당사자가족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복사판처럼 만들어 눈 가리고 아웅하며 ‘정신건강연구비’라는 명목으로 이름대면 알만한 자들이 작당하여 혈세를 나눠먹기식으로 좌지우지한다면 이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임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정신분야의 상식을 벗어나 당사자 가족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고 속보이는 매화타령을 한다면 정신건강복지법의 졸속입법에 이은 천부당만부당한 제 2의 졸속행정이란 지탄과 함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정신분야에 기생하여 정책이나 제도를 재단하며 가족과 당사자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반사회적인 몰상식한 일부 학자 내지는 교수라는 자들의 음흉한 행각을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 당사자나 가족들을 외면한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은 물론 불합리한 그 어떤 또 다른 정책이나 제도의 추진도 이대로는 안 된다. 공감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각종 정부의 상의 남발도 멈춰야 한다. 하늘을 우러러 참으로 부끄러운 짓이며 비웃음만 살 뿐이다. 그런 무자격자들을 정신질환 가족들은 너무나 똑똑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18-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