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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혼돈의 시대
▲ ©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의 혼돈상황이 심상치 않다.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정치는 그야말로 마이동풍, 아전인수시대이다. 서로가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오로지 정권욕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국민들의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날로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노동, 교육, 심지어 언론환경에 이르기 까지 모든 분야에서 갈지자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애꿎은 국민들만 냉가슴 앓고 있다. 정치지도자들의 언행에서도 정제되고 못하고 즉흥적이며 삼류 소설 같은 수준이 자주 돌출되고 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인지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새해 들어서 국민들은 우리 경제 현실이 조금이나 나아지려나싶어 정부나 정치권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갖은 이슈를 갖고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투쟁시대를 열고 있다. 드러나는 사태들도 치졸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공방전은 그야말로 철천지원수들의 싸움판형국이다. 새우등 터지는 것은 일선 생활현장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국민들이다. 등 가려운데 발바닥 긁고 있는 행태에 국민들은 이미 신물이 날 지경이다.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말, 동방의 등불이라는 나라가 눈만 뜨면 쌈판이니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다. 터져 나오는 모든 지표마다 기록을 갱신하며 매화타령 하는 정치인들을 향한 분노만 증폭되고 있다.
통계청 발 각종 경제지표가 터져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국민들이다. 툭하면 “최고, 최대, 최악, 최초”이다. 실업자 문제부터 한숨이 절로 나온다. 입학과 졸업 시즌이 겹치는 요즘이 더욱 이런 희비가 엇갈린다. 지난 1월 실업률은 4.5%로 실업자는 지난 1년 전보다 20만 4천명이 늘어난 122만 4천명에 달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고용부진까지 겹쳐 여하튼 1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기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5.47배로 나타나 지난 2003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23만 8,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7%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03년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32만 4,000원으로 10.4% 증가해 역시 통계를 낸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격차가 사상 최대 폭으로 커졌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면서 근로소득마저 36.8% 감소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좋게 말해 ‘소득양극화’지 한마디로 ‘빈익빈 부익부현상’이다. 중산층이 무너져 내린 나라이다.
그런가 하면 가계 빚도 가히 천문학적이다. 빚내서 사는 나라이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에서부터 주택자금과 생활자금 대출에 이르기 까지 부채공화국이다. 지난 해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인 1,534조 6000억 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2일 발표한 것이다. 천문학적이다. 증가속도는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가계소득 대비 가계부채증가율이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득양극화가 사상 최대이자 최악이니 당연한 셈법이 아닐 수 없다. 벌이가 시원찮은 가계들이 빚을 갚을 리가 있겠는가 말이다. 사채까지 감안하면 더욱 심각해 늘 빚더미에서 허덕이는 서민들의 피폐한 삶을 엿볼 수 있다. 고령빈곤도 심화되어 소득하위 20% 가구주가 평균 63세라는 분석도 나와 저소득층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이니 소득주도성장이니 하다가 경제한파, 경기침체현상이 쓰나미처럼 국민들을 덮치고 있다. 지난해는 연말이라고 하던 말을 “올해는 나아질 것이다“라고 막연히 말하는 가하면 36개국가중 4개국만 집계해서 ”OECD국가 중 성장률 1위이다“라고 뻥튀기하며 뚱딴지같은 소리로 개망신을 자초하는 정치인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나타나는 지표마다 암울한 소식인데도 남의 탓이고 전 정권 탓이고 기다리면 된다는 식이니 정말 국민들은 죽을 맛이 아닐 수 없다. 먹고살기 힘들다는데 괜찮다고 하니 무엇이 괜찮다고 하는지 마이동풍도 도가 넘고 있다. 경제는 교만한 정치인들의 싸움질 대상이나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존권 문제이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어려운 국민들의 현실을 외면하며 “달려라 똥 구루마(수레의 일본어)!” 외쳐 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라이다. 지난 해 무려 25조라는 세금을 더 거둬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다.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대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어렵다는데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나라모습은 정상적이랄 수 없다. 이율배반의 모순이다.
국민경제가 날로 꼬이다 보니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조차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다. 온통 난리가 아니다. 인위적인 일자리가 아닌 자연스럽게 경제가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야 그것이 정상적인 흐름도이다. 최저임금타령, 소득주도성장 타령에 멍들고 있는 대한민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언론에 이르기 까지 곳곳이 곪아터지고 있다는 비난도 존재한다. 좌우 이념논쟁도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하다. 이 시대 가치관과 국가관 자체도 진통이 심하다. 정권욕에만 사로잡혀 국민들을 재단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너무 오랜 세월 지쳐가고 있다. 마이동풍, 아전인수의 정치가 바로 국민혼돈의 근원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때이다. 국민혼돈의 시대가 어디까지 갈지 참으로 우려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라치면 지금이야말로 대오각성하는 국민운동과 정신개혁운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20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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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는 무한한 성장 동력이다
▲ © 세종타임즈
올해 이건영 신입생도 등 172명이 입교하는 해군사관학교에서는 2월 15일 감동적인 제 77기 입교식이 치러졌다. 5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입교식에 등장한 이들 미래 리더들의 늠름한 모습은 한편의 감동의 드라마였다. 제 71기 공군사관학교 209명의 신입생도들도 14일 보라매의 길을 나섰다. 조국의 간성의 길에 나서기 위해 숱한 경쟁률을 뚫고 입교한 사관생도들의 제복이 이렇게 멋지게 다가선 적이 없었다. 입교식에 참석한 가족들은 자식들의 늠름하고 자랑스런 모습에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아직도 사관학교는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는 대한민국의 안위와 미래를 짊어지는 차세대 리더들을 배출하는 믿음직스러운 사령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실제 올해 입교식에서 보여준 신입생도들의 우렁찬 젊음의 함성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성장 동력임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사관학교 입교생도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나라와 겨레, 땅과 바다, 하늘에서 조국 수호의 간성인 차세대 리더의 길로 그 대장성에 첫걸음을 내딛었다. 사관학교 신입생도들의 늠름한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찬 내일을 엿보게 된다. 올해 유독 더욱 멋지게 다가선다.
한 편에서는 이런 자랑스런 모습을 보게 되는가 하면 다른 한 편에서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이율배반의 모습이 근자에 존재한다. 입학과 졸업 시즌이 겹치는 요즘이 더욱 이런 희비가 엇갈리는 양상이다. 올해는 더욱 그렇다. 지난 1월 실업률은 4.5%로 실업자는 지난 1년 전보다 20만 4천명이 늘어난 122만 4천명에 달해 201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고용부진에다 지난 해 1월 취업자증가폭이 컸던 기저효과까지 겹친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지만 여하튼 1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제조업 취업자감소가 두드러지고 도소매숙박업의 감소도 지속되고 있다. ‘청년고용률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는 있지만 실제 현장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 졸업이 취업이 아니라 졸업이 곧 실업인 나라꼴이 되었으니 젊은이들의 마음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졸업을 늦추는 경우도 대학마다 다반사라고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청년 취업준비생은 지난 2017년 기준으로 54만 명이라고 한다. 15세에서 34세 청년가운데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2019년 현재로 따진다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상황을 놓고 보면 고용참사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그동안 54조원의 일자리 정책 자금은 온데간데없이 말이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는 두고두고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는데 실업자천국이니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다.
정부 역시 호떡집에 불이 난 것 같다. 지난 1월 고용참사인 지표를 보고 난리가 아니다. 지난 13일 '제 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 6차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불끄기 대책을 내놓았다. 늘 내놓는 가장 손쉬운 골든 메뉴인 공공기관 일자리가 또다시 등장한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를 늘려가겠다“며 "올해 원래 계획했던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2만 3천명인데, 2천명을 확대해 모두 2만 6천명의 정규직 직원을 새로 뽑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시설 안전이나 재난 예방 분야 등 안전 분야 인력을 우선 확충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청년들이 일자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 채용 규모도 작년(1만 6천명)에 비해 2천명쯤 늘린다는 것이다. 민간투자프로젝트도 제시했지만 재탕, 삼탕용이라는 지적이다. 공공부분의 경우는 그야말로 단기처방용 땜질식 대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경제현실을 볼라치면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한심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들어온 이야기가 경제를 살리자는 말이고, 청년실업이고, 고용안정이고, 일자리 대책이다. 여기에 경기침체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제에 관한한 수출한국과 선진국 도약이라는 말과는 별개로 아이러니하게도 겉도는 형국이다. 늘 일선 현장에서는 경제 한파의 소용돌이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이른바 체감한파는 더 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숱한 세월을 이런 저런 이유로 무수한 풍파를 겪으면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힘든 역경을 헤쳐 왔다. 당시 20∼30대들이 지금은 40∼50대가 되었다. 이들의 자녀세대들이 또다시 실업과 고용참사라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혹독한 사회경제상이 대물림하는 한국정치경제사의 현주소를 볼라치면 참으로 비감할 뿐이다. 빈익빈부익부는 당초 IMF 외환위기 당시 우려했던 대로 더욱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심지어 자영업자들은 폐업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쉽지 않다. 구석구석 자생력과 추동력을 잃고 있으니 이것이 고질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우수한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투자할 광장을 찾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 가는 곳마다 넘쳐나는 경쟁률에 한숨 쉬고 무수히 헤매다가 찾은 일자리도 안정적이지 못한 곳이 다반사이니 결혼이고 출산이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난리를 피우니 앞뒤가 맞지 않아도 너무 안 맞는다. 이런 엇박자 행정과 정치가 과연 예산만 쏟아 붓는다고 해결되리라 생각한다면 착각 중에 큰 착각이다. 정부부처나 곳곳의 행정기관들은 업무를 알만하면 담당자들이 바뀌고 새로 시작하고 이런 행정행태가 이어지면서 업무의 효율성과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 아닐 수 없다. 이곳저곳에서 엇박자가 나니 청년들이 뛸 광장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독 공무원 시험에만 몰리고 있다. 청년 취준생 10명 중 4명이 공시생일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 공시생 규모는 무려 40∼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때문에 공시생이 공무원이 될 확률은 1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9급 공무원 시험이 하버드대학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말까지 그것도 미국에서 나올 정도이다. 지난 2010년 이후 대졸 실업률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도 이를 함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취업문제와 실업문제는 구조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청년실업의 문제가 특히 그렇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졸업이 곧 실업인 현상이 지속된다면 이는 엄청난 불행이자 미래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광장을 제공하는 것은 기성세대들의 몫이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지 못할망정 고통을 물려주는 나라꼴이 되어서는 어불성설이다. 우수한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몸담고 뛰어야할 광장을 찾지 못하고 암울하게 모습으로 헤매기 시작한다면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도들의 반짝이는 희망의 눈망울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제라도 정부나 정치권은 물론 민간기업체들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모든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는데 더욱 주력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사관생도들의 멋진 모습처럼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고 힘차게 걸을 수 있도록 그들의 광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자라나는 젊은이들이야 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무한한 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 사관생도처럼 멋진 모습을 만들어 주자.
201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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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지(之)자 걸음 걷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절차
▲ © 세종타임즈
법률안 발의는 헌법 제 52조에 의하여 국회의원과 정부가 할 수 있다. 바로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발의 법률안이다. 국회의원이 입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는 10인 이상으로 하되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고 정부발의법률안은 대통령명의로 한다. 이에 따라 법률안의 제정과 개정과정은 법률의 입안과정과 국회의 심의의결과정, 법률안의 정부이송 그리고 대통령의 공포로 발효된다.
법률안의 제정과 개정절차에서의 첫 번째 단계인 의원발의 법률안을 만드는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 여론이나 민원을 통하여 입법의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을 국회의원에게 알리고 또한 국회의원이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전문가 등에게 의뢰하여 의원의 법률안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거친 뒤 대표 발의자를 포함하여 의원 10인 이상이 찬성 발의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심의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국회의원은 법률안 발의 전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관계전문가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기도 한다. 이는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특히 발의되는 법률안의 문제점과 맹점을 짚어보며 가장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정부발의안도 마찬가지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의 과정이 역시 중요하다. 졸속입법의 허점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지난 2016년 제 19대 국회는 정부발의안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을 졸속처리했다. 공청회를 거쳤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입맛에 맞는 일부 인사들만 제한적으로 추려 요식적 과정만 거쳤다.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여론이나 의견이 대부분 배제 내지는 누락된 채 발의되어 당사자 대표와 의료관계인, 학계관계자들이 당시 보건복지위원들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법사위원들에게 허점 투성인 개정 법률안의 졸속처리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전달하며 정신보건법 개정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눈물겨운 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국민정신건강 10개년 계획을 표방하며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은 당사자나 전문가들의 간곡히 청원을 외면한 채 19대 국회 말 법사위에서조차 일사천리로 졸속 심의 처리되고 본회의의 요식절차를 거쳐 지난 2017년 5월 30일 전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라는 개정취지와는 달리 강제요건만을 강화하고 탈원화 이후 돌봄을 구체화하지 않은 채 추진되어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당초 우려하던 탈원화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결국 시행 2년도 채 되지 않아 단두대에 올랐다. 시행초기부터 이해관계인들의 개정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외면당한 채 임시방편의 법적용이 이뤄져 오히려 일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교차진단 문제도 당초 법안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입원적합성 심사 등 입원절차의 문제점도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다. 법에 명시된 2인 이상 교차진단은 준비미흡으로 2년째 표류하고 있다. 탈원화 유도를 위한 정책이 지역사회나 중간 돌봄 시설이나 주거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해 사회복귀 환경개선은커녕 오히려 각종 살인 사건발생이 잦아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사회적 문제점과 편견문제 등이 심각히 제기됐다. 급기야 지난 해 연말 고 임세원교수가 진료도중에 정신질환자에 의해 피살당하는 살인사건으로 이어져 급기야 국민적 충격의 임계점을 넘어서고 말았다. 졸속 입법화된 정신건강복지법이 낳은 후폭풍이라는 지적이 매우 거센 이유이고 재개정 이유이기도 하다. 부실한 공청회는 물론 각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인들의 간곡한 청원을 외면한 채 졸속 처리한 19대 국회 말의 산물로서 복지부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드디어 2월 8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는 이른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가 정신관련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다양한 주제발표와 의견들이 개진된 가운데 우려의 시각도 팽배했다. 학계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통해 고 임세원 교수의 유지를 받든다며 안전하고 차별 없는 정신건강치료 및 지원체계, 재원대책 등이 제시했지만 구석구석 많은 문제점이 노정됐다. 사법입원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폐지, 준비가 미흡한 재탕의 탈원화 및 개방형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탈수용화 문제 등이 여전히 쟁점화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신질환자들의 인권 문제 등을 강조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별 진료와 재정대책에 대한 파격적인 해결점은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다. 제시된 내용들도 기존에 제기된 내용들이 재탕, 삼탕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탈원화와 탈시설화를 촉진하는 방향이 골든 메뉴로 여전히 제시되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정신건강 시스템의 추진을 지속화하려는 탁상공론 우려도 제기됐다.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인과 개정법의 정신질환자의 양립개념에 대한 명쾌한 정리도 미흡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모두(冒頭)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번 공청회가 뒷북 공청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것은 바로 윤일규 의원 등 14명 의원이 1월 25일에 이미 19대 국회 말기인 지난 2016년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이 개정된 현행법이 적법절차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며 대폭 손질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보호의무자제도를 폐지하고 유연한 의학적 판단과 적법한 법원의 판단을 도입하고 있다. 주요 골자 중에 하나는 중증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경증정신질환자도 포함할 수 있게 보다 넓은 의미로 변경했다. 또 사실상 치료기능이 없는 정신요양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삭제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개방형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인 이상 교차진단도 상호독립성만 유지하도록 한 내용 등이다. 공론화되지 않은 내용들이다.
여기에다 정신질환 이해관계자들은 당사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개정법안은 여전히 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 투성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또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속되고 있는 탈원화 및 개방형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탈수용화 문제들이 입안될 경우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의 거센 반발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공청회도 입안된 법안이 제출된 이후에 요식절차만을 갖춘 채 진행되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센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가득이나 기존 정신건강복지법이 졸속 입안되어 엄청난 시행착오와 부작용, 혼란을 겪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그렇다. 물론 뒤늦었지만 개정추진에 따른 공감대는 형성되고는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의원 발의 후 공청회는 순서나 절차가 뒤바뀌었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온다. 후속 공청회에서도 보완점이 다수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청회나 여론수렴과정이 요식적인 절차로만 생각하고 일부 의견만 수렴하는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된다면 이 역시 졸속추진이라는 역사적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임세원법 입법은 그 유지와 취지에 걸맞게 안전한 치료환경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차별 진료 해소, 사회복귀에 이르는 모든 시스템이 순리적으로 정착되어야 하는 것이다. 법안 발의 후 공청회 개최라는 일련의 추진과정을 보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왜 이처럼 갈지(之)자 걸음을 걷는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다양한 여론 수렴이 너무 중요하고 지난 19대 국회의 어리석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앞서 밝힌 기본상식을 벗어나는 법 개정 절차에서 보여주는 불신과 우려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렴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그래야만 국민 전체를 위한 진정한 선진 정신건강시대를 맞을 수 있다.
201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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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公人)의 길
▲ © 세종타임즈
요즘 대한민국이 시끄럽다. 언론마다 온통 난리가 아니다. 회자되는 인물들은 국회의원과 언론사 사장이다. 연이어 터지는 사건들이 국민적 관심의 표적이 되는 이유는 이들이 이른바 공인(公人)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2017년 3월부터 진행된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시 부동산투기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2017년 4월 손석희 JTBC사장의 뺑소니의혹과 추후 발생한 기자폭행사건이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공교롭게도 2017년 3월과 4월 이후에 발생했지만 이달에 연이어 뒤늦게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이고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는 점이다.
SBS의 폭로로 시작된 손혜원 국회의원 목포부동산 투기의혹이 새해벽두를 뜨거운 쟁점으로 세간을 뒤흔들고 있다.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소속의 간사로 있으면서 목포구도심을 문화재거리로 만든다는 정보를 손혜원 의원이 입수해서 친족들 및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 지역에 투기를 하게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다. 손혜원 의원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부동산을 무더기로 매입했다는 내용이다. 지금 계속해서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황들만 정리해본다면 손 의원 조카 (손소영/손장훈 등 3명) 총 5채, 손 의원 남편 재단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총 15채, 손 의원 보좌관 남편 총 1채, 손 의원 친척 (남편재단 이사 채모씨+아들) 총 4채, 손 의원과 목포 부동산 물색한 60대 여성 총 7채 등이라고 한다. 당초 9곳이라고 했지만 20곳 이상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조카 등의 이름으로 창성장이라는 게스트하우스도 영업 중이다.
목포시가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된 이유는 대한제국 개항기(19세기 후반 ~ 20세기 초)에 ‘목포 해관’ 설치에 따른 근대기 통상 항만의 역사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까지의 생활사적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소로서 근·현대를 관통하는 목포의 역사문화와 생활의 변천사를 알 수 있는 보존과 활용할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기에 2018년 8월 6일에 114,038㎡ (602필지) 규모가 문화공간으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수리나 보수비용을 세금으로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을 해준다. 이전에 이곳 부동산 평당 거래가가 100만원 ~ 400만 원대였다고 하는데, 문화재로 등록된 후 값이 4배로 뛰었다고 한다. 무엇인가 냄새가 난다. 투기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마냥 싸늘하다. 수사를 통해 진위가 가려질 일이라고 본다.
문제는 의원 주변인들의 목포 부동산 집중 매입을 둘러싸고 부동산 투기냐, 문화유산 지키기냐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손 의원의 행태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는 것 같다. 여기에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부패방지법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투기냐 선의냐는 문제를 떠나 사익추구냐 공익이냐는 축면에서 볼 때 방법이나 절차에 상당한 괴리가 발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접 집과 땅을 사서 문화재거리를 지키고 발전시키겠다는 의욕으로 투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를 공감하기에는 논리가 명쾌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 이전에 공인으로서의 도덕성이나 국민적 상식에도 결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상당수 국민들의 반응들이다. 이 사건은 그 파장이 매우 크다.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수사기관에서 명쾌하게 가려질 수 있다면 가려내야 한다. 여러 가지 제기되는 사안들도 결코 공인으로서의 자세에 모범이 되질 못한다는 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지금 이 문제는 설왕설래할 일이 아니다. 차명은 분명히 확인된 사항이다. 불법여부를 조속히 가려내야 한다. 공인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만일 국회의원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서 마치 이를 선의라고 포장한다면 이는 공인으로서의 도덕성과 품격에 큰 흠결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의 눈에는 결코 이를 간단치 않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최근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은 손석희 JTBC사장의 뺑소니의혹과 기자폭행 사건이다. 참으로 엉뚱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냄새가 난다. 차량 옆에 동석한 사람을 둘러싸고도 말꼬리가 이어지고 있다. 모 프리랜서 기자와의 녹음파일에 나타난 내용을 볼라치면 과연 폭행사건인지 쟁점인지 뺑소니사건이 쟁점인지 참으로 아리송하다.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손석희 JTBC사장의 처신을 볼라치면 공인으로서의 품격과 자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차량에 동승한 사람문제에 있어서도 일파만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한민국에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특히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 보도에 핵심 언론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켜 왔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미투방송으로 충남도지사를 중도 하차시키는 위력을 발휘한 언론인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또한 각종 미투사건의 폭로 전으로 피해당사자들의 반감이 상당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자 그야말로 언론들은 대서특필하고 있다. 정작 본인은 공갈협박을 당했다고 맞고소를 했지만 뭔가 이 문제의 진실이 감춰져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많은 추측성 내용들이 난무하지만 일단은 공인으로서 치명타를 입은 것도 사실이다. 만약 여기에서 거짓과 이중성의 또 다른 사안들이 후속으로 이어질 경우 이의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릇 공인들은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 ‘군자행(君子行)’에서 나온 말로, 첫머리에 "군자방미연 불처혐의간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君子防未然 不處嫌疑間 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라는 말이 이를 함축하고 있다. 오이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자두나무(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다. 이 고사는 적어도 자신이 좋지 않은 행동을 할 마음이 애초에 없는 상태에서라도 타인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처음부터 삼가하라는 것이다. 선의의 부동산이 됐건 선의의 폭행이나 뺑소니가 됐건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정상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선의는 칭찬을 받고 숭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미담이기 때문이다. 차량의 접촉 사고가 생기면 있는 보험처리를 하던지 현상 그대로 처리하면 끝나는 것이다. 무엇인가 감추고자 하는 일련의 비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후속사태가 빚어질 리가 만무하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인이나 기업가들이나 체육인들이나 연예인 등 사회의 저명인사들이 불법과 탈법으로 개망신을 당하며 우리 사회로부터 퇴출되고 감옥을 가는 숱한 사례들을 접하고 있다.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바로 가다듬지 않고 이율배반의 모습이나 표리부동한 행각을 펼친다면 이는 국민배신 행위에 다름이 아니다. 정치인이 정상배(政商輩)가 되어 사리사욕을 챙긴다면 이는 단호히 척결되어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란 프랑스어로 "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를 의미로 요즘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 말은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함축의미로서 사회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대중 앞에 나서는 공인들은 이 말처럼 모름지기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럴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다면 국민 앞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시정잡배(市井雜輩) 와 공인(公人)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공인(公人)의 길은 높은 도덕성과 품격 그리고 인성의 바탕이 바로 그 기본이다. 공인의 길을 걷는 자들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망정 황당한 실망감과 정신적 충격은 주지 말아야 한다.
201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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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으로 얼룩지는 암울한 사회상
▲ © 세종타임즈
새해 들어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겨울철이지만 화재 사고가 발생해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14일 오후 4시 56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지하 5층·지상 21층 420실 규모의 라마다앙코르 호텔에서 불이 났다. 20명의 사상자를 낸 충남 천안시 라마다앙코르호텔 화재의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지하 1층 린넨실(침구류 보관실)이 불법시설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오후 6시 반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순복음교회에서도 불이 났다. 이 불로 신도 등 18명이 대피하고 이 가운데 1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전에서도 연이어 발생한 화재로 주민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17일 오후 11시19분쯤 대전 서구 월평동의 15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 가재도구 등을 다 태운 뒤 4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민 12명이 대피하고 1명이 구조됐다. 대피한 이들 중 6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바로 다음날인 18일 오전 2시 32분쯤에는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빌라에서 거실 난로에서 발화한 불로 거주자 1명이 화상을 입었다. 여기에다 새해 들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정도이다. 산불 발생이 올 들어 지난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 총 30건이 발생했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11.4건보다 2.6배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겨울철이라고는 하지만 화재발생이 너무 잦은 것 같다.
그런가 하면 바다에서는 전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4시 11분께 부산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소형 어선이 충돌해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승선원들에 의해 구조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11일 오전 5시경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약 80㎞ 해상에서 3천 톤급 화물선과 충돌해 여수 선적 9.77톤급 낚시어선 무적호가 전복됐다. 9명이 구조됐으나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된 안타까운 사고이다.
지난 해 연말 발생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 사건이 연초 우리 사회를 벌꺽 뒤집어 놓았다. 지난해 12월 31일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 사건 파문이 연초로 이어지면서 새해벽두부터 사회적 충격을 던져주었다.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 의학과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 방지 및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일명 임세원 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마디로 사후약방문격이다. 그동안 치료를 중단한 중증정신질환자들을 탈원화라는 이름아래 병원 밖으로 내몰릴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우려된다며 이미 각계에서 경고해 온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입안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허울 속에서 인권과 사회복귀라는 매화타령만 하며 탈원화에 따른 근본적인 준비조차 미흡한 가운데 탁상공론만 일삼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할 뿐이다. 지난해에도 각종 황당한 살인사건들이 자주 발생했다. 강남역 살인사건도 아직도 잊혀 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라 사회적 우려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안전장치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혀 지며 시들해 지는 의식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불안과 걱정이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해 12월 18일 강릉의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서울 대성고등학교 3명의 학생들이 사망해 사회적 충격을 던져줄 때는 온통 난리법석이 아니었는데 벌써 시들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엿볼 수 있다. 늘 그 때 뿐이다.
새해 들어서도 경제적으로 난맥상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추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점도 어두운 단면이다. 여기에다 정치적으로도 난맥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신재민 전사무관과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사건이 정치판을 벌집 쑤셔놓듯이 온통 난리를 피우더니 이제 쇼트트랙 심석희선수의 성폭행 폭로사건에 이어 신유용유도선수가 고교재학시절부터 유도부코치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그 파문도 일파만파로 확산되었다.
체육계에 만연되었던 폭행과 성폭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대명천지에 드러나는 순간이 되고 있다. 정부 부처와 체육계 등이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그 때뿐이 아닌가 싶다. 황당 사건은 동물보호 단체에서도 나왔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내부고발자의 폭로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조 동물 200마리 이상을 안락사 하도록 비밀리에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박 대표가 후안무치한 두 얼굴로 표리부동한 동물보호 행각을 자행하며 각계로부터 후원금까지 받아 챙겼다며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은 모 방송에서 제기한 바로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 부동산투기의혹사건이다. 목포 구도심에 위치한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무려 땅까지 포함해 20여 채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1100억 원의 국비가 이곳에 5년간 투입되고 60억 원의 쪽지예산까지 편성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당사자의 해명과 항변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마냥 따갑기만 하다. 심지어 목숨과 전 재산, 국회의원직까지 내놓겠다는 항변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투기가 아니고 억울하다는 주장인데 이런 극단적인 용어까지 등장하는 것은 보면 이번 사안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님이 분명하다. 친인척과 재단, 보좌관까지 총동원하여 부동산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 밝혀져야 할 것이다.
부동산 매입을 위하여 11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든 전말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문화재 지정에서부터 부동산 구입에 이르기까지 한 점의 의혹이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라는 위치에 있던 국회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이처럼 집중 매입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해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행각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비정상적인 정치적 일탈행위로 빚어졌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중차대한 사안임이 분명하다. 의혹의 제기 뿐만 아니라 진실규명이 분명히 뒤따라야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로서 우리 사회에서 퇴출되어 마땅하다. 부정부패, 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런 일이 표리부동하게 자행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황당 스토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재판거래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성추행범을 벌금형으로 해달라는 재판청탁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이다. 지난 2015년 국회 파견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재판에 대한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되면서 파장이 매우 커지고 있다. 그것도 국회법사위원인데도 말이다. 당사자인 4명의 전·현직 의원 가운데 전병헌, 이군현 전 의원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지만 서영교 의원과 노철래 전 의원은 소환에 끝내 응하지 않아 서면조사만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의원들이 재판거래의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런 저런 각종 비리들이 잇따라 우리 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다. 부정으로 얼룩지는 암울한 사회상이 국민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가득이나 어려운 현실경제를 딛고 일어서려고 발버둥치는 서민들은 이런 황당한 일들을 접하면서 허탈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연말연시에 이어지는 이러한 각종 사건사고들이 국민들을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다. 빈발하는 화재사고 소식도 그렇고 살인사건도 그렇고 체육계 성폭력 사건도 그렇다.
여기에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재판거래의혹 등등 국민들에게는 결코 아름답지 못한 일들 모두가 그렇다. 우리 사회의 적폐는 바로 이런 것들이다. 사회지도층들이 거짓과 위선을 감추고 분칠한 손을 내밀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정상과 비정상을 가리지 못하고 잘못된 행위와 잘된 행위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라면 이는 사이코패스에 다름이 아니다. 비감한 일이다. 분명한 것은 부정으로 얼룩지는 암울한 사회 모습은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본적인 인간성회복이 중요한 시점이다.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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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 상자 같은 거짓말 대잔치
▲ © 세종타임즈
새해벽두부터 사회가 어지럽다. 정치, 경제, 사회,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콧등 아물 날이 없다. 사회적 혼돈이다.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거짓말 대잔치가 벌어진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언사로 본질을 벗어나려는 비겁함이 추악하게 비쳐지는 요즘이다. 터지는 사건마다 진실과 정직함이 없는 아름답지 못한 비정상의 단면이 드러나며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자괴감을 안겨주고 있다.
경북예천군의회의의 추태외유와 거짓 해명이 바로 그것이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캐나다 연수도중 박종철 부의장이라는 기초의원이 관광버스에서 여행 가이드를 폭행해 일파만파로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심지어 손사래를 치다 손이 가이드얼굴에 맞았다고 거짓해명을 하다가 CCTV영상이 공개되면서 개망신을 당하고 국민적 공분을 더욱 가중시켰다. 한마디로 수준이하의 졸작이다. 해외연수를 빙자한 해외관광임이 드러난 것이다. 심지어 의원 중에 접대부까지 요청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추태외유가 점입가경이다. 합의금 3300달러와 170만원을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이 돈의 출처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방토호들이 장악한 지방의회의 천박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이 때문에 기초의회의 무용론이 또다시 거세게 일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아니라 지방토호들이 기초의회를 지속적으로 장악하며 이른바 ‘먹걸이 장터’가 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태 외유'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북 예천군의회 청사에 '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예천군농민회의 플래카드가 걸렸다. 분노한 이들은 가두행진과 집회를 갖고 의원전원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의회는 박종철의원의 제명을 윤리위에서 결정하겠다며 마치 일개 의원의 추태로 몰고 가는 책임 전가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적인 분노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전원사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주민반발과 저항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고 의회가 사실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득이나 곱지 않은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기초의회가 이런 추태가 드러나면서 폐지 내지는 무용론에 도화선이 되고 있다. 참으로 추잡한 행태이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이른바 ‘심석희 폭행’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또다시 성폭행논란에 휩싸여 국민적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 때문에 항소심 선고공판도 연기됐다. 심석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심석희가 조재범 코치에게 상습적 폭행과 상해 뿐 아니라 성폭행을 당했던 사실을 털어놓았다"면서 추가 고소했다. 심석희는 지난달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재범을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심석희는 만 17세인 2014년 고 2 때부터 동계올림픽 직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심석희는 초등학교 재학시절 조 코치에게 발탁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조 전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진천선수촌을 이탈해 조 전 코치로부터 받아왔던 폭행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결국 조 전 코치는 상습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심석희는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을 진술하며 눈물로 엄벌을 요청하기도 했다.
심석희 측은 "지도자가 상하관계에 따른 위력을 이용해 폭행과 협박을 가하면서 4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며 "한국체대 빙상장 지도자 라커룸, 태릉 및 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에서 폭행이 일어났다"고 구체적인 장소와 정황까지 공개했다. 이에 조재범 전 코치측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렇다면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다. 체육계도 호떡집 불난 듯하다. 대한체육회도 사과문을 들고 나왔다. 체육계에 만연한 이런 불미스런 일들이 비단 이것만이 아니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한다. 앞으로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예천군 의원의 거짓해명과 판박이가 아닐지 모르겠다. 여기에는 CCTV동영상이라도 있었지만 이런 증거물이 없을 경우 오리발 사건이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런 추악한 사건은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가려내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새해 벽두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건이 또 있다. 청와대 전 5급 행정관 34살 정 모씨가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내어 군 인사를 논의했다는 것인데 뒤늦게 육군은 참모총장이 불러내어 만났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청와대 군 인사 담당이 조언을 부탁해 서울에 오는 김에 만났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장성인사자료를 술집에서 분실했다.” “술집분실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참모총장을 만나고 나서 차에 가방을 두고 담배 피다가 잃어버렸다.”등등 제각각이다. 관련 스토리가 석연치 않다. 행정관 장성인사 자료 술집분실의 진실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카페만남에서부터 자료 분실에 이르기까지 주장이 각각 다른 거짓말 퍼레이드의혹이 짙다는 지적이 강하다. 진실게임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명이 거짓말이냐 진실이냐는 것이다. 국민들만 헷갈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기치를 들고 국민들 앞에 나서고 있다. 현행 300명의 국회의원의 수가 60명 안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가득이나 현행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는 현실에서 국회의원수를 늘린다는 것이 과연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는 군소정당들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지 결코 정치발전을 위한 변화의 추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수가 늘면 당연히 국민들의 혈세가 그만큼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의 업무행태를 보면 비효율의 극치라는 비난이 거세다. 여기에다 함량미달의 기득권세력들이 철밥통을 지키며 국민들의 자괴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 공항갑질, 베트남여성비하, 장애인비하 등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안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공항갑질과 관련 해당 김정호 의원의 거짓해명은 공분을 더욱 키웠다. 물론 뒤늦게 보안직원과 국민들께 사죄한다고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과정은 참으로 추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에 판도라 상자 같은 거짓말 대잔치가 과연 언제 종식될지 안타깝기만 하다. 비록 잘못을 했다하더라도 정직하게 고백하고 사죄하면 될 것을 거짓말로 포장하다가 뒤늦게 개망신을 당하는 이런 사건들을 볼라치면 인성이나 가치관 등 기본자세와 정신적인 문제점을 엿보게 된다. 새해벽두부터 터지는 각종 불미스런 사안들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짓말 대잔치가 되고 사회지도층들마저 국민들에게 양두구육의 언행을 보인다면 이는 우리 사회에 참으로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이제 모든 분야에서 비겁하고 추악한 거짓과 불의한 가짜는 순간에 머물지만 아름다운 진실과 당당한 정의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20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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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국가정신건강위원회 청원까지 등장했다
▲ © 세종타임즈
새해 벽두부터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사건이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조울증을 앓던 30대 정신질환 외래 환자 박모씨가 저지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관련한 파문이 거세다. 수법이 참으로 황당하고 흉측하기 그지없다. 진료실에 들어가 갑자기 문을 잠그더니 의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비상탈출구로 도망가 간호사들을 대피시키던 의사를 끝까지 쫓아가 넘어진 故임교수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서 사망에 이르게 한 흉측한 사건이다. 조현병 환자에 의한 2016년 5월 17일 새벽 강남역 살인사건에 이어 2018년 12월 31일 오후 조울증 환자에 의한 전문의 살인 사건은 또다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 씨가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해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진술을 했고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렀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황당하기 그지없다. 국민적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 살해 사건 피의자가 조울증 환자였다는 점을 들어 조울증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더해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막연한 오해와 사회적 편견을 부추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신질환자의 범죄 연관성에 대해 섣부른 오해와 편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조차 말하고 있다. 늘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나오는 말이다. 물론 사회적 편견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사라져야 한다는 점은 아직도 고통 속에서 투병중인 많은 선의의 정신질환자들에게 절실한 것이다. 고 임세원 교수의 유가족들도 허망한 가운데도 평소 고인이 사회적 낙인 없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치료받길 원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은 없어야 된다는 뜻을 전했다. 참으로 숭고한 고인의 뜻으로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자 모두를 매도하지 말고 되새겨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고 의료진 안전보장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관계자들도 긴급하게 나서고 있다.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을 추진한다고 한다.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지난 해 8월 보건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이를 재점검할 모양이다. 나아가 진료실 폭행에 이어 제 2의 임세원을 막고 의료인보호대책을 위한 의료법개정에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경찰도 나서고 있다. 고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 같은 강력범죄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경찰이 과거 전력까지 고려해 입원조치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행정입원 판단 매뉴얼을 지난해 말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은 경찰관이 치안활동 중 정신질환으로 남에게 해를 끼칠만한 사람을 발견하면 과거 진단과 치료 이력을 중심으로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입원시키도록 했다. 이전에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물 파손, 언어 위협 등을 주된 판단 기준으로 삼았지만, 지금은 과거 112신고나 형사처벌 이력, 정신질환 치료 중단 여부, 흉기 소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자체를 통한 입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응급입원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정신응급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일선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서기도 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 과정을 단계별로 나눠 병원 이전의 현장단계, 응급 치료단계, 급성기 치료단계 등 각 단계별로 추진과제를 마련해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은 활성화되지 않았던 응급 치료단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가 증가하자 정신 응급 상황체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탈원화 현상이 범죄 등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마련한 긴급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사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른바 대책 없는 탈원화 정책이 빚어진 현상이다. 탈원화는 정신 의료기관에 타의로 입원되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생겼다. 여기에 탈원화를 내세우며 법조차 전면 개정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신질환자들의 입원 절차와 형식은 아주 복잡해졌다. 비전문가들에게 입원 판정에 대한 전문적인 권한마저 일부 이양됐다.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까다로운 입원 절차와 형식에 맞지 않다 보니, 퇴원하거나 입원을 거부당하는 진성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시행 상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이 사각지대를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해매다 증가하고 있다는데 있다. 지난 해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발생한 정신이상·정신박약·조울증 등 정신질환자 범죄는 총 3만 559건에 달하며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4년 6265건 △2015년 6980건 △2016년 8287건에 이어 지난해 9027건으로 1만 건에 육박해 지난 2014년과 비교해 4년 동안 무려 44%인 2762건이 증가한 수치다. 이같이 정신질환자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원인이 있지만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탈원화 유도로 치료도중에 병원 밖으로 퇴원하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신질환 범죄는 최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범죄 수법이 즉흥적이고 잔인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물론 2017년 발표된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신질환자 범죄율은 1.2%,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08%로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비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의 15분의 1에 불과하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7년 경찰청에 따르면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률은 65%로 전체 범죄자 47%보다 훨씬 높았다.
이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 범죄자는 앞으로 치료감호가 끝나도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4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2016년 강남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2017년 3월 조현병 치료를 받던 10대 소녀에 의한 초등학생 살해 등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종합적 관리대책 마련을 절박하다는 인식아래 단행했다. "지금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각종 범죄로 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었다.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추진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은 이미 나와 있다. 의료계에서도 벌써부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해 오고 있다. 나올 건 다 나와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에 들어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중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입원요건을 강화하여 치료차원에서 예방 및 보호차원으로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사실상 탈원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전부터 일선 병원에서는 알코올 환자들을 비롯하여 의료급여 환자들의 퇴원과 감축을 기정사실화하며 이를 수용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신병원의 입·퇴원 풍속도마저 달라지고 있다. 심지어 장기입원 의료급여 환자들에게는 입원 기간에 따라 15%까지 식비까지 감액하는 불이익까지 주며 탈원화를 강력 추진하고 있다. 일선 정신의료계에서는 기존에도 6만 5천명의 입원 환자들을 10%이상 탈원화를 시킬 것으로 봐 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사회 사각지대에 방치된 환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 5만 4152명 중 퇴원한달 내 최소 1회 진료를 받은 환자는 3만 4,304명으로 전체 63.3%에 머물고 있다는 통계가 그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한마디로 퇴원 후 사례관리라든지 외래치료명령제의 시스템 작동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강제입원절차마저 까다로워졌다. 퇴원 후 외래진료 의무화방안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정신질환자 탈원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주장이 비등하며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시행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가운 시선이 모아지고 있기도 하다.
각종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후약방문격으로 대책마련의 시동을 걸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의 문제는 이제 냉철히 점검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교차진단도 시행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연말까지 연장 시행되었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한 교차진단제도가 2019년도에도 계속 연장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준비가 미흡해도 보통 미흡한 것이 아니다. 탈원화를 위해 급조된 법은 정신장애인이란 법적 근거마저 뒤흔들어 놓고 있다. 지금도 정신의료계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맹점을 지적하고 탈원화의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 게시판에는 “국가정신건강위원회 설치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지금까지 정신질환치료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함축되어 있다. 참으로 훌륭하고 모든 문제에 대한 현실진단이 촌철살인과 같다는 평가이다. 내용에는 치매국가책임제의 범위를 좀 더 넓혀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청와대 직속기관으로 설치하여 정신질환 등 국민정신건강에 대한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풀어나가기를 청원하고 있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청원내용이다.
모든 일에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 정신질환 탈원화에 골몰하다가 질환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것은 곧바로 사후약방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치료도중에 퇴원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유린이자 진료차별이다. 차제에 졸속 추진된 정신건강복지법의 맹점과 준비가 되지 않은 탈원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강남역 살인사건에 이어 고 임세원 교수의 살인사건과 같은 제 2,제 3의 유사사례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탈원화의 후폭풍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너무 거세다. ‘법을 만든 사람들 따로 법 시행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 따로’라는 신조어가 나온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 비롯된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청원으로 제기된 국가정신건강위원회 설치는 통합시스템의 구축 차원을 물론 국민정신건강차원에서도 시의적절하며 아주 훌륭한 제안이라 여겨진다.
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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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 새해 행복한 세상을 소망한다
▲ © 세종타임즈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황금돼지띠의 해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들은 세계 어느 곳이나 마냥 들뜨고 축제분위기를 연출한다. 일출의 명소에서 새해 아침 붉게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며 새해의 안녕과 행복, 평화를 기원하는 인류의 마음은 평화 그 자체이다. 부정의 어둡고 침울한 구태를 모두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 새로운 한해의 첫발을 내딛으며 나름대로 새로운 소망을 그려본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올 새해의 풍속도로 어김없이 다가섰다. 더욱이 60년 만에 찾는 황금 돼지띠의 해이기에 더욱 풍요롭고 넉넉함이 느껴지는 새해이다.
돼지는 복과 풍요로움은 물론 다산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돼지꿈을 꾸면 복권이 당첨된다는 설도 있다. 벌써 황금돼지를 신년인사에 담아 전하면서 그 어느 해보다 푸짐함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출생연도별로 돼지띠의 나이들을 보면 1923년생, 1935년생, 1947년생, 1959년생, 1971년생, 1983년생, 그리고 2019년생 들이다. 국내재계에서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1971년생 최연소에서부터 1935년생인 최고령에 이르기까지 현직 돼지띠 경영인이 40명이 넘는다고 한다. 돼지가 부를 상징하듯이 이들 부자들은 돼지띠의 상징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는 듯하다. 황금빛 찬란한 돼지띠의 금빛 기운이 새해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에도 담겨져 온 누리에 퍼지고 있다. 새해를 맞는 해돋이 현장에서 터지는 우렁찬 함성들이 이를 담고 있다.
새해에는 모두가 정말 많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사회이다. 이를 위해 부정보다는 긍정이 불행보다는 행복의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가득해야 한다. 모든 질서가 기본부터 충실해야 한다는 전제이다. 새해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지만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 난관에 봉착하며 이를 헤쳐 나가는 강인한 극복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포자기나 좌절의 자세로는 결코 희망의 사회, 긍정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새해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동력을 되찾아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 폐업으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이나 최저임금법 등으로 나락에 떨어진 소상공인들에게 신바람 나는 동력과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경제불황과 경제침체만을 탓하며 탁상공론만을 할 때가 아니라 실천적으로 직접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정확히 이를 진단해서 그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른 길이다. 허구 헌 날 정책타령이나 마이웨이식의 밀어붙이기 식의 경제논리가 지속된다면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로 사는 길을 찾는 것은 기본이다. 국민들이 잘 살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지상과제이자 정치가 가야 하는 길이다. 국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국민 따로 정치 따로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올해 정치와 경제가 윤활유를 넣어서라도 함께 잘 돌아가는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새해에도 남북문제가 빅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남북문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다소 상실해가고 있음도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의 결여 때문이다. 많은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기도 한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해 보았듯이 남북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이 생각 이상으로 골이 깊어졌다, 더욱 심화되면 됐지 약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오랜 세월 남과 북의 긴장관계가 그렇게 쉽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남북이 그리는 평화의 모습이 동상이몽은 아닌지를 냉철히 짚어 보아야할 문제이기는 하다. 이는 올해 과연 어떻게 국민들에게 투영될지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비핵화의 문제와 함께 남과 북,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한반도의 현안은 2019년 뜨거운 쟁점으로 또다시 부상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결코 간단치 않은 사안들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자칫 남남갈등의 골도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도 내년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일대 변혁의 움직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해 뜨겁게 달궜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또다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특히 현재 300명에서 30명이상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주요골자인데 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만만치 않다. 국민들은 현행 국회의원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린다고 하면 이는 동상이몽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런 제도가 군소정당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되지만 국민정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여하튼 이는 올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부산한 것이 지방정가의 모습이다. 그동안 얼굴을 보기 힘들던 국회의원들이 각종 모임에 분주하게 얼굴을 내미는 것을 보면 싫든 좋은 선거전은 사실상 시작된 듯하다. 정치판의 이합집산도 틀림없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는 수준이하의 정치인들은 속아내고 국민들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선량들을 뽑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훌륭한 인물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국민들을 위해 이제 나서기를 소망한다. 난국에 위인이 난다고 하지 않았는가. 국민들이 이들을 찾아서라도 내세워야 할 때이다. ‘그 밥에 그 나물’로는 감동적인 정치메뉴가 탄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황금돼지띠 해의 메뉴로는 더욱 그렇다.
사실 돼지고기는 국민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1등 고기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육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소고기보다 싸게 취급되지만 러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소고기나 양고기보다 비싸다고 한다. 물론 방목으로 인해 소고기가 넘쳐나기 때문이지만 말이다. 중국에서도 돼지고기의 소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삼겹살이나 목살은 웬만한 수입소고기보다 더 비싸다. 이런 돼지고기인데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는 터부시 하는 고기이기도 하다. 돼지는 성장이 빨라 생후 6개월 만에 100∼120kg까지 몸무게가 늘어난다. 또한 한번에 10여 마리의 새끼를 치기 때문에 식용으로서는 참으로 경제적인 포유류 가축이 아닐 수 없다. 목심과 갈비, 등심, 안심, 뒷다리, 앞다리, 갈매기살, 항정살, 사태, 그리고 삼겹살에 이르기까지 부위별로 맛도 다르고 많은 영양을 공급하는 국민인기식품이 바로 돼지고기이다.
이런 돼지고기의 풍부한 영양만큼이나 황금돼지띠의 기해년 새해는 벽두부터 분위기가 풍요롭다. 넉넉함도 넘쳐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웃음꽃이 만발하는 행복한 세상을 그려본다. 기해년 새해에는 대립과 반목, 증오와 부정의 그늘에서 벗어나 긍정의 마음으로 희망사회를 다시금 일구는 공동체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한다. 희망차게 떠오르는 붉은 태양의 기운이 황금 돼지를 더욱 휘황찬란하게 빛내고 있다. 새 희망의 기운을 담은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모두의 가정과 온 누리에 황금돼지처럼 풍요로움과 행복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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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희망이 넘치는 송구영신(送舊迎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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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의 세밑 분위기가 그 어느 해보다도 가라앉아 있다. 들뜬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다. 경제 불황의 여파가 세밑한파처럼 마냥 매섭게만 느껴지는 연말이다. 구세군자선냄비의 모금실적이나 사랑의 열매 온도탑도 열기가 뚝 떨어져 이웃돕기의 온정도 메말라 있다. 어쩌다 이처럼 삭막한 사회분위기가 드리웠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1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진다. 실업자도 100만 명 시대, 실업자 3명 중 1명이 4년제 대졸자인 고학력 실업자이다. 공시생들도 40만 명이 넘는다. 구직 단념자들도 55만 명이 넘는다. 아주 비감한 통계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청년실업의 난맥상과 자영업의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청년백수 시대이다. 여기에다 정치마저 혼돈스럽기 짝이 없으니 도대체 이게 나라냐는 말이 나올 지경에 처해 있다.
정부가 일자리 위원회까지 만들어 고용창출을 꾀해 왔지만 유명무실화 되어버렸다. 전반적인 청년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 구직하다가 아예 포기해 버리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당연히 청년층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앞이 보이질 않을 지경이다. 최저임금상승에 부담은 느낀 사업주들이 벌써부터 가족경영체제를 선언해 아르바이트마저 손쉽지 않다. 상상이상으로 경제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경제가 어렵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면서 15년 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평균 자살률의 두 배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스트레스와 우울의 이중고를 앓고 있다. 2003년 이후 15년 동안 줄곧 1위이다. 더 증가해 인구 10만 명당 30명이다. 노인자살률도 1위 국가도 여전하다.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행복지수가 최악이다. 브루나이공화국이 부럽다.
올 연말에도 지난해에 이어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이 걷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사랑의 온도탑이 오를 줄을 모르고 동력을 잃고 있다. 경제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 개인이나 기업들의 기부가 급격히 줄어들어 모금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다. 연말연시 이름 없는 천사들의 기부소식으로 훈훈함을 더하던 예년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세밑 분위기이다. 사랑의 온도탑이 식어가는 모습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진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구세군의 자선냄비와 종소리가 오히려 거리를 공허하게 하고 있다. 유난히 매서운 한파가 몰아닥친 이번 연말이 더욱 을씨년스럽기만 하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수사관이 쏟아내는 폭로내용을 갖고 여야정치권이 연말 극단적으로 대립하며 온통 난리가 아니다. 도대체가 무엇이 정의인지 아니면 부정부패비리가 어디까지 만연되어 있는지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상상이상으로 고조되고 있다. 나라가 진통을 겪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하던 위정자들의 구호가 메아리처럼 들리는 연말이다. 서민들은 경제난으로 신음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다기보다는 온통 추악한 행태로 양두구육의 정치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으니 국민들의 실망감과 자괴감이 어느 정도인지는 불문가지이다. 대립과 반목의 정치는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하다. 정치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칫 혼란과 혼돈의 소용돌이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경으로 몰아 갈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팽배하다.
남북문제도 녹록치 않다.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는 진전은커녕 앞으로 북한이 1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뉴스까지 타전되고 있으니 영문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진행해온 남북대화는 무엇이고 남북철도착공식은 무슨 의미를 갖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평화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소식들은 그간의 진행과정을 놓고 볼 때 앞뒤가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남북대화에 대한 불신도 만만치 않다. 그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상실해 가고 있다는 말이다. 평화를 위한 노력은 값진 것이다. 전쟁의 황폐함과 비참함을 우리는 중동의 모습에서 지켜보고 있다. 이런 불행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평화를 갈망하고 지키려는 노력은 너무나 소중하고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도 불신과 적대감 속에서는 이룰 수가 없다. 상호 신뢰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가야할 길이 너무나 먼 것 같다. 평화공존의 길이 이처럼 어려운 것인지 국민들의 마음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연말이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일본, 중국의 태도도 그다지 믿음직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의 주변 열강들 사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늘 그래왔듯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자력자강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늘 시비를 일삼고 있는 일본이 그렇고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며 간을 보는 중국이 그렇다. 방위비분담금을 배로 내라고 옆구리를 찔러대는 트럼프의 미국도 그렇다. 주변 열강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의 위상을 지켜내야 하는 대한민국의 처지가 어떨 때는 애처롭기만 하다. 국방력이 출중한지 알았더니만 일본 자위대의 방위력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말만 독도 방위이지 걱정이 앞선다. 그래서 일본이 트집을 잡으며 시비를 걸어오는 것이다. 유독 대한민국을 만만히 보는 아주 교활한 일본이라는 점이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극우 정치인들과 극우세력들이 그렇다. 오히려 다수의 일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2018년 세밑의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자강의지가 드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8년 무술년은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격동의 한해였다. 남북대화의 흐름이 싹쓸이 지방선거로 이어지고 평화무드가 반짝 조성됐지만 지금은 소강상태이다. 오히려 남남갈등과 불신이 커지는 양상이다. 앞으로 과연 어떠한 반전이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해온 대한민국의 올 한해의 진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하다. 다사다난의 정도를 넘어 위기의 상황으로 진단하기도 한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었나를 우리 모두는 자성해야 한다. 특히 눈만 뜨면 국민과 서민을 부르짖는 위정자들이 책임감을 통감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아직도 이전투구에 혈안이 되어 국민 불신의 단초를 제공하는 여야정치권은 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불행과 경제위기, 남남갈등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올해의 송구영신은 썩어빠진 부정부패, 비리, 내로남불의 위선 등 암울한 기운과 구태를 모두 떨쳐버리고 다시 뛰는 새롭고 희망찬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띠의 해를 맞이하는 순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2019년은 그야말로 정신이 바로 서며 풍요로움과 넉넉함,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긍정의 대한민국 사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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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항서 파파리더십의 신선함
▲ © 세종타임즈
박항서 파파리더십이 모두를 감동시키고 있다. 베트남 축구팀이 스즈키컵에 우승을 하자 베트남은 당연하지만 대한민국도 들썩이고 있다. 베트남 영웅등극을 목도하며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 2002년 월드컵의 감동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하다. 축구 하나가 이처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보며 우리 국민들도 또다시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를 떠나 평범하던 축구인이 베트남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진심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언론들도 대서특필하며 박항서 열풍에 동조를 했다. 언제 박항서 감독에게 이처럼 관심이 높았는지 모를 일이지만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축구인생을 살았어도 이처럼 열광했었을까 싶다. 한마디로 대박이다. 박항서 신드롬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도 자랑스럽고 참으로 훌륭하다. 연말 모처럼 국민들은 신선한 장면에 환호를 보냈다.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영웅 등극은 드라마틱하다. 이처럼 엄청난 성공을 거두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사실 그저 대한민국에서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베트남으로 건너간 한 축구감독정도로 치부한 것이다. 이처럼 훌륭한 감독이었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머물며 후진들을 키웠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박항서 감독의 무궁무진한 저력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야 보아야 한다. 이제야 박항서를 연호하지만 늘 그렇듯이 박감독의 지도력을 넉넉하게 평가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선택한 베트남임을 모두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성공을 거두자 눈을 비비며 꿈인지 생시인지 의아함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박감독의 이런 훌륭한 능력을 과소평가한 대한민국 축구계나 주변들은 머쓱함도 있을 것이고 분명 혹자는 시샘도 있을 듯싶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듯이 말이다. 그런 풍토가 늘 있어왔던 것도 숨길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고질적인 인맥주의가 늘 자리한 탓이며 인재들이 떠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다.
박항서 감독의 위대함은 단지 그가 스즈키컵에 우승을 해서가 아니다. 베트남 축구선수들을 향한 파파리더십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이를 통한 결실이라는데 있다.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이들 선수들을 향한 뜨거운 애정과 열정, 노력이 한데 어우러진 결정체이기 때문에 가치가 큰 것이다. 겸손함과 다정다감한 그의 모습이 베트남 축구선수들을 결속시키며 위대한 승리를 일궈내는데 밑거름이 되었기에 우리는 감동의 순간을 접할 수 있는 것이다. 박항서 감독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도 그렇게 멋질 수가 없다. 베트남 축구발전을 위해 쾌척한 10만 달러의 상금도 그 빛을 더하고 있다. 그러니 베트남이 박항서를 연호하며 베트남을 빛낸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베트남의 아버지가 된 것이다. 그는 오직 축구하나에만 열중하고 그 길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말과 행동도 진한 감동으로 다가서고 있다. 베트남으로 가길 참으로 잘한 것 같다. 만약 대한민국에 있었다면 이런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 박항서의 모습은 투박한 모습조차 멋지게 다가서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른바 파파리더십의 진정성 때문이다. 선수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자신감을 북돋아온 박항서 감독의 지도력은 그 시사를 하는 바가 매우 크다.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의 인기는 정치, 경제, 스포츠, 외교를 총망라하고 있다. 박항서 감독으로 인해 얻어지는 대한민국에 대한 베트남의 사랑과 관심이 매우 커진 것을 최고의 성과로 여기지만 사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제적 효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한다.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이 진출하여 성공신화를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박항서 감독이 일궈낸 성공은 엄청난 반사이익마저 던져주고 있는 것 같다. 참으로 위대한 한국인이자 늦은 나이에 대성공을 거둔 훌륭한 축구인, 스포츠맨이다. 그의 경제적 효과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 사실 베트남에서 베트남을 빛낸 올해의 인물이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대한민국을 빛낸 올해의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상에 왜 우리는 인색한지 그것이 궁금하다. 올해 우리는 박항서라는 자랑스러운 인물을 찾았다. 비록 베트남에서의 활약으로 비롯됐지만 세계를 향한 큰 활약과 성공에 우리 국민들은 모처럼 자긍심을 갖고 흥미진진한 축구경기와 베트남의 환호를 지켜봤다.
우리는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성공신화가 던져주는 행간의 의미를 잘 살펴야 한다. 베트남이 왜 열광하며 감동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꾸밈없는 아버지 같은 파파리더십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박항서 감독의 파파리더십의 신선함은 우리에게도 청량제와 같아 보인다. 소모적인 정쟁과 경제 불황, 남남갈등, 정치난맥상 등으로 국민고통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요즘 이런 신선한 파파리더십이 더욱 절실하게만 다가선다. 왜 우리는 이런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다정다감한 정치지도자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지 안타깝다. 국민들의 아버지를 갈망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그래서 박항서 감독의 파파리더십에 베트남 못지않은 환호를 보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항서 감독! 그는 우리에게 넉넉함과 따뜻함을 선물했다. 박항서 감독이 “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 달라”는 베트남에서의 말 한마디는 우리 국민들에게 더 없이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파파리더십의 신선함과 애국심까지 겸비한 박항서 감독이 있어 국민들은 행복했다. 박항서 감독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자랑스럽다.
2018-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