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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에 닥친 ‘멘붕’현상
▲ © 세종타임즈
6.13지방선거의 후유증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선거에서 이른바 참패한 야당을 중심으로 그 대처방안을 놓고 마치 호떡집에 불난 듯하다. 좌충우돌하며 정제·정돈을 하지 못하며 볼썽사나운 ‘네탓타령’만 극심하다. 내홍이 예사롭지 않다. 한 지붕 세가족의 별난 집안에서 틈만 나면 서로 으르렁대니 과연 이런 집단들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의아할 정도이다. 말만 같은 정당원이니 원수들끼리 모여 있는 집단처럼 갈등과 상호간의 증오와 미움이 참으로 크다. 이른바 선거를 통하여 국민들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얼굴이 두껍다. 무서우리만큼 엄청난 국민의 외면과 단죄를 받고도 이 모양이니 그동안의 정치적 처신도 얼마나 국민들의 심사를 뒤틀리게 했는지를 미루어 유추할 수 있다. 이른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하는 계파갈등의 모습을 아직도 드러내는 것은 보면 케케묵은 이빨 빠진 호랑이들의 싸움처럼 비춰진다.
이들이 이처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오히려 선거이후 환골탈태의 자구노력이 미진할 때 6.13선거에 출전하며 비참한 낙선의 고배들 마신 출마자들은 정신적인 공황에 시달리고 있다. 어떤 후보는 선거이후 충격으로 뇌사상태에 까지 빠져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진다. 여기에 국민들의 외면과 심판이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으면서 득표율도 저조해 기탁금과 선거비용도 보전 받지 못하는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참으로 많은 모양이다. 개표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곳 시도지사 선거 출마자 중 10%의 득표를 얻지 못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후보는 전체 출마자 71명의 약 절반인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은 출마자 221명 가운데 71명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한다고 한다. 특이하게도 세종과 강원에서만 모든 후보자가 득표율 10% 이상을 기록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 또는 전액을 받게 됐다고 한다. 특이 상황도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참패한 야당들의 중앙당의 충격보다도 지방선거에 나선 출마자들의 충격은 거의 ‘멘붕’수준이라고 한다. 충격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후보들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태풍으로 몰락하고 말았다고 자위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당선과 낙선의 분위기가 과거 선거와는 극명하게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려하는 정치적 ‘외상 후 스트레스’ 이른바 ‘트라우마’이다. 충격파가 너무 심하다. 정신적인 안정을 찾지 못하고 선거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중앙당들조차 갈팡질팡하면서 초점을 잡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것을 보면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어쩌면 국회도 정상성을 찾기가 그다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의 정치적 기반마저 송두리째 흔들린 작금의 상황에서 과연 활기차게 정치적 역동성을 갖추고 나갈 수 있을지가 정말 의문이다.
여기에다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인수위원회가 꾸려져 인수절차에 착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당락의 의미가 너무나 극명하게 투영되는 지방자치 현장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지만 지방의 분위기가 그다지 축제분위기가 고양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마저 당선자들 축하하기는커녕 비아냥거리는 모습까지 보인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여러 가지로 진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일부 공무원들은 반대성향의 단체를 겨냥하여 이른바 벌써부터 ‘알아서 기는 충성형 행정행태’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걱정이 앞서는 대목이다. 이른바 점령군으로서의 자치단체장들의 행태가 은연중에 드러남에 따라 지방자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들의 선택과 심판의 결과이면서도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정치적 멘붕과 공황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전역이다.
여기에다 북한이 중국과 밀착하여 새로운 한반도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일각에서는 비핵화 추진에 있어 의구심마저 고개를 들고 있기도 하다. 정치적인 공황이 지배하는 사이 우리 사회는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심각한 경제공황현상이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 이른바 장사가 안 되어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임대료 폭등에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겹치면서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과세 당국에 폐업 신고한 개인, 법인 사업자는 총 90만9202명이었다. 올해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음식점과 주점, 카페, 치킨집, 소매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560여 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이 경제난을 견디지 못하고 이른바 폐업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멘붕도 한계상황을 넘어서고 있다.
정치, 경제가 공황상태를 방불케 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마냥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하거나 낙선의 비감함에 젖어 있을 수만은 없다. 남북문제만 쳐다보며 현실의 주변 상황을 아름답게 장밋빛으로 포장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최저임금에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지갑이 열리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 경제가 기초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를 헤아려야 한다. 정부가 창업에만 신경을 쓸 때 폐업의 길을 가야하는 아이러니한 서민경제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그런데도 공공부문에서는 지난해 54조라는 조세수입증가율로 사상 최대의 흑자규모를 보였다고 한다. 이율배반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자영업자들은 폐업으로 쓰러져 가는데 말이다.
이런 일련의 사회적 분위기가 서민들의 삶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모양새다. 우리는 경제상황이 어려운데도 마치 튼튼한 상황인양 마냥 매화타령만 하고 있을 수 없다. 과거 급작스럽게 닥친 IMF경제위기가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서민경제의 파탄이 우리 정치가 바라는 이상향이 결코 아니다. 지방선거에서 돈 한 푼 돌려받지 못하며 정치적 경제적 이중고의 공황상태를 겪고 있는 낙선자들처럼 부채만 짊어진 채 폐업의 길을 걷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상호 비견될 수 있을 만큼 참담함이 곳곳에서 목도되고 있다. 이런 우리 경제현실을 바로 보고 낙선자들이나 참패정당들도 정치적 공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국민들의 고통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당선자들도 점령군의 자세를 벗어나 보다 겸손하게 우리 서민경제 회생에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 나서야 한다. 청년실업율도 역대 최대인 10.5%, 실업자도 무려 112만 명이 넘는다. 참으로 위기이다. 정치적 보복과 반목, 교만과 허세를 벗어나 화합과 겸손의 큰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요즘이다. 정치, 경제에 닥친 작금의 ‘멘붕’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모두의 엄청난 자제력과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된다. 물론 이 또한 지나가지만 말이다.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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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끝났다
▲ © 세종타임즈
6.13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집권 여당의 ‘싹쓸이 선거’로 사상 초유의 선거결과가 나타났다. 집권 여당은 잔치집이고 야당들은 초상집을 방불케 하고 있다. 그야말로 야당들은 초토화되어 버렸다. 국민들의 마음이 모두 떠나버렸다. 국정농단사태이후 국민들은 이른바 보수 정당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다. 반성은커녕 사오정 스토리를 연상케 하는 야당대표들의 정치행각에 국민들은 등을 돌렸다. 어찌 보면 벌써 이런 정당들은 진작 문을 닫아버렸어야 하는데도 매화타령만 일삼고 있었으니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 할 것이다. 기둥뿌리 썩는 줄 모르고 보수타령만 하며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들 돌리려 했던 어리석은 정치행태가 가져온 이른바 ‘몰락의 정치’이다.
건전한 야당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국정농단의 패잔병들이 모여 김빠진 맥주파티를 해온 것이다. 이들의 몰락은 국민의 이름으로 처절하고 잔인하리만큼 강력하게 단행되고 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 정치사의 비극이자 민주주의의 엄청난 파산사태이다. 마치 승자독식의 위험천만한 대한민국 정치현장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국민의 선택이지만 걱정이 앞선다. 정말 경천동지할 일들이 6.13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야말로 혁명 중에 혁명이다.
야당의원이 하나도 없는 광역자치단체까지 생겼으니 그야말로 독무대지방정치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향후 견제와 감시, 비판의 기능이 과연 제대로 작동될지도 불투명하다. 이번 선거에서 보면 평소 사회정의를 부르짖으며 사사건건이 난리를 피우던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침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지 사회적 이슈나 문제에 대해 반응을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 제기된 이슈마저 네거티브로 내몰리며 사회적 검증절차가 외면당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과 부정과 비정상에 대한 침묵과 용인이라는 점이다. 이는 사회정의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사회는 자정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부화뇌동형의 권력지향성을 띄게 되면 부패한 사회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깨닫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비록 국민들의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일당독주로 치닫는 이런 사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한다. 물론 부패하고 타락한 정권의 말로와 거듭나지 않는 눈가림식 정당의 국민외면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우리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부터 이번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극명하게 보고 있다. 여기에 이르게 한 야당들은 국민들 앞에 민주주의를 일당독주로 내몬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 해야 한다.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모두 물러나야 한다. 정당으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식물정당이 된 야당들이 과연 무슨 면목으로 국민 앞에 서서 정치를 한단 말인가 묻고 싶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대변혁이 없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은 없다. 지금 지방선거의 당선자들이 모두다 인물이 출중하고 정책이 훌륭해 선택을 받았다고 본다면 그건 또 ‘아니올시다’이다. 만약에 앞으로 교만한 지방자치나 정치행태를 보인다면 지금보다 더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스스로도 놀란 이번 선거 결과가 과연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두고 볼일이다. 벌써부터 선거판의 논공행상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을 정도이니 그 우려도 결코 기우(杞憂)가 아니라고 본다. 쉬운 말로 일당독주시대의 전형적인 횡포가 지배한다면 지방자치는 자칫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선거운동기간 반대편에 섰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불이익과 배제논리가 크게 지배할 수도 있다. 가장 경계해야할 대목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이점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선거이후에 공직사회의 판갈이는 늘 우려할 정도로 큰 진통이 거듭되어 왔음을 익히 알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일부 승리자들은 그야말로 축배의 잔을 들며 향후 지방행정의 전권을 휘두를 그날을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마음을 갖고 있는 승리자들은 보다 겸손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고뇌하고 있을 것이다. 선거판에 몸을 담고 논공행상을 기다리는 자들과 수렴청정(垂簾聽政)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은 벌써부터 이른바 인사가위질에 몰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국민들이 이른바 몰아주기 싹쓸이 선거판의 주역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도 국민책임으로 귀결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과연 올바른 선택의 결과인지는 이제 시작이고 두고 볼 일이다. 왜냐하면 사상 초유의 싹쓸이 선거판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마 세계인들도 깜짝 놀랐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도 놀라운데 선거판까지 놀라운 현상을 빚었으니 예사롭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는 것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선거가 끝났다. 사상 초유의 선거결과를 놓고 승리에 도취하기 보다는 계면쩍은 결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선거기간동안 제기된 각종 불법과 탈법, 비도덕적인 많은 문제들이 아직도 미제로 남아있다. 선거가 끝났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이런 각종 의혹의 문제들은 한 점 의혹없이 밝혀져야 한다. 순간에 끝날 일이 아니다. 선거가 끝났다고 모든 것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식으로도 이해 못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과 이슈들은 분명히 가려지고 정제되어야만 한다. 권력이 주어졌다고 유야무야한다면 이는 적폐청산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적폐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로남불’식의 로맨스적폐도 분명 청산대상이다.
우리는 선거기간동안에 분열된 시민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도 보다 큰 고민을 해야 한다. 분열과 반목, 증오와 배제, 타도의 극단적인 논리가 지방자치 행정을 지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야말로 일당독주시대를 맞는 제 7기 지방자치가 ‘게걸음’, 갈지 자 걸음“을 하지 않도록 범시민적인 견제와 감시의 눈길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생명력을 상실한 기존 정당과 허상의 떠버리 정치인들은 이번 선거의 책임을 지고 환골탈태하며 과감히 개혁하거나 정치계를 떠나길 강력히 권고한다. 공당(公黨)과 공인(公人)의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라. 그것이 멋진 정치이자 정치인의 자세이다. 국민들의 식상함이 이미 임계점(臨界點)을 넘어섰다.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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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림(君臨)하는 자가 아닌 일꾼을 뽑는 선거다
▲ © 세종타임즈
이번 6.13지방선거를 보면 언제나 그랬듯이 유권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투표양태가 거듭되고 있어 안타깝다. 무려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든 유권자들이 기표소의 체류시간이 생각보다 길다. 그만큼 신중하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많게는 지역에 따라 9장도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이름에 기표를 하고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른바 ‘깜깜히 선거’다. 누구를 찍을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주요인물만 머리에 담고 있다가 줄줄이 찍어대는 ‘묻지 마 투표’ 양태가 재현되고 있다. 여기에는 인물검증이나 정책은 보이질 않는다. 그저 번호만 기억하고 같은 번호만 찍는 사람에서부터 이 사람저사람 찍어대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양태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득권정당들의 프리미엄 선거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이것이 마치 정책이 잘되고 정치를 잘해서 찍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될 정도이니 민주선거의 기본이 아닌 것 같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런 선거로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모르겠다.
혹자는 차분한 가운데 질서있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에 걸림돌이 되고 군소정당들의 후보들에게는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묻지 마 선거’ 양태임은 분명하다. 거대정당들의 중앙정치에 흔들리며 지방자치 선거가 ‘묻지 마 선거’가 된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선거는 진정한 일꾼을 뽑는데 분명 걸림돌로 작용하고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이는 과거의 사례에서도 여실히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제가 도입되었지만 한 묶음을 받아든 투표용지가 버겁게 느껴지는 유권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과연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어 주민들의 손으로 지방을 다스리는 시대가 7회째를 맞고 있지만 과연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렸는지는 의문이다. 독일의 지방자치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나서고자 하는 그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봉사자 일꾼들이 많다는 사실이 부럽기만 하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일꾼과 머슴이라기보다 감투싸움을 벌이는 이전투구의 장을 방불케 한다. 봉사해야 할 사람들이 서로 나서서 난리법석이 아니다. 정당에서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을 내세워 놓는 바람에 선거기간 내내 갖은 의혹이 증폭되고 피곤한 논쟁이 지속되는 현상은 가히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거짓과 허상의 인물들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유권자들을 기망하는 사태가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는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도 선거철이면 양분화 되어 이분법 사회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으니 지방선거 이후가 더 더욱 걱정된다.
이제 정식 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제가 20.14%로 지난 4년 전보다 8.65%p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투표율만을 갖고 유·불리를 따질 일이 아니라 이번 선거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막바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0∽80%의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번 선거가 얼마나 ‘묻지 마 투표’나 ‘깜깜히 투표’로 이름도 정책도 파악도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표를 던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실제 이름도 모르고 투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냥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현장에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니 어르신들의 투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걱정이 앞선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고 했다. 지금 이 순간 현장을 누비면서 이 무더위에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후보들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우리 유권자들에게 끝까지 이름을 알리고 인물과 정책을 보고 뽑을 수 있도록 해야 ‘묻지 마 투표’, ‘깜깜히 투표’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선거는 민주주의의 해악일 뿐이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이야 말로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이후 엄청난 후폭풍으로 지방자치가 요동칠 수 있다. 바로 요즘에 이런 조짐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선거이후 등장할지 모르는 반대파들에 대한 보복성 행정이나 불이익이 분명히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팽배하다. 이런 지방자치는 스스로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우(愚)에 지나지 않지만 말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축제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 선거는 일꾼을 뽑는 것이지 입신양명 (立身揚名)의 인물이나 주민위에 군림(君臨)하는 인물들을 뽑는 선거가 아님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을 상기해야 한다. 투표를 하는 주민들이 곧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주인이 일꾼을 함부로 뽑으면 더 더욱 안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 일꾼들은 더욱 겸손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근면성실해야 할 것이다. 어느 누가 주인의 선택을 받더라도 말이다.
20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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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최고 나라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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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년들의 실업률이 매년 OECD국가 35개국 중 4년 연속 최고를 걷고 있다. 올해도 1분기 전체 청년실업률은 10.0%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이대로 가면 5년 연속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우리나라 청년실업률(15∼29세)을 보면 2014년 9.0%,2015년9.1%, 2016년과 2017년 각각 9.8%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청년 실업률이 늘어나는 곳은 터키와 노르웨이, 칠레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단연 최고이다. 미국이나 일본, 심지어 스페인 등 OECD 대다수 국가들의 청년실업률이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참으로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들의 취업자 감소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해부터 추진해온 정부의 각종 요란스런 고용정책이 무색할 정도이다.
청년일자리 대책을 끊임없이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이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변한 것이 있다면 OECD국가 35개국 중 매년 최고행진을 멈추고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정부 자체도 "에코세대(1991~1996년생) 39만 명을 방치하면 2021년까지 향후 3년 동안 14만 명이 추가 실업자가 되는 재난이 온다.”라고 암울한 주장을 하는 정도이다. 2021년 20대 후반 실업률이 현재(10.5%) 보다 2%포인트 오른 약 12%가 될 가능성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3월 기준 20대 후반 실업자 수는 27만7000명으로 1년 전(26만4000명)에 비해 1만3000명 증가했다. 청년일자리 상황이 이처럼 호전되지 않고 악화일로는 걷고 있으니 우리나라 청년들의 정신건강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말이 참으로 무색할 지경이다. 미래비전이 없다는 말이다.
젊은이들이 백수로 눈을 뜨면 갈 곳이 없다는 말은 참으로 안타까운 말이다. 취업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인생 사이클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로서 저출산의 원인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는 곳곳에서 넘쳐난다. 지난 해 이들 50만 5,800명 정도가 해외로 송금한 돈이 무려 7조 2,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밝히고 있다. 식당주방보조 등 단순노무분야에서 23만 6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 사실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혈을 짜내 외국에 퍼주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펑펑 놀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들이 곳곳에 점령군이 되어 우리나라 경제의 기둥뿌리를 뽑아가고 있는 셈이다. 참으로 모순된 사회구조가 아닐 수 없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알다가도 모를 지경이다.
선거철만 되면 일자리 창출을 툭하면 수만에서 수십 만 개 창출이다. 인터넷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검색하면 지난 공약에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기사가 도배를 하고 있다. 경쟁적으로 청년실업의 아픔을 선거전에 이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리고 청년실업의 고통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니 부끄러운 청년실업의 고공행진이 OECD국가 중 최고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나라살림이나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 이들 모두가 청년실업의 공동정범이자 무거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더 이상 청년들의 일자리를 가지고 무책임한 언동과 공약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청년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철이면 골든 메뉴로 등장하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이 과연 어떻게 포장되어 나올지 궁금하다. 젊은이들은 청년실업 정책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차라리 공무원준비에 대거 몰리고 있다. 이른바 공시생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5월 기준으로 취업준비생 65만 2,000여명의 39.4%인 25만7,000명이 일반직 공무원을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다 공기업이나 교원임용고시 등을 포함하면 무려 62.2%가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7급과 9급 공무원 시험합격률은 1.8%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바늘구멍이다.
최근 들어 공시생들의 잇단 자살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3년째 합격을 못하자 자살을 선택한 공시생이 있다. 고시원에서도 자살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절망과 자포자기의 젊은이들이 공시생들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젊은이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더 우려스럽다.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은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야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선거에 나선 수많은 후보자들이 있지만 이러한 현실을 고뇌하고 눈물짓는 진정한 일꾼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 안타까운 모습이다. 모두가 자성해야 한다. 부끄러운 청년실업 최고의 나라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과 대한민국의 체질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청년실업 최고의 나라 이대로는 안 된다.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 청년실업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요원할 뿐이다.
20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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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주의 초석을 다져야
▲ © 세종타임즈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음달 6월 13일 치러진다. 24일과 25일 후보등록을 마쳐 사실상 선거전이 막이 올랐다. 물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1일부터 시작된다. 열전 14일간의 선거여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벌써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길거리나 다중집합장소에서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여느 선거보다 선거 분위기가 뜨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수막이 내걸리고 벽보들이 부착되면 선거전은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각 후보들도 표심을 잡기 위해 벌써부터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우려곡절을 겪고 있는 북미정상회담과 전격적으로 이뤄진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의 빅 이슈가 과연 어떻게 투영될지도 관전 포인트이다. 전국 12곳에서 국회의원 선거도 치러져 선거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도 예상되는 미니총선의 성격도 짙다. 교육감도 뽑는다. 매우 중량감이 큰 선거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벌써 지방자치 선거가 7회째를 맞지만 그동안 과연 올바른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중도낙마하며 결국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때문이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바로 이런 비극적 지방자치행정의 아픈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 지방의 일꾼들 뽑는데 있어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던져주는 대목이다. 과대 포장되거나 허상을 보고 잘못 선택한 결과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정치자금법으로 임기 말에 낙마하고 잘나가던 도지사가 미투운동에 희생양(?)이 되어 정치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지경이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방자치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부회뇌동하거나 초점을 잃는다면 지방자치 발전은 요원할 뿐이다.
이번 선거에 비례대표 선정결과를 보면 일부 정당들은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한 모습도 보인다. 다양한 직능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의 마음보다는 이른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여기에다 지방선거 이후의 수렴청정을 위한 인사설까지도 벌써 흘러나올 정도이니 정치판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정도이다. 한마디로 김치국부터 마시며 편 갈이의 추악한 정치행태나 구태의연한 발상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논공행상의 이합집산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지는 그동안의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무수히 경험하여 익히 잘 알고 있다. 쉽게 말하면 근자에도 특검까지 가는 여론조작의 상징인 드루킹 사건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인사 청탁 내지는 부탁이 바로 이런 결과물로 드러난 일단의 사건이다. 이른바 지근거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논공행상이 여의치 않아지면 약점이나 불법을 폭로하며 선거이후에도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런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당정치의 폐해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각 정당들은 나름대로 인물들을 선별하여 유권자들의 앞에 내놓고 심판을 받는다. 선거운동기간 후보들의 표심잡기는 어떻게 보면 눈물겨울 정도이다. 머리가 땅에 닿는다. 현수막마다 자화자찬과 자기자랑이 도배되어 있다. 자신들이 최고의 일꾼임을 알리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향한 혈투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 선거라는 점이다. 물론 지역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뽑기는 하지만 지방자치 선거가 이번 선거의 본질이라고 본다면 지역일꾼들을 잘 선별하여 뽑아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묻지 마 투표’나 ‘부화뇌동형 투표’가 아니라 인물 중심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짓과 허상의 인물을 가려내는 유권자들의 안목이다. 지금이야말로 주인정신을 갖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십분 발휘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등장한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앙정치에 물들거나 묻지 마 투표의 구태를 답습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본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선거이후 공직사회의 편 갈이와 인사전횡이다. 이 때문에 은밀하게 발을 담그며 선거이후를 노리는 공직자들의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늘 아닌 듯이 그래 왔다는 사실이 이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자칫 발을 잘못 담그면 선거이후 인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흔하게 보아온다. 뭔가가 잘못된 것이다.
이번 선거는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며 일을 하는 일꾼을 뽑는 것이지 상전을 뽑는 것이 아니다. 선거에 승리하여 점령군 행세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정치인이나 정당들이 있다면 정치공부 특히 지방자치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독일의 지방자치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독일에서는 이런 말들이 당연시되고 있다. 지역에 덕망 있는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선거에 나선다는 것이다. 말만 들어도 감동이다. 우리도 입신양명의 출세욕에 어두운 인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주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진정한 일꾼을 찾아내야 한다. 이런 책무가 유권자이자 주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 이번 지방자치 선거는 6월 8일과 9일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13일 정식투표와 개표가 진행된다. 이번 선거가 훌륭한 인물들의 등용문이 되어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역대 가장 훌륭하고 공명정대한 지방자치 선거이자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축제가 되길 기대해 본다.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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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은 망국(亡國)의 병이다.
▲ © 세종타임즈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11%로 2001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17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실제 체감실업률은 24%로 이보다 두 배가 넘는다고 한다. 청년 10명 중에 1명이나 2명이상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정말 최악이 아닐 수 없다. 실업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취업준비생들도 69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청년실업은 15세에서 29세를 일컫는데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고용여건의 악화는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않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당장 청년실업률과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어쩌다가 이 지경의 나라가 된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지적이 거세다.
정부가 지금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더욱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른바 독신주의자들의 양산과 심각한 저출산이다. 이런 진통을 벌써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지난 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른바 초저출산국가이다. 2001년 이래 17년째이니 17년째 최악인 청년실업률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난 10년간 쏟아 부은 예산만도 무려 8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수준이지만 저출산 대책을 내놓기 이전보다 더 악화됐다. 역대 최저였던 2005년 1.076명보다 적은 수준이다. 한마디로 돈만 낭비했다는 결론이다.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10년을 넘게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의 비극이 초래된 이후 자리 잡은 고질병이다.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쉽게 치유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만성병이다. 10년 전에도 청년실업문제가 늘 정치적인 화두가 되었고 지금도 청년실업문제는 늘 골든 메뉴로 등장한다. 청년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며 각종 정치공약이 난무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 선거철에만 반짝했다가 시들하면서 반복적 행태가 연출되고 있다. 청년고통을 빙자하여 무수한 허언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터졌다하면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도 청년 실업률은 17년째 최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과거 17년 전의 29세 청년이 올해 46세가 되어 청년이 아닌 중년의 길을 걷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청년만 되면 10명 중 1명이나 2명이상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이른바 백수가 되는 길을 들어선 나라꼴이니 이 얼마나 참담한 현실인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물론 3D업종의 기피현상을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이른바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하여(Dangerous) 근로자가 일하기를 꺼리는 직업이다. 이러한 업종이 대부분 제조업이고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 중에서도 구멍가게 같은 아주 소규모 기업의 현장직을 의미한다. 원래는 제조업, 광업, 건축업 등 더럽고 위험하며 어려운 분야의 산업을 일컫는데서 비롯됐지만 젊은 층을 위주로 한 노동인력의 취업경향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3D업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장악하다시피 넘쳐나고 있다. 건설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공사현장이 돌아가지 못할 정도이다. 실제로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인중인 외국인근로자들 단속하자 현장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빚기도 했다. 중소기업 현장에도 기숙사나 컨테이너 박스 숙소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넘쳐난다.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고착화되었다. 이율배반의 모순된 고용 구조의 사회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종 학력에 따른 2017년 실업률은 대졸 이상 학력자가 4.0%로 고졸 학력자(3.8%)보다 0.2% 포인트 높았다. 대학을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나왔을 때보다 취업하기 더 어렵다는 말이다. 대졸 실업률이 고졸 학력자보다 높게 나온 것은 2000년에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실업률 집계를 시작한 이후 2017년이 처음이니까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행복지수 바닥이고 자살률 13년째 1위국가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을 말하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끼니때마다 무료급식소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들을 지친 얼굴을 보면 대한민국의 오늘이 부끄럽기만 하다. 고통이 넘쳐난 사회상이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의 모습이다.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5.6명으로 OECD 평균인 12.1명의 2배 이상이다. 노인자살률은 10만 명당 80.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단연 1위다. 세계 156 개국 상대로 행복지수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57위에 그치고 있다.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말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경이다.
청년실업 타령이 10년, 17년이 되면서 그 청년들은 벌써 중년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데도 아직도 청년실업 타령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여 우리 사회를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올 지방자치 선거에도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과거 선거를 더듬어 보면 복사판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저출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목표라며 엄마 ∙ 아빠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 조성하고 저출산 해결 위한 임신 ( 난임 ) ∙ 출산 ∙ 보육을 책임을 지겠다는 등의 장밋빛 공약들도 포장하여 내놓고 있다. 역시 정치인들의 포장술은 가히 도인의 경지이다.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주거 문제와 자녀들의 교육문제 그리고 양육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애를 낳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일자리를 갖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다면 결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하는 젊은이들 보고 아이를 낳으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설득력이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졸업이 취업이 아니라 곧 실업인 나라에서 고통 받는 젊은이들이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볼 때이다. 실업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69만 명의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은 과연 언제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공시생 숫자도 4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공무원이 될 확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공시생들의 자살 소식도 간간이 들린다.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걱정이다. 일자리 정책의 획기적인 일대 전환이 없이 구태의연한 정책이나 선거철 메뉴로만 포장된다면 젊은이들의 미래는 없다. 젊은이들의 추동력을 살리지 못하는 사회와 나라는 병든 것이며 희망이 없다. 부모의 심경으로 청년실업을 바라보지 않고 청년실업을 논하며 저출산 대책을 논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번 6.13지방자치 선거도 감정적으로 부화뇌동하거나 ‘묻지 마 투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과대 포장된 정치꾼들을 가려내고 거짓 없는 참된 인물을 뽑아야 한다.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의 꿈과 희망을 주는 인물이 필요하다. 청년실업은 망국(亡國)의 병이기 때문이다.
20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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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는 소중한 것이다
▲ © 세종타임즈
평화(平和)란 사전적 의미로 평온하고 화목함을 일컫는다.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이나 그런 상태이다. 평화(平和, peace)는 좁은 의미로는 '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현대 평화학에서는 평화를 '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이해하기도 한다. 전쟁과 평화는 상대적 개념으로 늘 함께 하고 있다. 물론 분쟁과 다툼에서도 평화는 늘 추구해할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쟁은 파멸과 부정을 말하고 평화는 희망과 긍정의 힘을 갖고 있다 할 것이다. 어찌 보면 전쟁은 지옥이요 평화는 천국과 같은 개념이다. 그만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평화와 전쟁이란 언어 속에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평화를 싫어한다는 것은 악인에 다름이 아닐 것이다. 평화는 인류가 갈망하는 소중한 가치라는 사실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쟁(戰爭)의 사전적 의미도 함께 살펴보면 국가와 국가, 또는 교전(交戰) 단체 사이에 무력을 사용하는 싸움으로 풀이된다. 전쟁을 간단하게 말하면 국가적 무력 충돌. 정확한 정의는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 간에 군사력을 필두로 한 수단을 써서 상대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제하려는 행위 또는 그 상태를 말한다. 혹자는 "전쟁이란 상대의 저항능력을 없애고 우리의 뜻을 무력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정치의 연속이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불행하게도 역사적으로 전쟁이 없었던 때는 거의 없었던 같다. 역사가 기록된 이후 3421년 중 약 268년(약 7%)만이 평화기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님을 말해 주고 있다. 전쟁은 현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세계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없었다. 전쟁의 원인과 목적은 영토, 자원, 종교, 사상 등 이권 쟁탈의 경향을 띈다. 전쟁은 역사 속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해 왔다. 우리 민족이 6.25한국전쟁을 통해 바로 이런 역사를 경험한 민족이며 한반도가 이런 전쟁의 화약고가 되어 65년의 정전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상존하고 있는 냉전 체제의 유일한 이념의 산물이 바로 한반도로 상징이 되고 있다.
전쟁이 벌어지면 상상을 능가하는 각종 막장 드라마들이 일어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전쟁은 모든 인류 죄악의 총합이자 인류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전쟁은 모든 비리와 범죄의 집결판이다. 우리는 지난 68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잔의 전쟁을 통해 3년간 남북합계 군인과 민간인 등 무려 532만 명이나 희생되었다. 당시 인구 3,600만 명을 감안할 때 6명에 한 명꼴로 사망했다. 우리 민족 최악의 전쟁이자 비극이었다. 이런 전쟁역사는 아직 종식된 것이 아니라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란 이름하에 단지 멈추고 있을 뿐이다. 이른바 비극의 연장선상에서 말이다. 그리고 한반도에 핵과 미사일로 늘 전쟁분위기가 감돌며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한반도의 자화상이다.
그러던 한반도가 전쟁모드에서 평화모드로 돌아섰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4,27남북정상회담에 이르는 숨 가쁜 과정들이 한반도의 시계를 평화의 시계로 바꾸어 놓았다. 마치 꿈을 꾸듯이 지나온 지난 일련의 남북관계의 대화국면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판문점의 남북정상회담의 감동은 아직도 국민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 그 감동은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회담을 통해 다시금 확인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로 전쟁이 없는 평화지대로 만들겠다는 세계적인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전쟁이 없이 남과 북이 공동번영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희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전쟁의 비극에서 평화의 희망으로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세계사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다시금 남북문제에 있어 민족사적인 전향점을 찾아야 한다. 지금 돌아가는 평화의 시계를 전쟁의 시계로 돌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며 악인의 길일 따름이다. 어떻게든 평화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민족은 동족상잔의 참담한 역사를 경험한 민족이다. 그 비극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남과 북이 서로 비방하던 확성기도 철거했고 북한도 평화의 시계를 30분 다시 돌려놨다. 지금 돌아가는 남북의 시계는 전쟁의 시계가 아니라 평화의 시계이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석방됐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말 좋은 조짐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건으로 경제적 번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벌써 철도건설과 개발을 둘러싼 경제협력의 사전 준비작업도 들어간 모양이다.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에 대한 분담문제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소식들이다. 일부에서는 일련의 과정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남과 북의 평화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이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살려 민족번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 시대 시리아 전쟁의 비극이 얼마나 참혹한 지를 전 세계가 목도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시리아전쟁과 같이 초토화하는 전쟁을 원하느냐” 아니면 “평온하고 화목한 번영의 평화를 선택할 것이냐”고 한다면 당연히 누구든지 평화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전적 의미를 다시 찾아보는 평화의 길이야말로 선(善)의 길이자 우리 민족이 다시금 번영하는 희망의 길,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201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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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중심 취업 시대의 인성의 중요성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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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사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기업들의 채용과정, 특히 서류전형에서 면접상황까지 어떤 요소가 채용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까에 대한 것일 것이다.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채용 절차마다 이에 대한 합격여부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있으며, 불합격 한 경우에는 불만족스러워도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다.
채용과정은 채용을 하고자 하는 직무분야에서 우수한 지원자를 판단하는 과정이며, 기관이나 기업에서 더 나은 우수한 지원자란 직무에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즉 채용의 키는 ‘직무성과’로 통하는 것이다. 취업 준비생들은 직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원자,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이퍼포머(High Performer)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High Performer는 성과로 말하는 인재, 즉 눈앞의 일처리에 급급하기 보다는 기대하는 결과치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역량, 즉 성과와 직결되는 탁월한 전략적 업무행동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사람으로 기업의 핵심인재로 클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하이퍼포머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하나는 직무에 대한 능력으로 직무에 필요한 지식, 스킬, 경험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하며, 기업들은 실무자 면접을 통해 검증을 하게 된다. 둘째는 인성으로 인성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지원자의 태도, 품성, 성격, 가치관, 신념, 자기이미지 등 그 사람의 내면적인 대부분을 포함한다.
직무에 대한 능력은 1차 면접에서 인성에 대한 검증은 주로 2차 면접을 통해 검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NCS기반 토론 면접이나 여러 가지 상황면접을 진행하면서 면접관이나 혹은 외부전문가들이 관찰을 통해 검증을 행하기도 한다.
직무능력의 검증은 필기시험이나 문답식 등의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방법 등으로 인지적이고 기술적인 보유 능력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분별이 쉬운 편이지만 인성에 대한 평가는 한 개인의 내면적인, 정신적인, 가치적인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 부분으로 짧은 시간의 평가는 매우 난해한 부분이다.
직무능력은 변화와 성장이 가능한 영역으로 해당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지만 한 사람의 태도, 품성, 성격, 가치관, 신념, 자기이미지 등의 인성은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채용에서 인성을 더 중요시하는 이유일 것이다.
채용과정에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직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채용했더라도 교육, 훈련 등을 통해 변화와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만, 인성이 잘못된 사람을 채용하면 조직에 문젯거리가 되며 오랜 기간 동안 기업의 조직과 문화를 훼손시킬 것이다. 이런 채용과정의 문제는 ‘채용의 실패’라고도 한다.
취업 준비를 위하여 하나는 직무에 대한 능력을 꾸준히 준비해야 하고, 자신의 인성을 잘 수양하고 가꾸어야 될 것이다. 직무에 대한 부분은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하여 단시간 내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만 인성은 인생 전체를 관통하면서 오랜 시간 수많은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살아온 삶 전체가 결국 취업에 대한 준비 과정이 되는 것이다.
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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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핵심가치를 바로 세우자
▲ ©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이 세기적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단호한 법치주의의 큰 흐름을 타고 있다. 과거의 적폐인 불법과 변칙의 행위가 단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지금까지 대통령들의 수난사가 우리 정치사의 오점이자 치욕으로 남고 있다.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국민주권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정신과는 거리가 먼 황당한 정치와 오만한 통치행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면 틀린 말일까 생각해 보게 된다. 이는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를 근간으로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소중한 가치임은 더할 나위가 없다.
오늘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참으로 무수한 희생과 값진 땀방울들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일제 36년의 치욕의 역사를 뒤로 하고도 그러한 길을 걸어왔다.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잔의 전쟁이후 1953년 7월 27일 정전이 성립되기 까지 만 3년 1개월 2일간 계속된 전쟁은 참담한 비극의 역사였다. 정전이후 65년이란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과 북으로 분단된 채 극단적인 대립과 반목, 갈등은 끊이질 않았다. 적대감을 키우며 언제나 일촉즉발의 위기감 속에서 오늘에 이르렀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반도 위기의 상징이자 세계 평화의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의 신데탕트 시대의 선언이자 한반도의 변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남북은 대북과 대남확성기도 철거하고 비방방송도 중단하며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들어갔다. 변화는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불신과 반목의 남남갈등이 참으로 심각하다. 남북의 평화의 문제는 진보와 보수, 좌와 우가 없어야 할진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조차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상존하고 있다. 남북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는 좌파우파의 논리를 내세울 일이 아니다. 이는 평화공존의 문제이자 민족화해의 엄청난 사변에 다름 아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남북의 상황변화에 반신반의하는 것도 어찌 보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의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가짐도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정적인 자세로 한반도에 찾아온 평화의 봄을 애써 외면하는 것도 무책임하고 반역사적인 행위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 모처럼 찾아온 평화분위기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민족 화합과 발전의 일대 전기로 삼아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벌써 패싱을 우려한 일본과 중국이 난리 법석을 떠는 것을 보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정치지도자들이 이조차 깨닫지 못한다면 이는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보다 큰마음과 통큰 정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직도 소모적이고 구태의연한 정치행각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른바 정쟁의 소용돌이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근심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한점 의혹이 없이 진실은 분명히 밝혀야 하지만 드루킹 사건인지 뭔지가 정쟁의 화두가 되어 역사적 사건을 희석시키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설왕설래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며 여기까지 달려온 한반도 문제가 우리 스스로의 분열과 반목으로 삐꺽거린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치만 보이지 지방정치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의 오너 일가의 갑질 사태에 대한 국민분노도 크다. 광주의 황당한 집단폭행사태에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요즘이다. 구급대원마저 폭행당해 숨지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평화를 갈망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내부적으로 강퍅하고 살벌한 형국이다. 남북의 평화무드에 환호하는 사이에 우리 사회는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마치 무법자를 방불케 하는 행태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남북평화가 공존하고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다듬어 정치는 물론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나라의 핵심가치를 바로 세우고 우리가 누구인지 아이덴티티(Identity 정체성)를 분명히 되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남북 평화공존을 향해 세기적인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이자 소중한 우리 사회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201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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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이상의 불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 ‘불안 장애’
▲ © 세종타임즈
◆ 불안(不安)의 양면성
누구나 살아가면서 ‘불안하다’라는 감정을 한번 정도는 표현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불안이라는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위협에 미리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해준다. 적당한 불안은 일의 효율을 높여주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횟수를 줄어들게 해 장기간의 생존 확률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제어되지 않는 과도한 불안은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을 야기한다.
교감신경이 필요 이상으로 흥분되면 두통, 어지럼증, 심장 박동 증가, 심장 두근거림, 과 호흡, 가슴통증, 위장관 불편감, 수면불안, 잦은 배뇨, 식은땀, 불안·초조, 짜증 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난다.
더불어 정신적 고통이 심해져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과 같은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면 이를 ‘불안장애’로 진단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 불안 장애의 원인
불안 장애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서 특정 원인 하나로만 단정 짓기는 어려울 수 있다.
우선 의학적으로는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기능과 연관된 뇌의 전두엽, 변연계, 기저 신경핵 등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의 결핍 및 과다가 불안장애를 유발한다고 한다. 또한 유전적으로 타고난 소인이나 뇌의 기능적·구조적 변화에 의해 불안장애를 유발한다.
심리적인 원인으로는 무의식적으로 넘어가간 어린 시절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급성 스트레스 장애, 부모의 학대, 부모의 완벽주의 교육, 현재의 스트레스 상황과 갈등, 죽음에 대한 공포, 이별에 대한 불안 등이 있다.
인지과정측면에서는 현실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자신의 현실 대처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여 부적절하게 대처하면서 불안장애를 일으킨다고 한다.
◆ 불안 장애의 양상에 따른 분류
●범불안장애: ‘매사에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한다.’라고 인식을 하면 된다. 불안의 범위와 기간이 과잉되어 나타나는 불안장애이다.
●공황장애: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의 모든 것이 극도로 무서워지고, 불안정도가 심해서 죽고 싶은 충동 발작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언제든지 발작이 재발할까봐 과도한 걱정과 긴장상태에서 지내게 된다.
●강박증: 결벽증처럼 일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지속적인 확인과 반복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버틸 수가 없는 장애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큰 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과 같은 정신적인 충격을 심하게 받았을 때 연상이나 꿈을 통해 사고를 반복적으로 재 경험하면서 고통을 겪는 불안장애이다.
201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