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2019년 14.5%에서 2023년 20%까지 급증한 상황과 더불어, 대전시 택시 운전자의 25%, 시내버스 운전자의 8%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임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가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하고 자살률과 고독사 지표 개선 등 여러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교통안전 분야는 여전히 우려스럽다”며, 면허 반납을 거부하는 고령 운전자가 상당수임을 지적했다.

실제로 대전시 65세 이상 운전자의 약 46%가 면허 반납에 대한 의사가 없으며, 현재 면허 반납률이 2%대에 그치고 있는 만큼 단순한 반납 권유를 넘어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첨단 안전장치 설치 지원, 정기적인 운전 능력 평가 및 맞춤형 교육 확대, 고령자 전용 콜택시와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일본에서는 첨단 안전장치가 설치된 차량의 사고율이 일반 승용차보다 41.6% 낮다”며 “미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들은 맞춤형 면허 제도를 통해 고령자의 이동권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면허 반납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고령 운전자의 존엄성과 시민 안전을 고려한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의원의 이번 제안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 안전 문제를 단순히 운전 자격 유무로 구분하기보다는, 첨단기술 지원과 맞춤형 교통 서비스로 해결하려는 방향을 제시하며 고령자와 시민 모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