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이 11일,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을 찾아 격려 및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방문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 결정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시위에 대한 지지와 세종교육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안신일 위원장은 보통교부금의 대폭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약속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세종교육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즉시 원상복구를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법 개정 취지에 맞게 세종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2024년도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219억원으로, 최근 5년간의 보정액 평균 872억원과 비교해 약 75%가 삭감된 상황이다.

이는 세종교육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2023년 11월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개정 건의안'을 채택, 세종시특별법 재정특례의 적용 기간을 2026년까지로 하고, 보정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개정됨으로써 세종시의 재정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의 이번 방문은 세종시 교육감의 1인 시위에 대한 지지와 함께 세종교육의 현재 난관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세종교육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