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삭감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세종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가 증가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대폭 삭감된 것은 세종시법의 입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안신일 의원은 올해 세종시교육청에 교부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정액이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으로 삭감된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최근 5년간 평균 교부금 보정액의 75%를 삭감한 정부의 재정 분배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안 의원은 세종시 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다음 연도 교부금 보정액 산정 시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 기준으로 차액분을 추가 보전하는 방안과 세종시법에 최저 보정률을 명시하는 등의 제도적 방지책 마련을 제안했다.

세종시의 교육 자족 기능과 미래 지향적 교육 사업 투자의 위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역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정부 당국의 입장에 반박하며, 세종시의 특수한 구조와 학생 수 증가세를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감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시민사회가 교육재정 교부금 삭감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의원은 지역 사회의 하나된 연대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세종시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시급함을 보여주며, 세종시교육청과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