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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 촉구
[2024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에 적극 나서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3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재형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작년 행감에서 외국인 유학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 차원의 통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 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종시 외국인 유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시 차원의 지원 시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충북, 부산 등 여러 지자체가 이미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정부도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다"며, "그에 반해 세종시는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을 전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세종시 대외협력담당관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부서와 협력해 라이즈 사업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을 포함하는 등 향후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원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김재형 의원은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 심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서 세종시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며, "시는 이제라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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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교육청 소속 3국, 1관, 1담당관, 6기관에 대해 밀도 높은 질의를 통해 교육행정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을 도모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점검하며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는 정부청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있어 타시도에 비해 적합한 추진 여건을 갖춘 상태로, 새롭게 펼쳐질 국회세종시대에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최근 디지털기기 사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척추옆굽음증, 거북목증후군 등의 질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위 질환을 추가해야 한다”며, 적시 진단 및 치료비 지원을 위한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학서 위원은 읍면지역 학생 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교육청과 시청의 협력을 토대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색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해 보다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효숙 위원은 “동지역은 과밀학급이 많아 교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 상황이나, 승진 가산점은 읍면지역을 위주로 부여되고 있어 현행 제도가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하는 학교의 상황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행정이 필요하며, 교원의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승진 제도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홍나영 위원은 늘봄학교 추진 현황을 검토하며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화해 실제적인 양육 지원을 위한 늘봄학교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간식 무료화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운영을 위해 더욱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안신일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도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7일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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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란희 의원, 세종SB플라자 관리 부실 및 상권 성장 대책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SB플라자 관리 부실 지적하며 시정조치 주문”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4일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SB플라자의 관리 부실과 상권 성장 대책 추진단 구성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SB플라자 위탁 운영과 관련해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운영 사무실 근무자 부재와 적절하지 못한 시설물 운영 등 미흡한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위탁 기간의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적정한 운영 실태를 즉각 파악하고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인근 유사 기관과의 비교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24년 3월 말 기준 SB플라자의 입주율이 58.70%로, 다수의 창업 공간 입주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에 입주율 향상과 기회 부여의 측면에서 입주 조건 중 재정 건전성 부분인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제한 규정 완화를 권고했다.
또한, 조례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위원회를 추진단 형태로 운영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관련 조례에서는 상권육성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권성장 대책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며 해당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며 근거가 없는 추진단, 자문단 등을 부적절하게 구성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제산업국 소관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의무 구성돼야 할 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조속히 파악하고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보호동물 20마리당 보호관리 인력 1명 이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는 3명의 인력만 일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하다”며 “규정대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센터가 운영되도록 해달라. 특히 동물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훈련받은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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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의원, 세종시교육청 교복업체 담합 의혹 철저한 조사 촉구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교육청 교복업체 담합 의심 행위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5일 열린 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주관 구매로 이뤄지는 교복업체 담합 의심 행위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일말의 의혹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주관 구매 방식으로 중고등학생 신입생 1만 510명에게 무상 교복을 지급했다.
그러나 특정 브랜드에 국한된 유찰 후 수의계약이 대다수여서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옥 의원은 “중고등학교 무상 교복 계약 금액만 총 35억여 원에 달하는 만큼, 시교육청에서는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며 “특히 지난해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제보로 정보 공개 요청이 있었는데도 부분 공개도 아닌 비공개로 응수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이 “부서의 ‘공개 의견’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정보공개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에 따랐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비공개가 이뤄지기까지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담합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앞장서서 적극 소명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련 정보를 알릴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사안 외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 공동체의 권익 침해 방지에 관해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보다는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하는 등 선도적으로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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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위원,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학교 기숙사 운영 격차 지적
“사감1인당 학생 4배 차이? 학교기숙사 명확한 매뉴얼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은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관내 학교 기숙사의 사감 1인당 기숙학생 수와 수익자 부담금의 큰 편차를 지적하며 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일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에는 세종고, 세종여자고, 한솔고, 장영실고, 세종미래고, 세종국제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대성고 등 총 8개 학교에서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한솔고는 사감 1인당 기숙학생 수가 8.25명으로 가장 적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37.57명으로 가장 많아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김효숙 위원은 “사감은 기숙사 입소생의 생활교육을 담당하고 안전 및 시설 관리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감 1인당 적정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 학교 기숙사 운영에 대한 기준안이 필요하다.
'기숙사 운영 길라잡이' 등 공통의 매뉴얼을 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 부담금의 차이도 지적했다.
세종시 농촌 기숙형학교교육경비 지원 조례 및 세종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지원 예산이 달라, 수익자 부담금이 최소 0원에서 최대 36만3000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고는 수익자 부담금이 없고, 세종대성고는 36만3000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23만9000원, 국제고는 13만8300원, 한솔고는 11만9600원이며, 세종미래고, 세종여고, 세종장영실고 순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기숙사 비용의 편차가 심해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숙사 내 스프링클러 설치도 8곳 중 1곳이 아직 미설치됐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라며, “학교 기숙사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되고, 기숙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세심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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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자치행정국 등 행정사무감사 진행
세종시의회 행복위 자치행정국 등 행정사무감사 진행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4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임채성 위원장은 “숨은 명사로 각계각층의 전문가 혹은 촉망받는 분들이 162명이 위촉됐다.
하지만 작년 자문실적은 0건이고 숨은 명사 아카데미 참석자는 20여명 수준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이분들이 시의 다양한 위원회에 들어가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등 취지에 맞게 운용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지난 본예산 때 이·통장 수당을 월 3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의결을 받았는데, 올해 월 4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미 행안부에서 작년 11월 10일 수당 상향 공문이 왔음에도 반영을 안 했다”며 “심지어 3월에 추경이 있었다.
에도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며 질타했다.
김재형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을 짚으며 “답례품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
이제 기금공모사업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며 ”법 개정으로 지정 기부를 할 수 있게 됐다.
공모할 때 우리 시도 기금사업 아이디어와 지정 기부처를 구분해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김충식 위원은 체납징수와 정리보류액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다른 지자체와 같이 우리 시에도 징수 실적이 뛰어난 직원에게 포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작년 포상자가 83명”이라며 “본연의 업무인데 추가 수당까지 받고 있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타 부서 직원들이 가지지 않도록 포상대상자가 잘 관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복컴 문화살롱 사업에 대해 “한글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막상 한글을 안 쓰고 외래어를 쓰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지정기탁금의 일부로 하는 행사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넓은 바로 옆 종합복지관 건물이 아닌 복잡한 복컴 건물에서 하는 이유는 뭔가”며 질책했다.
여미전 위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현황에 대해 “우리 시 전광판 표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 내용이 시정 안내가 아닌 치적 홍보가 대부분”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 전광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심야 시간에는 전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위원은 “징수 실적 중 약 2.4% 정도의 과오납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두 환급이 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우려로 문자 안내 등을 잘 확인하지 않는 것도 주된 원인일 것”이라며 “SNS를 통한 지속적 홍보,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 등 타 사례를 참고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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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위원, 교원 인사제도 개편 촉구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은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대규모 학교 및 과밀학급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교원 인사제도의 개편을 주문했다.
5일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초·중등학교별 농어촌학교 근무 경력에 따라 평정점이 부여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가급지에 속하는 쌍류초와 소정초에서 근무하면 월 0.02000점, 나급지인 감성초와 수왕초에서는 월 0.01800점, 다급지인 세종장영실고와 금남초에서는 월 0.01600점이 부여된다.
김효숙 위원은 “세종시는 도시 확장으로 농촌학교 개념이 희박해졌고, 출퇴근이 1시간 이내로 가능하다”며 “농어촌 근무 경력 가산의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동 지역 과밀 학급에 비해 절반에 못 미치는데도 승진에 유리해 많은 교사가 농촌 지역 학교를 희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수가 1000명을 넘는 대규모 학교와 학급당 학생 수가 27-28명을 넘는 동 지역 과밀 교실이 속출하는 현실에서, 동 지역 학교 근무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농촌학교 근무 승진 가점을 축소하고 동 지역 대규모 학교 및 과밀 교실 근무 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2023학년도 교원 인사 만족도 조사에서도 가산점 부여 항목 및 상한점이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전북도교육청도 학교 규모별 승진 가산점 신설 등 인사제도 개선에 나섰듯이, 세종시교육청도 변화를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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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전 의원, 세종시 입목 공유재산 관리 철저 요구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시 공유재산인 입목 관리 소흘한 집행부 질타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4일 읍면동 및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공유재산인 입목을 관계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하자보수내역 감사 과정에서 “고사목이 제거되고 추가 식재되었다고 하나, 고사목과 추가 식재된 수목의 정확한 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태로 행정감사 자료가 제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에 ‘입목 공유재산 관리 현황’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 부실 관리 내역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여 의원은 재산명세서에 주소가 표기된 점, 천원 단위의 수목이 등기된 점, 지장물로 등록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수목이 그대로 기재된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전의면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입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 완료한 입목과 명인방법으로 공시한 입목은 명백히 공유재산에 해당한다”며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등록 조치하고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방만하게 관리됐다”고 집행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에 세종시 회계과장은 “이 시간 이후부터 공유재산 관계 법령에 따라 입목을 철저히 관리·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여미전 의원은 “시 차원의 입목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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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유인호 운영위원장,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 전폭 지원 건의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4일 수원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9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유인호 의원이 제출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안’ 등 7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추진단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충청지방정부연합 설립을 준비해왔다.
충청권 4개 시도의회는 이 설립 규약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고, 지난달 20일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방 정부’라는 용어가 헌법과 법령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해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새로운 명칭을 결정하고 각 시도의회 임시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건의안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출범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며, △4개 시도의 연합 조직 구성 시 신속한 조직 정원 승인 △초광역 도로·교통사업 등 국가 사무 이양 △특별자치단체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은 지역 협력과 경제 자립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며 “조건부 승인으로 연기된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22년 7월 출범 이후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항을 발굴해 국회 및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이번 정기회를 끝으로 제10대 후반기 임기를 마무리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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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 촉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에 소극적 대처한 집행부 질타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3일 미래전략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와 관련해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상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 관련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준공되는 2026년 이후에야 IC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집행부의 소극적인 입장에 대해 지적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2015년에 결정되었으나 그 후로 우리 시는 고속도로와 연계한 세종시 발전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나들목 설치는 우리 시의 발전에 중요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선제적·적극적 대응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동천안·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 설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뿐만 아니라 가람 IC 설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