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란희 세종시의원, 세종시 재정 건전성 확보 촉구

채무비율 상승 지적, 정확한 재정 인식과 정책 결단 요구

이정욱 기자

2024-10-23 16:14:26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재정 현황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0월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재정 상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의 채무비율이 전국에서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재정 안정화에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란희 의원은 2022년 세종시의 채무비율이 광역시도 본청 기준 전국 6위,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면 1위로 상승했다고 밝히며, 비록 채무가 35억 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비율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재정 안정화의 성과가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세종시 채무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서 중간 이하로 떨어졌다"는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2023년에 통합안정화기금의 유입으로 인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약 1.35% 감소했지만, 2024년 말에는 채무 잔액이 약 382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최 시장의 발언이 정확한 통계에 근거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왜곡이 있었는지 되짚어 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세종시의 재정 여건이 안정화된 것은 아니라며, 지방채 4,065억 원과 통합안정화기금 예수금 3,968억 원 등 8천억 원 이상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더불어, 공공건축물 건립비 부담이 전액 국비에서 세종시가 50%를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되어, 추가로 최소 1,500억 원 이상의 신규 재정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가 재정 악화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다음 세대에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정책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세종시의 재정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하며,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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