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0월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특별기획 메가세미나에서 “충청광역연합이 성공하려면 특별회계 설치 외에도 추가적인 재원 지원을 통한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시대, 지방주도 균형발전의 진단과 처방'을 주제로 열렸으며, 대구광역시와 한국행정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세미나는 기조 강연을 비롯해 20개의 분과에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유인호 의원은 ‘초광역협력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하여 충청광역연합의 성공 조건과 초광역협력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역연합의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별자치단체가 구성되면 자치단체가 운영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국가 사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만 필요 경비를 지원받게 되어 재원 확보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충청광역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복청과 같은 별도의 지원청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거나, 광역연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한,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 상생 및 균형 발전 정책과 초광역협력의 연계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그 목적과 달리 일반 재원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광역연합기구가 설치된 지역에는 추가적인 특별교부금 형태의 지원 계정을 설치하고, 관계 부처별로 추진되는 초광역권 관련 정책을 지역 중심으로 개편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메가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다각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유 의원의 발언은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초광역협력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며, 향후 정책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