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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위문
세종시의회, 설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갑진년 설 명절을 앞두고 5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이번 방문은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과 박란희 제1부의장, 김충식 제2부의장 등이 참여하여 장애인 시설인 세종빌, 중증장애인 시설 노아의 집, 그리고 노숙인 재활시설 금이성마을을 찾아 명절 인사와 위문품을 전달했다.
세종시의회는 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순열 의장은 "가족과 고향이 생각나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소외된 이웃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명감 있는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매년 명절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 활동을 펼치며, 앞으로도 사회적 온정 나눔 실천과 이웃사랑 나눔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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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마련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김재형 의원의 대표 발의에 따라 김재형, 최원석, 이현정, 김영현, 김효숙 의원 등 5명이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는 교육안전위원회의 관장 하에 활동하며, 활동 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되었다. 필요에 따라 활동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김재형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사건들로 인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와 주거 불안 문제를 지적하며 세종시에서도 1,000여 건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 비율이 높고,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갭투자 실패 가능성이 전세사기 피해 확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피해 예방 대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세종시민의 재산 손실 방지와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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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공존을 위한 국회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현 의원은 전동킥보드의 보급 확산으로 인한 사고 증가와 관련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2018년 대비 10배 증가한 2386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와 면허인증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제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가결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위험 요인을 방치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법안의 조속한 가결과 사각지대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 총괄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성 강화와 국민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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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일본산 수산물 학교급식 사용 금지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방사성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사용 금지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현정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학교급식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지적하며, 방사능 오염 식품의 섭취가 성장기 학생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급식법'에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재료의 사용 금지를 명시하여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대응전략의 적극적 추진을 요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법제화 추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다각적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교육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 관련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방사능 오염 위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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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체육시설, 체육 전문가 관리 운영 필요성 강조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체육 분야 전문가들이 관리·운영 주체가 되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체육 분야 전문가들이 관리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체육시설은 국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건설, 운영, 관리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현재 세종시에는 177개의 공공체육시설이 있으며, 관리 운영 주체가 다양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때 혼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체육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세종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민간 스포츠 전문기관이 시설을 주체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체계적 관리 운영은 체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가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 관리가 가능하며,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관리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세종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체육 전문가들이 관리 운영 주체로 안정화될 경우, 공공체육시설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체계화, 고도화되어 가는 체육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스포츠 전문기관이 공공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체육시설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해 체육 수요 충족에 이바지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세종시가 효과적인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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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조치원 철로 지하 건설 촉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조치원 철로의 지하 건설은 조치원 발전의 변곡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치원 철로의 지하 건설을 통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상 의원은 도시 발전과 원활한 물류 이동을 위해 교통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치원 철로 지하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1년 9월, 상 의원은 이미 조치원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생활권 통합을 위해 5.4km 구간의 경부선 철로 지하화를 제안한 바 있다.
국회도 올해 1월 철도 지하화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의결, 수익성이 낮은 구간도 규제 완화와 부담금 감면을 통해 지하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상 의원은 이번 발언에서 조치원의 발전을 저해하는 철로 구간이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계획에 포함되도록 시 집행부의 선제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세종시의 인구는 증가했으나, 조치원읍의 인구 감소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상병헌 의원은 중국의 대운하 사례와 같이 원활한 교통과 물류가 도시 발전에 중요함을 강조하며, 세계적인 도시개발 성공 사례를 들어 철로 지하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프랑스의 리브고슈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철로 부지 개발계획과 민간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상병헌 의원은 조치원 철로 지하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상실감과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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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강조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종시의 총력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대회가 충청권과 세종시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라며, 대회 준비에 대한 세종시의 현재 상황을 우려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회 준비의 철저함과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의 착공 지연, 대회 홍보 부족, 사후 활용 방안 부재, 예산 관련 대책 미비 등 세종시의 대회 준비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와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와 예산 확보, 대회 준비와 운영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종목 활성화,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 홍보 및 마케팅 등 대회 성공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국제 스포츠 역사에 남을 최고의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세종시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대회가 충청권과 세종시의 도시 브랜드 제고 및 국가 균형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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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연구용역 예산 낭비 문제 지적 및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무분별한 연구용역 추진 자제”촉구 나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된 예산 낭비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2020년부터 완료한 연구용역 건수가 총 215건에 달하고, 이에 투입된 예산이 총 240억 원에 이른다고 밝히며, 이러한 무분별한 용역 추진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외부위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집행부가 용역 결과를 입맛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용역비 과편성, 지연배상금 징수에도 불구하고 우수 평가를 하는 등의 평가 체계의 신뢰성 문제와 용역 결과의 비공개, 수의계약 남용 등 여러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용역심의 절차 개선을 통해 외부 위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지양하며, 실제 필요한 용역만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객관적인 사후 평가를 진행하고 성과가 부실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용역의 품질 개선을 도모할 것을 요청했다.
김영현 의원은 용역이 단순히 기관의 면피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예산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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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전략작물 육성 및 농업 지원 강화 촉구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세종시 쌀 전략작물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전략작물 육성 및 농업 지원 강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확대와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쌀 소비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 및 농가소득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 및 시의 전략작물 재배 유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전략작물로의 전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에 전략작물 생산 여건 개선을 위해 농기계 임대 사업 확대, 논을 밭으로 전환하기 위한 배수 개선 사업 등 기반사업 확충을 요구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정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적응 지원책 강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설립을 통한 직거래 확대 및 유통비용 절감, 농산물 수요 공급 통계 및 데이터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소비 대비 생산 부족 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일본 사례를 들며 세종시의 식량안보 위기 대응 및 쌀 과잉 해결을 위한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단계별 추진 계획 마련 및 행·재정적 지원 확대와 함께 전략작물 기계화 등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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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대학 공동캠퍼스 부지 현장방문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대학 공동캠퍼스 부지 현장방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일 세종시 4생활권에 조성된 대학 공동캠퍼스 부지와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대학캠퍼스유치특위점검은 대학교 공동캠퍼스 조성 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공동캠퍼스 시설 공사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로는 대학특위 위원들과 시청 관계 공무원, LH 세종특별본부 직원, 감리단 직원, 건설사 현장 소장 등이 자리했다.
특히 대학특위 위원들은 ▷한밭대학교 입주 시기가 다소 늦어진 만큼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 ▷학교 시설 공사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및 감리단의 근로자 안전교육 등 관리 감독 ▷공동캠퍼스 주차대수, 강당 및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 부족 대책 마련 및 주변의 상권 활성화 ▷미분양된 4개 잔여 필지에 대한 적극적인 분양 ▷시공에 따른 하자발생 최소화와 책임 있는 하자 관리 감독 철저 ▷대학캠퍼스 운영법인 이관에 따른 향후 시설 용도의 변경에 대비한 추가 발생 비용 최소화 ▷행복청, LH 세종특별본부,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세종시청 등 대학유치 관계기관의 협력적 소통 등을 당부했다.
김영현 특위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세종 공동캠퍼스 유치를 위한 대학부지 현장 방문과 공사 진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세종시 대학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의 계획대로 대학의 차질 없는 입주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달라. 아울러 캠퍼스 조성 공사가 하자 없이 안전하고 책임 있는 시공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학캠퍼스유치특위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박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총 10명이 활동 중이다.
2024-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