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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범 후 10년…소방 인력 350% 증가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후 지난 10년간 소방 인력은 350%가 증가했고 화재 발생은 2017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한 반면, 구조와 구급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소방활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효과적인 소방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 출범 후 10년간의 소방활동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소방조직, 인력, 사고발생 위치, 현장 도착시간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시됐으며 취약 장소와 시간대, 시기별 구조·구급 유형 등을 파악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된다.
분석 결과 소방 인력은 2012년 시 출범 당시 130명에서 2022년 기준 585명으로 지난 10년간 350%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2012년 870명에서 2022년 656명으로 감소했다.
화재 발생은 시 출범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7년 316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8년 236건, 2019년 191건, 2020년 203건, 2021년 185건, 2022년 231건으로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화재의 발화 장소 유형으로는 야외가 5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 308건, 자동차 283건, 공동주택 242건 순으로 파악됐다.
발화 원인은 부주의가 1,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은 575건, 기계적 요인 196건, 미상 196건 순으로 확인됐다.
화재가 해마다 등락을 거듭한 것에 비해 지난 10년간 구조와 구급활동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활동 출동건수는 2017년 3,050건에서 2022년 4,468건으로 계속 증가했고 구조건수는 2017년 2,457건에서 2022년 3,157건으로 증가했다.
구조인원은 2017년 954명에서 2022년 895명으로 감소했다.
지난 6년간 구조건수는 화재 5,058건, 교통사고 4,217건, 승강기 1,307건, 인명 갇힘 665건 순이었고 구조인원은 승강기 1,938명, 교통사고 1,088건 순이다.
구조활동 유형으로는 벌집제거, 동물 출몰, 교통사고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계절적으로는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심정지 환자는 가을 오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번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소방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현 지능형도시과장은 “소방활동 분석 외 교통·복지·민원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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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사회서비스원, 종사자 화합한마당 어울림대회 개최
25일 보람종합복지센터 3층 체육관에서 본부 및 소속 시설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화합한마당 어울림대회’를 개최하였다.(사진=세종시사회서비스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25일 보람종합복지센터 3층 체육관에서 본부 및 소속 시설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화합한마당 어울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의 소속감, 팀워크 강화와 활기찬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단합대회로 일·가정 양립의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지원했다.
이날 행사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단체 줄다리기 박 터트리기 한마음 파도타기 에어사다리 릴레이 판뒤집기 등 ‘레트로’를 주제로 한 다양한 레크레이션을 즐기면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라는 소속감을 느꼈다.
이번 행사에 특별 방문한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단합대회로 즐거운 추억을 쌓고 소속 조직에 대한 자긍심이 올라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앞날을 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원장은 “이번을 계기로 본부와 소속시설이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라는 소속감과 함께 직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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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전 펼친다
최민호 시장,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전 펼친다
[세종타임즈]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진석·유상범 의원을 잇따라 만나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비의 국비 반영과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건의했다.
이날 면담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의 증액 심사에 본격 돌입한 상황에서 재정 당국과 여당 국회의원에게 시정 관련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민호 시장은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연이어 만나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의 국비 반영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또한, 스마트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 설계비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종합체육시설의 설계비 반영을 당부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오는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 제출하는 세종시의 국제행사 신청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와 국제행사 승인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는 정진석, 유상범 의원을 연이어 만나 세종시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세종시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만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보통교부세 재정특례를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지난 2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최민호 시장은 정진석, 유상범 의원에게 세종시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법원설치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시는 앞으로도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 및 예결위의 예산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시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 필요성을 강조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국정운영 중추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의 도시경쟁력을 제고를 위해서는 내년도 국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예결 소위의 증액 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국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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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도협 발족…지역 주도 균형발전 합심
특별자치시도협 발족…지역 주도 균형발전 합심(사진=세종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제주, 강원,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참여하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시도는 올해 초부터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이고 제정·세제 분야 제도개선, 특별법 공동 대응 등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는 이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 중 하나로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 발족했다.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은 가장 먼저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오영훈 도지사가 추대됐으며 임기는 1년으로 오는 2024년 말까지다.
최민호 시장을 비롯한 3개 시·도지사는 공동회장을 맡게 된다.
앞으로 협의회는 상생협력 업무협약 사항 추진 등 제도개선 활동을 추진하게 되며 사무국은 별도의 조직 설치 없이 대표 협의회장이 속한 시도에 설치해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날 협의회 출범식 행사에서는 지방시대 선도모델 구현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사례 확산 노력 자치권과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협력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를 담은 공동결의문도 채택했다.
특히 대한민국 지방시대 선도모델로서 세종시는 3개 특별지방정부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법 전부 개정 추진의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협의회를 통해 특별법 개정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포럼 및 국정과제 공동 대응 등 4개 특별자치시도 간 공동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과 제주·강원·전북의 협력·상생을 통해 지방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의회 운영을 통해 세종시가 대한민국 국정운영 중추도시인 진정한 지방시대의 선두 주자로서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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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
24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24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운영위가 심사한 2024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106억 6천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백만원을 증액한 106억 6천7백만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더불어 운영위 위원들은 예산안을 심의하며 다양한 요구사항과 당부를 전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세종시의 세수 부족 상황을 언급하며 “복지예산도 줄여야 할 정도로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의회도 국외연수비 등 불요불급한 요인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김광운 위원은 의회사무처 내 동호회 결성 현황과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는지를 질문하며 “동호회 활동은 의원과 직원 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애로사항을 얘기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
동호회가 활성화될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옥 위원은 감사 지적 사항으로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환수가 반복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의회교실 강사 양성의 필요성과 의회사무처의 인력 활용 최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의정박람회 예산편성에 대해 “정확한 개최 시기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고 균형발전과 상호유대를 위해 박람회 개최의 당위성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효숙 위원은 본회의장에서 쓰이는 현수막에 대해 예산절감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전광판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의회사무처 직원, 특히 정책지원관의 업무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청사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울러 정책지원관의 역량강화교육 예산에 대해 “정책지원관의 역량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바로 맞닿아 있어 이들의 역량강화는 곧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바로미터”며 역량강화 교육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의회청사 방음 대책 용역 결과 및 향후 대책과 직원 선진지견학 대상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이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 “의장을 보좌하고 정책을 전달하는 비서실장의 업무추진비가 시장의 비서실장과의 차이가 크다”며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의정박람회 예산 편성에 대해 본예산 심의 전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에도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무처를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제안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 답변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운영위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은 오는 12월 15일 제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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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민의 안전과 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수입 규제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지난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하면서 올해 8월 24일부터 실제 방류를 개시해 내년 3월까지 4차에 걸쳐 오염수 3만 1,200t이 방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전 오염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특히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입 규제나 관리 대책이 미비해 무방비 상태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
또한 수산가공품의 원산지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고 ‘일본산’이라고만 되어 있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전체가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한층 커졌다”며 “커진 우려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 막대한 재정적 부담까지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숙 의원은 “정부는 올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440억원을 집행한 데 이어 이미 내년 정부안에도 1,338억원을 편성했다”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방사능 검사 장비, 인력 등의 확충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애초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도 될 국민의 혈세를 쓰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일본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 정부가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제라도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하며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수입 전면 금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어업인 지원과 국내 수산업계 피해 확산에 대응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방사능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주변국과의 외교적 공조 강화 및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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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중교통 월 정액권 오류…교통안전·환경 예산 확대해야”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월 정액권 도입과 관련된 오류를 지적하고 교통안전 및 환경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박 의원은 “지난 15일 최민호 시장께서 충분한 공론화 없이 ‘대중교통 정액권 도입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급작스럽게 발표된 수정안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정책의 효용성 문제와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 지원의 오류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시민 중 약 90%가 한 달에 버스비로 만원도 쓰지 않는 상황에서 월 2만원 정액권을 구입할지 의구심이 든다”며 “마을 택시와 장애인콜택시를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금남면·장군면 등 일부 면 지역 주민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약자 무료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례안에 의하면 13~18세 청소년은 무료지만, 6~12세 초등학교 연령대는 유료다.
또한 무료 교통 지원을 위한 비용 추계서가 누락되어 월 정액권 사업 예산 60억원의 추계 근거가 모호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책 대안으로는 방음터널 보수와 전기차 보급 사업 등 교통안전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 확대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방음터널 화재 참사에 따른 정부의 방음패널 교체 지시에도 세종시는 한솔동 방음터널에 대한 설계비 예산만 반영한 채 공사를 미루고 있을 뿐 아니라, 내년 전기차 국비 보조금 역시 시비 부담을 이유로 95억원을 포기하고 22억원만 예산에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세종시에서 내년 달성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발표한 전기이륜차 1천 대 보급 계획도 미미한 성과만을 남긴 채 사실상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안전과 환경은 뒷전으로 밀린 채 인기에 영합한 선심성 예산안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며 “시는 내년보다 내후년의 재정 위기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본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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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세종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가 사라진다면.”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7일 제8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무분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강력한 제재가 어렵다면 시에서의 퇴출을 고려하고 자전거 이용을 보다 활성화해야 함을 제언했다.
이날 김효숙 의원은 길거리에서 중·고등학생 두세 명이 공유 전동킥보드에 동시 탑승하고 보행로 곳곳에 널려있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의 불편함을 느끼는 사례를 설명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빠른 이동이 가능해 최근 3년간 지역 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대수는 9배나 늘어 2,700여 대가 됐다.
하지만 관련 사고도 크게 늘어 최근에 보행자 사망사고와 더불어 두 명이 동시 탑승한 학생들이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렇게 안전의식이 부재한 이용 실태와 아찔한 사고가 지속되는 현황을 지켜보며 김 의원은 ‘세종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가 사라진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승차 인원은 1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의 ‘이용자 면허 인증절차’ 부터 허술한 상황이라, 중·고등학생들이 ‘부모님의 면허’를 빌리거나 ‘다음에 등록하기’를 선택해 쉽게 이용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불법주차 견인과 면허인증 의무화로 개선에 나선 지자체들도 있지만 제도 시행에 한계가 있으며 킥보드 업체가 제재가 강한 지역을 피해 덜한 지역으로 옮겨가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시와 교육청이 전동킥보드의 불법적 이용을 막기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해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킥보드 이용과 관련사고는 늘어만 가고 있다.
또한 관련 민원도 폭주해 작년에는 121건, 올해는 벌써 211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김 의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도로교통법’개정이 단시간 내에 진행되기 어려워 보이고 시 차원의 효과적인 개선안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면, 주민투표를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를 퇴출한 ‘프랑스 파리’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용자 편의도 중요하지만 ‘킥라니’라 불릴 만큼 보행 및 교통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어, 운행금지를 제안할 만한 이유는 충분하며 공유 전동킥보드가 사라지더라도 ‘어울링’을 포함한 자전거로 대체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과 함께 자전거 이용을 보다 활성화 해야 함을 강조하며 공유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 실시 운영 업체의 면허인증 의무화와 시 차원의 제재 강화 자전거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더 많은 시민이 고통받기 이전에 시 차원의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위험천만한 폭주는 계속될 것”이라며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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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의원,‘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 대표 발의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에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조성되는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재원의 50%를 세종시에 분담시키는 안이 논의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건의안 채택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도시 기능을 안정화해 나가야 하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50%의 재정 분담은 행정수도로서 온전한 기능조차 기대할 수 없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세종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포괄적인 해석을 요청하며 ”수도이전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 악화는 국가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 가능성을 믿고 정착한 39만 시민들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염원하는 전 국민을 대신해 세종시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반영한 분담률 조정안을 재검토해 달라“며 ”필수 불가결한 국가사업임을 인정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재형 의원은 ”건의안 채택에 따라 이후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세종시민을 대표해 분담률 조정 재검토 건의안을 직접 전달하고 확고한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16일 진행된 행복도시 건설 추진위원회 제62차 회의에서는 세종시에 조성되는 공공건축물 조성 재원의 50%를 세종시에 부담시키는 안이 확정·발표된 바 있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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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 2024년 본예산안 대상 모니터링 확대 실시
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단은 제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대상으로 의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작년부터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의정모니터링 활동은 모니터단의 실질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더 확대해 제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음으로 본예산안까지 심의하게 된다.
모니터링은 모니터단 개인별로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직접 방청하거나 온라인 실시간 중계 시청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개인별 활동보고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니터링 활동보고서는 해당 상임위 소속 시의원이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송부하고 연말 성과보고회에서 의정모니터단과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과 관련해 오병훈 의정모니터단 행정복지분과장은 ”불필요하게 편성된 예산을 면밀히 살펴 찾아내고 매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적이 있는 사업을 꼼꼼하게 심사하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주영 의정모니터단 산업건설분과장은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살림꾼이다“며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내년도 우리 시 살림을 책임지는 일인 예산 심사에 대비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고 의지를 보였다.
박재형 의정모니터단 교육안전분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소중한 예산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허투루 쓰이는 곳이 없도록 살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현재 활동 중인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은 2022년 4월부터 2년 임기로 구성된 제3기 의정모니터단으로 지역, 연령, 성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선발됐다.
모니터단은 세종시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우수사례 소개, 시민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고 있다.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