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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최초 공립 요양시설 세종시립요양원 개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최초로 설립하는 노인요양시설인 세종시립요양원이 오는 30일 조치원읍 평리에서 개원한다.
세종시립요양원은 치매 국가책임제 발표에 따라 치매노인 돌봄을 강화하고 가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로 건립이 추진됐다.
지난 2021년 8월 착공해 1년 7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올해 3월 준공했으며 지상 4층 규모의 신축 건물과 옛 세종시립의원을 리모델링해 연면적 2,169㎡ 규모로 건립됐다.
시는 올해 8월 세종시사회서비스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최상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해 내년 1월부터 어르신 입소를 계획하고 있다.
입소 정원은 치매전담실 12명, 일반실 32명 등 총 44명이며 종사자는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30명 수준이다.
특히 세종시립요양원은 입소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니트 구조를 적용했으며 추후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세종시립요양원 개원을 통해 치매 등 질환을 가진 어르신에게 편안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치매노인 돌봄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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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공무원노조 출범 후 첫 단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그동안 노사는 지난 2년에 걸쳐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3회 등 장기간 마라톤 단체교섭을 통해 후생복지, 근무조건 및 조합활동 등 10개 분야 102개 조문에 대해 협의해 왔다.
특히 세종시청노조는 지부장이 없는 상황 속에서 ‘세종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단체교섭을 추진해 온 결과 첫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김하균 행정부시장과 이재관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섭위원 10여명이 배석한 가운데 각각 노사를 대표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지난 2년은 공직사회에서 노사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해 앞으로 세종시청 공직자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노사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노사는 세종시청 공무원의 근무조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상호 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우선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노조 요구사항을 반영해 그동안 10년 이상인 경우부터 부여해 온 근속 특별휴가를 확대해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한 직원에게도 5일간의 특별휴가가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는 종전 15일에서 20일로 5일을 추가하는 등 장기재직 특별휴가가 확대된다.
이외에도 공무상 사망한 직원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청장’의 장례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종시청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재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세종시청 직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종시청 전 공무원이 시민들께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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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의장, 모교인 경북대서 특강… “연대 통해 큰 파동 만들어야” 강조
이순열 의장, 모교인 경북대서 특강… “연대 통해 큰 파동 만들어야” 강조
[세종타임즈]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모교인 경북대학교에서 ‘의회가 보는 행정’을 주제로 지난 21일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경북대 행정학부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교수와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의장은 경북대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 의장은 치솟는 전셋값을 걱정하던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가 배우자와 함께 2014년 세종으로 이주하며 느끼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정활동에 참여한 계기를 설명했다.
이 의장은 “의정활동을 통해 일인칭 시민에서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는 삼인칭 시점으로 바뀌었다”며 “의회는 불편함을 느껴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과 사업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연결하는 가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명 한명의 결정권도 셋만 모이면 대구시장도 귀를 기울이고 눈을 맞출 것”이라며 “시청을 과감히 방문해 홍준표 시장과의 면담도 요청도 해보고 시의회를 찾아 청년과 교육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등을 물어본다면 굉장히 놀라워하며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러분의 고민을 선·후배와 공유하고 서로 연대해 더 큰 파동을 만들고 내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연대를 통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또한 강연에서 지방 분권의 필요성 충청권 지방정부 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대하는 지방정부의 안이한 대응 세종시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 선회 사례 등을 소개했다.
강연 후에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한 학생의 질문에는 “이 사람 저 사람의 의견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체 시민들과 더 많은 공공을 위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의장은 이날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과 별도 면담을 하고 세종시의회와의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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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세종복지포럼’성황리에 마쳐
‘제3회 세종복지포럼’성황리에 마쳐
[세종타임즈] 세종시사회서비스원는 22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개최한 ‘제3회 세종복지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세종복지포럼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고찰과 한국 및 세종시의 사회·경제·제도적 상황을 논의해, 세종형 사회서비스 및 복지정책의 방향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사회서비스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 사회서비스 생태계를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를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민호 시장은 축사에서 “이번 세종복지포럼의 주제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전략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의미있는 학술행사”며 “정부정책 발전 방향성이 반영된 의미있는 논의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순열 시의장은 “오늘 포럼이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의 질이 향상되는 여러가지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본다”며 “시민을 든든하게 사회서비스를 탄탄하게라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조 강연을 맡은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과 사회서비스 혁신을 함께 이뤄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라며 “세종시민을 위해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적 사회서비스의 거점기관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1세션의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박세경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 정책 논의에 있어 더 좋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용 기회의 보장과 서비스 품질관리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컨트롤타워로서의 사회서비스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명진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윤희숙 서울시복지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서비스 제공의 목적이 수요자의 만족이므로 전략적인 서비스 제공자의 기획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역할이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동민 백석대학교 교수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품질 연구가 필수적”이라며 “세종시에서는 복지연구 인프라를 구축한 곳이 사회서비스원이 유일하므로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성욱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제공방식에서 규제자로서 정부의 역할, 범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혔다.
2세션의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오단이 강남대학교 교수는 “사회서비스 다변화 고도화를 위해서는 민·관·경이 함께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민동세 도우누리 이사장은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제공기관의 규모화, 사업의 다각화 및 공급방식의 다변화 등 다양한 시도의 오랜 결과물”이라고 언급했다.
발표에 이어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김진욱 서강대학교 교수는 “보편주의적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기존 공급자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권소일 한남대학교 교수는 “민·관·경의 협동과 연대의 가치에 기반해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의 다변화를 이뤄한다”고 말했으며 류철식 세종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직접 제공사업을 지양하고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명희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가 확대되고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기획자, 조정자 그리고 지원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회서비스 생태계 혁신의 청사진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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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대병원 권계철 원장,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수상
오른쪽이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권계철 원장, 왼쪽은 대리 수여한 대한적십자사 중부혈액검사센터 민혁기 원장
[세종타임즈]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권계철 원장이 인간의 생명보호를 위한 혈액사업 발전 및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창립 118주년을 맞는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월 22일(수) 밝혔다.
충남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장, 기획조정실장, 공공부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권계철 원장은 충남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 재직 시 혈액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수혈학회 및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등 대내외 혈액사업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수혈의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38대 대한수혈학회 회장(2022년)을 역임하는 등 혈액사업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권계철 원장은 “헌혈은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나눔 실천이고, 수혈이 필요한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이 지역 중심 혈액원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혈액 수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혈액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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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배움터에서 성장한 우리들의 이야기
세종시 학생들의 동네방네프로젝트 활동 결과물이 전시되어 있다.(사진=세종시교육청)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1월 22일 수요일에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청소년자치배움터 ‘동네방네프로젝트 성장나눔회’를 개최했다.
올해 ‘동네방네프로젝트’에는 중학교 18교, 고등학교 14교에 재학중인 156명의 서로 다른 학교급 학생들이 모여 요리 밴드 교육봉사 미술 국제문화교류 기획 영자신문 기자단 공예 뮤지컬 세종마을탐방 등 17개의 다채로운 활동을 수행했다.
세종시의 청소년센터는 ‘동네방네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길잡이 교사를 지원해줌으로써 청소년들이 나만의 배움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이번 성장나눔회에서는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 전시 및 공연과 함께 활동 자료집을 공유했다.
또한, 다음 연도의 ‘동네방네프로젝트’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함께 이뤄졌다.
특히 고운청소년센터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뮤지컬팀은 ‘SHINE, DREAM, SMILE’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선사하는 무대를 선보였다.
또한, 다양한 밴드 팀들은 자기들만의 색깔을 넣은 멋진 공연으로 관중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뮤지컬 무대에 오른 이채은 학생은 “처음 공연을 시작할 때는 ‘연기자가 되고 싶다’, ‘공연을 해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졌는데, 동네방네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면서 관객들이 믿고 볼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졌다”며 “뮤지컬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방학 때 매일 만나 연습했는데 힘들지도 않고 더 행복하고 값진 경험이 됐다”고 소감을 남겼다.
일렉기타를 멋지게 연주한 스테레오팀의 박유한 학생은 “동네방네프로젝트를 4년 동안 하면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고 진로도 찾게 됐다”며 “교육청 장학사님, 길잡이 선생님, 친구들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은 “청소년들이 마을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만나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며 자신과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 하나 하나가 삶의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며 “8개월간의 장기프로젝트를 끝까지 멋지게 마친 학생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며 동네방네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청소년들을 응원했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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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10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공동구축
미래교육 비전선포식 홍보문(사진=세종시교육청)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0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을 시작한다.
참여교육청: 세종,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제주 이번에 개발하는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은 지능형 온오프라인 통합수업 체계 구현, 지능형 학습분석 시스템 개발, 민간 교육정보기술 서비스 유통생태계 마련, 학생 중심 교육 마이데이터 체계 정립을 목표로 추진된다.
참여교육청과 교육부는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와 연계된 교육서비스 및 콘텐츠 활용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모델 개발 학습데이터 허브를 통한 국가 수준 데이터 분석 수행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시도교육청이 플랫폼을 공동 개발함으로써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교육데이터 관리의 효율성과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도교육청이 개별로 구축하는 경우보다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이 감소해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약 5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플랫폼 개발 위탁업무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수행하며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은 2025년 3월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11개 시도교육청은 11월 23일 인천 센트럴파크호텔에서 플랫폼 구축 시작에 맞추어 ‘미래교육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포함한 11개의 시도교육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선포식에서는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이 그리는 미래교육 비전 공유와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이 세종 미래교육, 디지털교육의 중심에 설 것으로 기대한다”며 “플랫폼 구축은 미래교육 비전과 방향이라는 공통의 의제에 대해 여러 교육청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플랫폼 공동 개발 및 지방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주도한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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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21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21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는 세종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청취 하면서 내년도 예산상황을 반영하되 공교육 지원에 있어서 소외계층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현옥 위원은 학교 통학로 정비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최우선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서 위원은 세종형 평가와 같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정량적인 과제성취를 확인할 수 없다며 정책수행의 효과성과 산출물 통계관리 등 필요성을 당부했다.
김효숙 위원은 방학 중 급식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가 다수 참여하고 학교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협의와 지혜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 성과와 만족도가 높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안신일 위원은 학생 스포츠 분야의 성과를 강조하며 특히 세종시 특성에 맞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연계한 학교스포츠 클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사업별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 분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소희 위원장은 1형 당뇨 질환이 있는 관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청 대책을 질의하면서 교육현장에서 기회를 잃지 않도록 타시도 지원 사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관련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그동안 주요업무 추진 과정에서 미흡했거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잘 마무리해 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는 28일 제4차 회의를 열어 교육청 소속의 직속 기관과 세종시청 소속의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이어갈 예정이다.
제5차 회의는 29일 예정되어 있으며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의 2024년도 본예산안을 예비 심사할 계획이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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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사·의결
21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17건, 동의안 11건 및 보고 2건 등 30건의 안건을 심사‧청취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1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17건, 동의안 11건 및 보고 2건 등 30건의 안건을 심사·청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제정조례안 7건, 일부개정조례안 11건 및 동의안 10건 중 1건은 보류, 3건은 수정가결되고 나머지 24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인권보호관 설치를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등을 오인할 수 있는 일부 조항 내용을 삭제해 수정가결됐고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추천자에서 의회사무처장을 제외하는 부분과 포상금지 대상자에 예외를 둔 부분을 삭제해 수정가결됐다.
아울러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청소년의 정당한 권리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명과 일부 표현을 수정해 수정가결됐다.
덧붙여,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규정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들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또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가 필요로 하는 시책들을 담아내고 있다.
그만큼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및 시의 재정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7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5회에 걸쳐 회의를 열고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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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일 제4차 회의를 열어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고 21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기타안건 28건을 심사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0억 9,421만 8천 원 증액한 9,769억 8,093만 5천 원으로 편성했으며 지역거점 정원지원사업 등 1개 사업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산건위 소관 제4차 회의에서는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농촌체험공간인 세종미래마을 조성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캐시백 보전 전동면 베어트리파크-전의면 신방교 자전거도로 설치 고복자연공원, 지방하천 등 수해피해 복구 등의 예산을 심사했다.
또한, 산건위 제5차 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 등 28건을 심사한 결과, 24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 2건은 보류 의결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게 해 부실시공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고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로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위탁 및 사용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세종시에서 오랜 기간 업종 변경 없이 영업을 지속하며 세종의 역사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김광운 위원은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창업지원 기반 구축 근거 등을 정비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을 발의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고 시민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했다.
김영현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박란희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을 강화해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고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에 부합하게 조례를 정비해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상병헌 위원은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 세종산업기술단지 운영 출연 동의안’ 심사 시, “세종테크노파크는 우리 시의 주요 출자·출연기관으로 미래산업 정책 수립 등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기관 운영 성과 등에 대해 의회와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지성 위원은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소하천 복구공사 현장 방문 경험을 말하며 “소하천 복구공사 추진 시 석축 마감 공정에 철저를 기해 공사 완성도를 제고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경제산업국의 ‘2024년 세종산업기술단지 운영 출연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박란희 위원은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성과 관리 실태 미흡을 지적하며 성과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국비 부담 사업의 발굴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현정 산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심사 안건 중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3건을 통해 환경 보전 및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집행부에서는 조례 규정 마련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20일과 21일 이틀간 산건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11월 27일에 열리는 제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산건위는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2024년 본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