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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충청광역연합의회,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2월 30일 열린 제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광역연합,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초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으나, 기관의 위상과 실질적인 권한 확보 측면에서 직면한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충청광역연합에 이양된 국가 위임 사무가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단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교통·환경·산업 육성 등 초광역적 파급력이 높은 핵심 분야의 전략적 국가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실질적 권한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충청광역연합의 재정 기반이 총 56억 원 규모로 전적으로 구성 자치단체의 분담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불안정한 구조임을 강조하며, 광역연합 전용 ‘특별 지방교부세'항목 신설 등 중앙정부의 독립적인 재정 기반 보장을 건의했다.마지막으로,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책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대표 발의자인 김응규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성공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전체의 행정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제언”이라며 “충청광역연합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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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2025년 마지막 정례회 폐회5분 자유발언, 건의안 등
충청광역연합의회, 2025년 마지막 정례회 폐회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충청광역연합의회는 30일 제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2025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건의안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이 제시되었다.
김응규 의원은 △충청광역연합,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 하였으며, 이어 김광운 의원은 △충청광역연합, CT 조속 추진을 위해 충청권 힘을 모아야 한다를 주제로, 유인호 의원은 △충청광역연합, 변화의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도적 연속성 필요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다.
연합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친 뒤,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대로 각각 가결·확정했다.
노금식 의장은 “한 해 동안 충청광역연합의 발전을 위해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새해에도 충청권의 공동 번영과 연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이날 2025년도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충청광역연합 발전과 의정활동에 기여한 충청권 주민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다음 회기는 2026년 2월 9일부터 열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조례 제·개정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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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장 바뀐다고 흔들리면 행정 공백 발생"
"연합장 바뀐다고 흔들리면 행정 공백 발생"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의원은 12월 30일 열린 제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의 인적 교체기를 맞아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제도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대안을 촉구했다.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성과를 쌓아야 할 골든타임에 인력 대거 교체로 인한 사무 연속성 단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충청광역연합은 중앙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실행 플랫폼인 만큼, 흔들림 없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이 국가균형성장의 성공 모델로 거듭나기 위해 △제도화된 인수인계 시스템 정착 △파견 중심 조직의 인사 안정성 보장 △독자적인 행정·재정적 기반 확보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한 선제적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유인호 의원은 “연합장과 파견 인력이 바뀌어도 충청광역연합의 방향과 성과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며, “기록이 승계되고 책임이 이어지며 재정이 뒷받침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초광역 행정”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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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의회 김광운 의원, “CT 조속 추진 위해 충청권 힘 모아야”강조
충청광역의회 김광운 의원, “CT 조속 추진 위해 충청권 힘 모아야”강조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충청광역연합의회 김광운 의원은 12월 30일 열린 제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 대응과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CT는 지난 11월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로 경제성과 정책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충청권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라며, “이제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긴밀한 협력과 정책 공조를 통해 남은 후속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행해 조기 착공은 물론, 차질 없는 개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대전정부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오송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핵심노선으로,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돼 개통될 경우 주요 거점 간 이동 시간이 30분대 단축되어 행정·산업·교통 기능의 연계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김 위원장은 “CT는 세종의 중앙행정 기능,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 청주의 바이오 산업과 청주국제공항을 하나의 철도 매개체로 연결하는 연결하는 사업”이라며, “충청권 전체의 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특히 “2028년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제3자 제안 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남은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충청광역연합을 중심으로 후속 절차를 총괄 관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충청권이 공동으로 정부에 신속한 행정·재정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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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퇴직공무원 새 출발 응원하는 따뜻한 자리 마련
세종시, 퇴직공무원 새 출발 응원하는 따뜻한 자리 마련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30일 시청 귀빈실에서 퇴직공무원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2025년 하반기 가족과 함께하는 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퇴직공무원과 가족, 동료 공직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의 노고를 함께 되새기고 앞날을 축하했다.
행사에서 최민호 시장은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으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퇴직공무원들에게 공적패를 수여하고, 성실한 직무 수행에 대한 깊은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공직 생활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가족들에게도 세종시 전 직원의 감사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진 대화의 시간에서는 퇴직공무원들이 수십 년간 이어온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며 느낀 소회와 함께, 가족들에게 미처 전하지 못했던 고마움과 미안함을 진솔하게 나누는 뜻깊은 장면이 이어졌다.
최민호 시장은 “퇴직공무원 한 분 한 분의 영예로운 퇴임 뒤에는 가족의 사랑과 헌신적인 지원이 있었다”며 “이제 시작되는 인생 2막이 더욱 찬란하게 펼쳐지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퇴직 후에도 세종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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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이어진 도시와 농촌, 개인·기관이 빛냈다
하나로 이어진 도시와 농촌, 개인·기관이 빛냈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31일 종무식에서 1사1촌 자매결연 ‘다만세’ 등을 통해 도농상생 및 균형발전 분야 시정발전을 이끌어낸 개인과 기관에 표창을 수여했다.
다만세는 ‘다시 만난 세종시’라는 의미로, 도시와 농촌 속 서로 다른 세종의 모습을 함께 교류하는 활동이다.
이날 표창은 자매결연 교류활동을 진행한 개인과 기관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에는 개인 부문에서 정종길 부강면발전위원장, 채광종 연동면발전위원회 농촌경제분과위원장, 김태관 전의면발전위원장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국토연구원이 도농 교류 활동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 부문 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다만세 운동으로 국책연구기관과 면지역의 상생을 목표로 다양한 교류 활동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국토연구원은 전의면 관정리 주요 도로변 청소에 나서며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고, 전의면과 매년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현재까지 약 1,700만 원 규모의 지역 밤과 쌀 등을 구매했다.
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도농상생 교류의 장을 마련해 더욱 많은 기관과 면지역의 자매결연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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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및 개발 인허가,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세종시 토지이용 및 개발 인허가 안내서' 제작·배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들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는 각종 토지이용 관련 인허가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한 ‘세종시 토지이용 및 개발 인허가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개발행위허가 △건축인허가 △ 농지전용허가 △ 산지전용허가 △공장등록에 관한 신청 대상, 절차, 제출 서류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또 세종시 대표 캐릭터인 젊은세종 충녕을 활용해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
아울러 일반 시민이 놓치기 쉬운 전문 분야인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오염총량관리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안내서 배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던 인허가 절차 지연이나 반려 사례를 줄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민들이 주요 인허가에 대한 내용과 복합 민원 처리 절차를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별도 소형 안내서를 제작해 각 읍면동에도 배부할 예정이다.
김남식 도시과장은 “이번 안내서가 토지이용·개발을 하려는 시민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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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 실태 살펴 과태료 1,690만원 부과
폐기물 사업장 지도 점검 자원순환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폐기물 처리업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 총 315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 실태 전반을 살핀 결과 위반업체 등에 총 1,6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고 투명한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추진된다.올해 점검 결과 △폐기물 부적정 처리 △보관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부적정 관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등 모두 42곳을 적발했다.시는 위반 사안에 따라 행정·사법 조치 등을 하고 이들 업체에 총 1,690만 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특히 올해 점검은 불시 현장 방문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정밀하게 살피는 등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또 폐기물 배출 규모가 큰 사업장 3곳은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사각지대 없는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했다.시는 위반 사항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더불어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및 기술지원도 집중하고 있다.실제로 지난 1년간 신규·영세 사업장 등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시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대면 맞춤형 기술지원을 시행해 업체의 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했다.아울러 방치폐기물 이행 보증 안내,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 안내 등 총 4,800여 건 이상의 안내문을 발송해 사업자들이 적기에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사업자와 시가 함께 협력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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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거주 15~39세 청년 95.5% 타지역 전입
세종시 거주 15~39세 청년 95.5% 타지역 전입
[세종타임즈] 세종시에 거주 중인 15～39세 청년 95.5%는 다른 지역에서 세종으로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31일 3년 주기 국가승인통계인 ‘2025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12개 부문 66개 문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일 17일간 관내 청년 표본 15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설문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26%p다.
해당 조사 기간인 올해 4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상 세종시 총인구 39만 1992명 중 청년은 11만 9693명으로 총인구의 30.5%다.
이번 조사 대상 가운데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16.5%로 2022년 17.3% 대비 소폭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25～29세의 1인가구 비율이 31.8%로 가장 높았고 2022년29.2%과 비교해 동일연령대 1인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생활한 기간은 ‘5～10년 미만’이 24.3%로 가장 많았고 혼자 살게 된 이유는 ‘일·직장’67.6%, ‘학업’21.7% 등 순이었다.
청년이 필요로 하는 주거 관련 정책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32.3%로 1위를 차지했고, 전세자금 대출, 주거비 지원, 청년주택 공급모델 다양화가 뒤이었다.
교통 분야에서는 자가용 이용률이 81.7%로 2022년 93.3%과 비교해 감소했다.
시내버스 이용률은 72.2%로 2022년 63.9%과 비교해 증가했으나 배차간격에 대한 불만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정신상담·심리상담이 가장 높게 나타나 2022년 1순위였던 체력단련 비용 지원을 앞질렀다.
청년의 경제활동상태는 취업자 58.7%, 미취업자 41.3%였고 미취업 이유는 ‘정규교육 기관 재학 또는 진학준비’62.8%, ‘육아 또는 가사’14.5%, ‘취업준비’11.0% 등 순으로 집계됐다.
취업 청년의 산업 분포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2022년 15.2%에서 올해 18.5%로 3.3%p늘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청년의 삶과 밀접한 주거,교통, 건강 지원,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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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2026년, 미래전략수도·한글문화도시로 도약”
최민호 시장 “2026년, 미래전략수도·한글문화도시로 도약”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이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다가오는 2026년을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미래전략수도이자 한글문화도시로 도약하는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31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2025년 종무식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시정 현안 추진에 힘쓴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새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종무식은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언론인이 선정한 ‘세종시 10대 뉴스’ 영상 상영, 정부 포상 전수, 우수 부서 및 유공 공무원 시상, 최 시장의 송년사 순으로 진행됐다.
최 시장은 송년사를 통해 “올해는 연초에 세운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시정의 기본과 근본을 바로 세운 한 해였다”며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투자유치 우수지자체 선정,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발의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새 정부 국정 핵심 과제로 반영되면서 본격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국비 10억 원 확보, 내년도 국비 1조 7,320억 원 확보 등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한글문화도시로서의 성과도 두드러졌다. 최 시장은 “한글 전담 조직 신설 이후 세종한글축제에 31만 명, 한글 국제프레비엔날레에 5만 3,000명이 방문했고,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세종’ 도시브랜드 대상 수상으로 정체성을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응패스 도입 ▶골목형 상점가 확대 ▶로컬브랜드거리 조성 ▶세종 밤마실 주간 운영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 정책도 성과로 꼽았다.
최민호 시장은 “2년 연속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된 배경에는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다”며 “새해에도 쉽지 않은 도전이 이어지겠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대한민국 미래전략수도 세종 완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202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