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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환경종합타운 입지'행정소송 기각판결
법원 '친환경종합타운 입지'행정소송 기각판결
[세종타임즈] 세종시가 전동면 송성리 일원을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입지로 결정한 처분과 입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행정절차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의 소제기를 기각했다.
이날 1심 선고는 2023년 7월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세종시가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2년 만에 나온 것이다.
법원은 세종시가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입지 선정 절차와 방법을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법원 판결로 친환경종합타운 행정절차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법 규정을 준수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하루 발생량이 급증하고 자체 처리시설 부족으로 민간위탁 처리비용은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면서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추진해 왔다.
2021년 3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가 선정되고 2023년 7월에는 전동면 송성리 일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 고시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주민간담회·설명회,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등을 추진했으며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협의기구인 ‘주민지원추진단’등을 운영해 왔다.
지난 4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이 선정되고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3억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까지 얻은 상황이다.
시는 이번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법원의 기각 판결로 소각시설 반대 주민과의 논쟁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신뢰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종합타운은 일일 480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로 총사업비는 약 3,600억원, 부지면적은 총 6만 5,123㎡이며 수영장·목욕장 등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과 문화·체험시설을 포함해 건립될 예정이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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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겨울의 빛, ‘2025 세빛트리 축제’ 화려한 점등으로 출발
포스터
[세종타임즈] 세종시를 대표하는 겨울 축제 ‘세빛트리 축제’가 올해로 세 번째 막을 올린다. 오는 11월 22일오후 7시, 이응다리 남측 광장에서 화려한 점등식을 시작으로 약 40일간의 빛의 향연이 펼쳐진다.
올해 세빛트리 축제는 세종시 시민추진단과 세종시교회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해 시민과 교계, 지역 기관 및 기업이 함께하는 대표 시민 참여형 겨울축제로 진행된다.
축제 기간 동안 이응다리 남측 광장에는 시민들이 직접 제작·장식한 30여 개의 트리가 전시되며, 기관·기업 트리와 교회연합회 트리가 함께 어우러져 민·관·교계가 하나 되는 빛의 장관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이랑이네’라는 닉네임으로 시민트리에 참여한 시민은 “아이들과 함께 트리를 장식하며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설렌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개막식에서는 전통타악그룹 ‘굿’의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양왕열 밴드, CCM 찬양팀 ‘노아’의 무대가 이어지며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점등식과 함께 이뤄지는 다채로운 공연은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전망이다.
축제 기간 중 매주 주말에는 버스킹 공연과 나이트 마켓 부스가 운영되며, 크리스마스와 연말에는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야제에서는 산타 포토타임, 댄스크루 ‘Always hight’, 유명 디제잉 팀이 출연해 흥겨운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12월 31일에는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할 제야 불꽃쇼가 펼쳐져 시민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따뜻한 시간을 만든다.
세빛트리 축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운영되며, 후원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축제 공식 키링이 증정된다. 시민들의 정성과 후원이 더해져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인택 빛트리 축제 시민추진단 상임대표는 “세빛트리 축제는 시민, 교회, 지역이 함께 만드는 세종의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가족, 이웃과 함께 따뜻함을 나누는 연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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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행정수도 완성 4법’·백만세종 전략 발표
김종민 국회의원
[세종타임즈]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 갑)은 11월 20일 세종시청 브리핑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 4법’과 ‘백만세종 비전과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세종시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위상을 법적으로 확립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청사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이 밝힌 ‘행정수도 완성 4법’은 ▶행정수도특별법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이전법 등 4개의 핵심 법안으로 구성된다. 이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법제화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토 효율 운용을 실현할 중장기 전략으로 평가된다.
먼저 행정수도특별법 개정안에는 ‘전국 2시간 연결도시’ 개념이 새롭게 포함됐다. CTX 고속 간선급행철도의 남북·동서축과 KTX 노선을 연계하여, 전국 어디서나 세종까지 2시간 이내 도달이 가능하도록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모든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에 ▶국제 외교단지 ▶글로벌 문화특구 ▶산림생태단지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자연친화와 글로벌 교류 기능이 복합된 미래형 도시 기반을 갖추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행정수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부 직할 도시로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도 함께 추진된다. 이 법안은 국회·정부·법원 등 헌법기관들이 세종시에 소재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수도 개념의 위헌 논란을 차단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전부이전법’은 세종분원이 아닌 국회 전체의 세종 이전을 명시하여, 국정 중심의 입법 기능을 완전하게 이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대법원이전법’은 헌법기관 중 유일하게 서울로 명시된 대법원의 소재지 규정을 삭제하여, 입법·행정·사법 3부의 세종시 입지를 통한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을 지향한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세종시의 인구 100만을 목표로 한 성장 전략인 ‘백만세종 비전과 전략’도 발표했다. 이는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도시 5대 분야로 구성된 종합 비전으로, 행정수도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거점 도시로서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행정 분야: 국회 전면 이전, 대통령실 일부(외교부 등), 대법원 이전을 통한 3부 기능 집적
▶경제 분야: 중앙부처·국책기관 인적자산 기반의 거브테크 스타트업 특구 조성, 정책집현전 및 창업 플랫폼 구축
▶문화 분야: 글로벌 문화특구 조성, 한류 중심의 K-컬처 스마트돔(6만석 규모) 건립, 각국 문화거리 조성 등
▶교육 분야: 공동·복합 캠퍼스를 글로벌 플랫폼 대학으로 확장, 첨단 프로그램 및 유네스코 협력 추진
▶도시 분야: 금강수목원 기반 산림생태단지 조성, CTX 및 KTX 연계의 사통팔달 교통체계 구축
김종민 의원은 “이번 4법과 백만세종 전략은 단지 도시 확장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며,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이자 미래의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입법과 정책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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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교육청 2025년도 추경예산안 등 심사 마무리
제102회_정례회_예산결산특별위원회_제2차_회의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2025년도 세종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에 심사한 2025년도 세종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 증가한 2조 2,838억원으로 일부 세출 사업의 재원 표기를 정정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제출된 예산안의 금액 자체에는 변동이 없다.세종시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정 2,969억 6,000만원 규모에서 양성평등기금 등 3개 기금을 조정해 2억 4,600만원을 증액하는 변경안이 제출됐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됐다.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세입 감소를 반영하고 ‘인건비’, ‘예비비’등 세출 불용액을 감액한 것으로 기정예산 1조 2,210억원 대비 0.6% 줄어든 1조 2,138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됐다.여미전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불용예산을 정리해 꼭 필요한 사업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편성된 예산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위원장은 “예산 집행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위해 묵묵히 애써 주시는 세종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도시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교육청 예산안 심사 회의를 진행한 김학서 부위원장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 등으로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예산을 더 신중하게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청 및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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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동 한바탕 어울림 '3생이 하나데이' 개최
3생이 하나데이행사 보람동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이 오는 22일 호려울마을 4·5단지 정문 일원에서 ‘3생이 하나데이’ 축제를 개최한다.이날 축제는 보람동 대표 주민참여형 지역문화행사로,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했다.축제에서는 식전공연과 개회식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와 주민참여공연을 진행한다.또한, 즉석에서 펼쳐지는 주민 장기자랑과 오락활동 등으로 소통의 장을 펼친다.이외에도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시회 △공기놀이기구 △체험공간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호려움어울림장터가 운영된다.마지막으로 초대가수 축하공연으로 무대를 꾸며 축제에 흥을 더할 예정이다.허인강 동장은 “이번 축제에서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따뜻한 일상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준비한 공연과 체험행사를 마음껏 즐기며 축제를 빛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호려울마을 4·5단지 정문 앞 도로는 축제 당일인 22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통제될 예정이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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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동·집현동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간담회 개최
반곡동·집현동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 반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일에 행정복지센터에서 반곡동·집현동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관내 복지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공공과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관리비 및 임대료 체납 △우편물과 택배 장기 방치 △주거환경 취약 등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공유하고 복지제도와 지원절차를 안내했다.
또한, 동절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안전확인과 경로당 안전점검 협조사항을 전달했으며 민관협력 특화사업 ‘모두가 행복한 우리마을’추진 현황을 안내했다.
신미경 민간위원장은 “위기 상황을 발견했을 때 신속한 제보와 적극적인 복지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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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면·고운동, 이웃사랑 듬뿍 담은 김장나눔행사
[세종타임즈] 세종시 전동면과 고운동 직능단체연합이 20일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나눔의 손길을 담은 김장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동면 이장협의회·새마을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고운동 통장협의회·새마을회, 세종사랑의열매 등이 참여해 김장김치 1,000여 포기를 담갔다.
앞서 전동면·고운동 직능단체연합은 지난 17일 김장에 사용할 배추를 수확하고 19일에는 양념 버무리기 작업을 진행하며 김장 준비에 정성을 기울였다.
이날 행사에는 최민호 시장과 시의원 등도 김장에 동참하며 따듯한 온정을 불어넣었다.
전동면과 고운동 직능단체연합은 이날 담근 김치를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면서 안부를 묻는 등 겨울철 온정을 나누며 이웃사랑을 실천할 예정이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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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119지역대 청사 준공… 김동빈 부의장 추진 동력 역할
금남119지역대 청사 준공… 김동빈 부의장 추진 동력 역할
[세종타임즈] 세종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금남119지역대 신청사가 준공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세종남부소방서는 20일 최민호 시장, 임채성 시의회 의장, 김동빈 시의회 부의장, 세종시의용소방대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금남119지역대는 그동안 금남면사무소 내 좁은 공간과 임시청사를 오가며 운영해 왔다. 인력과 장비가 늘어났음에도 전용 청사가 없어 재난 대응의 어려움과 주민 불편이 지속 제기돼 왔다.
신축 사업은 부지 협소 문제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으며, 2022년 감성리 61-1번지(2,300㎡) 부지 확정 이후에도 예산 확보, 행정 절차 조율 등 난관이 반복됐다.
김동빈 세종시의회 부의장
김동빈 세종시의회 부의장은 부지 매입과 사업 추진 전반을 관계 기관과 조율하며 사업 정상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착공한 신청사는 총사업비 약 64억 원이 투입돼 올해 10월 주요 공정을 완료했다. 연면적 1,342.96㎡,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 청사에는 펌프차와 구급차 등 소방차량 2대가 배치되며, 소방공무원 15명이 상주해 금남 지역의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김동빈 부의장은 지난 8월에도 금남면장, 지역 이장, 소방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찾아 내부 마감, 전기·통신 배선, 창호, 주차장 포장 등 세부 공정을 직접 점검하며 준공 일정 관리에 힘쓴 바 있다.
그는 “금남119지역대는 주민 안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준공 이후에도 소방 대응 체계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진호 세종남부소방서장은 “신청사 준공으로 근무환경이 개선돼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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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청소년교향악단, 클래식으로 만나는 겨울동화
제6회 정기연주회 포스터 문화예술과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다음달 6일 오후 5시 세종예술의전당에서 제6회 정기연주회 ‘윈터클래식-클래식으로 만나는 겨울동화’공연을 선보인다.이번 연주회는 세종시가 유치한 국립청년예술단체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와의 협업 공연으로 열린다.청소년과 청년 예술인들은 음악으로 소통하며 관객들에게 겨울의 낭만과 클래식의 깊은 감성을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 1부는 ‘클래식 명곡으로 만나는 겨울’, 2부는 ‘영화와 함께 느끼는 겨울의 감성’으로 구성됐다.1부에서는 모차르트, 차이코프스키 등의 명곡 연주를 통해 클래식의 정수를 만나볼 수 있다.2부에서는 ‘겨울왕국’, ‘해리포터’, ‘하울의 움직이는 성’등 대중에게 친숙한 영화음악을 클래식 편곡으로 들려줄 예정이다.총 11곡의 다채로운 곡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연주회는 가족 관객부터 클래식 애호가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겨울맞이 특별공연으로 열린다.공연 예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세종예술의전당 누리집 h 에서 가능하다.관람료는 무료지만 8세 이상부터 입장할 수 있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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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캠페인 펼쳐
[세종타임즈] 세종시가 20일 여울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등하굣길 안전 확보와 지역사회 차원의 어린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은 세종시, 세종경찰청, 세종남부경찰서 세종교육청을 비롯해 안전보안관, 자율방범대, 아동안전지킴이 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경 합동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유괴예방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학부모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홍보 물품을 배부하고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또 학교 주변 통학로의 안전 취약 요소를 점검하고 순찰을 하는 등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썼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린이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