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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제는 부모도 자격증 시대다!
[세종타임즈] 이미 아들딸을 출가시켰다. 어떻게 하다 보니 세월이 흘러 그런대로 잘 커줘서 제자리를 잡고 산다.
부모로서 제대로 된 교육이나,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 스스로 둥지를 마련해 살고 있다. 무탈하게 성장해준 아이들을 그저 감사하고 대견할 뿐이다.
나의 자녀 양육과정을 돌이켜보면 그저 ‘엉터리’였다. 주먹구구식으로, 되는대로 키운 것 같다.
요즘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부 학부모님들의 과잉행동을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어떻게 저런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하고 아연질색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교육 현장이 심하게 무너져가고 있다. 무엇부터가가 문제인지 대충 감이 온다. 학생들의 비행은 학부모들의 가정교육과 밀접하다.
모든 자녀들의 행동의 거울은 결국 부모다. 따라서 자녀교육보다 부모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부모들이 왜곡된 교육열에서 비롯되는 병리적인 현상을 극복하고, 올바르게 자녀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 자신이 건전한 교육관과 자녀관을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의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 우리 부모들은 부모 역할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없이 부모가 된다. 젊은 부부들은 대체로 핵가족에서 자라나 어린아이들을 돌볼 경험이 거의 없었고, 현행 교육체제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해도 부모역할을 준비할 기회가 없었다.
그렇다보니 부모가 되어서야 부모의 역할이 부모가 되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고, 당혹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떤 아이로 기를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들 자신도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바람직한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지식, 태도 및 기술을 갖도록 교육해줘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이 현재사회의 복잡한 생활에 압도당해 무력감을 느낄 때 흔히 겪는 불안감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부모는 자신과 타인을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흥미와 삶을 창의적이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가 사회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배워 정보교환, 기술 훈련, 자기인식, 문제 해결능력을 도와야 한다.
이제 학부모가 되면, 의무적으로 몇 시간 이상의 소정의 부모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부모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입각해 자녀의 발달과 교육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역할을 돕는 적극적인 시스템인 ‘부모 자격증시대’가 왔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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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대유행이 걱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12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은 비상이다. 코로나 델타변이의 확산 때문이다. 2주 동안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1인 시위 외 집회와 행사 전면 금지, 유흥시설 집합 금지 등도 포함된다. 지난달에 7월부터 방역완화 시그널이 나왔으나 이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3일 연속 전국 1,000명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될 조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 거리두기 상황을 유지하면 최악의 경우 전국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선제적 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권하는 것으로 비수도권 지자체들도 잇따라 강화할 것이 분명하다. 한마디로 코로나 4차 대유행의 공포가 수도권을 강타하면서 전국으로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1년6개월여 코로나의 공포에 젖어 정신건강마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또다시 4차 대유행의 상황을 맞게 되니 모두가 그야말로 답답한 심경이다. 그동안의 방역활동이 수포로 돌아간 듯한 허탈감마저 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왕성한 활동력을 갖고 있는 나이가 20대∽30대들인데 이들의 백신접종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나온다. 시설 등 통제지역에 머무르는 사람들과 노년층 위주로 백신이 접종되면서 이들이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백신접종을 갈망하는 20대∽30대들을 사각지대에 놔 둔 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길 바랐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백신접종이 진행 중이지만 너무나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백신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계층분류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역과 백신접종이라는 쌍칼을 들고 코로나 상황을 관리하던 방역당국은 현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치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4차대유행이 왔다고 치부하면 이는 큰 착각이다. 텔타변이 발생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채 백신접종이나 기존 K방역의 허상에 만심을 해온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짚어보아야 한다. 텔타변이가 발생하면서 인도 등 해외에서도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 해외입국자들을 막지 못해 확산의 고통을 겪어 왔고 급기야 텔타변이까지 유입되었다. 그동안 K방역이다 뭐다 해서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과는 4차대유행이라는 낙제 성적표를 받아들고 말았다. 정부의 대응에 국민 불신이 가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다시 코로나 발생초기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 허탈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강력한 단계인 4단계까지 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득이나 어려운 서민경제가 치명타를 받게 될 것이다.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같은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 사람들이 업무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향하는 것조차 걱정하고 있다. 지자체들도 수도권방문을 자제하라고 권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다. 자칫 우후죽순처럼 집단감염사태가 이어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 전개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7월 이후 다소 완화되는 거리두기를 고대하며 경제 활력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강화되는 상황을 맞게 되면서 울상이다. 4차 대유행이 확산되어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서민경제는 초토화될 절박한 상황이다. 힘겹게 버텨온 경제상황이기 때문에 설상가상의 고통으로 휴폐업사태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특히 백신접종도 1차에 그친 사람들이 많다. 노년층도 2차 접종이 다음 달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4차 대유행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등 콩나물시루와 같이 빽빽하게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같은 걱정은 당연한 것이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수도권의 4단계조치가 무색할 정도이다. 식당도 마찬가지이다. 요즘에는 백신접종이 이뤄진 이후부터 과연 지금 코로나 사태가 끝난 것인가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집단감염우려가 커져왔다. 불안 불안한 주변 상황들을 자주 접했다. 하지만 감염속도가 빠른 델타변이가 겹치면서 수도권 발 충격의 여파가 비수도권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 대전에서도 지난 6일 텔타변이가 처음 발견되었다. 노래방 종사자이다. 업주와 종사자, 손님, 지인에 이르기까지 한번에 40명이 감염되었다. 유성교회 관련 확진자 91명, 둔산동 금융회사 21명, 보험회사 15명을 포함해 42건의 영국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가 텔타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대전의 주변도시들도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물론 2단계로 거리두기가 격상되었지만 그래도 걱정은 매한가지이다.
야구경기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사태와 관련 바로 이 말이 가장 적합한 말이 아닌가 싶다. 백신접종이 계속되는데도 이처럼 4차 대유행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7월이면 어느 정도 완화되어 여름해수욕장이나 피서지를 찾아 모처럼 휴식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코로나 현실은 참으로 냉혹한 것 같다. 말로만 듣던 텔타변이까지 등장해 높은 감염력으로 그동안의 노력을 비웃고 있다. 참으로 허탈한 느낌이다. 미국프로야구에서는 관중들이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야구경기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백신접종도 이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정은커녕 4차 대유행을 걱정해야 하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그동안에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도 텔타변이에 노출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걱정하고 있다. AZ나 화이자가 텔타변이에도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고 있지만 방역당국의 입장은 어떤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제 람다까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사태 추이를 잘 살펴야 한다. 코로나 사태에 관한 한 만심이나 방심은 금물이다. 보다 철저한 관리는 물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역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가 조소거리가 되는 것을 보면 불신의 벽도 높기만 하다. 정략적으로 코로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불신으로부터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는 길은 백신접종률을 한층 높이고 확산을 막는 것뿐이다. 불안하고 답답한 작금의 4차 대유행 상황이 비수도권으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수칙의 준수와 백신접종을 서둘러야 한다. 4차 대유행을 막아 수도권을 넘어서는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이제 국민모두의 몫이 되고 있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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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장마철 안전사고에 대비하자
여름 장마가 2일부터 시작됐다. 예년보다 늦은 장마로 2000년 이후 세 번째 7월 장마 기록이고 34년 만에 가장 늦은 장마라고 한다. 평년보다 일주일 이상 늦어진 것이다. 이번 장마도 요란하고 많이 비가 쏟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록적인 비가 쏟아져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여기에다 용담댐의 갑작스러운 방류로 금산과 옥천, 영동 등지의 하류에 물이 넘치는 바람에 인삼과 농작물 등이 물에 잠겨 피해가 극심했다. 전국의 주요 도심도 물에 잠겨 황당한 물난리를 겪었다. 아직도 농민들의 피해는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피해지역에는 농민들의 아픔과 절규를 담은 플래카드만 덩그러니 남았다. 하천범람으로 초토화된 금강 유역의 보수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하천의 범람으로 인해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점을 생각하면 올 장마철 이런 상황이 재현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지각 장마이다.
기상청의 당부는 늘 마찬가지이다. "도시 내 소하천과 지하도, 저지, 산간, 계곡, 농수로 등에서는 범람 또는 침수가 우려되고 상하수도 등에서 물이 역류해 피해가 예상되니 철저한 사전 점검을 해야 한다.", "비가 시작되기 전부터는 접근을 삼가고 작업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라는 것이다. 여기에 장마철 우려하는 모든 상황이 함축되어 있다. 전국에 장맛비로 최고 150mm 물 폭탄도 예고했다. 지역에 따라 시간당 50mm의 많은 강수도 예상했다. 작년은 역대 최악의 경우였는데 올해도 장마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작년에는 무려 54일 동안 이어졌던 기록적인 긴 장마로 하천범람 등으로 침수사태가 빚어져 혹독한 물난리를 겪었다. 벌써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도 내려졌다. 기상청은 이번 장마기간에 여름 폭염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작년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높다. 작년의 악몽이 다시 반복되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 아직도 수해 농민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장마철 하천범람을 두고 인재냐 자연재해냐 하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둑이 무너져 물난리를 겪는다면 제방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지만, 상류 지역에서 물을 대량으로 방류를 하면서 발생하는 범람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당연히 인재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 일례로 작년에 용담댐의 수위조절을 잘못하는 바람에 급기야 3,000톤이 넘는 물을 일시에 방류해 하류 지역을 초토화했다. 아직도 보상이냐 배상이냐는 문제가 결론을 맺지 못하고 농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무주에서 금산, 옥천, 영동에 이르는 금강 변 주변은 순식간에 물이 넘쳐 인삼밭 등 농작물이 초토화되어 버렸다. 농민들은 망연자실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대책을 촉구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영동의 청소년수련원은 법정 투쟁까지 벌이고 있다. 기상청의 반복되는 당부사항을 준수한다고 해도 이처럼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댐관리로 상식 수준의 대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평소 수위조절을 하지 않다가 장마철 갑자기 불어나는 댐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일시에 엄청난 양의 물을 방류한다면 하류 지역에서는 이를 감당할 재간이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번 장마철에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그 책임이 더욱 엄중해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걱정되는 곳은 각종 건설공사현장이다. 작년에도 건설현장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해 공사가 차질을 빚었다.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가장 걱정되는 곳이 바로 건설현장이다. 교량 건설에서부터 아파트 건설현장에 이르기까지 장마철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로 지목되고 있다. 자칫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만큼 각종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작년에 세종시에서도 금강 보행교의 작업용 가교가 집중호우로 유실돼 공사가 지연되는 사태를 빚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황당한 산사태 우려 지역 등도 잘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작년에 발생한 장마철 각종 불행한 사고들이 어떻게 이번 장마철을 대비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장마철 요행수만 바라는 것은 금물이다. 각급 기관과 단체, 건설업체, 주민단체들이 모두 나서서 장마 기간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장마철 수해까지 겹친다면 그 고통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여름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사실을 재삼 명심해야 한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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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세금에 대한 단상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국 독립 및 헌법의 기초를 마련한 정치가이자 과학자 벤저민 플랭클린의 명언이다. 벤저민 플랭클린은 13가지 덕목을 정해 실천한 것으로 유명하다. 자기계발 도구인 플랭클린 플래너의 롤모델이며 미국 100달러 지폐의 초상화 모델로 전 세계인에게 잘 알려져 있다.
여기서 죽음과 세금은 누구도 피할 수 없으니 거꾸로 생각하면 누구나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퇴직후 노후에 대한 불안 및 준비가 필요한 시대이기도 하다.
노후 준비의 기본은 “3층 보장구조”라 불리는 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3층 보장 구조는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3층의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쌓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3층 노후 보장 체계는 1층 보장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며 2층 보장이 사업장의 퇴직연금, 3층 보장이 국민 개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진다.
노후를 준비하는 각각의 연금의 내용과 이에 관련한 세금은 각각 어떻게 될까? 이를 납입시와 수령시 등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기준금액의 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을 나누어 적립한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변경되며 `20.7월 기준 503만원을 최고 한도로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최고납부액은 503만원의 4.5%인 226,350원이 된다.
근로자가 납입하는 4.5%의 국민연금 적립액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나중에 일시에 수령시 퇴직소득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며, 연금으로 수령시 매월 국민연금 지급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 징수되며 다음연도에 전년 총 지급액에 대해 연말정산한다. 연금소득 간이 세액표는 일반소득세율 6~45%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을 고려하여 계산된다. 국민연금은 다른 공적 연금과 함께 수령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된다.
두 번째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노후 보장서비스를 기업, 즉 민간부문과 나눠 감당하는 취지로 근로자의 재직중 퇴직급여(근속 1년당 1개월 해당분)를 금융회사에 적립한다.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책임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며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며, 연금으로 수령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의 퇴직소득세의 70%를 과세 이연하여 납부하면 된다.
세 번째 개인연금의 경우 납입단계에서 불입액 4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종합소득 금액 1억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시 300만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5% 적용) 중도해지 및 일시금으로 수령시 15%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여 기존에 부여했던 세액공제혜택을 환수한다. 이를 연금으로 수령시 3~5%의 저율과세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며 이는 1년간 개인연금 수령금액이 1,200만원 이하의 경우는 분리과세로 종결하며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에 합산된다.
추가로 최근에 개인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고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퇴직연금(IRP)에 대하여 개인연금의 한도를 포함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한도에서 납입하는 퇴직연금의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인 1,200만원 산정시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관리한다.
인생을 건강하고 여유 있게 살기 위한 준비와 대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노후준비 3층 연금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준비 일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각각의 단계별 세금을 바로 알고 절세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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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과 유비무환 자세
최근 들어 황당한 사고들이 발생해 국민들이 충격에 빠져있다. 발생한 사고들이 참으로 황당하다. 먼저 6월 9일 오후 4시 22분 경 전남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했다. 이 건물은 도로 쪽으로 무너지며 17명이 타고 있던 버스를 덮쳐 이 중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당하는 대형사고가 일어났다. 철거작업은 굴삭기가 올라타 건물을 허무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는 해체계획서와는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유사사건이 이미 발생했었다는 점이다. 이번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지난 2019년 7월 4일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판박이라는 점이다. 먼저 사고 징후가 있었다는 점과 안전장치라고는 천으로 된 가림막뿐이고 철거 순서가 지켜지지 않았던 점까지 닮았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인재이자 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재발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서울에서 2년 전에 발생한 사고에 이어 유사한 사고가 재발했다는 것은 그동안 대비책에 소홀했음을 보여준다. 뒤늦게 부랴부랴 국토부가 광주붕괴사고 제 4중수본 회의를 열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 건축물 철거현장의 공사중지와 안전점검요청을 하고 나섰다. 전국 지자체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것을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을 하게 된다. 대전시 등 자치단체들도 대규모 건축물 해체공사 시 상주감리를 지정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뒷북 대책에 나섰다. 시공과 철거라는 두 개념에 부딪히는 곳이 바로 재개발현장이다. 그동안 많은 현장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데도 개선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뒤늦게 ‘호떡집에 불난 듯’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발표는 사고가 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듣는 말이다.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국민들이 이를 공감할지는 미지수이다.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책임자 중 실형을 받은 건 현장 관리소장 1명이고 철거업체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이 되어버려서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는 책임자가 엄중히 처벌받고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세워져야 한다. 전국에는 공사현장이 곳곳에 산재해 언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가 없다.
유사한 화재사고도 반복되고 있다. 이천물류센터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50대 소방관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6월 17일 오전 5시 20분 경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쿠팡 이천물류센터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최초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소방인력과 소방장비를 투입하고 소방당국의 화재 대응 2단계를 발령하여 불길을 잡았지만 다시 불길이 재발화하면서 이런 불상사가 빚어졌다. 특히 물류센터에서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경기도 용인 SLC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경기도 군포 물류창고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천에서 자주 발생했다. 2020년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센터 신축 현장 화재 사고는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하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산업안전공단이 여러 차례에 걸쳐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대비하지 못해 결국 화를 자초하고 말았다. 2008년 12월 5일에도 GS리테일 서이천 물류창고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도중 불꽃이 튀면서 샌드위치 패널로 옮겨붙은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냉동 분류작업을 하던 인부 8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2008년 1월, 이천시의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도 유사했다. 이처럼 이천의 물류센터에서 화재 사고발생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안전사고에 대해 뼈아픈 경험을 해왔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안전사고에 대비하지 못하고 황당하게 당한 사례들이 무수히 많다. 늘 대형사고를 당하면서 대오각성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듯했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해 왔다. 이번 광주 붕괴사고는 물론 쿠팡 이천물류센터 화재도 모두가 기존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이 무겁다. 늘 뒷북 행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 자체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천 화재에서 실종된 소방관의 사망도 안타깝다. 광주 붕괴사고로 무려 17명이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다. 인재이자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뒤늦은 재발방지책이 무색할 따름이다. 그렇다고 속수무책이어서는 더욱 안 된다. 주변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여름철 우기가 다가온다. 안전 사각지대 곳곳에서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비무환의 자세를 모두가 다시금 가다듬어야 할 작금의 상황이다.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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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을 생각한다
6월을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달이라고 한다. 호국은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고 보훈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이다. 지난 85년부터 호국보훈의 뜻을 담아 6월을 추모해 오고 있다. 특히 6월 6일 현충일(顯忠日)은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정한 날이다. 전국에서 오전 10시 1분간 사이렌이 울리며 묵념시간을 갖는다.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서다. 1956년 현충일 제정당시에는 한국전쟁에서 돌아가신 호국영령을 기리는 날로 지정했지만 1965년부터는 일제강점기에 독립투쟁을 하다 돌아가신 순국선열까지 기리는 날이 되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추모하는 날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큰 의미를 매년 던져주고 있다. 현충일은 벌써 66회를 맞았다.
이런 6월은 참으로 경건한 달이고 나라사랑의 고귀한 정신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달임이 분명하다. 모든 행사의 의례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입니다. 일동 묵념! 바로!”이런 순서를 일상에서 참으로 많이 접하며 살고 있다. 잠시나마 경건해지고 숙연해짐을 느끼는 것은 고귀한 희생을 바탕으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존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진 분들의 희생이 있기에 오늘이 있는 것이다. 결초보은의 정신을 온 국민이 간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면서 보훈의 참뜻도 되새겨야 한다. 국가보훈처가 있지만 보훈제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늘 잘 챙겨야한다. 국가존립과 수호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보훈의 중요한 의미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충분한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호국보훈의 달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단연 나라사랑정신이다. 내 나라 내 조국을 지키려는 역사적인 몸부림이 매우 큰 울림으로 자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오늘의 존재의미를 이 토대위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바로 이런 역사 속에서 정립되어 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가장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어느 나라 국민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일제 36년 나라 없는 설움과 고통을 겪어온 민족이다. 독립운동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고 무수한 희생이 뒤따랐다. 36년 만에 해방이 되었지만 1950년 동족상잔인 6.25 전쟁으로 수많은 장병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졌다. 아픈 역사를 뼈저리게 경험한 민족이자 국민이다.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6월에 고귀한 희생을 생각할 때 숙연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나라사랑의 참된 길이 무엇이며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에 어떤 보훈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남북이 갈라진 채 민족분단의 긴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젠 메아리만 공허하게 남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분명 분열된 나라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다. 후손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며 애국애족의 정신을 이어줬다. 돌이켜 보건데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은 조국광복으로 투영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후손들은 이를 역행하며 오늘을 살고 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대립적 이분법이 아닌 화해와 상생, 통합의 조화로운 통일체를 찾아가는 길이다. ‘네 편 내 편’이 아닌 우리로서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6월이 던져주는 애국애족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국민으로서 하나의 나라로서 정상을 되찾아 역사 앞에서 보다 더 겸허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정자들은 물론 국민들도 과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짚어보아야 한다.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이룩된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자각하는 6월이 되어야 한다. 작금의 국민갈등과 분열, 대립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세력이라는 비난도 거세다. 무엇보다 나라를 바로 지키는 길은 국민을 바로 지키는 길이고 국민을 바로 지키는 길은 곧 나라를 바로 지키는 길이다. 이런 차원에서 위정자들의 올곧은 정신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지키고자 하는 정신이 바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임을 6월을 딛고 서서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나온 역사가 6월에 함축되어 있다. 이 시대 정치지도자들은 선대의 위대한 정신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시금 모두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할 경건한 6월이다.
6월을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달이라고 한다. 호국은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고 보훈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이다. 지난 85년부터 호국보훈의 뜻을 담아 6월을 추모해 오고 있다. 특히 6월 6일 현충일(顯忠日)은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정한 날이다. 전국에서 오전 10시 1분간 사이렌이 울리며 묵념시간을 갖는다.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서다. 1956년 현충일 제정당시에는 한국전쟁에서 돌아가신 호국영령을 기리는 날로 지정했지만 1965년부터는 일제강점기에 독립투쟁을 하다 돌아가신 순국선열까지 기리는 날이 되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추모하는 날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큰 의미를 매년 던져주고 있다. 현충일은 벌써 66회를 맞았다.
이런 6월은 참으로 경건한 달이고 나라사랑의 고귀한 정신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달임이 분명하다. 모든 행사의 의례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입니다. 일동 묵념! 바로!”이런 순서를 일상에서 참으로 많이 접하며 살고 있다. 잠시나마 경건해지고 숙연해짐을 느끼는 것은 고귀한 희생을 바탕으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존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진 분들의 희생이 있기에 오늘이 있는 것이다. 결초보은의 정신을 온 국민이 간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면서 보훈의 참뜻도 되새겨야 한다. 국가보훈처가 있지만 보훈제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늘 잘 챙겨야한다. 국가존립과 수호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보훈의 중요한 의미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충분한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호국보훈의 달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단연 나라사랑정신이다. 내 나라 내 조국을 지키려는 역사적인 몸부림이 매우 큰 울림으로 자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오늘의 존재의미를 이 토대위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바로 이런 역사 속에서 정립되어 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가장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어느 나라 국민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일제 36년 나라 없는 설움과 고통을 겪어온 민족이다. 독립운동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고 무수한 희생이 뒤따랐다. 36년 만에 해방이 되었지만 1950년 동족상잔인 6.25 전쟁으로 수많은 장병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졌다. 아픈 역사를 뼈저리게 경험한 민족이자 국민이다.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6월에 고귀한 희생을 생각할 때 숙연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나라사랑의 참된 길이 무엇이며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에 어떤 보훈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남북이 갈라진 채 민족분단의 긴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젠 메아리만 공허하게 남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분명 분열된 나라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다. 후손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며 애국애족의 정신을 이어줬다. 돌이켜 보건데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은 조국광복으로 투영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후손들은 이를 역행하며 오늘을 살고 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대립적 이분법이 아닌 화해와 상생, 통합의 조화로운 통일체를 찾아가는 길이다. ‘네 편 내 편’이 아닌 우리로서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6월이 던져주는 애국애족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국민으로서 하나의 나라로서 정상을 되찾아 역사 앞에서 보다 더 겸허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정자들은 물론 국민들도 과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짚어보아야 한다.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이룩된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자각하는 6월이 되어야 한다. 작금의 국민갈등과 분열, 대립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세력이라는 비난도 거세다. 무엇보다 나라를 바로 지키는 길은 국민을 바로 지키는 길이고 국민을 바로 지키는 길은 곧 나라를 바로 지키는 길이다. 이런 차원에서 위정자들의 올곧은 정신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지키고자 하는 정신이 바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임을 6월을 딛고 서서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나온 역사가 6월에 함축되어 있다. 이 시대 정치지도자들은 선대의 위대한 정신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시금 모두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할 경건한 6월이다.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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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전면 폐지를 환영한다
LH 사태와 관평원 의혹이 맞물려 급기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뒤늦었지만 이를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국민들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공정시비를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황당한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면 유야무야 넘어갔을 것이다. 한마디로 자업자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면서 정부청사이전과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세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른바 공무원아파트 특별공급, 즉 특공이란 특혜가 주어져 왔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곱지만은 않았다. 무자비할 정도로 아파트공급물량을 싹쓸이 하다 보니 나머지 일부 물량만 갖고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해 분양 아파트마다 엄청난 경쟁률을 보여 왔다. 한마디로 로또당첨이나 진배가 없었다. 한마디로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 1순위들이 그래왔다. 세종시는 한마디로 공무원 천국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러다보니 실수요자들조차 아파트 당첨이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생기는 로또복권당첨으로 공공연히 회자되어 왔다. 비정상의 갈지자걸음이 이른바 특공이란 이름으로 지속되어 온 것이다.
돌이켜 보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주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지난 2010년 만들어졌다. 2011년 중앙 행정 부처들의 세종 이전 결정과 함께 도입된 후 주거 안정과 조기 정착을 위해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무원에 우선 배정하도록 한 이 제도였다. 특별공급 대상 기관은 세종시로 이전·설치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 등의 직원이 대상이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공급된 세종시 아파트 11만780가구 중 공무원 몫은 무려 24%인 2만6163가구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특혜 논란과 공직자 재테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특공 초기부터 시세차익을 노려 전매한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태를 불러온 관평원 직원들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이 기관뿐만이 아니다. 다주택공직자들이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해 얻은 평균 차익이 무려 4억 가량이라고 한다. 이런 특공제도가 위법과 특혜의혹을 불러온 제도라는 불명예를 안고 이제 폐지가 된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당초 취지를 벗어나 공직자 윤리가 무너져 내린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뼈아픈 교훈을 던져준다.
그동안 각종 논란이 끊이질 않고 참으로 말이 많았다. 세종시 입주초기부터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를 공무원들이 전매해 시세차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부동산 업계에 파다했다. 심지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부동산중개인 몇 명만 교도소에 보내고 유야무야 끝나고 말았다. 정부청사 한쪽 공한지에는 50대가 넘는 통근차량들이 수도권을 운행하며 아파트 특공을 비웃었다. 지난해부터 2019년 68대보다 12대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56대가 운행되고 있다. 수도권과 세종청사를 오가는 통근버스 예산만도 지난 2014년 99억 6천만 원에서 지난 해 66억4천만 원에 달한다. 수도권 인구와 기능의 분산,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공무원 복지제도라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통근버스 운행을 늘리는 자체가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착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언론의 질타도 이어졌다. 이율배반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고도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부동산값 폭등으로 세종시의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의 시세차익이 엄청나다. 부동산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지만 여전하다. 그동안 특공에 치여 청약저축 1순위의 자격을 갖추고도 분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무주택자들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정도이니 세종시 아파트 분양을 로또 복권당첨에 비유해 온 것이다.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조성 등으로 아파트 분양의 열기가 여전히 매우 뜨겁다.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특공의 부작용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이런 문제점은 그동안에도 수도 없이 지적해 왔다. LH 사태와 관평원 사태가 아니었다면 꿈쩍도 하지 않을 제도였다. 무주택자들의 한숨만 더하는 제도였다. 이런 세종시 아파트분양의 불공정한 상황을 이제라도 개선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그렇다고 선의의 공무원들마저 도매금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수도권을 포기하고 이전한 다수의 공무원들이 마치 시세차익이나 노리는 투기꾼인 것처럼 매도해서는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은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 ‘오이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자두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이 뜻은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교훈이다.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할 공직자들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투기세력인 시정잡배처럼 행동한다면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차제에 지난 10년간 분양한 특공아파트를 전수 조사해 그 상황을 국민들에게 소상해 밝히고 개과천선의 자세로 탈바꿈해야 한다. 특별공급아파트가 과연 공무원들의 세종시 이전의 기폭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분양받아 전매하도록 방치한 것인지 그 진위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동안 전수조사를 벌여왔다면 차제에 전매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도 밝혀야 한다. 이는 다시금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세종시의 특공제도폐지는 당연한 것으로 무주택자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이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물론 주거안정화를 통해 도시발전의 추동력을 갖춰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뜨내기 도시가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특공을 비웃는 수도권 통근버스가 말해주고 있다.
LH 사태와 관평원 의혹이 맞물려 급기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뒤늦었지만 이를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국민들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공정시비를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황당한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면 유야무야 넘어갔을 것이다. 한마디로 자업자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면서 정부청사이전과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세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른바 공무원아파트 특별공급, 즉 특공이란 특혜가 주어져 왔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곱지만은 않았다. 무자비할 정도로 아파트공급물량을 싹쓸이 하다 보니 나머지 일부 물량만 갖고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해 분양 아파트마다 엄청난 경쟁률을 보여 왔다. 한마디로 로또당첨이나 진배가 없었다. 한마디로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 1순위들이 그래왔다. 세종시는 한마디로 공무원 천국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러다보니 실수요자들조차 아파트 당첨이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생기는 로또복권당첨으로 공공연히 회자되어 왔다. 비정상의 갈지자걸음이 이른바 특공이란 이름으로 지속되어 온 것이다.
돌이켜 보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주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지난 2010년 만들어졌다. 2011년 중앙 행정 부처들의 세종 이전 결정과 함께 도입된 후 주거 안정과 조기 정착을 위해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무원에 우선 배정하도록 한 이 제도였다. 특별공급 대상 기관은 세종시로 이전·설치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 등의 직원이 대상이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공급된 세종시 아파트 11만780가구 중 공무원 몫은 무려 24%인 2만6163가구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특혜 논란과 공직자 재테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특공 초기부터 시세차익을 노려 전매한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태를 불러온 관평원 직원들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이 기관뿐만이 아니다. 다주택공직자들이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해 얻은 평균 차익이 무려 4억 가량이라고 한다. 이런 특공제도가 위법과 특혜의혹을 불러온 제도라는 불명예를 안고 이제 폐지가 된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당초 취지를 벗어나 공직자 윤리가 무너져 내린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뼈아픈 교훈을 던져준다.
그동안 각종 논란이 끊이질 않고 참으로 말이 많았다. 세종시 입주초기부터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를 공무원들이 전매해 시세차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부동산 업계에 파다했다. 심지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부동산중개인 몇 명만 교도소에 보내고 유야무야 끝나고 말았다. 정부청사 한쪽 공한지에는 50대가 넘는 통근차량들이 수도권을 운행하며 아파트 특공을 비웃었다. 지난해부터 2019년 68대보다 12대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56대가 운행되고 있다. 수도권과 세종청사를 오가는 통근버스 예산만도 지난 2014년 99억 6천만 원에서 지난 해 66억4천만 원에 달한다. 수도권 인구와 기능의 분산,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공무원 복지제도라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통근버스 운행을 늘리는 자체가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착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언론의 질타도 이어졌다. 이율배반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고도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부동산값 폭등으로 세종시의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의 시세차익이 엄청나다. 부동산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지만 여전하다. 그동안 특공에 치여 청약저축 1순위의 자격을 갖추고도 분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무주택자들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정도이니 세종시 아파트 분양을 로또 복권당첨에 비유해 온 것이다.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조성 등으로 아파트 분양의 열기가 여전히 매우 뜨겁다.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특공의 부작용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이런 문제점은 그동안에도 수도 없이 지적해 왔다. LH 사태와 관평원 사태가 아니었다면 꿈쩍도 하지 않을 제도였다. 무주택자들의 한숨만 더하는 제도였다. 이런 세종시 아파트분양의 불공정한 상황을 이제라도 개선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그렇다고 선의의 공무원들마저 도매금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수도권을 포기하고 이전한 다수의 공무원들이 마치 시세차익이나 노리는 투기꾼인 것처럼 매도해서는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은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 ‘오이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자두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이 뜻은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교훈이다.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할 공직자들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투기세력인 시정잡배처럼 행동한다면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차제에 지난 10년간 분양한 특공아파트를 전수 조사해 그 상황을 국민들에게 소상해 밝히고 개과천선의 자세로 탈바꿈해야 한다. 특별공급아파트가 과연 공무원들의 세종시 이전의 기폭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분양받아 전매하도록 방치한 것인지 그 진위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동안 전수조사를 벌여왔다면 차제에 전매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도 밝혀야 한다. 이는 다시금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세종시의 특공제도폐지는 당연한 것으로 무주택자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이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물론 주거안정화를 통해 도시발전의 추동력을 갖춰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뜨내기 도시가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특공을 비웃는 수도권 통근버스가 말해주고 있다.
LH 사태와 관평원 의혹이 맞물려 급기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뒤늦었지만 이를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국민들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공정시비를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황당한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면 유야무야 넘어갔을 것이다. 한마디로 자업자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면서 정부청사이전과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세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른바 공무원아파트 특별공급, 즉 특공이란 특혜가 주어져 왔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곱지만은 않았다. 무자비할 정도로 아파트공급물량을 싹쓸이 하다 보니 나머지 일부 물량만 갖고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해 분양 아파트마다 엄청난 경쟁률을 보여 왔다. 한마디로 로또당첨이나 진배가 없었다. 한마디로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 1순위들이 그래왔다. 세종시는 한마디로 공무원 천국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러다보니 실수요자들조차 아파트 당첨이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생기는 로또복권당첨으로 공공연히 회자되어 왔다. 비정상의 갈지자걸음이 이른바 특공이란 이름으로 지속되어 온 것이다.
돌이켜 보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주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지난 2010년 만들어졌다. 2011년 중앙 행정 부처들의 세종 이전 결정과 함께 도입된 후 주거 안정과 조기 정착을 위해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무원에 우선 배정하도록 한 이 제도였다. 특별공급 대상 기관은 세종시로 이전·설치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 등의 직원이 대상이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공급된 세종시 아파트 11만780가구 중 공무원 몫은 무려 24%인 2만6163가구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특혜 논란과 공직자 재테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특공 초기부터 시세차익을 노려 전매한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태를 불러온 관평원 직원들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이 기관뿐만이 아니다. 다주택공직자들이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해 얻은 평균 차익이 무려 4억 가량이라고 한다. 이런 특공제도가 위법과 특혜의혹을 불러온 제도라는 불명예를 안고 이제 폐지가 된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당초 취지를 벗어나 공직자 윤리가 무너져 내린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뼈아픈 교훈을 던져준다.
그동안 각종 논란이 끊이질 않고 참으로 말이 많았다. 세종시 입주초기부터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를 공무원들이 전매해 시세차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부동산 업계에 파다했다. 심지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부동산중개인 몇 명만 교도소에 보내고 유야무야 끝나고 말았다. 정부청사 한쪽 공한지에는 50대가 넘는 통근차량들이 수도권을 운행하며 아파트 특공을 비웃었다. 지난해부터 2019년 68대보다 12대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56대가 운행되고 있다. 수도권과 세종청사를 오가는 통근버스 예산만도 지난 2014년 99억 6천만 원에서 지난 해 66억4천만 원에 달한다. 수도권 인구와 기능의 분산,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공무원 복지제도라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통근버스 운행을 늘리는 자체가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착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언론의 질타도 이어졌다. 이율배반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고도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부동산값 폭등으로 세종시의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의 시세차익이 엄청나다. 부동산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지만 여전하다. 그동안 특공에 치여 청약저축 1순위의 자격을 갖추고도 분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무주택자들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정도이니 세종시 아파트 분양을 로또 복권당첨에 비유해 온 것이다.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조성 등으로 아파트 분양의 열기가 여전히 매우 뜨겁다.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특공의 부작용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이런 문제점은 그동안에도 수도 없이 지적해 왔다. LH 사태와 관평원 사태가 아니었다면 꿈쩍도 하지 않을 제도였다. 무주택자들의 한숨만 더하는 제도였다. 이런 세종시 아파트분양의 불공정한 상황을 이제라도 개선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그렇다고 선의의 공무원들마저 도매금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수도권을 포기하고 이전한 다수의 공무원들이 마치 시세차익이나 노리는 투기꾼인 것처럼 매도해서는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은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 ‘오이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자두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이 뜻은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교훈이다.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할 공직자들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투기세력인 시정잡배처럼 행동한다면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차제에 지난 10년간 분양한 특공아파트를 전수 조사해 그 상황을 국민들에게 소상해 밝히고 개과천선의 자세로 탈바꿈해야 한다. 특별공급아파트가 과연 공무원들의 세종시 이전의 기폭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분양받아 전매하도록 방치한 것인지 그 진위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동안 전수조사를 벌여왔다면 차제에 전매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도 밝혀야 한다. 이는 다시금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세종시의 특공제도폐지는 당연한 것으로 무주택자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이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물론 주거안정화를 통해 도시발전의 추동력을 갖춰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뜨내기 도시가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특공을 비웃는 수도권 통근버스가 말해주고 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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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즌과 불량정치인 퇴출
정치시즌이 다가온다. 정치권은 내년 3월9일 제 20대 대통령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자천타천의 대선후보들이 등장해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율을 장식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저마다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내년 대선의 풍향계를 가늠하고 있다. 아직은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간을 보는 후보군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국민 앞에 정식으로 나오면 그 흐름도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동시지방선거도 내년 6월1일 치러진다. 이제 1년여 앞두고 있다. 벌써부터 지역 정치권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자치단체장 후보들도 조직을 정비하며 선거 준비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바야흐로 정치시즌으로 접어든 느낌이다.
요즘 각 정당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선출하느라 분주하다. 여당은 이미 이런 절차를 끝내놓고 내년 선거를 위한 몸 풀기에 나선 모습이다. 야당은 원내대표에 이어 당대표 선출을 위해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초선들도 너도나도 나서서 당대표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어찌 보면 많이 변한 풍속도를 보게 된다. 참으로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야당으로서는 변화의 몸부림으로 보이긴 하지만 무엇인가 정제정돈의 미흡성도 드러난다. 당대표로 선출되면 내년 대선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데 과연 그럴 역량과 자질을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을 과대평가하며 새로운 바람몰이를 하려는 것인지 그 흥행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아무튼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각 당의 정치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는 국민들의 무한 불신의 단초가 되어왔다. 선거철만 되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갖은 보랏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표 몰이를 해왔다. 선거철에는 정상모리배들과 선거브로커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철새정치인이나 선거철 한몫 보려는 브로커들에 이르기까지 추잡한 선거판의 전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심지어 공천장사라는 말까지 생겼다. 선거철 공천을 받기 위해 얼마의 돈이 들어갔느니 하는 말을 흔히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 정치판이 올바로 설 수 있는가는 불문가지이다. 무엇보다 자질을 철저히 검증한 인물이라고 해놓고 당선이후 등장하는 갖은 불미스런 사태 등을 보면 참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보는 듯하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이고 국민들의 축제인양 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야합과 작당의 정치, 매화타령의 정치가 득세해온 것이 바로 현실정치에서 접하는 모습들이었다. 물론 국민들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정치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표리부동한 선출직 불량정치인들의 준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이 절실하다. 민주주의를 향해 달려온 대한민국이 정체성을 잃고 갈지자 행보를 벌이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우리가 흔히 들어온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을 다시금 돌아보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의 모습이 보이질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중앙정치의 불안정성과 신뢰감 상실이 가져온 오늘날의 정치 자화상이다.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국민 고통의 눈물이 멈출 날이 없다. 이런 정치판을 만들어낸 국민들은 그 1차적 책임을 스스로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쇼나 일시적인 장밋빛 공약에 현혹된 결과물이다. 지금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탕발림을 하는 수준 낮은 공약이 나오고 있다. 무슨 돈을 얼마를 주겠느니 하면서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작 당사자인 젊은이들은 시큰둥하다. 우리 젊은이들의 수준을 우습게 알고 있는 듯하다. 마치 돈으로 표를 구걸하는 듯하다는 질타가 쏟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도자다운 지도자의 모습이 필요하다. 아무리 군웅할거시대라고 하지만 진정한 지도자 탄생을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지방정치도 마찬가지이다. 늘 ‘그 밥에 그 나물’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면 지방선거에 나서고 지방선거에서 떨어지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기성정치인들의 ‘회전목마타기’는 이제 식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는 참으로 중요하다. 자치분권을 향한 제 2의 지방시대가 열리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자치경찰제도 도입된다.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시대를 향한 커다란 변화가 시작된다.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 당연히 검증된 훌륭한 인물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 정상모리배들이 지방정치에까지 판을 치면 지방자치 발전은 요원하다. 중앙정치의 작당과 협잡의 정치의 오류가 등장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제2기 지방의회가 벌써 30주년을 맞고 있다. 지방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올바른 일꾼을 내세우려는 정당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의 훌륭한 인물들을 찾아내야 한다. 자기 주변의 인물만을 내세우며 편갈이하는 식의 정치행태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지역리더의 길을 걸어가는 정치인들은 투철한 공인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를 모토로 바로 서야 한다. 집행부를 올바로 견제하고 감시하며 지역 현실에 맞는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지방의회에 있다. 자치단체장들도 마찬가지이다. 한번을 해도 제대로 해야 한다. 불량정치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을 분열시키고 편갈이 하는 작당의 자치단체장들은 이번 기회에 퇴출시켜야 한다. 특히 오만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자들은 더욱 그렇다. 지방자치발전에 걸림돌만 되기 때문이다.
내년 대선이나 지방선거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다. 무엇보다 난마처럼 헝클어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화도 무엇보다 시급하다. 자치분권시대를 맞은 지방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들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 그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다. 자치경찰제의 도입도 과연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일꾼들이 절실해지고 있다. 군웅할거시대를 맞은 정치시즌이 도래한다. 정치판은 유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 만드는 판이다. 제대로 일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며 국민들을 고통을 외면한 자들은 이제 당연히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 중앙정치이건 지방정치이건 냉철한 자세로 정치권력을 바로 잡아 국민인 나를 울리고 고통을 준 가짜 일꾼들을 속아내야 할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허튼 짓을 한 정치인들은 이제 단죄를 받아야 한다. 내년 6월 치르는 전국지방 4대 동시선거를 대선일인 3월9일 동시에 치르는 쪽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는 당연지사이다. 이중삼중의 소모적인 선거전으로 가득이나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이유는 없다. 어쨌거나 정치시즌에 유권자인 국민이 얼마나 막강하며 위대한 존재인지를 불량 정치인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불량정치인 퇴출은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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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진화와 함께한 감각의 진화
가식은 진짜 마음을 속이고 감춘다. 그래서 인류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서 어느 것이 진심이고 가식인지를 알아채는 감각을 발달시키면서 진화했다. 사람의 마음속에도 그린벨트가 존재하여 꼭꼭 묶어두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을 잘 읽어내는 감각이 발달한 사람이 팀이나 조직에서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사람을 눈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눈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주어진 상황을 그 사람이나 상황에 맞게 알아차리는 능력을 말한다. 눈치가 있고 없고에 따라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데 눈치없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생각만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런 경우는 교류보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로 상대방이나 조직을 힘들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눈치없는 사람을 처음부터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모두 동원한다 해도 첫인상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개인의 성향을 모두 파악하기가 힘든 것이다.
이처럼 상대방의 진심이 무엇인지 애매모호 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 진실일까? 라고 고뇌에 빠지는 순간 감각은 결정을 내린다. 진심일까? 가식일까? 이 모호한 상황을 순식간에 판단해 버리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의 눈앞에 보여지는 모습보다 속마음 즉, 감정을 읽고 싶어 한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채용이나 계약관계에서는 더욱 더 민감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 사람의 감정이다. 짧은 시간의 탐색으로 팀 혹은 조직의 운명이 바뀌기도 하니 말이다.
가끔은 오래전 인생 선배의 이야기가 떠오르곤 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든 꼭 6개월 이상을 지켜보라고 말이다. 첫인상에 잘 보이고 싶어 하던 욕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 6개월 정도가 되면 본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본모습이 나온다고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심보다 본성에 가까워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본모습이니 처음부터 온 마음을 다하여 감정소비하고 상처입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이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은 더 빨리 변하는 것 같다. 무슨일이든 ‘내가 먼저’라는 생각보다 일이 생기면 ‘남의 탓’이 당연함으로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버린 듯 하다. 이런 저런 사건 사고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개인의 잘못은 전혀 없이 마치 사회 환경탓에 사건 사고가 생긴 것 처럼 모든 것을 이슈화 하고 정치화 하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만나곤 한다. 말로 꺼내기 힘들만큼 어려움이 닥쳐도 ‘남의 탓’보다는 ‘내 탓이오’라며 힘겨움을 삭이는 경우도 많은데 말이다.
인간은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 ‘가족’이라는 조직생활을 한다. 이 작은 조직에서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많은 시간들이 달라진다. 개인적인 사람과 조직에 조화로운 사람으로나뉘어 지는가 하면 상대방에 대해 경험도 하기전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사람, 무척이나 다정해 보이지만 필요할 때만 친근함을 표하는 사람 등 우리는 가식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의심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는 인간의 내면이 상대방을 알아차리는 감각을 발달시켜 오지 않았을까? 감각은 선택의 순간 그 힘을 발휘한다. 그 힘에 긍정적 에너지가 함께 하길 바랄 뿐이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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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도층의 도덕성 망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는 프랑스어로 '고귀한 신분(귀족)'이라는 노블레스와 '책임이 있다'는 오블리제가 합해진 말이다. 1808년 프랑스 정치가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높은 사회적 신분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뜻한다. 지배층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말이다.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이 강조되고 있는 말이기도 하며 모든 나라의 귀감이 되는 표현이다.
이를 대한민국 사회로 가져와 보면 좀 창피한 용어가 되어버린다. 이를 통해 거울처럼 비춰보면 사회고위층을 향하는 위정자들의 모습에서 추한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런 모습은 장관후보자나 총리후보자들이 거쳐야 하는 인사청문회라는 곳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총리후보자의 딸 부부가 라임펀드에 특혜가입의혹이 있다는 공방을 놓고 인준을 반대했으나 결국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그런가 하면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영국대사관 시절 관련 후보자는 부인의 고가 도자기 불법 반입·판매 의혹으로 자진사퇴했다. 낙마라고도 표현한다. 하지만 아파트다운계약과 위장전입, 가족동반 외유성출장, 논문표절 등의 의혹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정통부장관후보자는 임명이 강행됐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도 마찬가지이다. 위장전입과 취득·지방세 부당면제, 특별공급아파트 갭 투기 논란 등으로 야당의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임명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국민여론조사에서도 57.5%가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지만 이는 무시됐다.
이를 보는 국민들의 심경은 과연 어떠하겠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야당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분명 아니다. 너무나 정치적 액션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들의 생각은 훨씬 더 앞서가 있다. 이 나라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너무 썩어가고 있다는 자괴감에 사로잡혀 있다. 시정잡배들보다 더한 추잡한 방법으로 사리사욕을 챙기던 자들이 국민 지배계층에 쉽게 올라서 정의와 진실을 논하는 것 자체가 역겹게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례가 이번 정권 내내 이뤄져왔다. 무슨 문제가 드러나고 도덕성에 엄청난 흠결이 발생해도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며 임명을 강행했다. 이번 정부 4년간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무려 31명으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14년을 합친 수 30명을 넘어섰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야당동의 없이’ 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인물들이 버젓이 고위직에 임명되어 ‘가타부타하며 매화타령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라는 지적이 많다.
다시 말해 높은 사회적 신분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부적격자들이 지배층에 군림하며 공공의식을 높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LH투기 사태를 비난하며 공분을 금치 못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갖고 사리사욕을 취했다는 점이다. 흔히들 이해충돌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금기시 되는 것이기도 하다. 단위농협 대의원이나 이사 선거에서 이른바 경업금지를 엄격히 명시해 연계 업종들과의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만큼 공공의 정보를 활용하여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자 하는 사회적 함의가 이미 성숙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고위직들이 보여주고 있는 생활 자세나 드러난 문제점들이 정상성을 크게 벗어나도 그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국민 앞에 세워놓으니 과연 이것이 정당한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열 명 중 6명 가까이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인데도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저의는 또한 무엇인지 자못 궁금하다. 그러니 작금에 국민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대한민국정치가 이런 수준인가도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배층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기 위해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맥이 빠진 용어가 되어버렸다. 저 멀리 프랑스에서나 적용되는 남의 나라 말에 불과해지고 있는 것이다.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이 없어도 출세를 하는데 지장이 없고 정치일선에 나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인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철마다 요란 떠는 후보자 선발 검증절차도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없는 자들이 정치판을 휘젓고 다닌다면 정치판은 정상모리배들의 판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걱정이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이처럼 황폐한 도덕의식과 국민 무시정치가 횡행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미래를 짊어질 어린 세대들이 기성세대 위정자들의 난잡한 모습을 지켜보며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며 성장할지가 걱정이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불법· 탈법·편법이 판을 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고 국민을 들먹여도 이미 생명력과 신뢰가 사라진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태를 일삼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니다. 작금에 코로나19 사태에 억눌린 국민감정이 휴화산이 되어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적폐청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드러난 추잡한 비정상과 비도덕성의 모든 것을 바로 도려내는 것이다.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수술’부터 단행해야 할 절체절명의 나라꼴이다. 서민들은 생계형 주차나 신호 위반만 해도 불법이라며 하루 일당까지 물어야 하는 나라다. 임명 강행자는 물론 부적격자이면서도 고위층에 나서는 자들 모두가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개망신을 당할 정도이면 위선자에 다름 아니니 스스로 알아서 국민 앞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 망각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노블리즈 오블리제 정신’을 우습게 아는 참으로 부끄러운 나라꼴이 바로 지금임을 모두가 자각해야 한다.
2021-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