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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한 졸업식 우울한 졸업생 1
▲ 1906년 5월22일, 조선 왕실의 후원으로 왕후 엄귀비 소유의 용동궁터에 설립된 숙명여자고 등보통학교는 발전을 거듭해 신교사를 짓고 1920년 6월15일 낙성식을 가졌다. (사진은 에서 전재) = 사진제공 조정희 PD © 세종타임즈
1926년 3월23일 화요일, 경성(=서울) 수송동 79번지의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정문에는 아침부터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 혼잡을 이루었다. 검정색의 육중한 고급 승용차들과 택시들이 줄을 지어 도착해 성장한 조선의 신사와 귀부인들을 내려놓았고, 한껏 차려입은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안내를 받으며 강당으로 향했다. 이날은 숙명여고보의 제17회 졸업식이었다.
숙명여고보는 1906년 5월22일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황후 엄귀비가 설립한 여학교였다. 명성황후 민씨가 일본인들에게 살해당한 후 고종의 총애를 받아 황후 자리에 오른 엄귀비는 두뇌가 명석하고 대범하면서도 인내심이 많고 성품이 활달한 여걸 타입이었다. 그는 특히 백성의 교육, 특히 여성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인물이기도 하다.
엄귀비는 황실 재원으로 세 개의 학교를 세웠다. 양정의숙(1905년)과 진명여학교(1906년), 그리고 명신여학교(1906년)였다. 양정의숙은 법학과 경제학을 집중 교육하면서 국가를 경영할 인재 양성을 위한 남학교였다. 진명과 명신은 대한제국 황실이 세운 최초의 여학교였다.
20세기가 되기 전에도 조선에는 여러 개의 여학교가 있기는 했었다. 한양에 이화학당(1886)과 정신여학교(1895)와 배화여학교(1898)가 있었고 평양에는 정의여학교(1894)와 숭현여학교(1896)가 있었다. 그밖에도 동래의 일신여학교(1895)와 인천의 영화여학교(1897), 개성의 호수돈여학교(1899) 등이 잇달아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 여학교들은 서양 선교사들이 세운 것으로 여성교육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선교사업을 위한 보조수단이었다.
한편 한양 북촌에 사는 양반부인 4백여명이 ‘찬양회’라는 부인단체를 결성하고 순성여학교(1898)를 설립했는데 이것이 조선의 민간인이 설립한 최초의 여학교였다. 그러나 이 학교는 1910년 국권이 침탈된 이후 해체되었다.
대한제국 정부도 관립 한성고등여학교(1908)를 설립해 여성교육을 통해 국권을 지키고 국난을 극복하는 데에 힘을 보태려 했으나 때가 이미 늦었다. 대한제국은 이미 외교권과 행정권의 절반을 잃었고 머지않아 국권 전체가 일제의 손에 넘어가게 될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 숙명여학교 졸업생들은 옥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의 한식 교복을 입고 졸업식에 참석하게 되 어 있었다. (사진은 1920년 3월25일자 3면에 실린 숙명여고보 제11회 졸업식 장 면.) = 사진제공 조정희PD © 세종타임즈
명신여학교는 1909년에 ‘숙명(淑明)고등여학교’로 개칭됐고, 대한제국이 망한 후에는 일제의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로 이름이 다시 바뀌었다. 이름이 바뀌었어도 이 학교는 항상 특별한 학교였다. 명신여학교라는 정식 이름이 있었지만 ‘귀족여학교’라는 별명으로 불리곤 했다. 이 학교의 입학은 왕실 귀족과 명문대가의 여성들에게만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훗날 일반 입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게 되었을 때에도 조선의 가장 우수한 여학생들이 지원하는 가운데 3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곤 했다.
숙명여학교는 설립 이후에도 대한제국 황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황후 엄귀비는 학교 이름이 숙명으로 바뀔 때에 친필 휘호를 내렸고, 황제 자리에서 물러난 고종이 덕수궁에 머무르며 환행할 때에도 숙명여학교 학생들은 수동남문에서 그를 지영(祗迎)할 수 있었다.
고종과 엄귀비는 수시로 숙명여학교 학생들에게 학용품과 과자를 선물했고, 교사들을 위로하는 연회를 열었다. 고종과 엄귀비의 생일이 되면 숙명학생들이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조화나 자수 작품을 진상하곤 했다. 학교의 졸업식과 운동회와 원족회 때마다 고종황제 내외는 금일봉과 선물을 내렸는데, 심지어 엄귀비는 날이 덥다며 부채 1백 개를 하사한 적도 있었다.
대한제국 황실이 숙명여학교에 내린 최대의 선물은 학교를 재단으로 전환시켜 준 것이다. 망국의 기운이 짙어지자 엄귀비는 경기도와 황해도에 산재한 황실 전답 중에서 2백만 평을 떼어 숙명여학교에 귀속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소출로 학교를 운영하게 했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학교가 유지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숙명여학교의 학생들과 교원들은 고종과 엄귀비의 유지를 잊지 않았고 엄혹한 일제강점기에도 후배들에게 이를 전승해 나갔다. (계속)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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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희 PD의 최승희 이야기
조정희 PD © 세종타임즈
서울대와 뉴욕주립대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알바니 대학에서 일탈 사회학과 범죄학을 강의했다.
무용가 최승희에 꽃혀서 다큐멘터리 작업 중이고, 터키 사회와 문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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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력소인 긴급재난지원금
© 세종타임즈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소비가 부쩍 늘고 있다. 일단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이상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됐다. 저소득층에는 현금이 지급됐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방식이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제도로서 국민생활안정과 경제회복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되어 5부제로 신청을 받았다. 22일을 기점으로 요일제가 종료됐다. 25일부터는 은행창구를 통해 즉시 신청이 가능해졌다. 다음 달인 5일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충전이 가능하고 그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접수는 계속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해 수령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부 환수 조치된다.
천문학적인 지원규모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사상 초유의 지원금이다.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14조3,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중 14.6%인 2조1,000억 원은 17개 시·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분이기도 하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긴급재난지원금 매칭분 조달이 비상이 걸렸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재원조달을 위해 안간 힘을 다하고 있다. 재원조달여력이 낮은 지자체는 당연히 그 충당을 위해 갖은 방안을 다 짜내야 하는 형편에 처한 모양이다. 국민들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조달이 이처럼 쉽지만은 않다. 재난관리금과 재해구호기금 등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성도 이미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이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액 징수강화 등의 특단의 예산대책도 뒤따르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전시예산을 편성하는 형편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른바 가용재원이 바닥날 경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심각한 문제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받아든 긴급재난지원금을 긴요하게 쓰기 시작했다. 재래시장도 북적대는 모습이다. 슈퍼마켓을 비롯하여 음식점, 음식료품, 생필품 등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도 지급되면서 지역화폐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역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아사직전인 시중경제를 되살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지원금을 사용하느라 분주하다. 성미가 급한 사람은 8월말까지 소진해야 하는 지원금을 벌써 다 써버린 경우도 보게 된다. 지원금을 받아든 사람들은 그 사용을 통해서 정부지원을 한층 실감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빚은 새로운 경제상황이다.
그렇다고 경제가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용처는 많지만 아직도 이런 사용의 사각지대에서 눈물짓는 자영업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극심한 소외감과 박탈감을 받게 되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서는 대목이다. 사용제한업종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급기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스포츠여가업종이 유흥사치업종으로 포함되어 여전히 생존위기에 처해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골목상권 자영업종에 대한 사용처 배제는 즉각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패션업체 대리점주 300여명도 정부와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기도 하다. 물론 대기업 계열의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대형전자제품판매점, 유흥사치업종은 사용업종이 제한된 업종이다.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으로 또 다른 고통이 수반된다면 이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사상 초유의 지원금을 받아들었지만 국민들의 마음이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사용하는 지원금이 나라 빚이 되고 지자체의 빚으로 남아 고통이 수반된다면 결국 그 피해자는 도로 국민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받아쓰기는 달콤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공동체의 빚 부담으로 남는다면 이는 보이지 않은 후유증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벌써 지방자체단체들은 분담금 마련에 비상상황이다. 말처럼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살펴볼 때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자자체들은 벌써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전시예산편성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할 정도이다. 물론 지금이 코로나19 비상시기 임은 분명하다. 정부나 지자체는 물론 국민들도 비상상황을 너무나 깊이 인식하고 있다. 위기의 경제상황을 이렇게 해서라도 되살려야 하는 절박감이 묻어난다. 분명한 것은 어렵게 마련된 재원이 시중경제를 되살리고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힘든 가계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위기에 처한 경제가 살아나면 그것은 모두가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생각처럼 쉽게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 정부나 지자체가 힘들게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하는 긴급처방전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시중에 돈을 쏟아 자영업자들을 살리고 재래시장을 살려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면 성공이다.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어디에 쓰던 그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처방전에 다름 아니다. 삼삼오오 모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이야기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가슴으로 느끼는 듯하다. 사용지역을 제한하는 것도 지역상권을 살리라는 의미이다. 소비가 경제 활력이기 때문이다. 소비 진작이야말로 튼튼한 지역경제의 근간이다. 그래야만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8월 31일까지 다 소진하도록 하고 있다. 다행히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은 시중에 돈이 돌게 하고 소비심리도 다시금 되살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폐해진 경제가 되살아난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은 분명 갈급한 나라경제의 생명수가 될 것이다. 이 위난의 시기에 긍정과 희망의 경제 활력소가 바로 국민들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되고 있다.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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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발 코로나19 4차 전파의 교훈
© 세종타임즈
이태원클럽 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4차 전파 1명이 확인되어 그야말로 비상이다. 16일 현재 이태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161명으로 하루사이에 8명이나 늘어난 가운데 4차 전파가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이나 국민 모두가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 이태원 발 확산은 전국적인데다 아직까지 클럽 출입자가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서 소리 없는 전파의 우려가 컸었다.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출입자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나서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휴대폰 위치확인, 그리고 자진 신고 등의 방법을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당수가 미궁이다. 이태원클럽 관련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들이 무려 4만 6천여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분노출을 꺼려하자 익명 검사를 도입하면서 검사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연휴기간에 이태원일대 유흥시설을 방문한 사람 가운데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검사를 받아달라고 방역당국은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 이태원 관련 방문자 가운데는 전국에서 교직원이 88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개학을 앞두고 이 또한 비상이다.
그동안 확진자 0명이니 1명이니 하면서 마치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가는 듯이 호들갑을 떨다가 이 사단이 나고 말았다. 5월 황금연휴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관광지 숙박업소가 동이 나고 제주도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면서 우려의 시각이 높았다. 여기에다 연일 K방역이니 뭐니 하면서 세계적인 방역성공사례의 공치사를 늘어놓느라고 안달을 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황금연휴가 고비임을 누차 경고해 왔다. 예상대로 황금연휴가 이어지면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해방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넘쳐났다. 제주도에도 관광객이 넘쳐났다. 이런 제주도를 걱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이태원클럽 등 유흥시설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것도 제주도가 아닌 서울에서 말이다. 유흥시설에 대한 사전대비가 미흡했다는 비난이 거세다.
요즘도 유명식당에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특히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더욱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물론 소비를 진작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이태원 발 4차 전파 상황이 등장하여 더욱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되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방심은 금물이다’라는 말을 실감하는 이태원 발 코로나19 확산이다.
이는 종전에 신천지 전파와는 또 다른 감염경로와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다. 연휴기간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을 찾았다. 젊은 세대들의 방문이 많았다. 실제 20∼30 확진자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이 무증상으로 전파시키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학생, 군인, 교직원, 학원 강사, 원어민교사, 심지어 병원근무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이다. 이들이 이태원을 찾고 난 뒤에도 직장근무를 하고 말없는 전파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은 매우 크다. 그동안 악전고투 끝에 진정시킨 코로나19 사태가 이처럼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허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들이다. 황금연휴가 이처럼 국민악몽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것도 서울의 이태원 유흥시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축하하는 양 해방감에 젖어 즐겼을 것인가 생각하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국민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면서 말이다.
요즘 시중에 나가보면 유명식당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 소비가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대중교통시설이나 다중시설에도 사람들이 붐비고 있다. 여기에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활보하는 사람들도 많아 다소 느슨해진 느낌도 지을 수 없다. 코로나19 초기 상황에서 보여주던 긴장감을 찾아볼 수가 없다. 물론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환경이 많이 좋아진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교회를 비롯하여 공공시설도 체온측정과 감염병 예방 수칙 등이 생활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뒤늦게 전국 15개 시·도 유흥시설 집합금지라는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초강경수를 두고 있지만 이태원 발 코로나 19 전파로 인해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버렸다. 무엇보다도 생활방역으로 전환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겨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태원 발 4차 전파가 확인된 만큼 더욱 우려가 크지 않을 수 없다. 벌써 개학을 앞둔 초중고가 비상이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 취해진 조치가 이태원 발 4차 전파로 그야말로 원점으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마저 지울 수 없다. 벌써 학부모들은 개학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싱가포르 사태가 보여준 불안감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한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확진자 0명이니 1명이니 하면서 K방역성공이라는 자기자랑과 허상을 쫓다가 이런 사태를 맞게 되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잘 살펴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금 상황은 K방역을 내세우며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지금 이태원 발 4차 전파 소식을 접하는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심경이다. 그동안 이태원 방문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진술로 감염을 확산시키는 무책임한 모습도 접했다. 아직도 방문사실을 숨기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백신이나 치료제도 나온 것도 아닌 지금이다. 공든 탑을 무너트리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자세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고통을 불러오는 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이태원 발 코로나19 사태이다. 대오 각성해야 한다.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소리 없는 살인자인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야 한다. 여기에는 너와 내가 없다. 모든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 이것이 이태원 발 코로나19 4차 전파가 주는 뼈아픈 교훈이다.
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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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치아보험 횡포
© 세종타임즈
요즘에는 치아보험이라는 것이 생겨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보험에 가입해 있다. 치과치료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평생 치아관리를 완벽하게 하기는 말처럼 그다지 쉽지 않다. 어린 시절 충치 경험에서부터 성인이 되고 노인에 들어서기까지 치아 때문에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다. 어린이를 둔 가정들도 올바른 칫솔질을 지도하면서 치아의 소중함을 늘 환기시키고 있다. 치약과 칫솔도 참으로 많은 종류가 나와 있고 그 선택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치아는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면 더욱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남녀노소 모두가 치아의 소중함을 평생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치아가 건강하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난 2014년 7월부터는 노인의 경우 만 65세 이상은 고비용이 들어가는 임플란트를 평생 2개까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물론 본인부담금이 30%가 적용이 된다. 틀니도 지원하고 있다. 노인복지차원이기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치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모님들이 치아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사실 비용 때문에 치과를 제대로 가지 못해 치아를 더욱 상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된다. 요즘에는 건강보험이 다소 확대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치과에 관한 한 사각지대가 많다. 그러니 치아를 치료하거나 새로 해 넣는 시기를 놓친 사람들을 주변에도 많이 보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임플란트는 비록 평생 2개이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나머지는 평생 부담으로 남기는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그렇다.
이런 가운데 치아보험은 높은 치과치료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처럼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당연히 치아나 잇몸질환이 늘면서 치아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치아보험이 등장하면서 보험사마다 각종 상품을 내놓고 고객 유치경쟁이 치열해진 시기이다. 보험사의 입장에서 치아보험은 실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섣불리 상품을 내놓기 어려운데도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보장성이 큰 만큼 장치도 많기는 하다. 많은 사람들이 임플란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항목에 해당되어 비용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으로 치아보험을 선택하고 있다. 실제 치아보험을 가입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선호도도 높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높은 보장성 때문에 마냥 좋을 수만은 없다. 급기야 이로 인한 부작용이 돌출하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 이른바 교묘한 보험 상술과 약관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고지의무를 이용해 직권해약의 헌 칼을 휘두르며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꼼꼼히 살펴야 치아보험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요즘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손해보험 치아보험 관련 청원이 등장하고 있다. 손해보험사가 보상금이 나갈 것을 두려워 고객들의 보험을 없애려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당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안했다는 이유를 내세운다는 것이다. 실제 치과에 근무하는 A씨의 경우 지난 해 초 모 손해보험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다소 부담이 되었지만 보장이 좋아 가족 모두가 가입했다는 것이다. 레진진료시 30만원 보장, 인레이치료시 30만원보장, 어른들 임플란트 치료 시 250만원에서 치아를 빼면 10만원의 위로금을 준다는 내용의 보험이었다. 아주 조건이 좋은 보험으로 보기 힘든 보험이라 한마디로 혹했다. 하지만 자신의 남편이 충치치료 과정에서 보험해지통보를 받게 된다. 그 이유는 지난 2016년 사랑니를 발치해 직권해지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지 안내에는 손해보험측이 알릴 사항을 바꾸어 기재해 통보했다고 한다. 즉,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직권해약하고 보상도 안 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똑같은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중간의 보험설계사 조차 보험사측의 업무지침에 따라 가입자를 유치하고도 직권해지를 통해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해 이중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이 때문에 손해보험사의 횡포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무엇보다도 치아보험과 관련 알릴의무위반이란 허점을 만들어 직권해약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과거에 치아 스케일링을 했어도 직권해약대상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간편 플랜으로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인 충치와 치주질환, 틀니착용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렸는데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나온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사가 앞으로 수많은 보상금이 나갈 것이 두려워 고객들의 보험을 의도적으로 없애려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사실 지나치게 포장된 보장성을 갖고 있는 보험이라고 한다면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나친 보장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가입은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치아보험 상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보장성 상품이 되어 보상금 부담을 줄이려고 내놓는 덮어씌우기 행각이라는 것이다. 사기성 상술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라도 치아보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당국은 수수방관하지 말고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쾌한 대책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가득이나 어려운 서민들이 높은 치료비를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선택하는 치아보험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다고 한다면 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위해 보험사들은 먼저 합당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내놓아야 함은 물론이다. 선택권을 갖고 있는 가입자들도 이런 종류의 함정이 없는지 잘 살펴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지의무를 분명히 하지 않거나 깨알 같은 약관을 빙자해 불리해지면 남발하는 직권해약의 보험사횡포는 분명히 사회악이며 이는 척결되어야 한다. 오죽했으면 치과에 종사하고 있는 피해자가 손해보험 치아보험 횡포를 청와대에 청원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청원에 담긴 절절한 사연과 억울한 심정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깊이를 헤아려 그 해법을 찾고 책임도 물어야 한다.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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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록의 5월 복병은 코로나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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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의 여왕 5월이다. 황금연휴로 이어지면서 5월의 시작부터 화창한 5월을 만끽하려는 행렬이 줄을 이었다. 관광도시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무색할 정도였다. 벌써 코로나19가 종식되었나 싶을 정도이다. 그동안 통제가 되었던 긴장된 마음과 일상생활이 황금연휴가 이어지면서 봇물처럼 터져버렸다. 마스크를 쓰기도 하지만 아예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나선 사람들마저 생겼다. 이래저래 방역당국만 긴장감이 더하고 있다.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소 완화되긴 하고 코로나 확진자 0명도 나왔지만 다시 확진자가 발생하고 해외유입자들의 확진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점이 우려되는 점이다. 결코 방심은 금물이다. 마음은 예년과 같은 5월이고 신록의 5월을 만끽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2020년의 5월은 코로나19의 정중동(靜中動) 상황이다.
5월은 근로자의 날을 비롯하여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이 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도 한다. 5월에는 이런 의미 있는 날들이 겹쳐있어 더욱 훈훈한 달이기도 하다. 특히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 회자되는 주옥같은 노래가 모든 이들에게 가정의 소중함과 아름다운 추억을 일깨운다. 윤석중 작사, 윤극영 작곡의 어린이날 노래는 바로 우리의 꿈이자 희망이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기성세대들은 기성세대들로서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세대를 이어가며 꿈과 희망을 마음껏 노래한 것이 바로 어린이날노래이다. 참으로 정겹고 아무리 들어도 지루하지 않은 아름다운 희망의 노래이다. 5월은 해마다 푸르른 5월만큼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소망을 노래했다. 그러나 올 5월은 어린이들의 얼굴에 답답한 마스크를 씌어주고 있음이 안타깝다.
가정의 달인 5월은 효의 달이기도 하다. 어버이날이 바로 그것이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부모님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보내는 뜻 깊은 달이다. 어린이날 동요와 더불어 우리네 심금을 울리는 어버이날 노래는 기성세대들조차 효에 대한 회한을 그려낸다. 세상에 계신 부모님은 물론 세상을 떠난 부모님에 대한 모든 향수를 그려내고 다하지 못한 효에 대한 자책감도 커지는 달이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 불러보는 어버이날 노래는 그래서 올해도 더욱 가까이 다가선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거리를 둔다 해도 결코 거리를 두기가 쉽지 않은 부모님의 사랑은 그래서 고귀하고 눈이 부시다.
어버이날 노래를 다시보자. “낳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오 어머님의 희생은 가이없어라“ 어머님의 은혜라는 또 다른 노래가 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애“. 모두의 가슴을 촉촉이 적셔주는 감동적인 노래이다. 이처럼 5월은 그 어느 때보다 효심을 북돋우는 무한 감동의 계절이기도 하다.
사랑과 평화, 꿈과 희망, 푸르름의 아름다움이 눈이 부신 신록의 5월을 마냥 집안에서만 머문다면 이는 참으로 큰 낭비이자 무미건조한 삶일 것이다. 어디론가 가고 싶고 아름다운 산하를 마음껏 즐기고자 하는 마음들이야 당연하다. 하지만 올 코로나19는 역시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황금연휴가 방역의 고비라는 말까지 나온다. 들로 산으로 관광지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관광객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 걱정거리라는 소식마저 들린다. 관광지 숙박업소마다 예약러시를 이뤄 코로나19사태가 무색할 정도라고 한다. 불감증인지 아니면 용감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방역당국의 입장에서는 마냥 박수를 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올 5월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맞으면서도 마치 종식된 것처럼 곳곳이 인파로 넘쳐나고 있다. 불청객인 코로나19와 행락객들로 넘쳐나는 관광지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것은 아직도 이율배반의 상황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별일 없겠지’하고 방심하는 사이에 불행한 사태를 자초할 수도 있다. 슈퍼전파의 우려는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곳곳의 선별진료소에는 아직도 무더운 방호복 차림의 의료종사자들이 상주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19 확산을 이 정도까지 막을 수 있었다. 확진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종식을 선언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아직도 5월의 신록만을 생각하며 코로나19를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의 상황을 보면 참으로 심각하다. 특히 초기에 자만심과 허풍을 떨던 교만한 일본이 코로나19로부터 혹독한 부실 대응대가를 치르고 있다. 사실 어느 정도 상황인지 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요즘 일본의 모습이나 뉴욕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던 선진국의 모습은 전혀 아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자긍심은 커진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은 삼페인을 터트릴 그럴 때가 아니다. 신록의 5월에 쏟아지는 인파가 걱정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개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기이도 하다. 싱가포르가 반면교사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코로나의 5월의 올해 모습이다.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네 주변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시간이 동시에 흐르고 있다. 신록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꿈과 희망, 사랑과 평화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결코 방심은 금물이다. 올 5월만큼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코로나19의 사회적 확산을 사전에 막도록 전 국민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신록의 5월은 푸르지만 코로나19는 복병이 되어 노리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럴 때 일수록 방역당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좀 더 진중해지는 자세도 절실하다.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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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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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국민생활과 패턴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스크가 일상화되었다. 대구 경북을 휩쓸던 코로나확산세가 크게 꺾이면서 전국적으로도 확진자가 크게 줄고 있다. 하루 10명 이내로 줄기도 했고 지역별로는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날도 있었다. 공적마스크도 이제 한 주에 2장에서 3장 구입이 가능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초중고의 온라인 교육이 한창이다. 물론 5월 중 개학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지만 일각에는 싱가포르의 악몽을 떠올리며 시기상조임을 주장하기도 한다. 사회적 불안감이 극도로 치달으면서 썰렁하던 곳곳의 분위기도 다소 느슨해진 것도 사실이다. 재래시장이나 일부 식당들은 코로나19사태인지 의아할 정도로 붐비는 곳도 있다. 황금연휴 기간을 앞두고 관광지마다 예약 러시를 이루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억눌리던 마음들이 이완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마치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이로부터 해방된 듯한 모습들이다. 바로 이 대목이 걱정되는 부분이다.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자칫 지역사회 감염의 확산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마냥 집안에만 있을 수 없는 봄날이기는 하다.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억눌린 환경을 벗어나는 것도 오히려 바람직하다.
하지만 타성에 젖어 방심하기에는 국제적으로나 현실적인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다. 슈퍼전파의 우려는 여전하다. 지금 같은 긴장감의 이완 때문에 이런 우려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 것도 아니고 뚜렷한 처방이 등장하지 않아 국제적으로도 비상사태를 방불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25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28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사망자만도 19만6,000여명을 넘어서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지난 해 12월 31일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병한 이래 116일만이다. 미국이 92만3,000여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10만 명 이상의 국가가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터키 등이다, 누적확진자가 1,000명 이상인 된 국가가 무려 84개 국가에 달한다. 누적사망자수도 미국 5만2,000명, 이탈리아 2만6,000명, 스페인과 프랑스 2만2,000명, 영국 1만9,000명 등이다. 8만2,000여 명의 확진자와 4,63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발원지인 중국보다 사망자가 훨씬 많다. 일본도 1만2,360여명에 3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해 25위로 31위인 우리나라를 벌써 능가했다. 우리나라는 1만700여명에 240명이 사망했다. 하루 새 신규확진자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는 미국 3만7,000명, 에콰도르 1만1,000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스페인 6,700명, 러시아 5,800명, 영국 5,300명, 브라질 3,500명, 터키 3,000여 명, 캐나다 2,700여 명 등이다.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 인도, 사우디, 이란, 멕시코 등에서도 하루 새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다. 한마디로 전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비상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가 난리가 아닌 상황이다. 특히 초기 대응을 얕잡아 보았던 일본과 미국이 초비상이다. 그만큼 코로나19 사태는 간단치 않음을 국제적인 상황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초기대응에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던 싱가포르가 개학을 하면서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한 아직도 방심은 금물이라는 경각심을 던져주고 있는 사례이다. 보이지 않는 살인마인 코로나19 또는 코비드19라고도 하는데 이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인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다. 네덜란드는 집단면역이라는 궁여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내지는 감염원으로부터 노출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방안일 뿐이다. 그런데도 방심한다면 대구 경북처럼 심각한 상황의 재현이 우려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아논다. 그동안 인내를 하면서 국민 모두가 극복해 나왔는데 말이다. 모두가 답답하고 갑갑한 심경이야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답답한 마스크도 벗어던지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아직도 이르다. 언제든지 확산우려는 존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점을 애써 부인하고자 해도 부인할 수 없다. 한마디로 끝날 때 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 세계의 상황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는 국민정신건강에도 무척 많은 영향을 미쳤다. 주변에 대한 불신과 건강염려증이 바로 그것이다. 주변에서 기침 한번만 해도 자리를 피하고 있다. 중국어나 외국말만 해도 그런 사람들의 근처를 급히 피하고 있다. 심지어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 주변도 기피하고 있다. 해외에서 귀국한 사람들의 확진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무증상이라고 해도 그렇다. 뒤늦게 확진자로 나타나 주변들을 불안케 하고 있는 경우도 잦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상황에도 늘 불신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건강염려증도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른 증상을 보여도 혹시나 하는 의식이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더하면 더하지 덜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점차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 점차 늘고 있다. 야외현장은 물론이고 식당도 그러하다. 심지어 마스크까지 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도 자주 보인다. 마치 무슨 배짱을 부리는 듯한 모습이다. 재래시장에도 다시금 사람들이 붐비고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이다. 혹시나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을 무사히 치르면서 코로나19사태에 대한 무모한 자신감이 생긴 것은 아닌지 모를 지경이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제 활동성이 더욱 커지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분명 마냥 울안에서만 지낼 수는 없다.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지금 한참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 세대들은 더욱 심하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국민정신건강까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욱이 국민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어 경제난에 따른 많은 부작용마저 우려된다. 실제 지난 18일 부산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은 물론 중소기업 대기업할 것 없이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IMF경제 위기에서도 많은 비극이 탄생하였던 기억이 새롭다. 작금에 코로나19 사태로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한 두 곳이 아니다. 수출업계, 자동차업계, 항공업계, 여행업계, 심지어 문화예술분야에도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전시회도 취소되고 모든 축제와 공연도 취소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연예인들도 어려움이 극심하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심지어 생존자금이란 이름의 지원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코로나 대불황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어렵지 않은 곳이 없다. 코로나 대공황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정신건강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럴 때 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불행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과 국민정신건강은 따로 때어 볼 수 없는 시급한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긴장감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래저래 모든 것이 힘들지만 극복하는 것도 이 시대 우리 모두의 몫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이 또한 모두가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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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은 끝났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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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막이 내렸다. 야당은 대패를 했다. 여당은 민주당 163석과 시민당 17석 등 180석, 통합당은 비례정당을 포함해 103석을 차지했다. 집권여당이 국회의석 5분의 3을 차지해 개헌이외에 입법 활동의 독자적 권한행사가 가능한 막강 힘이 생겼다. 그야말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마이웨이’로 처리하고 독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역설적으로 야당은 그야말로 맥을 추지 못할 수도 있다. 자칫 견제 기능을 상실한 21대 국회의 기형적인 구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지금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모양새이다.
여당 쪽에서 흘러나오던 180석이 가능하다는 말이 현실화되자 모두가 놀라고 또 놀랐다. 이 정도로 압승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대패한 쪽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압승한 쪽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주어 무섭고 두렵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은 26.69%로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21대 총선투표율도 66.2%로 지난 1992년 14대 총선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치러진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기록을 경신했다. 무섭고 두려운 정도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이다. 이는 역사에 길이 회자될 것이다.
총선이 끝나고도 후유증은 남아있다. 동서가 나뉘고 호남과 영남의 지역분할구도가 명백해진 점이다. 마치 과거로 회귀한 듯 지역색이 뚜렷해졌다는 점에서 그렇다. 선거결과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지도가 나뉘는 것을 보면 마치 신 삼국시대가 도래한 듯한 느낌마저 지울 수 없다. 아쉽지만 이번 선거가 불러온 현상이다. 이런 총선이후의 정국전개 양상이 자못 궁금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코로나 선거라고도 불리는 이번 선거는 전 세계가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런 비상상황에서도 선거를 치르는데 놀랐고 그 결과에도 놀랐다. 우리 국민 스스로도 그 결과에 역시 놀라고 있다. 이런 정도일 줄이야 하고 있다. 일부는 아직도 인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민주사회에서 언제나 존재하는 주장들이다. 분명한 것은 정국의 주도권이 여당으로 완전히 쏠릴 수밖에 없는 제 21대 국회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번 총선 결과를 떠나 분명히 되새겨야 할 점이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든 정치의 우선순위가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들의 삶의 행복을 지키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당이나 야당을 막론하고 모두가 국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랏빛 총선공약들을 쏟아놓았다. 이는 곧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선거철에만 내놓는 거짓 공약이 아니라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일할 청사진이다. 이 약속은 꼭 지킨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하지 않겠다고 나선 후보는 단 한명도 없었다. 무섭고 두려울 정도인 국민선택이 갖는 의미는 분명 안정된 나라, 안정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압승에 도취하지 않고 냉철하게 생각하고 보다 겸손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패배했다고 국민들을 위한 자기성찰을 게을리 한다면 이 또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며 거듭 태어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향후 언제든지 그 위치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역사는 늘 보여주고 있다.
이제 총선은 막을 내렸다. 당선자들은 지금부터 국민들을 무엇을 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작금에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경제가 매우 심각하고 도탄에 빠져있다. 마냥 즐거워하고 기뻐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은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다. 구석구석이 난리가 아니다. 실직자들과 휴업자, 폐업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일자리를 잃고 헤매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물론 기업도 극한 상황이다. 고용불안과 구조조정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만 탓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나날이다. 우선 당면한 경제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치인들의 몫이다. 유권자인 국민들이 삶의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하여 즉각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
이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중단하고 난마처럼 뒤엉킨 경제 상황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지금은 국가와 국민,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모두가 손을 잡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내야 한다. 총선결과에 매달려 일희일비하며 시간을 낭비할 그럴 때가 아니다. 모두가 대오각성하고 심기일전하여 다시 뛰는 한국인이 되어야만 한다. ‘사후약방문’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안이한 생각’으로는 지금의 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 자칫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총선은 끝났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이제는 먹고 사는 일 경제가 최우선이다. 모두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추동력을 살리는 일에 총력전을 전개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IMF경제위기의 뼈아픈 과거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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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을 이겨내는 코로나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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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의 봄은 이름해서 ‘코로나의 봄’이다. 세상은 봄꽃이 만개하고 어김없이 계절의 봄은 찾아왔건만 봄을 맞는 마음은 그 여느 해 봄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코로나19 때문이다. 강원도에 이어 제주도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난 유채꽃 들녘을 갈아엎어버렸다. 사람들이 찾아와 코로나19를 전파할까봐 아예 그 흔적을 없애버린 것이다. 평소 봄 같으면 아름다운 유채꽃의 장관을 만끽하려는 상춘객들로 크게 붐빌 현장이다. 그러나 올해는 그러한 호사를 누릴 여유나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여의도에 화사하게 피어난 벚꽃 길도 사람들이 몰릴까봐 아예 통제를 해버리는 모습이다. 이처럼 전국 어디에서나 올해는 봄꽃의 향연을 즐기기에 너무나 쉽지 않은 모습이다. 각 지역마다 사람이 모이는 각종 봄 축제가 모두 사라졌다. 코로나19 비상사태가 가져온 파장은 이처럼 매우 크고 그 풍속도도 아주 달라져 있다. 코로나의 봄이 잔인한 4월을 더욱 잔인하게 하고 있는 듯하다.
우려곡절 끝에 중3과 고3을 중심으로 개학을 했지만 그것도 온라인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상초유의 개학이 시작되고 있다. 하염없이 개학을 미룰 수 없다는 교육당국의 궁여지책이긴 하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개학 첫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기는 했으나 서서히 적응력을 키워나가는 모습이다. 이런 온라인 교육이 정착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교육시스템으로 정착될 수도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동안 인터넷 강의 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은 사이버대학도 존재하는 시대이다. 다만 성장기 학생들이 교육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인성과 사회성 등을 함께 키워나가는 학교생활이야말로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점이 아쉬울 뿐이다. 앞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에서부터 중1, 고1 학생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교육환경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여러 가지로 고민해볼 여지가 남아 있다. 조만간 부분개학 등의 이슈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나 유럽, 남미 등의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결코 간단치 않기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가 등장하지 않는 한 사회적 긴장감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봄날 가장 활기차고 희망이 넘쳐야할 교실과 학교운동장은 마냥 썰렁하기만 하다. 코로나의 봄이 교육 현장마저 이처럼 바꾸어놓았다.
그런가하면 제 21대 총선마저 역대 볼 수 없는 조용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거리에는 플랜카드와 벽보들이 나붙어 선거철임을 느낄 수 있다. 거리마다 후보들과 운동원들이 나서서 피켓을 흔들며 자신들의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이 펼쳐지고는 있다. 운동원들마다 마스크 일색이다. 후보들의 유세차량도 과거와는 너무 달라졌다. 후보들의 유세는 있지만 요란한 선거 송은 사라졌다. 선거전은 분명 있는데도 좀처럼 그 열기를 느끼기에는 선거양상이 달라도 너무 달라져 있다. 유권자들의 호응도도 떨어지고 있다. 얼핏 보면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는 느낌마저 들고 있다.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에서는 연일 선거열기를 띄우느라 분주하고 후보토론회도 열리고는 있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냉담한 편이다. 벽보에 붙은 후보들의 면면도 무척 생소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다보니까 인지도 높은 인물들이 그나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코로나 선거의 한 단면이다.
하지만 코로나 선거는 또 다른 놀라움을 던져주고 있다. 사전투표율이 바로 그것이다. 26.69%로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코로나 감염우려 때문에 각종 비상대비로 긴장감 넘치는 현장 분위기를 연출했는데도 그렇다. 특히 선거전마저 조용히 치러지면서 냉담할 것 같았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장으로 몰려 역대 사전투표율 최고를 기록한 것은 보고 모두들 놀라고 있다. 전남의 경우는 무려 36.77%를 기록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대구가 23.56%로 가장 낮았지만 그래도 총선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 세종 32.37%, 서울 27.29%, 대전 26.93%, 충북 26.71%, 충남 25.31% 등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정도의 투표율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율도 26.06%보다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높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크게 떨어지지 않을 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성숙한 유권자의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코로나도 선거열풍을 막을 수 없는 모양이다. 물론 4.15일 총선 당일 혼잡을 피해 미리 투표를 하고자 하는 코로나 우려도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분명 그 높은 사전투표율이 총선 당일에도 이어질지도 궁금하다.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벌써 정당들의 셈법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아전인수 격 풀이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지수이다. 의외로 코로나 선거가 결코 외면의 선거가 아닌 감염우려를 딛고 나선 유권자들의 행렬로 오히려 더욱 뜨거워지는 역사적인 선거가 되고 있다. 냉담할 것 같은 유권자들이 정중동(靜中動)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 숨결을 느끼게 하는 선거임이 분명하다. 여기에다 올해 처음으로 투표하는 세대들로 있다. 특히 만18세들이 참여한 선거이기 때문에 이들의 선택도 주목된다. 의외로 뜨겁다. 선거전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모두가 놀라고 있다. 코로나 선거는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코로나의 봄은 이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봄이 실종된 세상인 듯 보이지만 계절의 봄은 찾아오고 꽃은 만개하였다. 유채꽃을 갈아엎어도 봄은 봄이다. 비록 온라인으로 개학을 했지만 그래도 화상으로 선생님도 만나고 학우들의 모습도 보게 된다. 분명 개학은 개학이다. 우려했던 4.15총선의 시계도 오히려 더욱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 다만 연일 전해지는 미국과 유럽의 감염소식과 사망소식이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진행형임을 느끼게 한다.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도 여전하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사태를 대처하는 현장 의료진들의 사투는 멈추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감동과 자긍심을 더하고 있다. 특히 대구의 ‘확진자 0명’ 소식은 모두에게 안도감마저 던져주고 있다. 전국의 확진자 감소 소식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장기간에 걸친 피로감이 더해지고 사회적 긴장감마저 떨어지면서 아직도 곳곳에서 불안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방심은 금물이다. 미국과 유럽이 지금 난리가 아닌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뉴욕의 경우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다. 영국의 시인 엘리엇이 황무지란 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다. 유럽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다. 세계가 자칫 잔인한 4월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황무지 같은 황량한 코로나의 봄 4월이 잔인한 달이 아니라 오히려 사전투표의 뜨거운 열기처럼 역경과 추운 겨울을 이겨낸 신록의 봄이자 희망을 향한 봄으로 승화되어 국난극복의 감동으로 다가서길 바란다. 역경을 이겨내는 코로나의 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간절한 마음이리라.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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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자산을 대표하는 종신보험과 보험가입의 4가지 조건에 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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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자산의 개념과 가치를 올바로 파악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종신보험을 자산이라고 말 할 것이다. 보장자산과 종신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보장자산이란 실제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현재화될 수 있는 자산으로 간단히 말하면 본인이 사망했을 때 발행하는 모든 자산을 의미한다. 가장이 혹은 소득원이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의 총액인 동시에 부동산, 실물자산과 함께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하게 도와주는 안정자산이라고 정의를 하지만 사망보험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보장자산 하면 그 대표 상품으로 종신보험을 떠올린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재무 설계, 생애설계 명목으로 설계사의 수수료를 올리기 위한 상품이라는 편견도 만만치 않다. 과연 종신보험은 나쁜 보험일까? 가입 목적과 이유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똑똑한 자산관리를 위한 상품이 종신보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종신보험은 1990년대 초 외국계 보험회사에 의해 한국에 도입되었다.
종신보험이란 보험기간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100%지급하는 상품이다.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매년 책임준비금이 누적되고 해약환급금 증가하며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종신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
2017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소득활동이 가장 활발한 3050세대 가장의 사망자 비율이 21.1%로 30세 미만 1.6%, 60~69세 17.6%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50세대 5명중 1명이 경제 활동기에 사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평균 사망보험금은 생각보다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018년 생명보험 협회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사망보험금은 남겨진 가족의 1년 생활비4,032만원(가계지출 336만원 * 12개월)보다 적은 2,013만원(25개 생명보험사 평균 건당 사망보험금, FY2017기준)으로 나타났다. 가장의 유고시 남은 가족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기간이 3년 정도 걸린다고 가정할 때 가족의 생활비가 3년간 1억 2,096만원(가계지출 월평균 336만원 * 12개월 * 3년)으로 가족을 위한 가족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외면을 받는 경우도 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통계청 2019소비자 물가동향을 보면 최근 18년간 국내 물가상승률은 평균 2.5%이다. 이로 인해 매년 높아지는 생활비 부담을 고려하여 보장자산을 설계해야 한다. 시간에 빼앗기는 화폐의 가치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낮아지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여 사망보장도 미래 경제상황에 맞추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억원을 물가상승률 2%로 가정한다면 5년 후 9,057만원, 10년 후 8,203만원, 20년 후 6,729만원이 된다. 가족에 대한 사랑, 자녀들의 소중한 꿈을 지키는 준비된 삶을 통해 죽음의 가치를 대신해주는 종신보험, 보험은 목적에 맞는 선택을 했을 때 빛이 나는 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보험가입의 4가지 조건을 알아보자
첫째, 보장의 범위이다. 암, 질병, 재해, 사망 등 골고루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종신보험의 경우 주계약을 통해 사망보장을 특약을 통해 암, 질병, 재해 보장등을 골고루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둘째, 보장의 크기이다. 충분한 치료자금과 완벽한 유족자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신보험의 종류에 따라 고액질병 고액수술시 선지급 되는 상품들이 출시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주계약 중 일반사망 보장을 해주면서 치료비를 선지급 해주는 상품을 선택해도 좋다. 만약 보장의 크기를 늘리면서 보험료를 적정선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종신보험에 특약을 활용해 진단, 수술, 입원등 보장에 대한 기본 뼈대를 세우고 실손보험을 추가하여 보장금액을 늘리면 된다.
셋째, 보장의 기간이다. 평균수명이상 종신토록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무설계 컨설팅을 받는 경우 보장의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해지요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주계약을 살리고 특약을 해지하여 보장을 추가하는 방법을 적극 권유하고 싶다. 갱신 상품이 아니라면 굳이 해지하지 않고 특약부분해지를 통해 주계약을 유지한다면 만기 축하금 활용이야말로 노후자금의 보너스라는 것을 잊지 말자. 종신보험은 주계약이 종신보장이며 특약 또한 100세 만기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장의 기간에 대한 고민보다 주계약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평균수명 증가로 추가 가입이 필요하다면 종신보험의 최소설계인 주계약 1,000만원 혹은 2,000만원으로 특약가입을 통해 보장의만기를 골고루 늘리는 형태로 보험가입을 추가한다면 주계약 보험료의 환급률 증가로 인한 보장의 소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 해지환급금을 이용해 의료비를 충당한다거나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노후자금 활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수준이다. 많은 보험관련 프로그램에서 보험료 수준을 이야기 한다. 하지만 보험을 가입하여 후회하기보다 가입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경우가 더욱 절망적이다. 보험은 경제적 어려움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각종 교재에 나와 있는 소득의 15%이내 등에 집중하지 말고 고객이 만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보험료 수준을 책정하고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전문가, 투자전문가, 재무설계·생애설계컨설팅, 보장분석프로그램 등을 맹신하는 것 보다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보험 상품을 보장자산의 4가지 조건(보장의 범위, 크기, 기간, 보험료수준)에 맞추어 설계하는 능력을 키운다면 누구나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가입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질 것이다.
2020-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