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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봄이 걱정된다
© 세종타임즈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4차 유행의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 백신이 접종되고 있는데도 진정 기미를 보이고 않고 있다. 4월 봄꽃들이 만개하면서 산과 들, 유원지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4월에는 크고 작은 주요 행사들이 이어지면서 방역 위험요인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가 언제 어디서 집단감염의 4차 유행이 이어질지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사실 요즘 코로나19 사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식당과 횟집, 업소들의 모습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보는 이들도 아찔한 심경이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른바 ‘바글바글’하다. 한명이라도 감염자가 섞여 있을 경우 집단감염은 눈을 보듯 뻔한 광경들이 위험천만하게 목도된다. 마치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착각마저 든다. 이런 지경이니 백신이 접종되는 상황에서도 감소는커녕 4차 대유행의 걱정을 해야 하는 형편이 안타깝기만 하다.
수도권만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비수도권도 확진자가 증가추세이다. 한 두 명 씩 발생하거나 전혀 없던 지역도 갑작스럽게 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도 지난달 30일 7명이 발생한데 이어 하루만인 31일에는 12명이 발생했다. 대전시도 지난 달 29일 2명이 발생했으나 30일 5명, 31일 4명 발생한데 이어 이 달 들어 2일에는 12명이나 발생했다. 대전 중구의 한 주점에서만 12명이 발생한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한 식당과 주점들이 이런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 불안하기 그지없다. 신규확진자수가 들쑥날쑥하고 있다. 봄철 이동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더욱이 봄꽃들이 예년보다 일찍 만개하고 있어 더욱 나들이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피로감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다. 어쨌든 4차 대유행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4월이다. 4월이 잔인한 달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두가 자세를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지 못하다는데 있다.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을 기다리는 국민들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방역당국에서 조차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문제는 백신수급이 만족할 만큼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매우 크다. 캐나다에 이어 독일이 혈전 등의 불안전한 문제로 이의 접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과연 어떤 입장인지를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다. 똑같은 백신이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유럽 쪽에서는 이미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등 20개국이 백신접종을 3월 한 달 동안 중단한 바 있다. 혈전발생 위험성 때문이다. 같은 백신을 쓴 선진국들이 보인 이런 입장을 그저 단순히 바라볼 수 없는 것이다. 백신접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선진국들의 이런 조치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 이후 벌써 30명의 사망자와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맞았으니까 모두가 맞아야 한다는 논리는 온당치 않다. 정부는 백신 확보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입장 때문이었다는 논리를 내세웠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은 이 같은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태를 자초했다. 보다 안전한 백신을 놔두고 굳이 이 백신을 고집하는 이유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민들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보다 더 안전하다고 신뢰하고 있다. 굳이 세계적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라고 강권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술 더 떠 10위권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의 백신접종률이 전 세계적으로 100위권 밖이라는 사실도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어쩌다가 K방역을 자랑하던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1년 전만에도 우리나라는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마스크대란을 겪었다. 요즘은 마스크가 넘쳐나고 있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누계를 보면 4일 현재 10만 5천 명을 넘어섰다. 해외유입자만도 7,679명이다. 국내확진자도 연일 500명을 넘어서고 있다. 해외유입자도 29명이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 코로나19의 종식을 쉽게 기대하기란 처음부터 어려웠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국민들도 장기간의 피로감에 지쳐가고 있다. 이른바 ‘복불복 펜데믹’상황이다. 자신들이 조심해도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현실이다. 이제는 만용과 방심마저 스며들고 있다. 조심을 하는 것 같아도 어떤 업소에 들어서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맞는지 의아할 정도이다. 말만 4인 이하 사회적 거리두기이지 다닥다닥 붙어 앉아 침을 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심각한 주변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혹시 백신접종이 시작됐다는 사실에 이제 다 끝났다고 만심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야구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금 상기해야 한다. 하루에 500명이 넘는 신규발생자와 집단감염자가 나오고 있다.
봄기운이 넘치는 4월의 산하가 겨우내 지쳤던 몸과 마음을 풀어버리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어 코로나 발생 학교에서는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고 사업장의 비대면 업무도 여전하다. 마스크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던 지난해의 절박감이나 긴장감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나라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수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스트라제네카에 주로 의존하는 방역당국도 선진국들의 아스트라제네카백신 접종중단 사태가 무엇 때문이고 부작용 사례가 무엇인지를 예의주시하며 국민 불신을 줄여야 한다. 안도감을 가져야 할 백신에 대한 세계적인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연일 500명을 넘어서는 신규 확진자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은 집단면역의 길이 멀게만 느껴지는 작금의 상황이다. 희망찬 봄이 다시 찾아왔건만 4차 대유행을 걱정해야 하는 2021년 코로나의 봄이 이래저래 걱정된다. 잔인한 4월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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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과학 이야기 (스트레스를 통한 성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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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불안의 연속이다. 코로나19는 이미 장기전으로 돌입하여 치료제를 넘어 백신이 도입되었으나 순서를 기다리는 설레임보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싸움에 지쳐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곳 일상의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스트레스(stress)란 우리말로는 '팽팽하다, 좁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 원래 '비뚤어짐'을 뜻하던 이 단어가 의학용어로 사용하게 된 것은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내분비학자 한스 휴고 브루노 셀리에(Hans Hugo Bruno Selye)박사의 쥐 실험 이후이다. 신체적·생리적 반응을 연구한 결과, 1946년에 '스트레스가 질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인자'임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반응은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의 시상에서 뇌하수체 호르몬유도물질을 분비하게 되고 그 물질을 부신피질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CRH)이라한다. 이름 그대로 CRH는 뇌하수체를 자극해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이 분비되게 유도하는 것이다. 그럼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유도했으니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은 신장 위에 있는 부신으로 내려가 다양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 하게 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뇌를 통해 스트레스를 인지하게 되고 이후에 부신으로 내려가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로는 청반의 노르에피네프린 경로이다. 스트레스를 감지하면 뇌의 청반 이란 곳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기 시작한다. 노르에피네프린은 뇌의 각성과 집중력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뇌하수체를 자극한다. 앞의 두 경로는 서로 자극하고 뇌에서는 청반, 몸에서는 부신에서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몸의 반응이다. 그럼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호르몬들이 나오며 또 우리 몸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스트레스를 통한 성장 두 번째 이야기 에서는 코르티솔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코로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가장 유명한 호르몬이다.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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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이용 불법투기세력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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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라는 말이 있다. 내용인즉 ‘오이 밭에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이다. 이는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비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한마디로 몸조심, 행동을 조심하라는 금과옥조와 같은 말이다. 이 말은 평범한 사람에서부터 이른바 권력을 가진 자들, 공직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적용되는 말이다. 특히 공익정보를 가지고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런 말을 던지고 있다. LH직원들이 투기가 바로 이에 역행하는 행동으로 폭로와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다 국회의원, 공무원, 시의원 구의원, 청와대 과장, 관련자들의 친인척,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전 청장에 이르기까지 투기실상은 한마디로 목불인견이다. “개 키우려고 땅을 샀다”. “농사 지으려고 샀다” 등등 변명조차 추하기 그지없다. 신발 끈을 고쳐 신고 갓을 고쳐 쓴 정도가 아니라 아예 통째로 가져가 버렸다. 일반 투기세력과는 전혀 다르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벌인 작태이기 때문에 더욱 비난이 거세다.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LH에 이어 뒤늦게 국토부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청, 세종시의회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모두 투기의혹과 관련되어 있다.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어디까지 수사력이 미칠지 아직은 알 수가 없다. 이른바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이뤄진다면 이 또한 국민감정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이런 행동을 저지르는 것은 진작 차단장치가 필요했다. 이런 행동들은 개발지를 중심으로 공공연히 자행되어 왔다. 만약 이에 대해 알고 싶으면 과거 개발지를 중심으로 과연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을 소유했으며 어떻게 소유자가 변동되어 왔는지를 파악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전에 정보를 알고서 개발지 인근에 땅을 사는 그럴만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처럼 주민들이나 개발 관련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사례가 많았다. 도시계획정보를 활용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아파트 정문이나 후문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투기세력들의 눈길이 달라지는 것도 늘 보아온 대목이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형국이다. 친인척을 동원하거나 아예 본인들의 이름으로 투기장을 나섰으니 강심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신도시개발예정지인 광명· 시흥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세력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공직기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투기세력이 LH직원 20명의 문제만 아니고 나아가 국회의원, 공무원, 시·구의원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들의 반부패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하고 갓끈을 함부로 고쳐 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벌인 부동산투기행각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본인들이 무슨 항변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안간힘을 쓸지 모르지만 공직자로서 그 책임은 분명히 져야하고 법을 어겼으면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물론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도 당연히 포함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지방에 내려가 부동산을 긁어모은 모 국회의원의 행태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갖가지 이유를 들어 항변하는 모습조차 추하고 공인으로서의 자질도 의심 사기에 충분했다. 이 때 국민들은 벌써부터 알아보고 있었다. 미공개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가 얼마나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지를 말이다. 벌써 차단장치를 만들고 대처했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여태껏 이를 방기하여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뒤늦게 법을 만든다고 난리법석이다. 이를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모 의원의 발의 내용을 보면 국토개발 및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사 직원들의 불법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내용인 즉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부동산원법·주택도시기금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부동산 정책 사전정보를 입수하기 용이한 LH, 한국부동산원, 새만금개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직원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어기는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명시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다 4개 공사 임직원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도 전부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하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그러나 최종처리결과가 주목되지만 약하기 그지없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모든 공직자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마치 공기업만 매도하고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법안이 제기되면 이는 허울뿐인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세종시를 중심으로도 그동안 시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해왔다며 플래카드를 들고 출근길 1인 시위도 펼쳐졌다. 공무원들에게 특별 분양된 아파트도 상당수 전매되어 한 때 검찰 수사도 벌어졌지만 중개업자 몇 명만 감옥에 가고 유야무야 해버렸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전임 청장마저 투기세력화하고 세종시의원들마저 투기의혹으로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청사가 이전한 세종시에서도 개발과 관련 암암리에 투기행위가 있었다는 반증이다. 투기 복마전일 수도 있다. 차제에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투기실태도 정확히 가려내야 한다. 세종시에는 현재 각종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주변지역의 땅값이 요동치고 있다. 그동안에도 심심찮게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문제가 수면위에 떠오르기도 했다. 모두가 개발정보를 이용한 의혹이 제기된 문제이다. 이는 비단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런 투기세력의 준동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LH사태에서도 전주에서 원정투기에 나선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공익목적의 주거사업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목적의 부동산 투기를 저지른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반칙도 이런 반칙이 없다.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긴 공직자 불법투기문제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그 진상이 철저하게 가려져 한 점 의혹 없이 만천하에 공개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이라고 봐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세력화해 사리사욕을 채우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국회의원은 공공의 적이자 이미 자격상실이다.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번 사태가 LH직원에만 국한하여 어물쩍 넘어가는 수사가 된다면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난에 허덕이며 고통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이 탐욕스런 부동산투기세력으로 둔갑해 사리사욕을 채워왔다. 이는 척결되어야할 대상임이 분명하다. 불법투기의혹을 철저하게 가려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는 반부패행위이자 반사회적 행위이며 국민배신행위에 다름이 아니다. 갓끈을 고쳐 매는 정도가 아니라 오얏나무를 통째로 훔쳐가는 도둑질이다. 공직을 이용한 불법투기세력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이번 불법투기의혹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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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도 프로야구만 같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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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춘분도 지났고 본격적인 봄이 왔다. 코로나19로 잔뜩 움츠렸던 모든 만물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담장에는 봄의 전령사인 개나리와 벚꽃, 목련꽃들이 망울이 터트리고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다. 어김없이 날아드는 중국의 황사소식도 변함없이 봄을 알린다. 봄이 되면서 인기스포츠인 프로야구도 지난 20일부터 시범경기가 시작되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시범경기가 치러지지 못했지만 올해는 오는 30일까지 치러진다. 올해 달라진 점은 국내 프로야구에서 4번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명문구단 SK와이번스가 지난 5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대신에 SK와이번스를 신세계그룹이 인수해 새로운 프로야구단 'SSG 랜더스'가 탄생했다. 이 구단에는 추신수선수가 합류하면서 올해 풍성한 볼거리를 예고하고 있다. 스타선수들의 활약과 새로운 스타탄생을 예고하는 프로야구는 오는 4월3일 시즌에 들어가 오는 10월8일까지 715경기가 편성되어 대장정에 돌입한다. 하지만 우천 등을 감안하면 각 팀 간 16차전, 팀당 144경기씩 총 720경기가 치러진다. 코로나19가 얼마나 진정되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지만 ‘무관중’이 아닌 ‘유관중’ 경기의 모습을 프로야구팬들은 갈망하고 있다.
프로야구에 열광하는 이유가 있다. 그만큼이나 실력이 있는 인기선수들의 몸값이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의 경우 엄청나다. 미국만은 못하지만 우리나라도 몸값의 고공행진은 계속 이어져왔다. 이번에 신세계그룹 야구단에 입단한 추신수가 단숨에 프로야구 최고 연봉 기록을 새로 세우며 2021 프로야구 연봉 킹에 올랐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지난 4일 발표한 이번 시즌 연봉 자료를 보면 최고 연봉은 27억 원을 받는 추신수다. 지난 시즌 25억 원을 받았던 연봉 킹 이대호(롯데 자이언츠)는 연봉 8억 원으로 순위가 공동 10위로 밀려났다. 1982년생 황금세대들이 연봉 킹을 이어받고 있다. 2017년 이대호가 롯데와 4년 150억 원의 FA 계약을 맺으면서 연봉킹 자리가 차지했다. 이대호는 25억 원의 연봉을 받으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최고 연봉자였다. 하지만 추신수가 다시 이를 갱신했다. 신세계그룹 야구단은 추신수로 인해 팀 평균 연봉이 1억 7421만원으로 전년대비 20.3%나 올랐다. 10개 구단 중 최고액과 최고 인상률이다. 프로야구단 전체 연봉은 올해 고액 연봉 선수의 은퇴 및 구단들의 육성 기조와 맞물려 지난해 739억 7400만원에서 올해 652억 9000만원으로 86억 8000만원이 감소했다. 그래도 스타선수들의 연봉은 한마디로 고공행진이다. 몸값이 엄청나다.
한국 프로야구가 지난 1982년 3월 27일 첫 개막을 한 이래 39년 만에 이처럼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우여곡절을 겪은 구단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도 했지만 꾸준한 인기를 누려왔다. 이런 인기를 누리는 원동력은 바로 정정당당함과 공정함이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라는 긍정의 기대로 최선을 다하는 신념을 안겨주는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투 아웃 투 스트라이크’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기사회생하며 역전을 하는 것이 바로 야구이다. 과거 역전의 명수이던 군산상고가 이런 신화를 썼다. 짜릿한 홈런 한방이 경기를 완전히 뒤집고 팬들을 열광시킨다. 인생역전과 닮은꼴이다. 심판의 판정이 잘못되면 곧바로 비디오판독으로 즉시 오류를 잡아내고 시비를 정확히 가린다. 선수들은 승리를 향한 집념을 불태우며 기량을 높이기 위해 훈련과 체력을 꾸준히 단련하고 대비한다. 투수는 투수대로 타자는 타자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으며 팀 승리를 위해 달리고 또 달린다. 선발투수에서부터 마무리 투수에 이르기까지 혼신을 다해 투구를 한다. 감독은 투수가 공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가차 없이 강판시키고 투수를 바꾼다. 슬럼프에 빠진 타자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가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때로는 방출도 된다. 어찌 보면 인생과 똑같은 것이 프로야구이다. 그래서 프로야구는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리나라 선거도 프로야구 경기만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선거철만 되면 무슨 잘못들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각종 추잡한 폭로전이 난무한다. 내용대로라면 후보로 나서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다. 그래도 마타도어, 비방으로 난장판을 방불케 한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서 당선되려고 온갖 꼼수와 술수가 총동원된다. 케케묵은 것들까지 총동원하여 이른바 ‘상대후보 때 묻히기’가 가히 목불인견이다. 청렴하고 도덕적인 인물들이 공천되는가 싶으면 나중에 보면 그것도 아니다. 정작 실력이 있고 덕망이 있는 인물들은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거판이자 정치판이다. 프로야구처럼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우선 이기고 보자는 심보도 여전하다. 프로야구 감독과 같은 선관위도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도 매우 크다. 규칙이 있고 심판이 있는데도 그렇다. 비디오판독처럼 오류를 살펴보자고 문제를 제기해도 비디오판독관인 대법원은 법적 시한 6개월조차 넘기며 이의 판단조차 유보하고 있다. 법이 있으나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2014년부터 KBO에 도입된 비디오 판독을 통해 프로야구도 3분의 제한시간을 주고 있다. 올해는 3번까지 확대해 오심을 줄이고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한 경기진행을 위해 비디오판독규정 변화까지 단행했다. 우리나라 선거도 프로야구만 같았으면 벌써 선진정치로 들어섰다.
2년마다 돌아오는 선거가 국민들의 분열과 반목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의원선거가 끝나면 지방자치선거, 그리고 중간 중간에 재·보궐선거에 이르기까지 온통 선거판이다. 여기에 대선까지 이어지면서 벌써부터 진흙탕이다. 마치 이전투구를 준비하는 형국이다. 지난 해 21대 국회의원 4.15선거의 후유증도 여전하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2021년 재 ·보궐 선거 날짜는 4월 7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후보단일화과정도 요란하다. 내년에는 3월9일 20대 대통령 선거, 6월1일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이 두 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 시작은 19대 대통령의 퇴임일의 다음 날인 2022년 5월10일부터 시작된다.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인물들이 물밑에서 조직을 구축하고 슬슬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모습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아름다운 말이 있지만 이는 교과적인 수사에 그치고 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온갖 꼼수가 난무하는 정치판, 선거판을 볼라치면 마치 매화타령처럼 들린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적 불신이 매우 크다. 국민을 위한 선거, 국민이 주인 되는 선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바로 새기는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만약 이것도 어렵게 생각한다면 프로야구에서 배워봄이 어떨까 싶다. 관중과 국민은 멋진 플레이를 하는 선수, 믿음직한 후보들에게 열광의 박수를 보내고 아낌없는 지지를 표명할 것이다. 선거게임을 프로야구경기처럼 공정하고 멋지게 치러보자. 당당한 승리야말로 값진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멋진 선거를 기대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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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은 쩐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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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장수시대, 경제활동기보다 긴 노후생활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성공적인 노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할 때이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공지능을 알지 못하면 노년의 쩐의 전쟁은 이미 패배자로 시작이 되는 것이다.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젊은 청춘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을 생애 전반에 투영해 보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이제 장수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기적이 아니다. 복지제도나 의료시스템이 결코 개인의 건강을 온전하게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장수의 기본은 건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물론 건강이 뒷받침 되지 않더라도 경제력이 기본이 되어야 장수시대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하여 장수하며 생존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끽 할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노후생활은 문제투성이의 부정적 시각들이 많이 반영된다. 물론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노화현상은 육체적 정신적 변화를 동반하기에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고 쩐의 전쟁에 대비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인생을 대변하는 노랫말이 생각난다. “백년도 힘든 것을 천년을 살 것처럼” 이라는 가사다.
삶에 욕심을 더하는 인생에 아등바등 살면서 노후는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50줄에 들어선 중년에게는 은퇴 후 삶이 여간 걱정이 아니다. 뒤돌아보면 30년은 부모의 그늘에서 살았고 30년은 경제활동을 하며 부의 축적보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부채를 양 어깨에 이고 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살아갈 40년~60년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이다. 젊은 청춘은 IT, 인공지능, 로봇 등 인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단어들과 친숙하게 지내며 그들을 삶에 적용하여 최적화하는 작업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50대 이후는 전공자 이외에는 그저 변화를 바라보며 관전자 입장에 서 있을 뿐 아무런 대책 없이 노후를 맞이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60이후 100세까지 40년, 120세까지 60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막연히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어떤 노후를 맞이하고 싶은지 어떻게 노후생활을 하고 싶은지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단 나이에 관한 생각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 은퇴를 맞이하는 60이라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청춘 즉 인생의 반밖에 지나지 않는 시점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남아있는 절반의 인생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이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수없이 많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경제적 여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진료실에 보이지 않는 의사 왓슨이 처방을 내려 고객을 안심시키듯 수명연장 즉, 장수는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안과 공포로 살아가야 하는 그야말로 쩐의 전쟁 속에서의 삶이 될 것이다.
정년이후 끝없이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은퇴 없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은퇴이후 막막함과 불안함이 아닌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준비된 노후를 쩐의 전쟁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가 머물러 있는 현재의 선택에 따라 미래의 보상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노후 생활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스마트홈, 무인자동차, 헬스케어서비스 등 수없이 많은 혜택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생각과 사전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노후를 바라볼 것인지 고민하기보다 인생전반에 걸친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명확한 목표 설정과 실천으로 노후생활이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줄 선물이 되길 희망해 본다.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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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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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한 백신접종이 지난 2월 26일부터 드디어 시작됐다. 지난 해 1월 20일 대한민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된 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분명 이날은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악몽의 세월을 보냈다. 우리 국민은 전 세계에서 104번째로 백신접종을 시작했다. 세계경제 10위권의 나라치고는 초라하고 늦어도 너무 늦었다. 세계에서 2억2,000만 명 정도가 접종하고 나서야 이제야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맞지만 늦은 것은 늦은 것이다.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지난해 12월 8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보다는 석 달 정도, 12월 중·하순 시작한 주요국들에 비해도 두 달이나 늦은 셈이다. 경제개발기구 OECD국가 37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게다가 한국에선 다른 OECD 회원국과는 달리 첫 접종 집단이 고령층이 아니다. 65세 미만의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 그들을 돌보는 종사자가 대상이다. 코백스를 통해 들여온 화이자 백신도 2월 27일 코로나바이러스 치료현장 의료진들에게 먼저 접종되기 시작했다. 고령자에 대한 효과가 의심스러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접종을 유보하고 있다. 효능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함이 입증된 화이자·모더나 백신 구매가 늦어져 당장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K방역이란 허상을 쫒으며 백신확보경쟁에서 뒤쳐진 결과물이다. 뒤늦게 허겁지겁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백신접종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있는 모습들이다. 하지만 다소 맥 풀리고 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그만큼 현명하고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백신확보와 관련 정부발표가 오락가락하면서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 단계별 접종계획을 발표하고 백신접종이 시작됐는데도 일반 국민들은 내 차례가 언제 올 지 그저 막연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층의 불안감은 매우 크다.
여기서 백신확보 내용을 살펴보면 비교적 안전성과 효과가 높다는 화이자 백신은 다국가 백신공급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받는 것이다. 5만 5천명분이 들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 현장 의료진들에게 먼저 접종을 시작한 것이다. 이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감염병혁신연합(CEPI) 등이 이끄는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이다. 올해 안에 20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각국에 보급한다고 한다. 선진국들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른바 배분 역할을 맡은 기구이다. 그곳을 통해 들여오는 것이다. 전 세계에 배분되는 방식이지 노력해서 구입한 백신이 아니다. 이런 백신을 들여오는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국민 70% 이상이 접종 후 체내 중화항체를 갖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달성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은 미지수이다. 막말로 뒤늦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
물론 일부 고소득 선진 국가들의 백신 선주문으로 인한 백신 공급 문제가 지적됐다. 인구와 의료 자원, 정치적 의지 등에 따라 접종완료가 더 빨라질 수 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집단면역이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꼽은 변수는 백신 수급과 국민 접종 참여율, 변이 바이러스 등 3가지로 보고 있다. 정부가 세운 백신 수급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국민들의 접종 참여율이 저조할수록 집단면역 형성 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또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정도도 중요 변수이다. 일단 정부는 당초 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자 SK바이오사이언스로부터 국내 생산 체계를 구축해 어느 정도 대비를 해왔다. 정부가 확보한 백신 7,900만 명분 중 3,000만 명분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안동 백신공장에서 생산된다. 전 국민 대비 57.9% 규모로 적지 않은 물량이다. 이 가운데 1,000만 명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 2,000만 명분은 노바백스 백신이다. 물론 화이자 백신과 얀센, 모더나 백신 등은 해외 공급 상황에 따라 국내 수급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백신접종에 주목되는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 해외 국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률은 세계 1위이다. 세계에서 가장 접종 진행 상황이 빠른 곳이다.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인구 약 900만 명 중 벌써 50%가 넘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다. 이스라엘은 오는 4월까지 완전한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에게는 이른바 '그린패스'를 발급해 헬스장, 공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지난 달 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달 9일 텔아비브 시바 메디컬센터에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차를 맞는 모습이 전 세계 뉴스로 타전되기도 했다. 부럽기 짝이 없다. 백신1호 접종을 두고도 논란을 벌이는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다른 나라들이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면서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확연하다는 사실이 주목되는 점이다. 이는 일상을 되찾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그나마 안도감마저 든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가들의 검토를 끝낸 백신이다. 국민들에게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면역형성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분명한 것은 늦었지만 백신접종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굿뉴스’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시대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악몽같은 코로나19로부터 하루빨리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백신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을 하루빨리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백신이 이 땅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아직도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300∽400명을 오르내리는 확진자 소식을 접하면서 백신접종의 시작은 희망의 등불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올 한해는 백신접종이 꾸준히 이어지게 된다. 국민모두가 백신접종의 긍정적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노심초사하면서 접종을 기피하지 말고 주어진 일정대로 백신을 맞아 코로나19로부터 하루빨리 해방되어 모든 일상을 되찾는 희망과 기쁨의 날을 학수고대해 본다.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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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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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혼돈의 시간들이 찾아오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의 작은 변화가 아닌 코로나19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변화를 마주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금이 나왔을 때만 해도 끝나겠지? 라고 생각했던 코로나19는 365일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 한참을 더 견뎌 왔음에도 끝이 보이기는커녕 백신을 누가 먼저 맞을 것인지를 두고도 시끌벅적 옳고 그름을 가리려 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고통스러운 날들을 한숨으로 대신해야 한다.
바듯하게 살아내는 힘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이라는 희소식보다 두려운 것은 사라지지 않은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다. 변이바이러스까지 등장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도 심각한 것은 수없이 쏟아지는 정책들을 믿고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늘 그늘진 삶을 선물하는 현실이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은 작은 감사가 되었던 시기도 있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2~3차를 넘어 4차 지원금까지 준비하고 지원하려는 것도 작은 희망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일 수 있다. 하지만 의문이 든다. 4차 재난지원금을 최고 9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출근길에 보는 뉴스를 통해 스쳐 지나듯 보게 된 내용이지만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소득분위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녀 셋을 키우며 부모를 부양하며 살아가는 필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금액이었다. 그러면서 혼자 생각에 잠겨본다. 수없이 많은 지원금들을 전부 긁어모으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줄줄이 새는 지원금의 총액을 국민인당으로 나누면 얼마나 될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다.
각종단체에 쏟아지는 지원금, 그리고 농촌에서 도시로 이어지는 크고 작은 지원금, 청년지원, 일자리지원 등을 모두 나열해보고 합산하면 국민 기본소득이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소득이 되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나은 삶이 영위되도록 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어려운 상황에서 쓰여지고있는 재난지원금이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편파적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개개인의 생각에 머물러 끝나면 그만인 것일까? 전문가의 손길이 세상 곳곳에 어두운 밤에 뜨는 달처럼 스며들 수 없어도 온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지원이나 제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해내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필자는 오늘도 맡은 일 이외의 생각들에 사로잡힌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보다 중요한 도덕적인 삶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삶의 중심에 국가와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있음을 믿고 싶어서 일지 모르겠다. 작은 변화에도 두려움에 떨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가득한 현재의 삶속에서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보이지 않는 저 넘어 세상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말이다. 어려울 때 일수록 더욱 빛나는 삶의 여정을 보여 주었던 우리 함께 라는 공동의 힘이 힘겨운 변화의 파고를 넘어 살아내야 하는 개인의 용기로 돌아오는 여정일지도 모를 일이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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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경제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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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취업자 수가 2천581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98만2,000명이 감소했다. 무려 100만 명 가까이 줄었다. IMF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대 감소이다. 그러다보다 실업자 수도 157만 명이 늘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4년제 대학을 나오고도 일을 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으며 그냥 쉰 20·30대 청년이 지난달 19만 명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40.4%가 늘어난 수치다. 전문대를 졸업한 뒤 지난달 쉰 20·30대도 1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지난달 24.4%를 기록해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청년(15~29세) 네 명 중 한 명이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수 고학력자‘의 증가이다. 코로나로 기업 채용 자체가 줄어들고 청년들을 많이 채용했던 주요 대면 업종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일자리 찾는 것조차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교육서비스업 등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업종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통계청의 1월 고용지표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경제성적표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이후 1년 만에 받아든 성적표로 무너져 내리는 나라경제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당국의 방역규제 등 코로나19 사태가 나라 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다 요즘 4차 재난지원금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선거를 앞두고 그렇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4차 재난지원금도 지급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손실보상제는 법제화를 위한 시간이 소요돼 하반기에나 시행이 가능하자 지원의 공백을 메우는 4차 재난지원금을 풀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투입 재정이 1∼3차 지원금보다 훨씬 커지면서 ‘슈퍼 추경’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14조3000억 원, 2차 7조8000억 원, 3차 9조3000억 원이었다. 이를 위한 네 차례의 추경이 편성됐고 재원 조달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41조7,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1분기 추경이 가시화하면 15조∼20조 원 규모로 보고 있다. 적자국채로 메우는 것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만 연말에 국가채무가 956조 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47.3%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다른 추경이 더해질 경우 국가채무가 무려 1,000조 원, 채무비율이 GDP의 50%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한다. 정말 심각하다. 재정건전성과 국가신용도추락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부채공화국으로 나라가 망하기 일보직전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3차에 걸쳐 돈을 풀었지만 시중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선거를 위한 재난지원금이라고 한다면 더 더욱 문제가 많다.
나라 빚은 우리 국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현재 800조원의 나라 빚은 국민 1인당 개인 빚이 2,000만원에 가까운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네 차례 추경을 거듭한 탓에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826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2019년 말 699조원 대비 127조2,000억 원이 늘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늘어난 중앙정부 국가채무107조1,000억 원보다 지난 한 해 늘어난 국가채무 규모가 더 큰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미래 세대들에게 엄청난 채무를 넘기는 일로서 어찌 보면 무책임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정치권이 선거용으로 돈을 풀려고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경제적 효과나 실익 측면에서 경제전문가들의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적자재정을 빚에 의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간다면 그것은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베네수엘라 꼴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우려가 이래서 나오고 있다.
방역규제의 후유증은 한마디로 시중 경제의 몰락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수도권이 2단계, 비수도권이 1.5단계로 2주간 완화되지만 여전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 방역규제로 인한 서민경제의 피해는 엄청나다. 통계청의 1월 고용지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실상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 서울 재래시장은 물론 지방의 일반 상가, 식당들이 아예 망해 나가고 있다. 건물들은 텅텅 비고 임대료는 적체되고 그야말로 초토화되고 있다. 그동안의 재난지원금이 무색할 정도이다. 견뎌낼 재간이 없다. 보증금을 모두 까먹고 손님은 오지 않고 주인만 가게를 지키는 곳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나라 경제의 기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무슨 일이 날 것만 같다. 방역규제도 불만이 팽배하다. 현실성이나 평형성을 가져달라는 업주들의 눈물 젖은 외침이 처절하기까지 하다.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대만의 모습이 부러울 수밖에 없다. 코로나 초기 대응에서부터 중국유입을 차단하고 철저히 대처한 때문이다. 우리는 공항 문을 활짝 열어놓고 끊임없이 유입자를 받아들였다. 한마디로 ‘문열어놓고 모기 잡는다.’고 난리를 피운 격이다. 의료전문가들의 강력한 권고도 묵살하면서까지 해외유입자들을 받아들였다. 한마디로 자만과 만용이 불러온 참극이다. 그 결과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고 가고 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마치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악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 국민들은 선의의 피해자일 뿐이다. 지금 상황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어불성설이다. 그 혹독한 대가를 국민들이 치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백신을 갖고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접종하는 조차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2월부터 백신접종을 한다고는 하지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빚어지는 현상임이 분명하다. 정부는 그동안 백신의 안전성을 이유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전면 불허하고 유럽에서 조차 고령층 접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백신을 두고 이러하다. 이미 지난 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은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품목허가 할 수 있고, ’향후 만 65세 이상의 접종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권고한다.‘고 신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 백신에 대한 국민 불신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령층에 접종을 한다고 하면 기피현상마저 우려된다. 어쩌다가 안전성과 효과성이 뛰어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백신을 접종하려드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앞으로 전개되는 백신접종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과연 지금 같은 혹독한 상황이 올해도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가 걱정된다. 백신접종이 원활히 이뤄져 집단면역이 하루속히 자리를 잡는다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만약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서민경제의 초토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상가건물들이 텅텅 비고 재래시장마저 활기를 잃어버리면 재난지금원금을 아무리 퍼부어도 이른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우려의 시각이 매우 크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선거용으로 선심성 재난지원금을 논의한다면 이는 엄청난 후과를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IMF외환위기에도 똘똘 뭉쳐 금모으기 운동으로 나라를 구한 국민들이다. 이판사판의 막가파식이나 주먹구구식 셈법으로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이나 생색내기 백신접종은 자칫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무엇보다 좌절하고 있는 중소상인이나 백수청년들의 아픔과 눈물을 먼저 살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비정상의 모습이다. 지금은 정부나 정치권, 국민 모두의 지혜가 요구되는 절박한 시점이다. 무너져 내리는 경제위기 앞에서 사오정 놀이 같은 허상을 보이거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 마이동풍식의 정책 추진 자세는 금물임을 직시해야 한다.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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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단상
© 세종타임즈
입춘이 지났다. '입춘대길'(立春大吉)과 '건양다경'(建陽多慶)을 기원하는 문구가 카톡 등 SNS를 어김없이 장식했다. 뜻을 살펴보면 참 좋은 말이자 덕담이 아닐 수 없다. 운이 매우 좋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라는 말이다. 새봄의 따사로운 기운을 담은 긍정적인 기원을 서로가 전하며 2021년 봄의 시작을 느꼈다. 24절기의 하나인 입춘은 대한(大寒)과 우수(雨水) 사이에 들며 이때부터 봄이 시작된다고 한다, 영어로도 ‘the first day of spring’이라고 번역된다. 즉 봄의 첫날이다. 하지만 올 입춘은 대설주의보에 함박눈까지 내렸다. 봄이 오는 것을 시샘이라도 하듯이 산하를 하얗게 덮었다. 겨울이 다 끝나고 봄으로 훌쩍 넘어가나 했는데 겨울의 고집이 만만치 않다. 봄을 기다리는 것은 겨울이 삭막하고 강퍅하다는 것이다. 특히 올 겨울은 코로나까지 겹쳐 이중삼중으로 힘겨운 겨울이 되고 있다. 참으로 팍팍한 2월이다.
설 명절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설 대목 분위기는 찾아볼 수가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하다. 입춘이 지났는데도 곳곳이 꽁꽁 얼어붙어 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서민에 이르기까지 힘들다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가게마다 붙어 있는 폐업과 임대, 임시휴업 문구가 상황의 심각함을 말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재 적용중인 거리 두기 단계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월 1일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위험을 고려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는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수도권(2.5단계)은 종전대로 밤 9시까지, 비수도권(2단계)의 경우 지역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연장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인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의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완화했다. 장기간 운영제한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수도권 반발이 매우 거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까지 전국에 2주간 연장됐다. 설 연휴기간에도 이는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귀성과 여행자제는 지난 추석과 동일하다. 거리 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생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피로감에 국민 참여도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니 구석구석이 아우성이 아닐 수 없다. 겨울보다 더 삭막한 생업현장에서 견뎌낼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벌써 연말연시 두 차례에 이어 또다시 연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방역수칙을 넘어서 서민들의 생계를 초토화하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입춘의 훈풍은커녕 한 겨울의 삭풍이 몰아치고 있다. 서민들이 혹독한 생활환경에 지쳐가고 있다. 강화만이 능사가 아님을 반증한다.
졸업식도 취소되거나 비대면 온라인 방송으로 대체하고 있다. 대학의 학위증도 졸업생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이다. 한마디로 졸업식이 실종됐다. 입학식도 마찬가지이다. 대학가의 오리엔테이션도 사라질 전망이다. 모든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니 당연히 꽃다발 특수가 사라지고 있다. 화훼농가의 시름이 짙어지고 있다. 꽃집 상인들도 울상이다. 일부 지자체들이 화훼농가 꽃 사주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을 정도이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졸업식과 입학식이 줄줄이 취소되고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있으니 꽃 소비는 당연히 급감할 수밖에 없다. 값도 1/3수준이라고 한다. 이래저래 코로나19는 일상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모를 일이다. 우리 국민들이 왜 신종코로나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서민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대책이 없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며 지원금을 주고 대출을 해준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질 못하고 있다. 일부는 아예 이런 저런 이유로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다. 견디다 못해 폐업하고 휴업하고 다른 길을 찾지만 이것마저 쉽지 않은 요즘이다.
하루빨리 코로나19로 벗어나는 길은 백신접종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지난 달 28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백신접종의 순서와 시기 등을 담았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여기에다 아스테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져만 가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령을 만 65세 이하로, 이탈리아와 벨기에는 만 55세 이하로 제한했다. 스위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승인 자체를 보류한 상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많이 들여오기로 한 코로나 백신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스위스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이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앙약사심의위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고령자 접종' 판단 유보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렸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접종 관해서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향후 백신접종에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식약처가 향후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당초 안전성과 효능·효과 등을 강조한 만큼 백신도입이 늦었다고 해도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지금 국민 불신이 너무 크다.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선호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늦은 만큼 더 안전한 접종이 필수가 되어야 함은 당연지사이다. 화이자백신이 이스라엘에서 92%의 예방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백신접종 시작도 전에 진통을 겪고 있다. 사전준비가 부족한 탓임은 분명하다.
이래저래 2월은 코로나19로 어수선한 달이 되고 있다. 백신은 시작부터 삐꺽거리고 있어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졸업식·입학식이 모조리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바뀌어 값지고 소중한 추억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우한폐렴이란 이름으로 등장해 비상사태를 빚어낸 이래 2년 연속 졸업식과 입학식의 실종이다. 입춘을 넘기며 봄이 왔다고 하는데도 삭막한 분위기는 한 겨울 그대로이다. 설 명절이 다가와 온가족이 웃음꽃을 피워야 하는데도 명절이 아닌 것처럼 보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러다가 세배하는 것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재래시장에도 설 대목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아 상인들은 울상이다. 비수도권에서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한 시간이 연장되었다고는 하지만 5인 이하 집합금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지긋지긋한 코로나19는 백신밖에 해결 묘법이 없는 것 같다. 백신 안전성을 전제로 이달부터 시작되는 백신접종이 잃어버린 모든 일상을 되찾는 시발점이 되기를 학수고대해 본다. 그래서 올 2월이 그동안 1년을 넘게 견딘 인고의 생활만큼 운이 매우 좋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며 기쁨도 배가되는 달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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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년을 회고한다
© 세종타임즈
코로나 19 사태가 벌써 1년을 넘었다. 대한민국에 코로나19가 발생한 날이 지난 해 1월19일이다. 중국국적의 30대 여성이 국내 첫 감염사례로 발표됐다. 당시에는 코로나 19가 아니라 중국우한폐렴이란 이름이었다. 이후 대구·경북을 강타한 집단감염사태로 비상사태를 빚었다. 대구와 청도 거리는 텅 비고 한마디로 유령도시를 방불케 했다. 신천지 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 이 여파는 전국으로 번졌다. 방역활동이 강화되고 질병관리청이 신설되기도 했다. 다른 나라보다 빨리 진단키트를 개발하여 발 빠른 행보도 보였다. 초기에는 마트 물건이 동이 날 정도로 사재기가 극성을 부렸다. 마스크대란으로 요일제 판매까지 빚어졌다.
약국마다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로 진풍경을 이뤘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기존 3단계에서 세분화된 5단계로 지난 해 11월 7일부터 확대·시행됐다. 코로나19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별 발령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다소 진정기미를 보이던 확산세가 연말에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 달 24일부터 적용된 2단계,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연말연시에도 강화되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연장까지 되었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있다. 고강도조치의 연장이다. 설 연휴에 추모공원들은 봉안당을 폐쇄한다. 사전사후에 예약 성묘만 가능하다. 아직도 이런 날을 보내고 있다. 모든 사람들의 피로감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코로나19 사태는 확진자나 사망자 수가 그 심각성을 말해 준다. 지난 해 9월 20일 전 세계적으로 3,100만 명가량 확진자가 발생하고 100만 명가량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1월 말 현재 전 세계 220개국에서 1억 310만여 명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망자는 227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불과 4개월여 만에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확진자는 3배 이상, 사망자는 2배 이상이 증가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는 미국으로 무려 2,665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사망자만도 45만 명 이상이다. 인도도 확진자가 1,075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사망자도 15만 4천명을 넘는다. 브라질도 확진자가 917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2만 4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 독일,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폴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유럽과 북미, 남미 ,아프리카 할 것 없이 펜데믹의 고통이 극심하다. 이보다는 덜하지만 우리나라도 7만8,205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1,420명이 사망했다. 해외유입자만도 6,278명이다. 놀라운 것은 대만이 909명 확진자에 8명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방역에 철저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코로나19 사태 1년이 얼마나 고통스런 나날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가 극심한 타격을 입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야말로 생존권을 위협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풀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대출로 회생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영업자들은 물론 기업들조차 기진맥진하고 있다. 장사가 되지 않아 임대료를 6개월 이상 제대로 내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도저히 견디다 못해 아예 휴·폐업을 한 곳도 많다. 오죽하면 카페사장, 피아노학원 원장들이 시위를 벌이겠는지 알 수가 있다. 여행산업은 존폐위기에 직면해 있다. 모 유명여행업체는 페키지 상품 송출객수가 지난 2019년 3월에만 27만 명 보냈으나 2020년 24만 명에 불과할 정도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 한 달치 실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당연히 적자가 아닐 수 없다. 국내 여행업계의 전체가 이처럼 불황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렇다고 올해도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이지 않는다. 이래저래 코로나19는 여행산업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지난 해 전 세계 각국이 빗장을 걸어버리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빚은 풍속도이다. 코로나 19 또는 COVID-19는 1년 만에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렸다.
이제 기댈 것은 백신과 치료제뿐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백신접종이 시작됐다. 이스라엘에서도 92%의 예방 효과를 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제 우선순위가 백신과 치료제로 가고 있다. 안전한 곳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2월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된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발표해 코로나펜데믹 1년여 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물론 4분기까지 이어지는 접종이지만 그래도 2월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된다는 희소식 앞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다. 이제 국민들도 코로나19 사태에 신물이 날 정도이다. 모든 것들이 1년 만에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하루빨리 이 고통의 터널을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감이 너무 크다. 툭하면 나타나는 집단감염 사태도 국민들의 피로감을 더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지난 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정상적인 명절 분위기를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네 일상을 뒤바꿔놓은 코로나19 사태를 돌아보는 지난 1년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해임이 분명하다. 2020년은 21세기 최악의 해로 감염병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전 인류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고통의 해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그래도 1년여 만에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 올해는 코로나 펜데믹이 종식되어 모든 일상이 정상을 되찾기를 기대해본다. 하지만 종식되기 전까지 우리는 자신과 이웃을 지키기 위하여 집단감염을 불러오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심과 만용은 경계해야 한다.
2021-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