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4조 6599억원 규모의 20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총 22억 141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교육위는 △14개 시군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분전반 자동소화장치 설치 △학생인권센터 운영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인권역량강화 등 총 4개 사업의 예산을 삭감했다.
위원들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충남교육의 현안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방한일 위원은 “교육청과 직속기관, 각종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원거리 지역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우려가 있다”며, “모든 학생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응규 위원은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예방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언어폭력의 폐해를 깨닫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긍정적인 언어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재 위원은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의 교육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선태 위원은 “재정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교육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예산 부족으로 교육 현장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 신한철 위원은 “지도자의 역량은 학생들의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과 진로 개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지도자 연수의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위원은 “일부 사업이 투입된 비용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며 “사업의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해 체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자동소화장치 설치는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체 학교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설치 제품의 효용성과 신뢰성을 철저히 검증해 실질적인 안전 효과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나온 의견과 제안은 충남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심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충남도의회 교육위는 교육 현장의 공평성과 예산 효율성을 강조하며 충남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