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및 2025년 예산안 심의

예산 운영 및 정책 개선 요구…구체적 대책 필요성 강조

강승일

2024-12-04 16:49:03

 

 
기경위, 지방채 관리 강화 및 재정 건전성 제고 강조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장애인 고용분담금이 매월 집계되는 방식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고용 사업이 현황에 맞게 예산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남도립대학교의 발전기금 모금 현황과 해외 대학 협약,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 예산과 관련해 추가 자료와 구체적인 답변도 요구했다.

 

이종화 위원은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07억원 증액됐지만, 교부세 확보와 지방채 발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미세먼지와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예산 확보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충남 통합 관련 용역비의 과도한 증액에 의문을 제기하며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예산 낭비 신고센터 감액과 청소년 정보화 예방 교육 축소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며 관련 사업 강화를 주문했다.

 

김도훈 위원은 직장 어린이집 공사와 관련해 겨울철 하자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비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도청 직원 자녀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시설물 관리 효율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질의하며 신중한 세금 집행을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은 민선 7기의 사업 지속으로 민선 8기의 주요 공약 실행 재원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도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원도의 재정준칙 운용조례를 언급하며 충남도 역시 지방채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지민규 위원은 유사한 위탁사무임에도 기관 간 위탁 수수료율 차이가 크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처럼 수수료율을 제한하는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항공료와 체재비 예산 산출 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감액 이유의 불분명함을 지적하며 국외 훈련 정책이 도정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충남도의 예산 운영과 정책 실행 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도의회는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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