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중앙정부 예산 불용 및 지방정부 책임 전가 질타

김태흠 지사에게 강력한 정치력 발휘 촉구

강승일

2024-03-06 13:43:11

 

 
안장헌 의원 “말뿐인 지방분권, ‘힘쎈 충남’ 보여줄 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예산 불용과 지방정부 책임 전가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를 통해 '힘쎈 충남'을 자칭하는 김태흠 지사의 결단과 정치력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2023년 예산 불용액이 45.7조원에 달하며, 이 중 지방교부세 불용액이 18.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시작해, 유례없는 예산 불용 사태와 이로 인한 지방정부의 곤경을 지적했다.

 

특히, 충남의 경우 2023년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액 대비 실제 교부금액이 1,059억원 적어 외부차입금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도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또한, 국·도비 지원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아산시 배방읍 국민체육센터 사업의 사례를 들어, 사업부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연이 도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장헌 의원의 이번 발언은 충남도와 중앙정부 간의 예산 문제와 정책 실행의 차질이 도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성을 드러내며, 김태흠 지사를 비롯한 충남도 정부에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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